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 9. 30.(금) 10:00

-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 -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허 문 정 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환경보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 1,508억 3,372만원,

∙ 징수 결정액 1,516억 3,642만원,

∙ 수납액 1,513억 9,058만원,

∙ 미수납액 2억 4,584만원입니다.

□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274쪽부터 28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160억 9,188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1,170,억 9,446만원

∙ 수납액 1,170억 5,185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비용’ 등 4,261만원입니다.

□ 또한, 결산서 1,227쪽부터 1,235쪽 및 1,255쪽부터

1,26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47억 4,184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345억 4,196만원,

∙ 수납액 343억 3,873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지하수원수대금 체납액’ 등  2억 323만원 입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09억 5,223만원,

지출액은 1,367억 3,230만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64억 6,749만원으로,

∙ 지출액은 1,041억 248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건에 81억 3,799만원과

사고이월 10건에 46억 9,202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140억 4,850만원으로

총 268억 7,851만원입니다.

∙ 불용액은 46억 556만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4억 8,474만원으로,

∙ 지출액은 326억 2,982만원이며

∙ 불용액은 18억 5,492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737쪽부터 74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737쪽부터 74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06억 8,067만원 중 87억 1,507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1억 93만원, 사고이월 1억 6,319만원, 보조금 반납금 2,457만원,

집행 잔액은 16억 7,691만원입니다.

□ 다음은 741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9억 1,613만원 중 18억 6,077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5,536만원입니다.

□ 다음은 742쪽부터 744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192억 9,252만원으로

894억 6,444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77억 3,706만원, 사고이월 44억 5,702만원,

계속비 이월 140억 4,850만원,

보조금 반납금 8억 3,987만원,

집행잔액은 27억 4,563만원입니다.

□ 745쪽에서 747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45억 7,817만원으로 40억 6,22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3억원, 사고이월 7,181만원, 보조금 반납금 1,65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766만원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236쪽부터 1,241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340억 8,374만원 중

322억 4,545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18억 3,829만원입니다.

□ 다음은 1,268쪽 도립공원특별회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억 100만원으로 3억 8,437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663만원입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 일반회계에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및 205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 1억 93만원이 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고,

∙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1억 6,319만원이 건축부지 선정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억 4,333만원, 북촌리 주민지원사업 27억 3,330만원 등 6개 사업 77억 3,706만원이 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16억 275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 11억 8,993만원 등 8개 사업 44억 5,702만원이 행정절차 이행 및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또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76억 6,219만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51억 4,987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2억 3,644만원 등 140억 4,85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으로,

∙ 한라산둘레길 안전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 3억원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21년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7,181만원이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불가피 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2021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3쪽과 6쪽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2020년말 31억 2,744만원에서 2021년도에 9억 6,158만원이 조성되었고, 13억 2,554만원이 사용되어, 2021년도 말 27억 6,348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