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29.(목) 14:00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가. 세입 결산 현황

나. 세출 결산 현황

2. 예비비 지출 현황

3. 재무제표 현황

4.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현황

5. 기금 결산 현황

Ⅱ. 검토 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

가. 세입 결산 검토

나. 세출 결산 검토

2. 예비비 지출 검토

3. 재무제표 검토

4.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검토

5. 기금 결산 검토

Ⅲ. 종합 검토 의견

Ⅳ. 별첨 자료

1. 2021년 결산검사 의견

2. 2021년 명시이월 현황

3. 2021년 사고이월 현황

4. 전년도(2020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9 110 111 112		제출일자 : 2022. 7.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2. 8. 1.

Ⅰ.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3,246억 9,600만원,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720억 400만원을 포함한 1조 3,967억원임

- 세입결산액은 1조 3,961억 1,8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3,014억 1,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47억 400만원임

- 세계잉여금 947억 400만원은 세입결산액 1조 3,961억 1,800만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2021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①	세출결산액 ②	세계잉여금
					금액 ③=①-②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 ③/①
1,324,696	72,004	1,396,700	1,396,118	1,301,414	94,704	6.8%

□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이월액은 아래【표 1-2】와 같이 806억 5,800만원으로, 명시이월 549억 5,500만원, 사고이월 91억 7,300만원, 계속비이월 165억 3,000만원으로 구성됨

- 보조금실제반납예정액은 4억 9,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3,961억 1,800만원의 0.97% 수준임

【표 1-2】세계잉여금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세계잉여금

①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실제

반납예정액

③

지방교육채

상환

④

순세계잉여금

‘2021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Ⅲ. 전년대비 주요 개선 내용 中

구 분	기 존	개선안	사 유
결산상 잉여금 구분 방법	세계잉여금=다음연도이월액+지방교육채상환+순세계잉여금(보조금반납예정액)	세계잉여금=다음연도이월액+보조금반납예정액+지방교육채상환+순세계잉여금	보조금(국고·지방·기타) 집행잔액 중 반납예정액은 다음연도 반납해야 하는 용도가 정해진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제외

⑤=①-②-③-④

소계

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94,704

80,658

54,955

9,173

16,530

495

0

13,551

가. 세입 결산 현황

□ 2021년 세입결산액은 1조 3,961억 1,8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3,967억원 대비 5억 8,200만원 차액이 있음

- 불납결손액은 600만원으로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이 발생하였고, 징수결정액 1조 3,969억 3,300만원에서 수납액(세입결산액) 및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억 900만원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9.94%임

【표 1-3】2021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①	징수 결정액 ②	수납액 (세입결산액) ③	불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②-③-④	수납률 ③/②
1,396,700	1,396,933	1,396,118	6	809	99.94%

□ 이전수입 (1조 2,611억원, 세입전체의 90.33%)

- 이전수입은 【표 1-4】와 같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분되어 총 1조 2,61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고, 총 세입의 90.33%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액은 1조 296억 1,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73.75%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액은 2,306억 9,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6.52%임

▸ 기타이전수입액은 7억 7,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06%임

□ 자체수입 (290억원, 세입전체의 2.08%)

- 자체수입은 【표 1-4】와 같이 교수-학습활동수입액 3억 500만원, 행정활동수입액 1억 1,500만원, 자산수입액 21억 100만원, 이자수입액 8억 9,900만원, 금융자산회수액 16억 600만원, 기타수입액 239억 8,800만원 등 총 290억원이 수납되었고 총 세입의 2.08%를 차지함

▸ 자산수입은 21억 100만원으로 토지매각 및 기타유형자산매각 발생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7,100만원 증가하였음

▸ 이자수입은 8억 9,900만원 수납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세입액 및 이율 감소로 7억 1,200만원(△44.2%) 감소됨

▸ 기타수입은 징수결정액 248억 300만원 중 239억 8,800만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8억 900만원으로 수납률이 96.7%임

□ 기타 (1,060억원, 세입전체의 7.59%)

- 전년도이월금은 【표 1-4】와 같이 1,060억 2,500만원 수납되어 총 세입의 7.59%을 차지함

▸ 순세계잉여금은 333억 2,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39%임

▸ 보조금사용잔액은 7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05%임

▸ 이월금은 720억 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16%임

【표 1-4】과목별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0년 결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①	수납액		불납 결손액③	미수납액 ①-②-③	수납률 ②/①
						수납금액②	구성 비율
합 계			1,394,981	1,396,700	1,396,933	1,396,118	100.00%	6	809	99.94%
이전수입			1,153,261	1,261,461	1,261,079	1,261,079	90.33%	0	0	100%
	중앙정부이전수입		926,407	1,029,610	1,029,610	1,029,610	73.75%	0	0	1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26,185	231,081	230,699	230,699	16.52%	0	0	100%
	기타이전수입		669	770	770	770	0.06%	0	0	100%
자체수입			17,642	29,214	29,829	29,014	2.08%	6	809	97.30%
	교수-학습활동수입		476	316	305	305	0.02%	0	0	100%
	행정활동수입		49	115	115	115	0.01%	0	0	100%
	자산수입		130	2,102	2,101	2,101	0.15%	0	0	100%
	이자수입		1,611	896	899	899	0.06%	0	0	100%
	금융자산회수		1,362	1,606	1,606	1,606	0.12%	0	0	100%
	기타수입		14,014	24,179	24,803	23,988	1.72%	6	809	96.70%
기타			224,078	106,025	106,025	106,025	7.59%	0	0	100%
	전년도이월금		224,078	106,025	106,025	106,025	7.59%	0	0	100%
		순세계잉여금	23,160	33,321	33,321	33,321	2.39%	0	0	100%
		보조금사용잔액	341	700	700	700	0.05%	0	0	100%
		이월금	200,577	72,004	72,004	72,004	5.16%	0	0	100%

나. 세출 결산 현황

□ 2021년 세출결산액은 1조 3,014억 1,400만원으로 예산액 1조 3,246억 9,6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720억 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조 3,967억원 대비 93.2%가 지출됨

□ 다음연도이월액은 806억 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5.8%임

- 2021년 결산이월액은 전년도이월액 720억 400만원 대비 86억 5,400만원(12.0%) 증가함

□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세출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보조금 반납액 4억 9,500만원과 집행잔액 141억 3,400만원을 합친 146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임

【표 1-5】2021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 보조금 반납액+집행잔액
			금액 ④	비율 ④/③	금액 ⑤	비율 ⑤/③	금액 ⑥=③-④-⑤	비율 ⑥/③
1,324,696	72,004	1,396,700	1,301,414	93.2%	80,658	5.8%	14,628	1.0

1)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6】 참고)

□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2,604억원, 예산현액 대비 93.5% 지출)

- 인적자원운용 지출액은 6,212억 8,500만원(예산현액 대비 99.4% 지출)으로 전년대비 325억 9,700만원(5.5%)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2,000만원(예산현액 대비 0.04%)으로 나타남

- 교수-학습활동지원 지출액은 1,226억 6,800만원(예산현액 대비 97.8% 지출)으로 전년대비 2억 5,800만원(△0.2%)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6억 8,200만원(예산현액 대비 1.3%)으로 나타남

- 교육복지지원 지출액은 1,639억 7,800만원(예산현액 대비 98.4% 지출)으로 전년대비 149억 7,300만원(△8.4%)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9억 7,700만원(예산현액 대비 0.6%)으로 나타남

-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출액은 345억 4,200만원(예산현액 대비 78.0% 지출)으로 전년대비 60억 2,400만원(21.1%)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86억 7,100만원(예산현액 대비 19.6%)으로 나타남

- 학교재정지원관리 지출액은 1,728억 9,800만원(예산현액 대비 99.4% 지출)으로 전년대비 326억 5,900만원(23.3%)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음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출액은 1,450억 7,600만원(예산현액 대비 68.4% 지출)으로 전년대비 526억 2,600만원(△26.6%)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23억 6,300만원(예산현액 대비 29.4%)으로 나타남

□ 평생·직업교육 (29억원, 예산현액 대비 95.8% 지출)

- 평생교육 지출액은 26억 9,400만원(예산현액 대비 96.8% 지출)으로 전년대비 2억 4,600만원(10.1%) 증가

- 직업교육 지출액은 1억 8,700만원(예산현액 대비 83.6% 지출)으로 전년대비 2억 1,600만원(53.7%) 감소

□ 교육일반 (306억원, 예산현액 대비 79.6% 지출)

- 교육행정일반 지출액은 146억 5,100만원(예산현액 대비 95.5% 지출)으로 전년대비 2억 4,400만원(1.7%)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남

- 기관운영관리 지출액은 159억 6,000만원(예산현액 대비 69.1% 지출)으로 전년대비 32억 9,500만원(26.0%)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65억 1,500만원으로 나타남

□ 예비비 (75억원, 예산현액 대비 97.9% 지출)

- 예비비및기타 지출액은 74억 7,400만원(예산현액 대비 97.9% 지출)으로 기존 교육일반 부문에 있었으나 2021년부터 예비비 부문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은 인적자원운용 지출액이 6,212억 8,500만원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의 47.7%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높고, 학교재정지원관리 1,728억 9,800만원(구성비율 13.3%), 교육복지지원 1,639억 7,800만원(구성비율 12.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6】2021년도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2020 결산	2021년								전년대비 증감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최종 예산액 ①	예산 현액 ②	금액 ③	집행률 ③/②	금액 ④	이월률 ④/②	금액 ⑤	불용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1,288,956	1,324,696	1,396,700	1,301,414	93.2%	80,658	5.8%	14,628	1.0%	12,458	0.9%
유아및초중등교육		1,257,023	1,280,728	1,347,612	1,260,446	93.5%	73,913	5.5%	13,253	1.0%	3,424	0.3%
	인적자원운용	588,688	625,292	625,292	621,285	99.4%	220	0.04%	3,787	0.6%	32,597	5.5%
	교수-학습활동지원	122,926	124,572	125,392	122,668	97.8%	1,682	1.3%	1,042	0.8%	△258	△0.2%
	교육복지지원	178,951	165,920	166,599	163,978	98.4%	977	0.6%	1,644	1.0%	△14,973	△8.4%
	보건/급식/체육활동	28,518	35,285	44,273	34,542	78.0%	8,671	19.6%	1,059	2.4%	6,024	21.1%
	학교재정지원관리	140,238	173,924	173,924	172,898	99.4%	0	0.0%	1,027	0.6%	32,659	23.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97,702	155,733	212,132	145,076	68.4%	62,363	29.4%	4,693	2.2%	△52,626	△26.6%
평생·직업교육		2,851	3,006	3,006	2,881	95.8%	0	0.0%	125	4.2%	30	1.0%
	평생교육	2,448	2,783	2,783	2,694	96.8%	0	0.0%	89	3.2%	246	10.1%
	직업교육	403	223	223	187	83.6%	0	0.0%	37	16.4%	△216	△53.7%
교육일반		29,082	32,675	38,444	30,612	79.6%	6,745	17.5%	1,087	2.8%	1,530	5.3%
	교육행정일반	14,408	14,607	15,343	14,651	95.5%	230	1.5%	462	3.0%	244	1.7%
	기관운영관리	12,665	18,068	23,101	15,960	69.1%	6,515	28.2%	626	2.7%	3,295	26.0%
	예비비및기타	2,009									△2,009	순감
예비비			8,286	7,638	7,474	97.9%	0	0.0%	163	2.1%	7,474	순증
	예비비및기타		8,286	7,638	7,474	97.9%	0	0.0%	163	2.1%	7,474	순증

2)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7】 참고)

□ 인건비 지출액은 5,065억 100만원(예산현액 대비 99.4% 지출)으로 전년대비 4.6%가 증가하였고, 총지출액 대비 38.9% 차지함

□ 물건비 지출액은 591억 9,200만원(예산현액 대비 94.4% 지출)으로 전년대비 △18.7%가 감소하고 있으며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및 여비는 전년대비 20% 이상 대폭 감소함

□ 이전지출 지출액은 1,758억 4,600만원(예산현액 대비 99.8% 지출)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함

□ 자산취득 지출액은 1,005억 8,300만원(예산현액 대비 55.0% 지출)으로 전년대비 46.6% 감소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766억 8,6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건설비에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전출금등 지출액은 4,211억 1,700만원(예산현액 대비 98.7% 지출)으로 전년대비 19.1%가 증가함

□ 예비비및기타 지출액은 74억 7,400만원(예산현액 대비 97.9% 지출)으로 전년대비 272.0% 대폭 증가함

□ 내부거래 지출액은 307억원(예산현액 대비 100% 지출)으로 2020년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처리를 위하여 기금전출금 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출연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지출함

【표 1-7】2021년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성질별		2020 결산	2021년								전년대비 증감
			예산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①	예산 현액 ②	금액 ③	집행률 ③/②	금액 ④	이월률 ④/②	금액 ⑤	불용률 ⑤/②	금액	증감률
합 계		1,288,956	1,324,696	1,396,700	1,301,414	93.2%	80,658	5.8%	14,628	1.0%	12,458	1.0%
100 인건비		484,262	509,632	509,636	506,501	99.4%	0	0.0%	3,135	0.6%	22,239	4.6%
	110인건비	484,262	509,632	509,636	506,501	99.4%	0	0.0%	3,135	0.6%	22,239	4.6%
200 물건비		72,829	61,973	62,703	59,192	94.4%	1,525	2.4%	1,985	3.2%	△13,637	△18.7%
	210운영비	52,291	44,515	45,321	42,444	93.7%	1,475	3.3%	1,403	3.1%	△9,847	△18.8%
	220여비	1,419	1,422	1,418	1,049	74.0%	0	0.0%	369	26.%0	△370	△26.1%
	230업무추진비	867	971	971	861	88.7%	0	0.0%	110	11.3%	△6	△0.7%
	240복리후생비	13,165	14,351	14,351	14,254	99.3%	0	0.0%	96	0.7%	1,089	8.3%
	250직무수행경비	4,548	358	358	355	99.3%	0	0.0%	3	0.7%	△4,193	△92.2%
	260연구개발비	471	277	203	149	73.4%	50	24.6%	4	2.0%	△322	△68.4%
	280경상교육지원사업비	68	80	80	80	99.9%	0	0.0%	0	0.0%	12	17.6%
300 이전지출		176,099	176,275	176,261	175,846	99.8%	7	0.0%	409	0.2%	△253	△0.1%
	310보전금	37,363	12,594	12,594	12,466	99.0%	0	0.0%	128	1.0%	△24,897	△66.6%
	320민간이전	89,725	100,825	100,811	100,560	99.8%	0	0.0%	251	0.2%	10,835	12.1%
	330자치단체이전	48,759	62,277	62,277	62,241	99.9%	7	0.0%	29	0.0%	13,482	27.7%
	340해외이전	252	579	579	578	99.9%	0	0.0%	1	0.1%	326	129.4%
400 자산취득		188,507	111,755	183,037	100,583	55.0%	76,686	41.9%	5,768	3.2%	△87,924	△46.6%
	410토지매입비	110	1,198	1,198	1,198	100.0%	0	0.0%	0	0.0%	1,088	989.1%
	420건설비	175,650	99,451	170,653	89,214	52.3%	75,814	44.4%	5,625	3.3%	△86,436	△49.2%
	430유형자산	11,618	10,490	10,490	9,481	90.4%	872	8.3%	137	1.3%	△2,137	△18.4%
	440무형자산	1,129	616	696	690	99.2%	0	0.0%	6	0.8%	△439	△38.9%
600 전출금등		353,469	426,074	426,725	421,117	98.7%	2,440	0.6%	3,168	0.7%	67,648	19.1%
	610전출금등	6,169	8,762	8,782	8,725	99.4%	0	0.0%	57	0.6%	2,556	41.4%
	620학교회계전출금	347,300	355,723	356,353	351,134	98.5%	2,440	0.7%	2,779	0.8%	3,834	1.1%
	640학부모부담지원금 학부모부담지원금은 학교회계의 학부모부담 지원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2021년도에 신설된 과목임		61,590	61,590	61,258	99.5%	0	0.0%	332	0.5%	61,258	순증
700 예비비및기타		2,009	8,286	7,638	7,474	97.9%	0	0.0%	163	2.1%	5,465	272.0%
	710예비비및기타	2,009	8,286	7,638	7,474	97.9%	0	0.0%	163	2.1%	5,465	272.0%
800 내부거래		11,781	30,700	30,700	30,700	100.0%	0	0.0%	0	0.0%	18,919	160.6%
	820기금전출금	11,781	30,700	30,700	30,700	100.0%	0	0.0	0.	0.0%	18,919	160.6%

