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30.(금) 10:00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

Ⅱ. 기금운용 총괄(도 전체)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Ⅳ.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Ⅴ.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

【표 2】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표 3】계속비 집행 결산내역

Ⅵ. 종합 검토의견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 113 114		제출일자: 2022. 8. 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8. 1.

Ⅰ.		2021회계연도 결산 개요 (결산서 P9 ~ p35)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사사오입(四捨五入)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할 수 있음.

❍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조 739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33억 4,800만원(7.2%)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4,986억 4,500만원(7.5%) 증가한 7조 1,878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9,767억 6,200만원과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1조 971억 9,300만원 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4,750억 7,000만원(8.0%) 증가한 6조 3,810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3,844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 9,965억 9,900만원 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235억 7,500만원 증가한 8,067억 8,000만원 임.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 (B-C)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B/A		C/A
합 계	6,630,327	7,073,955	7,187,873	101.6	6,381,093	90.2	806,780	명시이월: 260,903 사고이월: 61,425 계속비이월: 113,845 보조금실제반납금: 26,626 순세계잉여금: 343,981
	(6,236,201)	(6,600,607)	(6,689,228)	(101.3)	(5,906,023)	(89.5)	(783,205)
일 반 회 계	5,622,850	5,976,762	6,069,911	101.6	5,384,494	90.1	685,417	명시이월: 247,056 사고이월: 51,639 계속비이월: 82,197 보조금실제반납금: 25,386 순세계잉여금: 279,139
	(5,368,525)	(5,643,211)	(5,742,177)	(101.7)	(5,125,942)	(90.8)	(616,235)
특 별 회 계	1,007,477	1,097,193	1,117,962	101.9	996,599	90.8	121,363	명시이월: 13,847 사고이월: 9,786 계속비이월: 31,648 보조금실제반납금: 1,240 순세계잉여금: 64,842
	(867,676)	(957,396)	(947,051)	(98.9)	(780,081)	(81.5)	(166,970)

※ (   )는 2020 회계연도 결산액임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11, p23 ~ p26)

❍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7조 1,878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86억 4,500만원(7.5%)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6조  699억 1,100만원(84.4%) 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1조 1,179억 6,200만원(15.6%) 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6,630,327	443,628	7,073,955	7,409,280	7,187,873	10,894	210,513	101.6	97.0
일반회계	소 계	5,622,850	353,912	5,976,762	6,201,072	6,069,911	10,699	120,462	101.6	97.9
	지 방 세	1,572,448		1,572,448	1,776,157	1,685,664	8,842	81,651	107.2	94.9
	세 외 수 입	238,083		238,083	286,255	245,587	1,857	38,811	103.2	85.8
	지방교부세	1,656,235		1,656,235	1,657,434	1,657,434	-	-	100.1	100.0
	보 조 금	1,379,052		1,379,052	1,366,768	1,366,768	-	-	99.1	100.0
	지방채	322,500		322,500	310,600	310,600	-	-	96.3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4,532	353,912	808,444	803,858	803,858	-	-	99.4	100.0
특별회계	소 계	1,007,477	89,716	1,097,193	1,208,208	1,117,962	195	90,051	101.9	92.5
	공기업특별회계	414,128	81,199	495,327	558,326	492,454	9	65,863	99.4	88.2
	기타특별회계	593,349	8,517	601,866	649,882	625,508	186	24,188	103.9	96.2

❍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 23.5%, 지방세 23.4%, 보조금 23.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2.6%, 세외수입 7.1%를 차지함.

❍ 총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전년 대비 190억 1,800만원 감소한 1조 6,796억 7,800만원 임. (전년도 대비 1.1% 보조금 세입이 감소)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11 ~ p13, p27 ~ p29)

