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09. 30.(금)  10:00

2021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회계연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52억 6천 8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68억 3천만원 중 96.2%인 354억 3천 1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2억 3천 2백만원 중 93.9%인 20억 9천 7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1 회계연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778억 5천 1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60억 7천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039억 2천 1백만원으로,

❖ 이 중 87.7％에 해당하는 2,665억 9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1.7％에 해당하는 356억 9천 3백만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5%에 해당하는 13억 8천 6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485억 7천 4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6억 4천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502억 1천 4백만원으로,

❖ 이 중 97.7％에 해당하는 490억 4천 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에 해당하는 4억 9천 7백만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3%에 해당하는 6억 7천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42개 사업에 대하여 199억 2천 1백만원이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2022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노후 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5억 9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3개 사업에 25억 6천 6백만원이 관련부서 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 에서는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공사 사업에 4억 9천 6백만원이 공사 및 용역 등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7천 9백만원이 관련부서 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하도~상도 확·포장 사업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94억 9천 9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귀덕~대림 확·포장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1천 9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195억 4천 6백만원의 0.1%인 3억 1천 7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억 1천 7백만원이 발생되었고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1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도시재생과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52억 2천 7백만원의 1.6%인 9억 5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억 7천 4백만원이 발생되었고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억 6천 1백만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7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건설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73억 2천 9백만원의 1.1%인 6억 1천 4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주택과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16억 5천 7백만원의 0.9%인 1억 9천 6백만원이며,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억 5천 7백만원이 발생되었고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천 9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건축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억 7천 6백만원의 6.3%에 해당하는 2천 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