3)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 (【표 1-8】 참고)

□ 본청 부서(17개 부서)의 평균 집행률은 97.1%이며, 직속기관(8개 기관)의 평균 집행률은 94.5%, 교육지원청(2개 기관)의 평균 집행률이 82.3%로 나타남

□ 본청 부서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0.8%로 교육재정과(5.2%), 국제교육협력과(4.8%)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속기관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0.7%, 교육지원청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1.7%로 제주시교육지원청 1.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1%임

- 교육재정과인 경우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재산관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로 폐교 활용에 대한 마을회와의 의견조율로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국제교육협력과는 교원직무연수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어교사 심화연수대상자 수요감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임

□ 본청 부서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한 부서는 총 6개 부서로, 본청 예산현액 1조 99억 1,000만원 대비 2.1%인 213억 3,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직속기관 이월액은 8억 6,000만원(예산현액 대비 4.8%)으로 탐라교육원 2억 2,000만원(예산현액 대비 7.5%), 제주미래교육연구원 6억 4,000만원(19.8%)이고, 교육지원청 이월액은 584억 6,400만원(예산현액 대비 15.9%)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 422억 3,400만원(예산현액 대비 16.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62억 3,000만원(예산현액 대비 14.7%)로 나타나고 있음

【표 1-8】기관·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예산현액 ①	지출액(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④	집행잔액
		금액 ②	집행률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①		금액 ⑤=①-②-③-④	비율 ⑤/①
합 계	1,396,700	1,301,414	93.2%	80,658	5.8%	495	14,134	1.0%
본청 소계	1,009,910	980,716	97.1%	21,334	2.1%	208	7,650	0.8%
소통지원관	606	604	99.7%	0	0%	0	2	0.3%
감사관	141	138	97.9%	0	0%	0	3	2.1%
정책기획과	2,697	2,642	97.9%	50	1.9%	0	6	0.2%
교육예산과	534,497	531,132	99.4%	0	0%	0	3,366	0.6%
국제교육협력과	1,545	1,471	95.2%	0	0%	0	74	4.8%
안전복지과	74,570	74,039	99.3%	0	0%	15	516	0.7%
교육자치추진단	2,551	2,551	100.0%	0	0%	0	0	0.0%
학교교육과	20,809	20,041	96.3%	468	2.2%	112	188	0.9%
교원인사과	16,266	16,138	99.2%	0	0%	0	128	0.8%
미래인재교육과	20,824	20,298	97.5%	7	0.03%	54	465	2.2%
체육건강과	53,297	52,850	99.2%	0	0%	28	420	0.8%
민주시민교육과	6,498	6,418	98.8%	0	0%	0	80	1.2%
학생건강증진추진단	1,233	1,232	99.9%	0	0%	0	1	0.1%
총무과	162,169	160,924	99.2%	0	0%	0	1,245	0.8%
교육행정과	43,956	43,278	98.5%	516	1.2%	0	162	0.4%
교육재정과	2,785	2,426	87.1%	215	7.7%	0	144	5.2%
교육시설과	65,467	44,536	68.0%	20,078	30.7%	0	853	1.3%
직속기관 소계	18,007	17,015	94.5%	860	4.8%	0	131	0.7%
탐라교육원	2,935	2,682	91.4%	220	7.5%	0	33	1.1%
제주미래교육연구원	3,229	2,552	79.0%	640	19.8%	0	37	1.1%
제주국제교육원	6,127	6,098	99.5%	0	0%	0	29	0.5%
제주학생문화원	1,127	1,120	99.3%	0	0%	0	8	0.7%
서귀포학생문화원	770	765	99.4%	0	0%	0	5	0.6%
제주교육박물관	462	459	99.4%	0	0%	0	3	0.6%
제주도서관	2,787	2,780	99.7%	0	0%	0	7	0.3%
제주유아교육진흥원	570	559	98.1%	0	0%	0	11	1.9%
교육지원청 소계	368,783	303,682	82.3%	58,464	15.9%	286	6,352	1.7%
제주시교육지원청	258,342	211,921	82.0%	42,234	16.3%	206	3,982	1.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10,441	91,761	83.1%	16,230	14.7%	80	2,371	2.1%

2. 예비비 지출 현황

□ 2021년 예비비 예산액은 아래【표 1-9】와 같이 8억 7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이 6억 4,800만원, 지출액은 6억 4,100만원, 집행잔액은 700만원임

- 예비비로 지출된 사업은 기숙형학교지원 4,000만원,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1억 3,000만원, 학교보건관리 4억 7,100만원임

【표 1-9】2021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①	지출액 ②	집행잔액 ③=①-②	세부사업별 지출내역
807	648	641	7	○ 기숙형학교지원: 40백만원 ○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130백만원 ○ 학교보건관리: 471백만원

3. 재무제표 현황

□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는 아래【표 1-10】과 같이 2021년 총자산은 1조 6,691억 1,200만원, 총부채는 15억 3,600만원, 순자산은 전년도보다 750억 4,300만원이 증가한 1조 6,675억 7,600만원임

- 재정운영에서 2021년 총수익은 1조 3,510억 700만원, 총비용은 1조 2,759억 6,400만원,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44억 9,100만원이 증가한 750억 4,300만원임

【표 1-10】재무제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자산 ①	총부채 ②	순자산 ①-②	총수익 ③	총비용 ④	운영차액 ③-④
2020	1,593,064	531	1,592,533	1,232,277	1,211,725	20,552
2021	1,669,112	1,536	1,667,576	1,351,007	1,275,964	75,043
증감액	76,048	1,005	75,043	118,730	64,239	54,491

4.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현황

가. 성인지 결산 현황

□ 성인지 결산은「지방회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액은 아래【표 1-11】과 같이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2개, 성별영향평가사업 4개, 교육부 지정사업 25개, 자체선정사업 10개 사업 등 총 41개 사업대상으로 세출예산현액 980억원 대비 70.0%인 686억원을 집행하였고, 목표 달성사업은 27개, 목표 미달성 사업은 14개임

【표 1-11】성인지 결산 정책분야별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 업 분 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 수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②/①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합 계	42	41	25	27	24,977	97,953	23,470	68,564	94.0	70.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2	2	2	2,702	326	2,692	297	99.7	91.1
성별영향평가사업	5	4	3	2	5,074	5,893	4,975	5,862	98.0	99.5
교육부지정사업	21	25	12	20	14,153	89,148	12,819	59,860	90.6	67.1
자체선정사업	13	10	8	3	3,048	2,586	2,984	2,545	97.9	98.4

나. 성과보고서 현황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의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 정리한 결과보고서로 15개 성과목표에 따른 83개 성과지표를 측정･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2021년 성과관리 성과지표 수 83개 중 달성은 52개로 전체의 62.65%이고, 미달성된 지표는 23개로 전체의 27.71%이며, 초과달성은 8개로 전체의 9.64%임 (【표 1-12】 참고)

【표 1-12】성과관리 총괄표
연도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별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20	5개	15개	77개	1개	51개	25개
			100%	1.30%	66.23%	32.47%
2021	5개	15개	83개	8개	52개	23개
			100%	9.64%	62.65%	27.71%

5. 기금 결산 현황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 현황

□ 2021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아래【표 1-13】과 같이 307억원으로 2021년 교육기관등의 설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에서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을 별도 분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1년 기금 조성액은 307억원으로 전액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임

【표 1-13】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결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①+②	비고
		합계 ②	조성액 (증가)	사용액 (감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30,700	30,700	0	30,700	○ 2021년 조성액 세부내역 - 교특회계 출연금: 307억원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 현황

□ 2021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아래【표 1-14】과 같이 1,182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말 1,377억 700만원보다 194억 7,100만원 감소됨

- 2021년 기금 조성액은 12억 1,7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합한 금액임

- 2021년 기금 사용액은 206억 8,800만원으로 보건/급식/체육활동 4,4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 201억 1,700만원, 기관운영관리 5억 2,700만원이 사용됨

【표 1-14】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①+②	비고
		합계 ②	조성액 (증가)	사용액 (감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137,707	△19,471	1,217	20,688	118,236	○ 2021년 조성액 세부내역 - 이자수입: 1,217 ○ 2021년 사용액 세부내역 - 보건/급식/체육활동: 44 - 학교교육여건개선: 20,117 - 기관운영관리: 527

Ⅱ. 검토 의견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

□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경기 호전으로 내국세 및 지방교육세 등 수입 증가로 2019년까지는 예산이 약 10%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은 1조 3,950억원으로 전년대비 1,743억(△11.1%)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1조 3,961억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임

- 2021년 본예산은 1조 1,699억원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전체적인 세수가 감소되었으나,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2021년 최종예산은 1조 3,24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547억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음

- 그동안 증가세에 있었던 세입·세출결산액은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소하였지만, 2021년는 내국세 확대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음. 앞으로 세금 감면 및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등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1】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2017	1,217,612	173,862	16.7%	1,226,039	173,613	16.5%	1,012,630	103,601	11.4%
2018	1,373,752	156,140	12.8%	1,374,390	148,352	12.1%	1,123,360	110,730	10.9%
2019	1,567,990	194,238	14.1%	1,569,312	194,922	14.2%	1,345,234	221,874	19.8%
2020	1,395,293	△172,697	△11.0%	1,394,981	△174,331	△11.1%	1,288,956	△56,278	△4.2%
2021	1,396,700	1,407	0.1%	1,396,118	1,137	0.1%	1,301,414	12,458	1.0%

가. 세입 결산 검토

1) 세입 결산 총괄

□ 2021년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 3,961억원으로 전년대비 11억(0.1%) 증가하였는데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결산액(【표 2-2】 참고)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적인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된 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을 예측하여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2】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세입결산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징수결정액대비수납
						차액 ③-②	수납률 ③/②
2017	1,217,612	1,226,113	1,226,039	7	67	△74	99.99
2018	1,373,752	1,376,027	1,374,390	1	1,636	△1,637	99.88
2019	1,567,990	1,570,971	1,569,312	0	1,659	△1,659	99.89
2020	1,395,293	1,395,464	1,394,981	1	482	△483	99.97
2021	1,396,700	1,396,933	1,396,118	6	809	△815	99.94

2) 세입 재원 검토

가) 이전수입 (1조 2,611억원)

□ 이전수입은 【표 2-3】과 같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 1조 296억 1,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전체 이전수입의 81.6%를 차지함

- 보통교부금은 9,203억 6,000만원으로 이전수입의 73.0%를 차지함

-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인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337억 1,900만원 교부되었고 이전수입의 2.7%를 차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통지된 고교무상교육비로 97억 2,700만원 교부되었고, 이는 이전수입의 0.8%를 차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국고보조금은 41억 8,500만원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로 이전수입의 0.3%를 차지함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2019.12.3.)으로 3년 효력이 추가 연장되면서 616억 1,900만원 수납되었으며 이전수입의 4.9%를 차지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고, 추가연장을 위해 관련법 개정 진행중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306억 9,900만원으로, 전체 이전수입 대비 18.3%를 차지함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시도세전입금 등 총 1,980억 4,400만원 수납되었으며 전체 이전수입의 15.7%를 차지함

- 비법정이전수입은 326억 5,500만원 수납됨

□ 기타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을 제외한 민간이전수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3억 8,800만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지원 경비 2억 1,200만원 및 AI교육기반마련 1억 3,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서 7억 7,000만원이 수납됨

【표 2-3】2021년 이전수입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현황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구성 비율	차액	수납률
이전수입 합계				1,261,461	1,261,079	1,261,079	100.0%	382	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029,610	1,029,610	1,029,610	81.6%	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63,806	963,806	963,806	76.4%	0	100.0%
			보통교부금	920,360	920,360	920,360	73.0%	0	100.0%
			특별교부금	33,719	33,719	33,719	2.7%	0	100.0%
			증액교부금	9,727	9,727	9,727	0.8%	0	100.0%
		국고보조금		4,185	4,185	4,185	0.3%	0	100.0%
			국고보조금	4,185	4,185	4,185	0.3%	0	100.0%
		특별회계전입금		61,619	61,619	61,619	4.9%	0	10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1,619	61,619	61,619	4.9%	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31,081	230,699	230,699	18.3%	382	99.8%
		법정이전수입		198,425	198,044	198,044	15.7%	382	99.8%
			지방교육세전입금	110,533	110,537	110,537	8.8%	△4	100.0%
			시도세전입금	67,218	67,218	67,218	5.3%	0	100.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108	722	722	0.1%	386	65.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6,341	16,341	16,341	1.3%	0	100.0%
			교육급여보조금	376	376	376	0.03%	0	10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2,850	2,850	2,850	0.2%	0	100.0%
		비법정이전수입		32,655	32,655	32,655	2.6%	0	1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2,655	32,655	32,655	2.6%	0	100.0%
	기타이전수입			770	770	770	0.1%	0	100.0%
		민간이전수입		770	770	770	0.1%	0	100.0%
			기타지원금	770	770	770	0.1%	0	100.0%

나) 자체수입 (290억원)

□ 자체수입은 아래【표 2-4-1】와 같이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비중이 큰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자체수입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

- 자체수입은 총 290억 1,400만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및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총 113억 7,300만원(64.5%) 증가하였음

- 그 중 기타수입이 239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99억 7,500만원(71.2%)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기타수입 중 위약금 6억 8,600만원, 과태료 1,400만원 및 그외수입이 232억 6,800만원이 수납됨

□ 특히, 자체수입 중 그외수입이 80.2%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95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음

- 그외수입(【표 2-4-2】참고)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학교회계전출금 및 타기관 전출 사업비 집행잔액 등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이 79억 3,000만원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표 2-4-1】2021년 자체수입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0 결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현황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구성비율	차액	수납률
자체수입 합계		17,461	29,214	29,829	29,014	100.0%	200	99.3%
교수-학습활동수입		476	316	305	305	1.1%	11	96.5%
행정활동수입		49	115	115	115	0.4%	0	100.0%
자산수입		130	2,102	2,101	2,101	7.2%	1	100.0%
이자수입		1,611	896	899	899	3.1%	△3	100.3%
금융자산회수		1,362	1,606	1,606	1,606	5.5%	0	100.0%
기타수입		14,013	24,179	24,803	23,988	82.7%	191	99.2%
	변상금	3	6	6	6	0.02%	0	100.0%
	위약금	223	683	1,021	686	2.4%	△3	100.4%
	연체료	0.83	0.3	0.3	0.3	0.00%	0	100.0%
	과태료	12	14	14	14	0.05%	0	100.0%
	그외수입	13,764	23,462	23,280	23,268	80.2%	194	99.2%
	과년도수입	10	14	482	14	0.05%	0	100.0%

