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022. 9. 30.(금)  10:00

2021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마음 속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청정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 승 환  환경관리과장입니다.

- 부 기 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건 중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1억 40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20억 5,752만원 중 98.3%인

315억 2,03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원이며,

징수결정액 16억 2,562만원의 98.9%인

16억 77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334억 8,3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122억 3,044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457억 1,344만원입니다.

❖ 이 중 89.3%에 해당하는 1,301억 7,118만원을 집행하였고,

7.1%인 102억 7,602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고,

0.5%인 6억 6,090만원은 보조금 반납되었으며, 3.2%에 해당되는 46억 534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36억 4,316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9,566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37억 3,882만원입니다.

❖ 이 중 95.2%에 해당하는 130억 1,821만원을    집행하였고,

0.9%인 1억 2,000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고,

4.4%인 5억 9,764만원은 보조금 반납되었으며,

0.02%에 해당하는 297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청정환경국 이월사업은 총 9건 □ 103억 9,602만원으로,

일반회계 8건 ․ 102억 7,602만원,

특별회계  1건 ․ 1억 2,000만원입니다.

○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1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은 관급자재(철근) 수급 지연으로 28억 9,357만원 명시이월되었고

❖ 재활용도움센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은 낙찰자 선정 지연으로 9,877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 건의사항 반영 등으로 봉개동 복합복지시설 건립지원 등 주민숙원사업 3건 □ 41억 7,163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 음식물 처리공법 변경으로 환경시설관리소 정비공사 2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 주요설비 선정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23억 9,45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조성사업 5억 1,75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비비는 총 2건 □ 3억 7,765만원 지출결정되어, 3억 7,451만원을 지출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소송 결과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해 3억 2,88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2,866만원을 지출하였고,

❖ 공원녹지과에서 태풍으로 인한 임업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4,885만원을 지출 결정받아 4,5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 환경관리과 집행잔액은 1억 5,317만원으로

예산현액 54억 3,633만원의 2.8%에 해당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사업 1억 1,027만원,

수질오염예방사업 2,058만원,

청정대기환경보전사업 1,032만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 환경지도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0억 2,983만원의 3%인 6,088만원으로,

환경보호관리사업 4,581만원,

환경보전관리사업 364만원,

사업장폐기물사업 212만원,

행정운영경비 931만원입니다.

○ 생활환경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85억 9,177만원의 3.5%인 20억 3,633만원이며,

자원순환형사회구축사업 10억 5,797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7,836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 공원녹지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47억 9,629만원의 1.3%인 3억 1,768만원으로,

임업경쟁력강화사업 2억 9,241만원,

쾌적한 도시공원조성사업 1,297만원,

행정운영경비 1,230만원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30억 2,210만원의 3.7%인 19억 7,292만원이며,

위생매립장관리 및 적극적 자원재활용사업 19억 5,992만원,

행정운영경비 1,300만원입니다.

○ 절물생태관리소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8억 3,712만원의 3.5%인 6,434만원이 발생하였고,

절물휴양생태조성사업 5,774만원,

행정운영경비 660만원입니다.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 환경관리과 소관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예산현액 11억 3,582만원의 0.3%인 2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 건 중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