【표 2-4-2】2021년 자체수입 中 그외수입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수납액 ①	2020년 수납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③=①-②	비 고
그외수입 합계	23,268	13,764	9,504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243	296	△53
교육금고협력사업 출연금	400	300	100
수학여행 수익자부담금	17	0.5	17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 대상학교의 수익자 부담금 수납
수련활동 수익자부담금	1	-	순증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	1,425	503	922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	459	175	284
수익자부담교직원급식인건비 (중식)	635	294	341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도교육청 통합 지급에 따른 수익자부담급식인건비 수납
수익자부담급식인건비 (고등학교 석식 및 방학중 중식)	180	124	56
지난년도사업비 집행잔액	19,357	11,427	7,930	지난년도 학교회계전출금 및 타기관 전출 사업비,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수납
기타 그외수입	551	645	△94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및 재난복구비, 공공요금, 소송비용액, 각종 반환금 및 반납금 등 나머지 항목에 속하지 않은 그외수입

다) 기타(전년도이월금) (1,060억원)

□ 전년도이월금의 세부 내역은 【표 2-5】와 같이

-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33억 2,100만원,

- 2020회계연도 보조금사용잔액 7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6,000만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3억 4,000만원)

- 2020회계연도 이월금 720억 400만원임

(명시이월 393억 6,600만원, 사고이월 209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 117억 2,800만원)

【표 2-5】기타 세부 현황(전년도이월금)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현황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구성비	차액	수납률
기타(전년도이월금) 합계				106,025	106,025	106,025	100.0%	0	100.0%
	전년도이월금			106,025	106,025	106,025	100.0%	0	100.0%
		순세계잉여금		33,321	33,321	33,321	31.4%	0	100.0%
			순세계잉여금	33,321	33,321	33,321	31.4%	0	100.0%
		보조금사용잔액		700	700	700	0.66%	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60	360	360	0.34%	0	100.0%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340	340	340	0.32%	0	100.0%
		이월금		72,004	72,004	72,004	67.9%	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72,004	72,004	72,004	67.9%	0	100.0%

□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아래【표 2-6】과 같이 135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97억 7,000만원 감소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금액임

- 2017년~2018년도까지의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비율은 37%~57%로 상당히 낮았는데 그 원인으로 그동안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과소 예측 또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던 측면이 있으나, 2019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오히려 다음연도 본예산에 129% 반영하여 추경 시 약 30%를 삭감하였고, 2021년에 또다시 다음연도 본예산에 184.5%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에서 84.5% 삭감하는 등 본예산 반영 순세계잉여금을 과다추계하여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부정확하게 산정한 결과, 2022년 제1회 추경에서 세입재원이 114억 감액됨으로써, 이미 계획된 사업 추진 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추계시 예비 결산 및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정확한 세입재원 반영이 요구됨

【표 2-6】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 결산액 ①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다음연도 추경예산 반영		비고
		금액 ②	세입결산대비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②	금액 ④	비율 ④/②
2017	1,226,039	45,502	3.7%	26,075	57.3%	19,427	42.7%
2018	1,374,390	74,658	5.4%	28,000	37.5%	46,658	62.5%
2019	1,569,312	23,160	1.5%	30,000	129.5%	△6,840	△29.5%
2020	1,394,981	33,321	2.4%	29,000	87.0%	4,321	13.0%
2021	1,396,118	13,551	0.1%	25,000	184.5%	△11,449	△84.5%

□ 2021년 총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편성액은 아래【표 2-7】과 같이 720억 400만원(총 세입결산액의 5.2%)으로 전년대비 1,285억 7,300만원 감소함

- 명시이월액 393억 6,600만원, 사고이월액 209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액 117억 2,800만원임

【표 2-7】2020~2021년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편성 연도	세입결산액 ①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 편성 현황					비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소계②	구성비율
2020	1,394,981	143,546	32,321	24,710	200,577	14.4%	2019년 이월액
2021	1,396,118	39,366	20,910	11,728	72,004	5.2%	2020년 이월액
증감	1,137	△104,179	△11,411	△12,982	△128,573	△9.2%

3) 세입 초과 및 결손 검토

□ 2021년 초과세입액은 아래【표 2-8】와 같이 600만원으로 전년도 초과세입액 2억 6,500만원 대비 2억 5,900만원 감소하여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수납 차액이 많이 줄어들었음. 세입추계가 부정확하거나 초과세입이 과다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므로, 면밀한 세입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함

【표 2-8】2021년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①	수납액②	차 액 ②-①	사 유
합계			1,579	1,585	6
예산현액대비초과수납현황	자체수입		1,579	1,585	6
		이자수입	896	899	3	12.31.자 예금이자 수입 증가
		위약금	683	686	3	연도말 계약관련 위약금 수입 증가

□ 불납결손액은 【표 2-9】과 같이 정당하게 징수결정되어 징수하여야 할 사항 중 채무 면제의 결정 통지,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으로,

- 2021년 불납결손액은 600만원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으로 2017년까지 수업료에 따른 불납결손액 비율이 높았으나, 2018년 전면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없어지고, 그 외 과년도수입에 대한 불납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표 2-9】최근 5년간 불납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과 목	징수 결정액 ①	불납 결손액 ②	비율 ②/①	사유별 금액
					무재산	거소 불명	시효 완성	자퇴, 퇴학	기타
2017	수업료	8,213	0.3	0.00%	0	0	0	0	0.3
	지난년도수업료	9	6	66.53%	0	2	4	0	0
	소 계	8,222	6.3	0.1%	0	2	4	0	0.3
2018	지난년도수업료	3	1	34.95%	0	0	1	0	0
	소 계	3	1	34.95%	0	0	1	0	0
2019	지난년도수업료	1	0.07	5.79%	0	0	0.07	0	0
	소 계	1	0.07	5.79%	0	0	0.07	0	0
2020	과년도수입	328	1	0.42%	0	0	1	0	0
	소 계	328	1	0.42%	0	0	1	0	0
2021	과년도수입	482	6	1.28%	0	0	6	0	0
	소 계	482	6	1.28%	0	0	6	0	0

□ 2021년 미수납액은 아래【표 2-10-1】과 같이 위약금, 그외수입, 과년도수입 등 총 8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과년도수입의 95.9%가 미납됨

- 【표 2-10-2】를 살펴보면, 미수납 사유로는 채무자 재력부족이 전체 미수납액의 53.0%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사유가 41.4%로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 관련 위약금 미수납액으로 파악됨

【표 2-10-1】2021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①	수납액 ②	불납 결손액 ③	미수납액		미수납 상세내역
					금액 ④=①-②-③	비율 ④/①
합 계	24,159	24,783	23,968	6	809	3.4%
위 약 금	683	1,021	686	0	335	32.8%	◦ 계약관련 지연배상금: 335백만원
그외수입	23,462	23,280	23,268	0	12	0.1%	◦ 각종 소송비용액: 12백만원
과년도 수 입	14	482	14	6	462	95.9%	◦ 과년도연체료: 6백만원 ◦ 과년도과태료: 3백만원 ◦ 과년도변상금: 166백만원 ◦ 과년도기타제재금수입: 251백만원 ◦ 과년도소송비용: 36백만원

【표 2-10-2】최근 5년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미수납액	사유별 미수납액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중	기타
2017	67	0	0	37	2	0	28
2018	1,636	0	13	1,615	8	0	0
2019	1,659	0	20	1,594	45	0	0
2020	482	0	22	410	44	0	6
2021	809	0	22	429	23	0	335

나. 세출 결산 검토

1) 세출 결산 총괄

□ 최근 5년간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표 2-11】참고),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액이 감소하였지만, 2021년 경기회복에 따라 2021년 세출결산액은 1조 3,014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4억 5,800만원(1.0%)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9년까지 매년 예산현액 기준 12%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은 720억 400만원(예산현액 기준 5.2%)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2021년 806억 5,800만원(예산현액 기준 5.8%)로 이월률 5%대를 유지, 과도한 이월금 발생을 줄여 세출 운용이 개선되었음

- 다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적인 사업 추진 및 과다 예산 편성 자제 등 이월액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2021년 불용액은 146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7억 500만원(△57.4%) 감소하였는데, 특히 시설사업에서 시설사업비 집행잔액(P35, 【표 2-17】참고)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된 것으로 보임

【표 2-11】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	지출액(세출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금액 ④	비율 ④/③	금액 ⑤	비율 ⑤/③	금액 ⑥=③-④-⑤	비율 ⑥/③
2017	1,109,700	107,912	1,217,612	1,012,630	83.2	167,090	13.7	37,893	3.1
2018	1,206,662	167,090	1,373,752	1,123,360	81.8	175,932	12.8	74,460	5.4
2019	1,392,058	175,932	1,567,990	1,345,234	85.8	200,577	12.8	22,180	1.4
2020	1,194,716	200,577	1,395,293	1,288,956	92.4	72,004	5.2	34,333	2.4
2021	1,324,696	72,004	1,396,700	1,301,414	93.2	80,658	5.8	14,628	1.0

2)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집행 검토 (【표 2-12】 참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1회 추경을 통해 총 88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음

-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학생 수 87,381명 중 99.7%에 달하는 87,111명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탐나는전을 카드 및 종이 화폐로 지원, 총 87억 1,200만원을 집행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가정 내 교육활동 지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 사업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힘든 가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됨

【표 2-12】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액 (1회 추경편성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구분	대상학생수	지원학생수	지원율	지출액
8,712 (8,800)	유	6,340명	6,340명	100.0%	634	0
	초	41,531명	41,402명	99.7%	4,140
	중	20,249명	20,184명	99.7%	2,019
	고	18,795명	18,722명	99.6%	1,872
	특수	466명	463명	99.4%	46
	기타				1
	합계	87,381명	87,111명	99.7%	8,712

※ 기타 : 지류 화폐 최종 발급 이후, 신청 학생의 수령 포기에 따른 잔여 지류(110매*10천원) 화폐가 발생하여 학생 쉼터(시설)에 기부(추가 지원)

3) 운동장 탄성포장재 교체 사업 집행 검토 (【표 2-13】 참고)

□ 2021년 6월~7월 학교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0개 학교(초 38개교, 중 9개교, 고 12개교, 특수 1개교)에서 유해성분인 ‘프랄레이트’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2021년 2회 추경에서 120억원을 편성하여 교체를 추진하였음

- 내구연한 도래 및 유해물질 검출에 따른 60개 학교의 교체비용 108억 1,800만원이 교부되어 94억 9,400만원을 집행되었는데, 영평초에서는 학교 증설에 따른 임시 교사동이 트랙 교체 구간에 설치되어 일부 구간은 2023년 2월에 교체 완료 예정임

□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의 운동장 탄성포장재를 대부분 교체한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됨

【표 2-13】운동장 탄성포장재 교체 사업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상 학교수	교부액 ①	학교회계 지출액 ②	학교회계 이월액 ③	학교회계 집행잔액 (④=①-②-③)	비고
초	38개교	6,150	5,387	22	741	1개교 이월
중	9개교	2,483	2,176	0	307
고	12개교	2,098	1,844	0	254
특수	1개교	87	87	0	0
합계	60개교	10,818	9,494	22	1,302

4) 집행잔액 검토

가) 기관별 집행잔액 검토

□ 2021년 불용액(【표 2-14】참고)은 146억 2,800만원으로 보조금반납액은 4억 9,500만원, 집행잔액은 141억 3,400만원임

- 집행잔액의 발생원인별 현황은 지출잔액 99억 2,600만원(70.2%), 낙찰차액 36억 5,500만원(25.9%),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3억 5,100만원(2.5%), 예비비 1억 5,900만원(1.1%), 보조금대응투자정산액 4,400만원(0.3%) 순으로 나타났음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2021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선에 따라) 기존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어 향후 집행잔액의 원인 파악 및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최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021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Ⅲ. 전년대비 주요 개선 내용 中(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기존안] (2020회계연도 결산) 계획변경및취소+예산절감+지급사유미발생+ 예산집행잔액(4단계)

[개선안] (2021회계연도 결산) 보조금대응투자정산액+예산절감액+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낙찰차액+집행                              잔액+예비비(6단계)

【표 2-14】2021회계연도 기관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용액 (A=B+C)		보조금반납액 (B)	집행 잔액 (C)	집행잔액(C) 발생 사유
		구성비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14,628	100.00%	495	14,134	44 (0.3%)	0 (0.0%)	351 (2.5%)	3,655 (25.9%)	9,926 (70.2%)	159 (1.1%)
소통지원관	2	0.01%		2					2
감사관	4	0.02%		4					4
정책기획과	6	0.04%		6				4	2
교육예산과	3,366	23.01%		3,366					3,207	159
국제교육 협력과	74	0.51%		74					74
안전복지과	531	3.63%	15	516			50	2	464
교육자치 추진단	0	0.00%		0
학교교육과	300	2.05%	112	188				9	179
교원인사과	128	0.88%		128					128
미래인재 교육과	519	3.55%	54	465	35		60	30	340
체육건강과	448	3.06%	28	420	1			46	373
민주시민 교육과	80	0.54%		80					80
학생건강 증진추진단	1	0.00%		1					1
총무과	1,244	8.51%		1,244				53	1,191
교육행정과	161	1.10%		161				70	91
교육재정과	144	0.98%		144					144
교육시설과	853	5.83%		853	4		11	518	320
제주시교육지원청	4,187	28.63%	206	3,981			80	1,943	1,95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2,451	16.75%	80	2,371	1		150	978	1,242
탐라교육원	33	0.23%		33				1	32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37	0.25%		37					37
제주국제 교육원	29	0.20%		29	3				26
제주학생 문화원	8	0.05%		8					8
서귀포학생문화원	5	0.03%		5					5
제주교육 박물관	2	0.02%		2					2
제주도서관	6	0.05%		6					6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11	0.07%		11					11

나) 불용액 30% 이상 사업 검토

□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 【표 2-15】와 같이 총 7건으로 전년대비 24건 감소하였음

- 초등돌봄교실운영 사업은 공모에 신청한 학교가 없어 80%이상 불용률을 보였고, 온라인튜터지원 사업은 당초 주 40시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정작 학교 현장의 수요 파악이 잘못되어 1억 1,200만원(불용률 45.9%)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정확한 사업 규모를 파악한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한 연수 및 사업 축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연도말 정리추경 시 예산조정을 통해 가능한 불용률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표 2-15】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이월액 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사유
합 계			777	429	0	348
1	국제교육 협력과	교원직무 연수지원	79	27	0	52	66.3%	코로나19로 인한 연수대상자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 집행잔액
2	안전복지과	학교안전 교육지원	168	116	0	52	30.9%	교육부 변경계획으로 특별교부금 사업(비상경보체계 구축)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감교부
3	학교교육과	온라인튜터 지원	244	132	0	112	45.9%	교육부에서 주 40시간 기준 20명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인건비를 신청함에 따른 집행잔액
4	미래인재 교육과	초등돌봄 교실운영	36	6	0	30	82.5%	방과후 연계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2회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신청한 학교가 없음
5	교육행정과	학교운영 위원회관리	23	11	0	12	51.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보조금 사업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6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부대비	200	120	0	80	40.2%	학교 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부담금(건설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지급시기 변경 및 수수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등), 공고료(도시 관리 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광고료 및 수수료 등) 지급 금액 감소 등
7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운영관리	27	17	0	10	37.0%	코로나19 대응 워크숍 등 집합 연수 취소 및 도외 행사. 교육 등 축소, 학교급식 점검 방법 변경에 따른 잔액 발생

다) 인건비 집행잔액 검토

□ 2021년 인건비 예산현액은 아래【표 2-16】과 같이 6,142억 6,100만원으로 총예산현액 1조 3,967억원 대비 44.0% 비중을 차지함

□ 정규직공무원 인건비는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를 합산한 것으로 예산현액 5,125억 7,200만원 중 5,102억 3,900만원 집행하여 23억 3,300만원 불용액(0.5%)이 발생함

□ 계약제교직원 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를 합산한 것으로 예산현액 1,016억 8,900만원 중 1,005억 4,400만원 집행하여 11억 4,500만원 불용액(1.1%)이 발생함

□ 2021년 전체 인건비 불용액은 34억 7,800만원(0.6%)으로 2020년 대비 16억 200만원(0.3%) 증가하였음

□ 인건비 예산은 세출예산의 44.0%로 상당한 예산 비중을 차지하기에 가장 규모가 큰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예산 편성 시 과다 편성하여 연도말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방식의 관행을 지양하고 세밀한 추계를 통해 인건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표 2-16】최근 5년간 인건비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2021	정규직 공무원	교원인건비	405,429	404,237	1,192	0.3%
		지방공무원인건비	90,955	90,151	804	0.9%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6,188	15,851	337	2.1%
	소 계		512,572	510,239	2,333	0.5%
	계약직 공무원	계약제교원인건비	33,108	32,582	526	1.6%
		계약제근로자인건비	4,038	3,887	151	3.8%
		교육공무직원인건비	64,543	64,075	468	0.7%
	소 계		101,689	100,544	1,145	1.1%
	합 계		614,261	610,783	3,478	0.6%
2020	정규직 공무원	교원인건비	388,869	388,468	401	0.1%
		지방공무원인건비	88,924	88,662	262	0.3%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5,610	15,488	121	0.8%
	합 계		493,403	492,618	784	0.2%
	계약직 공무원	계약제교원인건비	28,196	27,394	803	2.9%
		계약제근로자인건비	59,964	59,675	289	0.5%
	소 계		88,160	87,069	1,092	1.2%
	합 계		581,563	579,687	1,876	0.3%
2019	정규직 공무원	교원인건비	382,167	381,735	432	0.1%
		지방공무원인건비	85,797	84,870	927	1.1%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4,954	14,743	211	1.4%
	소 계		482,918	481,348	1,570	0.3%
	계약직 공무원	계약제교원인건비	26,457	25,983	474	1.8%
		계약제근로자인건비	6,037	5,763	273	4.5%
	소 계		32,494	31,746	747	2.3%
	합 계		515,412	513,095	2,317	0.4%
2018	정규직 공무원	교원인건비	378,392	371,089	7,303	1.9%
		지방공무원인건비	85,981	82,014	3,967	4.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4,183	13,417	766	5.4%
	소 계		478,556	466,520	12,036	2.5%
	계약직 공무원	계약제교원인건비	21,701	21,585	115	0.5%
		계약제직원인건비	4,797	4,308	489	10.2%
	소 계		26,498	25,893	604	2.3%
	합 계		505,054	492,415	12,640	2.5%
2017	정규직 공무원	교원인건비	357,484	355,572	1,911	0.5%
		지방공무원인건비	82,152	81,287	864	1.1%
		전문직원인건비	13,043	12,786	257	2.0%
	합 계		452,679	449,645	3,032	0.7%
	계약직 공무원	계약제교원인건비	17,828	17,395	433	2.4%
		계약제직원인건비	2,828	2,711	117	4.1%
	소 계		20,656	20,106	550	2.7%
	합 계		473,335	469,751	3,582	0.8%

※ 2021년 3회 추경시 인건비 관련 사업 174억 9,400만원 삭감

라)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검토

□ 2021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2,586억원으로 총 예산현액 1조 3,967억원 대비 18.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도 지출액 1,754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775억원을 뺀 56억원(2.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투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2-17】 참고), 2019년도까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이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상 시설 예산액이 감소하여 2021년 시설사업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587억(△18.5%) 감소, 집행잔액은 56억 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저치이지만, 지출액 비율은 1.5% 감소한반면에 이월액 비율은 8.0%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표 2-17】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시설부서 인력정원 시설부서인력 정원 : 해당연도 12. 31.자 현재 시설과 총 정원수(본청 및 지원청, 부서장 포함) (단위: 명)	시설부서 인력현원 시설부서인력 현원 : 해당연도 12. 31.자 현재 시설과 내 기술직렬 인원수(본청 및 지원청, 부서장 포함) (단위: 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②	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①	금액 ④=①-②-③	비율 ④/①
2017	46	46	301,436	115,896	38.4%	164,695	54.6%	20,845	6.9%
2018	51	53	376,954	172,673	45.8%	164,252	43.6%	40,028	10.6%
2019	54	48	498,456	287,350	57.6%	196,349	39.4%	14,757	3.0%
2020	54	52	317,257	219,729	69.3%	69,795	22.0%	27,733	8.7%
2021	54	52	258,576	175,422	67.8%	77,549	30.0%	5,606	2.2%

마)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검토

□ 전년도(2020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720억 400만원으로 그 중 계속비 이월액 117억 2,800만원을 뺀 이월액은 아래【표 2-18-1】과 같이 602억 7,600만원임

□ 전년도 이월사업비(【표 2-18-2】 참고) 중 2021년 지출액은 총 477억 9,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 88억 7,5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36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이 시설사업에 해당함

- 2020년 시설사업 이월액은 588억 300만원으로 2021년도에 463억 2,900만원(78.8%)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한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처리하였고, 그 외에는 재이월 불가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8-1】전년도(2020년) 이월사업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이월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2020년	1,395,293	72,004	39,366	20,910	11,728

【표 2-18-2】전년도(2020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계	시설 사업	시설 외 사업
				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운영 사업	기 타
건 수		48건	42건	1건	2건	3건
2020년 이월액(a)		60,276	58,803	671	18	784
2021년	지출액	47,797	46,329	671	18	779
	(사고)이월액	8,875	8,875	0	0	0
	집행잔액(b)	3,604	3,599	0	0	5
	이월액대비 집행잔액률 (c=b/a*100)	6.0%	6.1%	0%	0%	0.6%

※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 p.86 [별첨자료 4] 참고

4) 다음연도 이월액 검토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한 것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 2021년 이월사업(【표 2-19】 참고)은 총 54건, 806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건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86억 5,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5.8%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9년까지 10%대의 이월액이 2020년 이후 대폭 감소하고 있지만 과다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전년도 이월사업인 경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표 2-19】최근 5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 현액 ①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액 합계 ②=③+④+⑤	구성 비율 ②/①	건수	명시 이월액 ③	건수	사고 이월액 ④	건수	계속비 이월액 ⑤	건수
2017	1,217,612	167,090	13.7%	113	120,233	84	31,435	23	15,421	6
2018	1,373,752	175,932	12.8%	112	120,576	67	21,447	42	33,909	3
2019	1,567,990	200,577	12.8%	106	143,546	69	32,321	31	24,710	6
2020	1,395,293	72,004	5.2%	72	39,367	42	20,910	24	11,728	6
2021	1,396,700	80,658	5.8%	54	54,955	32	9,173	11	16,530	11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1년도 명시이월액은 아래【표 2-20】와 같이 549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5억 8,800만원(39.6%) 증가하였으나, 명시이월 건수는 32건으로 전년대비 10건 감소하였음

- 주된 명시이월 사유로는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 추진(44.2%) 및 계약기간 미도래(25.5%), 추경예산 시 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23.0%), 순으로 나타남

- 교복비지원 사업 등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업은 구조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측면은 있으나, 회계 질서 확립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야 할 것임

【표 2-20】명시이월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계약기간 미도래	추경편성 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 추진	기타
이월액	54,955	14,026	12,635	150	2,478	24,301	1,365
비율	100.0%	25.5%	23.0%	0.3%	4.5%	44.2%	2.5%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利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21년도 사고이월액은 【표 2-19】와 같이 11건 91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3,700만원(△56.1%) 감소함

□ 코로나19 확산 및 공사 자재 수급난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2021년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됨(P.83, 【별첨 3】 참고)

- 사고이월의 주된 이유가 학사일정, 철근 수급 불안정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당초 계획한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표 2-21】 참고)은 예산 누계액은 405억 3,900만원, 지출누계액 224억 5,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65억 3,000만원으로 이월률은 46.5%임

□ 계속비는 「지방자치법」제143조,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예산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집행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시설사업인 경우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 해당연도에는 집행가능한 금액만큼만 편성하여 계속비가 아닌 일반예산에 과다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52 참조

□ 특히, 학교시설사업은 학교특성을 감안하여 공사기간 산정 후 해당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계약 등 이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표 2-21】2021년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예산 누계액	지출 누계액	2021년 집행현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집행잔액
합 계			110,910	40,539	22,455	35,543	17,460	16,530	46.5%	1,554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021-2024	9,143	863	32	863	32	831	96.3%	0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제주제일고등학교)	2021-2024	865	156	0	156	0	156	100.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제주동여자중학교)	2019-2021	4,323	4,323	3,939	3,443	3,059	0	0.0%	384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제주중앙중학교)	2019-2023	6,998	2,003	1,099	1,828	924	904	49.5%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귀덕초등학교)	2019-2022	3,510	1,907	832	1,823	747	1,076	59.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납읍초등학교)	2019-2023	9,783	1,171	17	1,171	17	1,154	98.6%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도평초)	2020-2022	1,119	949	497	899	447	451	50.2%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영평초 본관동 후관 교실 증축)	2020-2022	3,132	1,861	1,420	1,771	1,331	440	24.9%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삼양초)	2021-2022	1,597	1,047	457	1,047	457	589	56.3%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영평초 본관동 전관 교실 증축)	2021-2024	3,842	195	0	195	0	195	100.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신제주초 유치원 신설 및 서쪽교실 증축)	2021-2022	2,885	1,148	420	1,148	420	728	63.4%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신제주초 동쪽교실 증축)	2021-2024	4,193	190	0	190	0	190	100.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조천중)	2019-2021	2,667	2,667	2,161	2,378	1,871	0	0.0%	507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해안초)	2017-2021	5,541	5,541	4,917	2,909	2,284	0	0.0%	624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제주동중)	2017-2024	6,574	1,385	0	1,385	0	1,385	100.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저청초중)	2020-2022	2,213	1,913	1,596	1,492	1,176	317	21.3%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송당초)	2019-2022	978	978	318	951	292	660	69.4%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동광초)	2020-2022	873	585	291	558	265	294	52.7%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인화초)	2020-2021	695	695	657	646	608	0	0.0%	38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제주서초)	2020-2022	600	588	178	588	178	411	69.9%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제주제일중)	2020-2022	376	376	98	373	95	278	74.5%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한라중)	2020-2023	1,485	1,455	607	1,441	592	849	58.9%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노형초)	2020-2023	1,003	354	42	342	31	312	91.2%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도남초)	2020-2023	754	265	24	257	15	242	94.2%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한라초)	2020-2024	3,162	814	149	785	120	665	84.7%	0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제주동중)	2021-2023	851	294	35	294	35	258	87.8%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한림여중)	2021-2024	7,854	744	126	744	126	618	83.1%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서귀포대신중학교)	2019-2022	7,660	3,780	1,668	3,574	1,463	2,110	59.0%	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가마초등학교)	2021-2023	6,542	713	0	713	0	713	10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위미중학교)	2021-2023	7,256	686	206	686	206	480	7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청사증축	2021-2022	2,436	893	669	893	669	224	25.1%	0

□ 2021년 예산현액 전액 이월사업은 아래 【표 2-22】와 같이 본청시설 사업 및 SW·AI교육지원체험센터시설구축 사업 총 2건, 3억 2,500만원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TF팀 회의 및 벤치마킹 일정 연기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명시이월함

【표 2-22】2021년 예산현액 전액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과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3개 사업)			325	325
교육시설과	본청시설	건설비	25	25	2021년 제2회추경에 편성한 본청 전산센터 내진보강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검토사항 및 행정처리기간 등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SW·AI교육지원 체험센터 시설구축	건설비	300	300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TF팀 회의 및 벤치마킹 일정 연기, 공사 시작 전 발견된 석면으로 인한 석면 제거 공사 등 사업 추진 상의 어려움 발생으로 2021년 내 예산 사용 불가로 인한 명시이월 (제주SW·AI체험관 시설 및 콘텐츠 구축 완료-2022.6.)

5) 예산의 변경 (이용·전용·이체)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적용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21년도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이용 현황은 해당없음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당초의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과다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2021년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표 2-23-1】과 같이 총 5건으로 17억원의 전용이 발생하였음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한시적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전용 집행하였으나, 그 외에는 여전히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등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편성 시 충분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교육지원청 혁신적운영 지원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에서 교육부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학교지원센터 지원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 SW구입비로 전용한 것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표 2-23-2】참조)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권한의 변동 시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과목과 금액을 다른 부서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도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1년도 예산 이체 현황은 11건 20억 5,200만원이며, 대부분 2021.6.30.자 한시기구(교육자치추진단) 종료에 따른 부서 간 이체내역으로 분석됨

【표 2-23-1】최근 5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4	507	0	0	3	17	1	490
2018	12	3,385	0	0	12	3,385	0	0
2019	152	90,051	0	0	40	4,140	112	85,911
2020	16	7,218	0	0	16	7,218	0	0
2021	16	3,752	0	0	5	1,700	11	2,052

【표 2-23-2】2021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과목		예 산 액	전 용 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 사유
	세부 사업	목		증	감(△)
합 계			356,032	1,700	1,700
교육예산과			355,523	1,600	1,600
	소 계		355,523		1,600	‘21.11.27.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한시적 기간제교사 채용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발생으로 인건비 예산 중 교원인건비 일부를 계약제교원인건비로 전용함
	교원인건비		330,040		1,600
		인건비	330,040		1,600
	계약제교원인건비		25,483	1,600
		인건비	25,483	1,600
학교교육과			294	4	4
	소 계		294	4	4	‘21.12.29.	각급학교내 장애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함
	특수교육운영		294	4	4
		인건비	39	4
		운영비	245		1
		여비	10		3
체육건강과			44	14	14
	소 계		44	14	14	‘21.07.15.	중등체육교사 직무연수 수탁기관으로 공공연수기관(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교육연수원)이 선정되어 민간위탁비에서 공무원 교육위탁비로 예산을 전용함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4	14	14
		운영비	12	14
		민간이전	32		14
총무과			91	2	2
	소 계		91	2	2	‘21.09.15.	2021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출제위원회 출제분담금 부족분 납부를 위해 예산을 전용함
	지방공무원임용관리		91	2	2
		운영비	61		2
		전출금등	30	2
교육행정과			80	80	80
	소 계		80	80	80	‘21.09.15.	교육지원청 혁신적운영 지원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학교지원센터 지원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 SW 구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조직및성과관리		80	80	80
		연구개발비	80		80
		무형자산		80

6)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검토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학생 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써,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021년도에는 아래 【표 2-24】과 같이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와 운영비)과 시설비로 총 989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액 44억 4,100만원 중 실제 2억 9,100만원을 납부하여 법정부담율이 6.6%에 그치고 있음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학교 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총 4,115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학교가 납부하야 하는 법정부담금 총액 203억 1,600만원 중 사립학교는 14억 1,400만원(5년 평균 7% 부담률) 부담하고, 나머지 189억 200만원은 교육청에서 대신 납부하고 있음

□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지만,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을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으로 전환 유도, 법정부담금 납부 촉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 및 확보 방안 마련과 사립학교 경영평가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임

【표 2-24】최근 5년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액 및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학교 법인수	대상 학교수	재정결함보조 지원액(a)		시설비 (b)	합 계 (a+b=c)	법정부담금 납부액
			인건비	운영비			납부결정액	결산액 (실제부담액)	부담율
합 계			297,412	48,305	65,832	411,549	20,316	1,414	7.0%
2017	10	16	49,943	6,024	5,730	61,697	3,658	354	9.7
2018	10	16	58,388	7,647	10,418	76,453	4,135	301	7.3
2019	10	16	63,019	9,647	11,943	84,609	3,817	237	6.2
2020	10	16	61,883	10,105	17,882	89,870	4,265	231	5.4
2021	10	16	64,179	14,882	19,859	98,920	4,441	291	6.6

7) 2021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현황 검토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은 학교에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교부하여 목적사업비 비중 최소화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

□ 2021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은 아래【표 2-25】와 같이 81개 사업 350억 3,400만원을 교부하여 324억 1,100만원 집행하였음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 시 집행잔액을 학교현안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2021년도 집행잔액은 13억 3,400만원임

- 2021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 중 12억 8,9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시설공사 지연 및 자재 수급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는 단위 학교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표 2-25】2021학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업명	교부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합계			35,034	32,411	1,289	1,334
1	정책기획과	건강생태학교 육성	30	29.8	0	0.2
2	정책기획과	원도심학교 활성화 운영 지원	160	159.3	0	0.7
3	정책기획과	IB 교육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180	180	0	0
4	정책기획과	다혼디배움학교 운영비	1,319	1,286.5	0	32.5
5	국제교육협력과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24	24	0	0
6	국제교육협력과	외국어수업 개선 지원	70	66.7	0	3.3
7	국제교육협력과	글로벌 화상교육	15.2	12.9	0	2.3
8	안전복지과	기타교육비 지원	56.1	28.3	0	27.8
9	안전복지과	배움터지킴이 운영	2,055.1	2,048	0	7.1
10	교육자치추진단 (정책기획과)	교육행정실무원 배치	64	64	0	0
11	학교교육과	자기주도적학습전형학교 지원	50	48.1	0	1.9
12	학교교육과	교과교실제 운영	30	29.4	0	0.6
13	학교교육과	시험장학교 방송시설 보수	65.5	46.6	0	18.9
14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 지원	68.4	64.1	0	4.3
15	학교교육과	방송통신중·고 지원	353.8	348.3	0	5.5
16	학교교육과	방과후과정전담사 대체인력비 지원	120.1	57.9	0	62.2
17	학교교육과	자유학기(학년)제 학생프로그램 운영 지원	644	643.3	0	0.7
18	학교교육과	치료지원실 운영	48.9	48.3	0	0.6
19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104.9	98.6	0	6.3
20	학교교육과	특수교육 방과후교육 지원	1,443.3	1,407.8	0	35.5
21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실무원 운영	655.9	654.9	0	1
22	학교교육과	특수교육 운영 지원	161.3	151.5	0	9.8
23	학교교육과	특수순회교육 운영	40.5	35.2	0	5.3
24	학교교육과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70	70	0	0
25	학교교육과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202.2	201.7	0	0.5
26	학교교육과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120	120	0	0
27	학교교육과	인문사회과제연구 학생동아리	32.8	29.7	0	3.1
28	교원인사과	교원임용시험(시험장학교 지원)	15	14.7	0	0.3
29	미래인재교육과	NCS교육과정 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	2,795.4	2,336.2	427.2	32
30	미래인재교육과	NCS교육과정실습비 지원	678.4	678.4	0	0
31	미래인재교육과	NCS교육과정 운영 지원	379.2	376.3	0	2.9
32	미래인재교육과	공동실습소 운영	1,040	746.1	291.1	2.8
33	미래인재교육과	과학교육업무실무원 관리	353.9	351.4	0	2.5
34	미래인재교육과	군 특성화고 운영 지원	80	79	0	1
35	미래인재교육과	발명특허 특성화고 육성 프로그램	20	20	0	0
36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437	402.3	0	34.7
37	미래인재교육과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지원	20	17.8	0	2.2
38	미래인재교육과	학생 노동인권교육 지원	27	22.8	0	4.2
39	미래인재교육과	원양승선 실습 지원	180	179.1	0	0.9
40	미래인재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 영농시설 운영	804.6	786.6	0	18
41	미래인재교육과	전문대 연계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40	40	0	0
42	미래인재교육과	제주고 영농시설 운영	649.3	529.3	120	0
43	미래인재교육과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40	40	0	0
44	미래인재교육과	직업진로집중기간 운영 지원	184.8	157.2	0	27.6
45	미래인재교육과	진로활동실 구축 운영	356	356	0	0
46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64.2	55.8	0	8.4
47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100	85.4	0	14.6
48	미래인재교육과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 지원	129.5	129.5	0	0
49	미래인재교육과	현장실습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150	149.9	0	0.1
50	미래인재교육과	산학겸임교사 수당 지원	467.2	457.2	0	10
51	미래인재교육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303.6	303.6	0	0
52	미래인재교육과	창업가정신·체인지메이커 프로그램 운영	31	29.7	0	1.3
53	체육건강과	1교1스포츠 활동 지원	466.5	433.3	0	33.2
54	체육건강과	건강체력교실 운영	190	174.3	0	15.7
55	체육건강과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기구구입)	1,320	928.7	388.2	3.1
56	체육건강과	방송통신중·고 중식비 지원	58.6	52.1	0	6.5
57	체육건강과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	250	249.7	0	0.3
58	체육건강과	실내공기질 개선	1,942.5	1,779.3	0	163.2
59	체육건강과	어린이 놀이시설소독비 지원	195	179.5	0	15.5
60	체육건강과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993	980.8	0	12.2
61	체육건강과	학교보건운영 관리	125.5	98.2	0	27.3
62	체육건강과	학교수영장 운영	925.8	588.6	0	337.2
63	체육건강과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1,049.5	1,049.5	0	0
64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지원	340.5	340.5	0	0
65	체육건강과	학교운동장 정비	1,580	1,436.2	0	143.8
66	민주시민교육과	4·3 평화 · 인권교육현장 지원	244.4	236.8	0	7.6
67	민주시민교육과	합창반 지원	111	103.5	0	7.5
68	민주시민교육과	1학생1악기 연주 지원	265	249.3	0	15.7
69	민주시민교육과	예술실 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	1,100	1,093.4	0	6.6
70	민주시민교육과	예술학과 운영학교 지원	1,335.2	1,334.9	0	0.3
71	민주시민교육과	위(Wee)클래스 운영비 지원	222.6	222.1	0	0.5
72	민주시민교육과	전문상담인력 운영	440	440	0	0
73	민주시민교육과	지구별 학생생활교육 지원단 운영	37.5	33.7	0	3.8
74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실 운영학급 지원	1,258.3	1,226.4	0	31.9
75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도서관질개선 (환경개선및현대화) 지원	2,713.2	2,611.5	62.9	38.8
76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상담활동(또래상담) 운영	41.6	38.9	0	2.7
77	학생건강증진 추진단	마음건강관리	18	16.3	0	1.7
78	총무과	자산취득(공용차량구입비 지원)	83.5	81.9	0	1.6
79	교육행정과	교육업무실무원(전산) 운영	39.5	39.5	0	0
80	교육재정과	재산관리(추자초횡간분교 관리비)	1.7	1.2	0	0.5
81	교육시설과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154.5	91.8	0	62.7

8) 채권 및 채무 검토

□ 2021년도 말 채권총액은 아래【표 2-26】와 같이 전년도말 173억 3,700만원보다 12억 7,700만원 감소한 160억 5,900만원이며, 대여학자금 채권이 2021년 16억 600만원 소멸한 155억 400만원(96.5%)으로 여전히 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26】채권현재액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1년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①+②	구성비율
		계 ②	발생액	소멸액
합계	17,337	△1,277	1,018	2,295	16,059	100.0%
변상금	168	△3	0	3	166	1.0%
대여학자금	17,110	△1,606	0	1,606	15,504	96.5%
재산수입 (임대료등)	17	△11	0	11	7	0.1%
소송비용액	41	7	12	5	48	0.3%
위약금	0	336	1,006	670	335	2.1%

□ 2021년도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채무 현재액은 없음

9)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가) 공유재산

□ 2021년도 말 공유재산은 아래【표 2-27】과 같이 1조 9,897억 8,900만원임

- 토지는 일반토지 교환취득 및 매입, 임야 합병 등으로 17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토지와 임야 분할, 합병 및 용도폐지 등으로 214억 2,100만원 감소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6,330억 300만원임

- 건물은 건물신축·증축·합병 등으로 1,110억 1,900만원이 증가했으며, 건물 철거 및 용도폐지 등으로 443억 4,100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1조 2,160억 2,100만원임

- 공작물은 간이전광판 및 게시판 신설, 우레탄육상트랙 매입 등으로 254억 8,700만원 증가하였고, 우레탄육상트랙 등 기존 공작물 용도폐지 등으로 69억 7,100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1,311억 1,400만원임

- 입목죽은 1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용도폐지 등으로 1억 8,300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82억 4,200만원임

- 무체재산(전화가입권)은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용도폐기 등으로 1,700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1억 2,300만원임

- 지상권 등 용익물권은 변동사항 없이 2021년말 현재액 2,000만원임

- 특허권 등 기타권리는 변동사항이 없이 2021년도말 현재액은 12억 6,500만원임

【표 2-27】공유재산 결산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단위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 중 증감액						2021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계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8,685,236	1,908,076	90,038	81,713	1,251,038	154,645	1,161,000	72,932	8,775,275	1,989,789
토지	㎡	6,613,159	636,447	△18,638	△3,444	1,083,302	17,977	1,101,940	21,421	6,594,521	633,003
건물	㎡	1,353,379	1,149,344	37,536	66,678	59,237	111,019	21,701	44,341	1,390,915	1,216,021
공작물	식	657,549	112,598	71,627	18,516	107,842	25,487	36,215	6,971	729,175	131,114
입목죽	본	60,504	8,270	△447	△29	619	154	1,066	183	60,057	8,242
무체재산	건	630	132	△39	△8	39	8	78	17	591	123
지상권 등 용익물권	건	1	20	0	0	0	0	0	0	1	20
특허권 등 기타권리	건	15	1,265	0	0	0	0	0	0	15	1,265

나) 물품

□ 2021년도 물품은 아래【표 2-28】와 같이 취득 564대, 처분 455대로 2020년도 말 대비 수량 109대 증가, 금액은 14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기준 물품수량은 5,912대, 물품금액은 260억 5,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주요 물품 취득 내용을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288대 취득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복사기(150대),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55대), 디지털비디오레코더(4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1년도 주요 물품 처분 내용을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처분이 250대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복사기(116대),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27대), 컴퓨터서버(16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물품 품목 중 2021년 취득과 처분 각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디오프로젝터(3,137대)는 전체 물품대수(5,912대)의 53.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으며, 매년 학교현장에서 내용연수 초과 장기 사용에 따른 교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표 2-28】물품 결산 현황

(단위: 대, 백만원)

품 명	내용연수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 물품 증감 현황						2021년도말 현재액
				계		취득		처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5,803	24,630	109	1,420	564	3,564	455	2,144	5,912	26,050
미니버스	8년	20	1,152	2	382	6	624	4	242	22	1,533
일반승용차	8년	27	473	0	0	0	0	0	0	27	473
버스	8년	26	3,519	△4	△84	2	370	6	454	22	3,435
스포츠유틸리티차량	7년	3	78	△1	△23	0	0	1	23	2	55
승용화물겸용차	6년	2	95	0	0	0	0	0	0	2	95
화물트럭	7년	5	84	△1	△17	0	0	1	17	4	67
인쇄기	11년	149	826	△4	△8	10	50	14	58	145	818
복사기	6년	974	3,699	34	369	150	796	116	427	1,008	4,068
비디오프로젝터	8년	3,099	8,128	38	628	288	1,172	250	544	3,137	8,75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9년	793	1,033	28	46	55	77	27	31	821	1,079
디지털비디오레코더	6년	318	564	25	49	40	74	15	25	343	613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0년	169	414	△3	△1	2	2	5	3	166	413
컴퓨터서버	6년	218	4,564	△5	79	11	400	16	321	213	4,643

2. 예비비 지출 검토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 내역(【표 2-29-1】 참고)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을 지출하였으나, 2020년에는 1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1년 4건으로 감소하였음. 202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억 4,800만원이며, 이 중 6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1년 예비비 지출 사업(【표 2-29-2】참고)은 4건으로, 3건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방역물품 구입비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국가적 재해·재난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를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보이나,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은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표 2-29-1】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비비 편성액 ①	지출 결정액
		건수	지출결정액 ②	지출액 ③	집행잔액 ④=②-③	지출결정률 ②/①
2017	402	1	20	20	0	5.0%
2018	4,322	0	0	0	0	0.0%
2019	2,335	3	1,751	1,704	47	75.0%
2020	5,673	11	5,499	5,430	69	96.9%
2021	807	4	648	641	7	80.3%

【표 2-29-2】2021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과 목		지출 결정액 ①	지출액 ②	집행 잔액 ①-②	사용결정 승인일자	지출 사유
	세부 사업	목
합 계			648	641	7
안전 복지과	기숙형 학교지원	학교회계전출금	40	40	0	‘21.11.24.	코로나19로 기숙사실 인원 제한, 원격수업 전환 등으로 수익자부담금 증가에 따라 기숙사 종사자 인건비 등 기숙사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기숙사 운영학교 6교)
미래인재 교육과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	전출금등	3	3	0	‘21.10.18.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전환 학습장으로서의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학교텃밭·꽃밭 운영(47교) 사업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사용
		학교회계전출금	127	127	0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 관리	전출금등	7	7	0	‘21.7.7.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학교방역물품(열화상카메라) 지원(공립초 9교, 공립중 4교, 국립고 1교)
		학교회계전출금	98	91	7
체육 건강과	학교보건 관리	전출금등	8	8	0	‘21.7.21.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학교방역물품구입비 지원( 도내 전체학교 191교, 사립유치원 21개원)
		학교회계전출금	365	365	0

3. 재무제표 검토

가. 총괄

□ 연도말 기준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현황(【표 2-30】참고)은 2021년말 총자산 1조 6,691억 1,200만원이고,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제주도교육청의 이전수익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또한 자산의 연도별 흐름과 동일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음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인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0년도에 다소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비용도 수익과 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2017~2019년 1,500억원 내외였다가, 2020년도에는 206억으로 이전 (2017~2019년) 대비 상당히 감소하였고, 2021년도 750억으로 2020년대비 증가하였음

【표 2-30】최근 5년간 재무제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 산 (A)	부 채 (B)	순자산 (C=A-B)	수 익 (A)	비 용 (B)	운영차액 (C=A-B)
2017	1,302,305	40,362	1,261,943	1,122,641	974,926	147,715
2018	1,451,234	25,944	1,425,290	1,196,497	1,033,151	163,346
2019	1,574,748	2,768	1,571,980	1,366,713	1,220,023	146,690
2020	1,593,064	531	1,592,533	1,232,277	1,211,725	20,552
2021	1,669,112	1,536	1,667,576	1,351,007	1,275,964	75,043

나. 재정상태 (【표 2-31】 참고)

□ 2021년도 총자산은 1조 6,691억 1,200만원이고, 총부채는 15억 3,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6,675억 7,600만원임

- 자산 구성내역은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2,729억 1,400만원(16.35%)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3,961억 9,800만원(83.65%)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15억 1,9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1,700만원으로 나타남

유동부채 구성항목 : 보조금반환미지급금, 임대료, 사용료 및 자산매각 선수금, 세외예수금

기타비유동부채 구성항목 : 퇴직급여충당부채, 세외장기예수금

□ 2021년 부채는 총 15억 3,600만으로 2020년 대비 10억 500만원 증가하였는데 보조금반환미지급금 1억 5,200만원 증가, 자산매각선수금 등 선수금 8억 7,800만원 증가 등 유동부채에서 1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2-31】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율 ③/②
		금액 ①	구성비율
자산 총계(a)		1,669,112	100%	1,593,064	76,048	4.8%
	Ⅰ. 유동자산	272,914	16.35%	272,957	△43	△0.02%
	Ⅱ. 투자자산	14,152	0.85%	15,780	△1,628	△10.3%
	Ⅲ. 유형자산	1,380,908	82.73%	1,302,971	77,937	6.0%
	Ⅳ. 무형자산	977	0.06%	1,164	△187	△16.1%
	Ⅴ. 기타비유동자산	161	0.01%	192	△31	△16.1%
부채 총계(b)		1,536	0.09%	531	1,005	189.3%
	Ⅰ. 유동부채	1,519	0.09%	491	1,028	209.4%
	Ⅱ. 기타비유동부채	17	0.00%	40	△23	△57.5%
순 자 산(c=a-b)		1,667,576		1,592,533	75,043	4.7%

다. 재정운용 (【표 2-32】 참고)

□ 2021년도 총수익은 1조 3,510억 700만원이고, 총비용은 1조 2,759억 6,4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750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수익은 이전수익 1조 3,150억 9,000만원(97.34%), 자체수익 4억 8,800만원(0.04%), 기타수익 354억 2,900만원(2.62%)으로 이전수익의 비중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함

-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6,208억 7,000만원(48.66%), 학교재정지원관리 1,728억 9,800만원(13.55%), 교육복지지원 1,639억 7,800만원(12.85%) 순으로 나타남

【표 2-32】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1년 ①	구성비율	2020년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률 ③/②
수익 총계(a)		1,351,007	100%	1,232,277	118,730	9.6%
	Ⅰ. 이전수익	1,315,090	97.34%	1,206,645	108,445	9.0%
	Ⅱ. 자체수익	488	0.04%	757	△269	△35.5%
	Ⅲ. 기타수익	35,429	2.62%	24,875	10,554	42.4%
비용 총계(b)		1,275,964	100%	1,211,725	64,239	5.3%
	Ⅰ. 인적자원운용	620,870	48.66%	585,043	35,827	6.1%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115,419	9.05%	113,513	1,906	1.7%
	Ⅲ. 교육복지지원	163,978	12.85%	178,951	△14,973	△8.4%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23,737	1.86%	21,544	2,193	10.2%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72,898	13.55%	140,238	32,660	23.3%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45,215	3.54%	26,697	18,518	69.4%
	Ⅶ. 평생교육	2,089	0.16%	1,703	386	22.7%
	Ⅷ. 직업교육	187	0.02%	403	△216	△53.6%
	Ⅸ. 교육행정일반	12,678	0.99%	10,788	1,890	17.5%
	Ⅹ. 기관운영관리	5,815	0.46%	5,504	311	5.7%
	X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113,078	8.86%	127,341	△14,263	△11.2%
운영 차액(c=a-b)		75,043		20,552	54,491	265.1%

라. 주요 재무분석 지표

1) 재정자립도 (【표 2-33】 참고)

□ 2021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02% 감소한 0.0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해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익(중앙정부의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2018년 이후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자체수익이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위와 같은 지방교육재정구조의 특수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자주재정력의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자체수익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

.

【표 2-33】재정자립도 현황
지표명	산 식	2017	2018	2019	2020	2021	20년대비 증감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1.07%	0.34%	0.15%	0.06%	0.04%	△0.02%

2) 부채비율 (【표 2-34】 참고)

□ 2021년도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06% 증가한 0.09%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지방교육채의 조기상환이 시작되어 2019년도에 지방교육채의 전액 상환으로 현재 교육청의 부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지만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표 2-34】부채비율 현황
지표명	산 식	2017	2018	2019	2020	2021	20년대비 증감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3.20%	1.82%	0.18%	0.03%	0.09%	0.06%

3) 재정효율성 지표분석 (【표 2-35】 참고)

□ 인건비 비율 및 경상경비 비율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2021년 인건비 비율은 40.17%로 전년대비 0.43% 감소하였으나, 2021년 경상경비 비율은 99.15%로 전년대비 0.12% 증가하였음

경상경비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 자체수익 회수비율은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이며, 회수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데, 2021년도는 101.15%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는데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체수익 확보에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음

【표 2-35】재정효율성 지표 분석 현황
지표명	산 식	2017	2018	2019	2020	2021	20년대비 증감
인건비 비율	(인건비/총비용)×100	40.59%	39.90%	35.59%	40.60%	40.17%	△0.43%
경상경비 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99.48%	99.52%	99.33%	99.03%	99.15%	0.12%
자체수익회수 비율	(자체수익회수액/ 자체수익발생액)×100	100.06%	100.03%	99.96%	99.59%	101.15%	1.56%

4) 서비스 성과 지표 분석 (【표 2-36】 참고)

□ 투자비 비율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 형성으로 연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시설투자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음을 의미하는데, 2021년도 투자비 비율은 13.01%로 전년대비 1.81% 감소하였음

□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시설 투자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21년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하였고,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비용은 1년 동안 교육청이 학생 1인당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2021년 학생 1인당 비용은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하였음

【표 2-36】서비스 성과 지표 분석 현황 (단위 : 백만원)
지표명	산식	2017	2018	2019	2020	2021	20년대비 증감
투자비 비율	(유형자산증가액 / 총지출액) X 100	10.19%	13.50%	7.84%	14.82%	13.01%	△1.81%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 / 공립학교 학생수 2021.4.1.자 교육통계상 공립학교 학생수(국립·사립학교 제외)	15	16	17	19	20	1
학생 1인당 비용	총 비용 / 공 · 사립학교 학생수 2021.4.1.자 교육통계상 공·사립학교 학생수(국립학교 제외)	11	12	14	14	15	1

4.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검토

가. 성인지 결산

1) 사업분류별 검토

□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사업은 【표 2-37】와 같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41개 사업에서 685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총 2개 사업 모두 목표달성(100%)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2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1% 집행됨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총 4개 사업 중 2개 사업에서 목표달성(50.0%)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58억 6,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 집행됨

- 교육부지정사업은 총 25개 사업 중 20개 사업에서 목표달성(80.0%)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598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1% 집행됨

- 자체선정사업은 총 10개 사업 중 3개 사업에서 목표달성(30.0%)되고 있으며 지출액은 25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 집행됨

【표 2-37】2021년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 업 분 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목표 달성률	예산현액		지출액 (B)	집행률 (B/A)
				금액(A)	구성비
합 계	41개	27개	65.9%	97,953	100.0%	68,564	70.0%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개	2개	100.0%	326	0.3%	297	91.1%
2. 성별영향평가사업*	4개	2개	50.0%	5,893	6.0%	5,862	99.5%
3. 교육부지정사업	25개	20개	80.0%	89,148	91.0%	59,860	67.1%
4. 자체선정사업**	10개	3개	30.0%	2,586	2.7%	2,545	98.4%

* 시·도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반영

**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 총 41개의 성인지사업 중 교육부지정사업이 25개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구성비도 전체의 91.0%를 차지하는 등 교육부지정사업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교육부 지정사업의 확대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성인지 사업 발굴을 통한 자체선정사업 비중 확대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은(【표 2-38】 참고) 2021년도는 2019년도와 동일한 65.9%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2020년도 대비 6.4% 증가함

□ 또한 최근 5년간 성인지 사업 수는 41~42개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사업수가 지정되었지만, 예산현액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979억원으로 2020년 대비 729억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8】최근 5년간 성인지 사업 총괄표

연도별	성과목표달성현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업수	목표달성	목표미달성	목표달성률
2017년	42개	20개	22개	47.6%	30,536	27,077	88.7
2018년	42개	14개	28개	33.3%	31,912	28,884	90.5
2019년	41개	27개	14개	65.9%	37,011	33,499	90.5
2020년	42개	25개	17개	59.5%	24,977	23,470	94.0
2021년	41개	27개	14개	65.9%	97,953	68,564	70.0

(단위 : 백만원)

2) 성인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검토

□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아래【표 2-39】와 같이 14개로 정보영재교육원운영(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 등 5개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목표달성을 하지 못함

□ 특히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사업(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은 목표달성률이 2020년 70.6%, 2021년 50%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선발과정에서 여학생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여학생들이 정보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발과정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중에서 양성평등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남성 이수율)은 집단상담실습으로 이루어지는 연수 특성 상 대면실습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2021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부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양성평등교육 이수율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여 성과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표 2-39】2021년 성인지 목표 미달성 사업 현황

(단위 : %)

종류	사업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성별영향 평가사업 (2개)	학교스포츠 강사지원	(‘20년)초등(특수)학교 여성 스포츠강사 보수교육 이수율 (‘21년)초등학교스포츠강사 양성평등 및 성교육 이수율	100	100	100	97.3	97.2	99.9
	평생학습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18.8	28.8	153.2	43.6	42.7	98.0
교육부 지정 사업 (5개)	교감자격연수 대상자선발시험	(‘20년)교감 여성교원 비율 (‘21년)교감 자격연수 선발시험 여성응시자 비율	62.8	61.5	97.9	63.9	46.7	73.1
	교직단체관리	노사관계 교육 여성 관리자 참여율	65.8	0	0	73.4	60.0	81.8
	공무원단체관리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50	73.4	146.8	59.2	57.0	96.3
	평생교육지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여성 이수율	-	-	-	28.3	16.2	57.3
	학부모학교 참여지원	(‘20년)학부모 역량강화교육 만족도 (‘21년)아버지 자녀양육 참여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93.5	93.6	100.2	1.0	0.7	70.0
자체 추진 사업 (7개)	직무연수	교원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	-	-	73.6	68.1	92.6
	특수교육지원 센터운영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	-	-	36.0	23.1	64.2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42.5	30	70.6	40.0	20.0	50.0
	예술교육 활성화지원	(‘20년)창의인성프로그램 학생 동아리 남학생 참여율 (‘21년)문화예술프로그램 학생동아리 남학생 참여율	26.7	27.3	102.2	29.4	19.3	65.7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52	58.9	113.3	52.7	46.8	88.8
	학생상담활동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남성 이수율	7.2	4.1	56.9	7.2	0.0	0.0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 여학생 참여율	42.5	40.1	94.4	42.5	38.4	90.4

3) 성인지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검토

가) 성인지 사업 성격과 무관한 지표

□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국가재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아래 【표 2-40】와 같이 유치원방과후과정 시설개선 등 2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일반적인 사업성과 지표로서 성인지 성과지표라고 보기 어려워 성평등 제고를 위한 실익이 있는 목표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 사업의 성과목표는 ‘시설환경 개선 지원율’인데 해당 지표는 성평등 구현과 연계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성과지표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 사업의 2021년 성과목표는 ‘여학생 만족도’이고 2022년에는 ‘성별 만족도 격차율’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지만 만족도는 성별 외의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두 지표 모두 성평등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보기 어려워 양성평등 효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필요

【표 2-40】성인지 사업 성격과 무관한 지표 현황

(단위 : %)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측정산식	목표값	실적값	달성률	달성 여부
유치원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유치원 돌봄기능강화 및 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환경 개선 지원율	(누적)방과후과정시설환경개선지원 공립유치원수/ 전체공립유치원수)*100	39.7	51.0	128.5	달성
학생 맞춤형교육 복지 통합지원	교육복지 대상여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사업 여학생 만족도	("만족"이상응답한여학생수/ 교육복지서비스수혜학생중 설문조사응답여학생수)*100	88.5	90.0	101.7	달성

나) 남녀차별적 성인지 성과지표 (【표 2-41】 참조)

□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사업(영어회화전문강사여성비율)과 장애인의무고용사업(여성장애인채용률)의 성과지표는 기존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혜를 받고 있는 항목이므로 성인지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 성인지 예산 지표 설정 시 사전에 성별 수혜도를 분석하여 특정 성별이 우대받는 경우에는 성별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2-41】남녀차별적 성인지 지표 현황

(단위 : %)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측정산식	목표값	실적값	달성률	달성 여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전문여성인력 확대를 통한 교육서비스강화	영어회화 전문강사 여성비율	(영어회화전문여성강사수/ 영어회화전문강사수)*100	89.6	91.0	101.6	달성
장애인 의무고용	여성장애인 안정적인 일자리제공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장애인채용률	(장애인일자리사업여성체용인원수/장인일자리사업총채용인원수)*100	55.1	64.6	117.2	달성

□ 각 사업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맞는 지속적인 성인지 관련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운영계획 수립에서부터 평가까지 지속적·체계적으로 성과를 점검하여 연계성이 낮은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는 재검토하고 성과목표값이 보수적으로 설정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값을 상향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나. 예산의 성과보고서

1) 총괄

□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여파의 회복세로 전체적인 세입·세출결산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감소하였음. 2021년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총 6,637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6,867억 2,700만원 대비 229억 6,800만원(△3.3%) 감소하였고,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은 6,376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4억 2,700만원(5.9%) 증가하였음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전략목표별 결산액은 아래 【표 2-42】과 같이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3,505억원,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 1,114억원, 「교육특별자치 실현」 987억원,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 588억원,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445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42】2021년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결산액 ①	‘20년 결산액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비율 ③/②
총 계 (A+B)		1,301,414	1,288,955	12,458	1.0%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	58,763	58,695	68	0.1%
	Ⅱ.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	44,480	55,919	△11,439	△20.5%
	Ⅲ. 교육특별자치 실현	98,657	70,763	27,894	39.4%
	Ⅳ. 교육복지특별도 추진	350,496	402,799	△52,303	△13.0%
	Ⅴ.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	111,363	98,551	12,812	△13.0%
	소 계 (A)	663,759	686,727	△22,968	△3.3%
	인건비	542,821	520,012	22,809	4.4%
	학교재정지원	81,827	74,862	6,965	9.3%
성과 관리 비대상사업	기관운영비	5,532	5,345	187	3.5%
	지방교육채상환	0	0	0	0%
	예비비 및 기타	7,475	2,009	5,466	272.1%
	소 계 (B)	637,655	602,228	35,427	5.9%

□ 최근 5년간 성과목표 달성 현황(【표 2-43】참고)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달성 건수는 52건(62.65%)으로 달성률은 2017년 이래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반면 성과지표 초과달성 및 미달성 지표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성과지표 미달성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초과달성 지표 또한 지표설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성과목표‘달성’지표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43】최근 5년간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개)

연도별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17	4	12	80	3	61	16
			100%	3.75%	76.25%	20.00%
2018	4	12	80	6	59	15
			100%	7.50%	73.75%	18.75%
2019	5	15	76	7	50	19
			100%	9.21%	65.79%	25.00%
2020	5	15	77	1	51	25
			100%	1.30%	66.23%	32.47%
2021	5	15	83	8	52	23
			100%	9.64%	62.65%	27.71%

2)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표 2-44】 참고)

□ 2021년도 성과목표 미달성 건수가 23건으로 전년도 미달성 25건에 비해 2건 감소하였으며,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재난대비훈련 참여율, 청소년단체 학생가입률 등 3건은 실적 달성률이 50%미만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표 2-44】2021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연번	부서명	성과지표명(단위)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1	국제교육협력과	체험영어캠프 운영 만족도(%)	94.68	94.54	99.85
2	미래인재교육과	진로관련 현장(직접) 체험 학생 참여도(%)	85.00	79.57	93.61
3	학교교육과	대학진학프로그램(오케이 진학 앱) 일반고학생 이용률(%)	30.02	29.98	99.87
4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회 회의실 확보 및 개선 비율(%)	26.06	25.53	97.97
5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률 및 비만도 개선율	91.13	60.00	65.84
6	미래인재교육과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65.00	16.13	24.82
7	미래인재교육과	학원관계자 교습자 연수 이수율(%)	93.04	88.00	94.58
8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활동률(%)	75.20	68.56	91.17
9	미래인재교육과	학생 영재교육 이수율(%)	95.76	93.67	97.82
10	미래인재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이수율(%)	59.57	55.32	92.87
11	교육행정과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률(%)	95.03	90.17	94.89
12	총무과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이수율(%)	60.00	58.77	97.95
13	교원인사과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	93.79	88.87	94.75
14	교육예산과	사학기관 경영향상도(%)	86.00	81.29	94.52
15	정책기획과	설문통계분석시스템(유레카) 활용 증가율(%)	2.50	△3.32	94.32
16	미래인재교육과	방과후학교 학생 만족도(%)	89.75	86.02	95.84
17	미래인재교육과	초등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94.60	94.46	99.85
18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집행률(%)	75.00	62.40	83.20
19	교육시설과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율(%)	82.84	82.18	99.20
20	안전복지과	재난대비훈련 참여율(%)	90.91	0.00	0.00
21	미래인재교육과	청소년단체 학생가입률(%)	15.60	5.94	38.08
22	안전복지과	야영수련만족도(%)	95.73	95.33	99.58
23	교육재정과	폐교재산 자체활용 및 대부율(%)	85.71	77.78	90.75

-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참여자 및 이수자를 전수조사 한 지표로 총 참여자 31명 대비 이수자가 5명밖에 되지 않아 달성률이 16.13%로 목표치 65%대비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전년 실적 40%대비로도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성과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재난대비훈련 참여율은 전체학교 수 대비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2회 이상 실시 학교 수를 측정한 지표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학교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단체 학생가입률은 도내 전체학생 대비 청소년 단체 가입 학생수를 측정한 지표로 `20년도 실적이 7.08%로 나타났음에도 `21년 목표치를 15.6%로 너무 높게 세워 실적 달성률이 38.08%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목표치 설정 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목표치 설정 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설문통계분석시스템(유레카) 활용 증가율은 전년도 활용 건수 대비 당해연도 활용 증가건수를 측정한 지표로 2021년도에 신설한 신규지표임. 목표치는 2.50%이지만 실적은 △3.32%로 전년도보다 사용건 수가 감소하였음.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사용자교육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비대면 활동에서 자료 수집 등 많은 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레카 활용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홍보가 필요함

- 정보통신윤리교육이수율은 전체학교수 대비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학교 비율을 측정한 지표로 2021년도에 신설한 지표임. 목표치는 59.57%이지만 실적은 55.32%로 전문기관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중복 예방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일정이 취소되어 성과가 미달성되었는데,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비대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됨

3) 성과지표 초과달성 지표 (【표 2-45】 참고)

□ 2021년 성과지표 초과달성 건수는 총 8건으로 2020년 1건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성과지표 초과달성은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이상인 지표를 말하는데, 이는 당초 목표치 설정 시 보수적으로 설정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성과지표 초과달성 총 8건의 지표 중에서 4건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지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향후에도 지표 설정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2-45】2021년 성과목표 초과달성 현황

연번	부서명	성과지표명(단위)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2022년 지표변경여부
			목표	실적	달성률(%)
1	정책기획과	학교 가정통신문 앱프로그램 운영만족도(%)	69.14	94.55	136.75	변경
2	정책기획과	학교혁신 컨설턴트 양성 증가율(%)	20.00	26.67	133.35	변경
3	미래인재교육과	학부모 동아리 지원 증가율(%)	16.05	32.10	200.00	변경
4	체육건강과	기적의 놀이터 조성률(%)	66.67	100.00	149.99	유지
5	민주시민교육과	부적응사유 학업중단율(하향지표)(%)	0.45	0.32	140.63	유지
6	교육행정과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인원(명)	0.70	4.65	664.29	변경
7	교원인사과	학교 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 참여율(%)	50.79	73.82	145.34	유지
8	감사관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75.52	98.20	130.03	유지

□ 기적의 놀이터 조성률 지표인 경우 2021년 당초 6개교에 대해 조성 계획을 수립, 6개교 모든 학교에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여 100% 실적 달성이 되었지만 목표치가 66.67%로 설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목표치 대비 130%를 초과하였음. 이는 전체 표본(6개)이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향후 지표 설정 시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 대상이 있는 지표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5. 기금 결산 검토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검토

1) 수입 결산 검토 (【표 2-46】 참고)

□ 2021년도 기금 수입액은 내부거래(교특회계전입금) 307억원으로 지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설립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적립되었음

【표 2-46】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	수입계획현액 ㉰= ㉮+㉯	징수 결정액 ㉱	수 납 액			결손 처분액 ㉲	미수 납액 ㉳=㉱-③-㉲
장	관	당초	수정 ㉮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30,700	30,700	0	30,700	30,700	30,700	0	30,700	0	0
내부거래		30,700	30,700	0	30,700	30,700	30,700	0	30,700	0	0
	전입금	30,700	30,700	0	30,700	30,700	30,700	0	30,700	0	0

2) 지출 결산 검토 (【표 2-47】 참고)

□ 2021년 기금 지출 결산액 307억원으로 사업비 지출은 없고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됨

【표 2-47】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계획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이월액 ⑤
정책	세부	당초	수정①
합 계		30,700		0	30,700	30,700	0
교육행정일반		30,700		0	30,700	30,700	0
	재무회계관리(예치금)	30,700		0	30,700	30,700	0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검토

1) 수입 결산 검토 (【표 2-48】 참고)

□ 2021년도 기금 수입 결산액은 이자수입 12억 1,700만원, 전년도이월금 15억 5,400만원, 예치금회수 1,361억 5,400만원을 합한 총 1,389억 2,500만원임

【표 2-48】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	수입계획현액 ㉰=㉮+㉯	징수 결정액 ㉱	수 납 액			결손 처분액 ㉲	미수 납액 ㉳=㉱-③-㉲
장	관	당초	수정 ㉮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123,812	137,294	1,554	138,847	138,925	138,925	0	138,925	0	0
자체수입		775	1,140	0	1,140	1,217	1,217	0	1,217	0	0
	이자수입	775	1,140	0	1,140	1,217	1,217	0	1,217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0	0	0	0
기타		123,037	136,154	1,554	137,707	137,707	137,707	0	137,707	0	0
	전년도이월금	0	0	1,554	1,554	1,554	1,554	0	1,554	0	0
	예치금회수	123,037	136,154	0	136,154	136,154	136,154	0	136,154	0	0

2) 지출 결산 검토 (【표 2-49】 참고)

□ 2021년 총 지출 결산액은 1,193억 9,900만원이며, 정책사업별로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 4,400만원, 학교여건개선시설 201억 1,600만원, 교육행정일반 992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사고이월)은 195억 2,600만원임

【표 2-49】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②	지출계획 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이월액 ⑤
정책	세부	당초	수정①
합 계		123,812	137,294	1,554	138,847	119,399	19,526
보건/급식/체육활동		1,047	1,047	0	1,047	44	967
	학교급식환경개선	1,047	1,047	0	1,047	44	967
학교교육여건개선		58,946	45,279	1,143	46,422	20,116	18,559
	학교신증설	15,610	474	96	570	99	434
	학교시설증개축	31,825	31,825	1,047	32,871	10,446	15,457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511	12,981	0	12,981	9,571	2,668
교육행정일반		63,819	90,968	411	91,378	99,238	0
	재무회계관리(예치금)	59,712	90,430	0	90,430	98,711	0
	직속기관시설관리	4,107	538	411	949	527	0

□ 예치금을 제외한 총 지출계획 현액은 484억 1,700만원으로 이 중 195억 2,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월률 40.3%)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은 원칙상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월사업은 학교·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방학 중 공사가 예정된 사업 및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나, 40% 이상 이월된 것은 과도하고 볼 수 있음. 기금의 과도한 이월 방지 및 시설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금 지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교특회계와 시설사업비 중복 방지를 개선해야함

□ 일부 사업(아라중 복합체육관 증축)의 경우 2개의 회계(기금, 교육비특별회계)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여 별도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경우 예산 집행의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시설사업은 가급적 하나의 회계에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다. 기금 총괄 검토

□ 2021. 9. 27. 기금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기존에 운용되던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이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과 교육기관의 설립기금으로 각각 분리되어,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신규로 설치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존에 운용되던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을 승계 받아 운용되고 있음

교육기관의 설립기금 및 시설개선기금 분리 제·개정 (2021.9.27.)

-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시설사업비와 중복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기금 편성 시설사업비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은 2025년 평준화 일반고 설립 추진을 위해 2021년도 12월에 307억원 적립, 2022년 예산으로 100억원 반영되고 있는데 평준화 일반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Ⅲ. 종합 검토 의견

□ 2021년도 세입결산액은 1조 3,961억 1,800만원으로 코로나19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2020년 대비 2021년 세입결산액은 11억 3,700만원 증가하였음. 예산현액 1조 3,967억 대비 5억 8,200만원 차액이 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조 3,969억 3,300만의 99.94%임

-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육청의 세입구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각종 사업 진행이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음

- 이에 기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교육재정 규모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검토됨

□ 2021년 세출결산액은 1조 3,014억 1,400만원으로 정책사업별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이 전체 지출액의 96.9%를, 성질별 기준 인건비는 전체 지출액 38.9%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이 전년도 대비 326억 5,900만원(23.3%)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1년도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목적성 경비를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교부하여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학교단위 자율적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인건비 예산은 세출예산의 44.0%로 상당한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경직성 경비인데도 본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하여 정리 추경에 174여억원을 삭감하여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인건비 추계를 통한 인건비 운용 등 건전한 재정운영 개선이 필요함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3.2%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고 불용액 비율은 가장 낮은 1.0%로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월률은 전년도 대비 0.6%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재무제표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자산이 760억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0억원 증가하여 순자산이 750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전년 대비 0.02% 감소한 0.04%에불과하여 최근 5년중 가장 낮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인지 결산은 성과지표 41개 중 27개를 달성하여 65.9%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6.4% 증가함

- 성인지 사업에 대한 집행율은 70%로 전년도 대비 24% 감소하여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평등 성과관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이 필요한 사업 발굴과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 성별 수혜도의 균형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성과지표 77개 중 48개를 개선하여 2021년 8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미달성 성과지표 목표 달성 비율이 27.71%로 전년도 대비 4.76% 감소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초과달성과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산의 성과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금 결산은 2021년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 설치·운용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전부개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설립기금’과‘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2개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데 기금 취지에 맞는 종합적인 중장기 예산 운용 계획이 필요함

Ⅳ. 별첨 자료

[별첨 1] 2021년 결산검사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안창남 외 14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연번	건명	개선 및 권고사항 (요약)
1	안정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학교협동조합 운영	○ 학생 및 학부모, 교사 위주로 이루어진 조합이 학생 졸업 등 조합원 변동시 안정적 조합 운영이 어려워 부실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자요인이 될 것으로 교육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동조합 운영이 될 수 있는 운영 모델 만들 것을 권고
2	예산의 적정한 성과분석 실시 및 환류 방안 강구	○ 예산 비중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및 기존의 가중치를 재검토 설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총괄적인 성과목표 달성 여부 분석에 활용 ○ 총괄적인 성과분석하여 예산성과를 평가하고, 전년도와 비교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예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3	사업비 집행률 부진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인건비, 장학금, 활동비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으로 추진할 사업을 정확히 예측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정리 추경시 최대한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4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학생 포함 구성 및 실비 지급 권고	○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마련 권고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시 학생인권참여위원회 위원 참석에 따른 실비 지급 및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실비 및 수당 지급 권고
5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방안 강구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하여 학교법인이 보유한 무수익 또는 저수익 기본재산을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으로 전환하여 부담금 납부율 제고 유도 필요
6	비만해소 사업분석 철저 및 예산 낭비요소 제거 필요	○ 사업 결정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사업 필요성 확보 및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 모색 필요 ○ 사업대상자 선정은 학생 중심으로 시작하여 사업의 효과성 증대 및 예산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7	혼디희망난치병학생지원사업 운영 및 중복지원 배제 철저 노력	○ 난치병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육복지 관련 별도의 전담 인력이 배치 필요 ○ 위원회 구성 및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위원회 민간 참여 확대 필요
8	기금 운용 시 적정 이자수익 확보 미흡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당분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기예금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 자금관리로 이자수익을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미수채권(미수제재금수익) 및 대손충당금 관련	○ 장기간 미회수된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추정률을 산정함으로써 장기적이고 회수가능성이 희막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과소 계상되어 재정상태표 미수채권 순잔액이 결과적으로 과대계상되는 것을 방지 또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0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대장정리 및 회계처리 관련	○ 공유재산 매각 처리 과정에서 공유재산 담당부서와 재무회계처리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자산매각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상호검증하는 과정 수행것
11	성인지 사업 발굴 및 참여부서 확대	○ 모든 부서가 성인지 예산을 발굴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 문화 확산 노력
12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 의무 고용률 총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중장기 대책 수립 권고
13	본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 사업 과다로 개선 필요	○ 2년 연속 30%이상 감액 사업의 경우 향후 동일사업 예산 편성시 감액 예산 편성 등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 권고

[별첨 2] 2021년 명시이월 현황(1레벨 사업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등	예산현액	명시 이월액	명시이월 사유
합 계			162,376	54,955
학교교육과	학생맞춤형수업교구및자료지원	국어읽기·쓰기교육자료 및 교사용 지도 동영상 제작	340	235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서 문해력 향상 책자 제작 및 카드 개발은 12월 완료 예정이나, 동영상 제작 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함
미래인재 교육과	지속가능생태교육운영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도분담금	321	7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주관교육청인 충청북도교육청과의 사업 계약 체결에 따른 선금 지급 요청금은 집행 완료하였으나, 잔액 분담금은 사업 완료(2022. 12월 예정) 이후 집행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교육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수업용 노트북 보급 사업 (664대)	3,495	516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부품 공급이 지연되어 노트북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2021회계연도 내 사업 미완료
교육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실 및 조리실 개축	8,246	3,685	- 2021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해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기간 동안 공사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 추진(서귀포고) - 학교부지 이설 등 사업추진여부 검토(오현고) - 2021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2021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대정여고, 중문고)
교육시설과	학교신증설	신설학교 등 시설결정용역	396	250	신설학교 부지선정에 따른 협의 및 시설결정용역기간(10개월) 소요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	8,291	38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제주시청과의 협의 등 행정업무 처리기간 소요 등으로 연도내 집행불가(제주과학고)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시설물보수관리, 건물방수, 화장실개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등	21,475	6,181	학사일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하고, 설계용역기간 및 설계 완료 후 일상감사의뢰 등 행정처리기간 등 소요되어 이월(서귀산과고 외 10교)
교육시설과	설비시설 개선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개선, 전기설비개선 등	3,963	2,110	2021년 본예산 및 추경 편성 사업으로 피뢰설비설치, 전기설비개선 등 시설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 및 교육과정에 영향이 있어 교육활동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겨울방학 공사를 위해 명시이월(제주외국어고 외 10교)
교육시설과	학교안전 시설	내진보강, 노후소방시설개선 등	2,660	402	2021년 본예산 및 추경 편성 사업으로 내진보강,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사업 추진 시 학생 안전 및 교육과정에 영향이 있어 교육활동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겨울방학 공사를 위해 명시이월(서귀산과고 외 3교, 공립학교)
교육시설과	본청시설 관리	전산센터 내진보강	25	25	2021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본청 전산센터 내진보강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검토사항 및 행정처리기간 등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교육시설과	직속기관 시설	내진성능평가, 건물방수, 대수선 및 수리 등	6,440	5,207	2021년 본예산 및 추경 편성사업으로 현장조사, 설계기간, 일상감사 등 행정처리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이월 및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이월(제주학생문화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탐라교육원)
교육시설과	직속기관 내진보강	내진보강	500	479	설계용역기간 및 적정 공사기간(5개월)이 필요하여 연도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화상연수실 구축	1,035	220	2021회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화상연수실 구축 대상인 제1강의실이 2021년 11월까지 연수 운영으로 인하여 화상연수실 구축사업 시기를 2022년 상반기로 조정
제주미래교육연구원	SW·AI교육지원 체험센터시설구축	제주SW·AI체험관 구축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	300	300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TF팀 회의 및 벤치마킹 일정 연기, 공사 시작 전 발견된 석면으로 인한 석면 제거 공사 등 사업 추진 상의 어려움 발생으로 2021년 내 예산 사용 불가로 인한 명시이월(제주SW·AI체험관 시설 및 콘텐츠 6월 구축 완료 및 시범운영 중)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창의적SW교육지원	제주SW·AI체험관 콘텐츠 구축	650	340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TF팀 회의 및 벤치마킹 일정 연기, 공사 시작 전 발견된 석면으로 인한 석면 제거 공사 등 사업 추진 상의 어려움 발생으로 2021년 내 콘텐츠 구축 예산 사용 불가로 인한 명시이월(제주SW·AI체험관 시설 및 콘텐츠 6월 구축 완료 및 시범운영 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복비지원	중학교 교복구매 지원 통합 추진	1,538	718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이 최종 결정되는 2022년 2월에 구매물량이 확정됨에 따른 명시이월(고산중 외 17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 개선	급식실 수리	1,505	1,251	2021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장 요청으로 겨울방학에 공사 추진, 적정공사기간(6개월) 소요(동화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모듈러교사설치,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교실 및 기반시설 증축	21,914	1,520	2021년 제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모듈러 교실 제작 및 운반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아라초, 영평초) 및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인한 사업시기 조정(하귀일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 개축	관리실 증개축	1,064	570	- 2021년 제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설계 후 시설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세화초) - 2021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학사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 공사 추진(오라초) - 2021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별관수리 및 복싱연습장 구조보강공사와 병행추진함에 따라 적정공사기간 확보 필요(한림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교실, 화장실 증축 등	317	29	2021년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교실 증축 설계의 적정 용역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확보 필요(어도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 증개축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9,540	4,848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한림초, 아라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 개선	시설물보수관리, 건물방수, 화장실개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등	24,673	7,731	2021년 제2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학사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월(구엄초 외 16교, 공립학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 개선	냉난방시설개선, 기계설비개선, 전기설비개선 등	4,321	2,802	하반기 특별교부금 사업 및 학사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월(남광초 외 17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 시설	구조보강, 내진보강, 노후소방시설개선 등	6,355	3,310	- 2021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별관수리 및 복싱연습장 구조보강공사와 병행추진함에 따라 적정공사기간 확보 필요(한림중) - 2021년 제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내진보강시설을 위한 사업기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이월(공립학교, 월랑초 외 3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복비지원	중학교 교복구매 통합추진	486	259	중학교 교복구매를 통합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학교 배정학생이 최종 결정되는 2022년 2월에 구매물량 확정에 따른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지원시설 증개축	다목적강당증개축 및 화장실증축	1,388	518	2021년 본예산 및 2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설계용역 기간 등 행정처리기간 및 적정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연도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서귀포중 외 3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 증개축	보성초 병설유치원 증축	2,395	20	2021년 본예산 및 2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문화재 심의기간이 소요되어 설계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 개선	대수선및수리, 석면함유시설물개설, 화장실개선, 시설물보수관리	19,976	8,744	2021년 본예산 및 1회, 2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학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에 공사를 추진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대정초 외 30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설비시설	계설비개선, 냉난방시설개선 및 전기설비개선	4,798	1,447	2021년 1회, 2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학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에 공사를 추진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대정초 외 16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 시설	내진보강	2,123	613	2021년 제3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학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에 공사를 추진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대정중, 공립학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시설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화장실 수리	1,426	180	2021년 1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설계용역기간, 일상감사기간 등 행정처리기간 및 적정공사기간(203일) 확보를 위해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시설	제남도서관 내부수리	420	400	2021년 2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설계용역기간(3개월), 일상감사기간 등 행정처리기간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별첨 3] 2021년 사고이월 현황(1레벨 사업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현액	사고 이월액	사고이월 사유
합 계			62,321	9,173
정책기획과	IB교육 프로그램운영	2021.5.3. ~ 2022.2.24.	1,078	50		IB 교육 효과 분석을 위한 양적 데이터 추가 수집에 따른 용역 계약기간 연장(2021. 12. 24 → 2022. 2. 24.)
학교교육과	교과서자유발행제시범사업운영	2021.1. ~ 2022.1.	797	233	- 교육부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범사업으로 정부부처/교과연구회 협업 교과서 20종 개발(주관교육청) - 개발된 도서는 학교장 개설 과목 인정도서로 해당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의 인정심사를 통과해야 교과서로 사용 가능 - 11개 시‧도교육청 인정심사가 2021년 연내 완료되지 않아 교과서 개발 용역기간 1개월 연장 및 사고이월 (2022. 1. 31. 완료)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2021.12. ~ 2022.4.	1,108	215	마라분교장 구)관사 활용에 대한 마을회와 협의 및 의견 조율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공사 기간 부족 및 구)난산분교장 노후화 건물 철거 추진 중 마을회에서 사업 추진 검토로 보류 요청하였고, 최종 사업추진 불가로 결정되면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2021.4.12. ~ 2022.1.4.	11,286	699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기간에 공사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사고이월(서귀포고)
교육시설과	시설사업관리	2021.11.22. ~ 2021.12.31. (용역일시중지중)	240	15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전국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 및 학생안전을 위해 안전인증 현장 심사 일정이 임시 중지됨에 따라 용역기간 확보를 위해 사고이월 [교육부 교육시설과-15404(2021.12.10.)]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2020.10.5. ~ 2022.6.14.	21,914	4,236	2020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명시이월된 교실증축사업과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철근 반입 지연, 흙막이 공사 구조검토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아라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증개축	2020.12.18. ~ 2022.6.18.	12,150	3,116	2020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현장 철근 반입 지연, 토공사 중 암반 발생, 토공사 중 지하수 유입에 따른 공법 변경 등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아라중, 한림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기계설비개선	2020.10.5. ~ 2022.6.14	239	88	2020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본사업은 대규모 시설사업인 아라초 교사동 증축사업과 병행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년 10월에 착공하여 22년 6월에 완료 예정임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아라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2021.7.21. ~ 2022.5.15.	5,264	22	2021년 본예산 및 1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설계용역 기간 등 행정처리기간 및 적정공사기간(12개월)이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신산초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2020.12.1. ~ 2022.1.14.	404	96	2020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교사동 개축공사(2차)로서 현재 공사중이며, 적정 공사기간(14개월)이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표선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증개축	2020.12.28. ~ 2022.5.11.	7,841	403	2020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설계용역기간 등 행정처리기간 및 공사기간(17개월)이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서귀포중)

[별첨 4] 전년도(2020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이월액 (A)	지출액 (B)	(사고)이월액			집행 잔액 (D)	이월액 대비 집행잔액률(D/A)	이월 및 불용 사유
					(C)	이월률 (C/A)
합 계			60,276	47,797	8,875	14.7%		3,604	6.0%
1	정책 기획과	자율학교운영	6	6	0	0.0%		0	0.0%
2	미래인재 교육과	인공지능(AI) 융합지원	12	12	0	0.0%		0	0.0%
3	체육 건강과	코로나19대응학교방역물품비축	145	145	0	0.0%		0	0.0%
4	교육 행정과	학내전산망 고도화	671	671	0	0.0%		0	0.0%
5	교육 재정과	재산관리	736	401	215	29.2%		120	16.4%	(불용) 구)신창중 건설폐기물 및 철거 콘크리트 실제 처리물량 감량에 따른 변경계약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월) 마라분교장 구)관사 활용에 대한 마을회와 협의 및 의견 조율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공사 기간 부족 및 구)난산분교장 노후화 건물 철거 추진 중 마을회에서 사업 추진 검토로 보류 요청하였고, 최종 사업추진 불가로 결정되면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6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 현대화	3,041	2,258	699	2.8%		84	23.0%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 등 으로 인한 집행잔액(서귀포고 외) (이월) 학교요청에 의한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서귀포고)
7	교육 시설과	교실증개축	3,284	3,172	0	0.0%		112	3.4%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 등 으로 인한 집행잔액(한림고)
8	교육 시설과	대수선및수리	1,164	1,132	0	0.0%		32	2.8%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 등 으로 인한 집행잔액(대정여고 외)
9	교육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1,505	1,379	0	0.0%		126	8.3%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 등 으로 인한 집행잔액(표선고 외)
10	교육 시설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교육시설 안전관리	38	32	0	0.0%		6	16.2%	(불용) 사업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제주외국어고 외)
11	교육 시설과	화장실개선	856	813	0	0.0%		43	5.0%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 등 으로 인한 집행잔액(서귀포온성학교 외)
12	교육 시설과	전기설비개선	15	12	0	0.0%		3	21.7%	(불용) 사업완료에 따른 지출잔액(제주제일고)
13	교육 시설과	학교공간 혁신사업	429	419	0	0.0%		10	2.3%	(불용) 사업완료에 따른 지출잔액(공립학교)
14	교육 시설과	내진보강	278	259	0	0.0%		19	6.7%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 등 으로 인한 집행잔액(한국뷰티고 외)
15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16	15	0	0.0%		1	6.3%	(불용) 사업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제주학생문화원)
16	교육 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및 교육시설 안전관리	20	20	0	0.0%		0	0.0%	-
17	교육 시설과	기관시설증축	4,913	4,711	0	0.0%		202	4.1%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 등 으로 인한 집행잔액(제주도서관-어린이도서관)
18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복비지원	434	429	0	0.0%		5	1.1%	(불용) 사업추진 집행잔액
19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교신증설	8,319	3,782	4,236	50.9%		301	3.6%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도련초 외) (이월) 교실증축 사업과 병행추진에 따른 시설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아라초)
20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실증개축	245	240	0	0.0%		5	2.0%	(불용) 사업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함덕초 선흘분교 외)
21	제주시교육 지원청	다목적강당 증개축	10,241	6,750	3,116	30.4%		375	3.7%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금악초 외) (이월)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한림초 외)
22	제주시교육 지원청	관리실증개축	156	146	0	0.0%		10	6.4%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어도초)
23	제주시교육 지원청	화장실개선	15	15	0	0.0%		0	0.0%
24	제주시교육 지원청	건물방수	90	80	0	0.0%		10	11.3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귀덕초)
25	제주시교육 지원청	시설물보수	1,922	1,580	0	0.0%		342	17.8%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곽금초 외)
26	제주시교육 지원청	대수선및수리	191	191	0	0.0%		0	0.0%
27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시설 안전관리	134	128	0	0.0%		6	4.2%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구엄초 외)
28	제주시교육 지원청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31	29	0	0.0%		2	5.5%	(불용) 사업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김녕초 외)
29	제주시교육 지원청	전기설비개선	206	193	0	0.0%		13	6.4%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우도초중 외)
30	제주시교육 지원청	냉난방시설 개선	768	648	0	0.0%		120	15.6%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동화초 외)
31	제주시교육 지원청	소방설비개선	2,475	2,266	0	0.0%		209	8.4%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노형초 외)
32	제주시교육 지원청	기계설비개선	239	133	88	37.0%		18	7.4%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제주중앙초 외) (이월) 교사동 증축사업과 병행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준공예정에 따라 이월(아라초)
33	제주시교육 지원청	내진보강	92	78	0	0.0%		14	14.8%	(불용) 사업완료에 따른 지출잔액 (제주서초)
3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복비지원	205	205	0	0.0%		0	0.0%
3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 현대화	1,689	1,506	22	1.3%		161	9.6%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동남초 외) (이월) 행정처리기간 소요 및 적정 공사기간 필요에 따른 이월(신산초중 외)
3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2,634	2,311	0	0.0%		323	12.3%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서귀포여중 외)
3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331	224	96	29.0%		11	3.3%	(불용) 집행예정금액(이월액)을 제외한 지출잔액 (이월) 교사동 개축 공사 중으로 공사기간(14개월) 필요에 따라 연도 내 집행불가로 사고이월(표선중)
3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증개축	7,841	6,764	403	5.1%		674	8.6%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태흥초 외) / 도청보조금 지원 시기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액(성산초) (이월) 공사 설계용역기간 등 행정처리기간 및 공사기간(17개월) 소요로 인해 연도내 집행불가로 사고이월(서귀포중)
3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658	580	0	0.0%		78	11.9%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서귀포초)
4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2,375	2,315	0	0.0%		60	2.5%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서귀중앙초)
4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건물방수	601	592	0	0.0%		9	1.5%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대정초)
4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	411	402	0	0.0%		9	2.1%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동홍초 외)
4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 안전관리	61	55	0	0.0%		6	10.6%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서귀포중)
4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내진보강	348	291	0	0.0%		57	16.5%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서귀중앙초 외)
4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 개선	100	97	0	0.0%		3	2.5%	(불용) 사업완료에 따른 지출잔액(서귀포초)
4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방설비개선	200	197	0	0.0%		3	1.4%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으로 인한 집행잔액(대정초)
4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53	47	0	0.0%		6	11.9%	(불용) 사업완료에 따른 지출잔액(대정초)
4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83	66	0	0.0%		17	20.1%	(불용) 낙찰차액, 설계변경, 준공정산등 으로 인한 집행잔액(송악도서관)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