❍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6조 3,810억 9,3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7조 739억 5,500만원 대비 90.2%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3.0%인 2,112억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전년도 89.5%보다 0.7% 집행율 높음)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0.1%인 5조 3,844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여 예산현액의 2.8%인 1,696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0.8%인 9,965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인 415억 7,1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6,630,327	443,628	7,073,955	6,381,093	452,779 (16,606)	263,263 (2,360)	61,425	128,091 (14,246)	28,869	211,214
일반 회계		5,622,850	353,912	5,976,762	5,384,494	395,152 (14,260)	249,416 (2,360)	51,639	94,097 (11,900)	27,473	169,643
특별 회계		1,007,477	89,716	1,097,193	996,599	57,627 (2,346)	13,847	9,786	33,994 (2,346)	1,396	41,571
	공기업	414,128	81,199	495,327	427,527	48,851 (2,346)	5,071	9,786	33,994 (2,346)	151	18,798
	기 타	593,349	8,517	601,866	569,072	8,776	8,776	-	-	1,245	22,77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이월액(E)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C-D-E-F)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6,630,327,494	443,627,908	7,073,955,402	6,381,093,015	452,779,238 (16,605,974)	263,263,493 (2,360,000)	61,424,821	128,090,924 (14,245,974)	28,868,804	211,214,344
일반회계	소 계	5,622,850,148	353,912,175	5,976,762,323	5,384,493,971	395,151,867 (14,260,000)	249,416,484 (2,360,000)	51,638,146	94,097,237 (11,900,000)	27,472,645	169,643,840
	일반공공행정	611,011,670	5,283,973	616,295,643	593,187,552	9,477,762	9,099,787	377,975	-	158,473	13,471,856
	공공질서 및 안전	311,203,697	31,992,954	343,196,651	300,670,783	39,761,428	33,503,862	6,257,566	-	141,780	2,622,661
	교육	113,147,613	3,522,139	116,669,752	114,164,724	2,184,172	2,178,772	5,400	-	6,078	314,778
	문화및관광	286,873,168	44,253,581	331,126,749	256,571,280	62,862,572 (11,900,000)	7,962,052	2,283,683	52,616,837 (11,900,000)	1,186,687	10,506,211
	환경	349,113,008	30,762,119	379,875,127	329,747,128	38,660,839	16,873,716	7,221,120	14,566,003	1,603,225	9,863,935
	사회복지	1,434,411,909	24,989,124	1,459,401,033	1,400,326,704	24,382,529	18,943,129	2,663,804	2,775,596	9,547,063	25,144,736
	보건	114,604,834	3,897,080	118,501,914	102,271,310	11,494,490	11,494,490	-	-	755,698	3,980,415
	농림해양수산	652,777,262	50,304,998	703,082,260	622,001,235	57,313,879 (2,360,000)	47,845,415 (2,360,000)	6,706,939	2,761,525	9,047,693	14,719,453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269,468,976	40,454,049	309,923,025	292,043,033	10,268,262	9,195,353	189,942	882,967	4,364,711	3,247,018
	교통및물류	446,910,827	104,690,009	551,600,836	427,224,741	97,688,174	61,907,866	22,616,582	13,163,726	553,569	26,134,352
	국토 및 지역개발	409,193,243	32,627,283	441,820,526	398,788,447	40,924,510	30,412,042	3,181,885	7,330,583	107,668	1,999,901
	과학기술	993,632	-	993,632	826,839	133,250	-	133,250	-	-	33,543
	예비비	46,102,621	△18,865,134	27,237,487	-	-	-	-	-	-	27,237,487
	기타	577,037,688	-	577,037,688	546,670,195	-	-	-	-	-	30,367,494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414,127,984	81,198,869	495,326,853	427,526,845	48,851,704 (2,345,974)	5,071,342	9,786,675	33,993,687 (2,345,974)	150,943	18,797,360
	환경	363,702,576	80,757,844	444,460,420	383,853,076	48,838,504 (2,345,974)	5,071,342	9,773,475	33,993,687 (2,345,974)	150,943	11,617,896
	교통및물류	9,822,806	418,893	10,241,699	9,001,142	13,200	-	13,200	-	-	1,227,357
	기타	40,602,602	22,132	40,624,734	34,672,627	-	-	-	-	-	5,952,107
기타특별회계	소 계	593,349,362	8,516,864	601,866,226	569,072,199	8,775,667	8,775,667	-	-	1,245,216	22,773,144
	일반공공행정	43,983,124	-	43,983,124	41,968,133	-	-	-	-	-	2,014,991
	공공질서 및 안전	40,336,557	61,657	40,398,214	36,254,157	339,234	339,234	-	-	9,157	3,795,666
	교육	8,356,426	-	8,356,426	7,899,332	-	-	-	-	-	457,094
	환경	57,056,180	985,664	58,041,844	55,075,517	120,000	120,000	-	-	986,164	1,860,163
	사회복지	139,754,957	-	139,754,957	134,946,592	740,954	740,954	-	-	218,776	3,848,636
	농림해양수산	30,868,000	-	30,868,000	30,867,998	-	-	-	-	2	-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35,481,455	-	35,481,455	31,206,608	4,012,852	4,012,852	-	-	16,957	245,037
	교통및물류	82,722,084	5,829,488	88,551,572	84,691,190	3,018,650	3,018,650	-	-	14,160	827,572
	국토 및 지역개발	61,252,653	1,640,055	62,892,708	61,557,684	543,977	543,977	-	-	-	791,047
	기타	93,537,926	-	93,537,926	84,604,988	-	-	-	-	-	8,932,938

※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0 ~ p31)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7,073,955,402	7,187,873,848	6,381,096,015	806,780,833	436,173,264 (16,605,974)	260,903,493 (2,360,000)	61,424,820	113,844,951 (14,245,974)	26,626,180	343,981,389
일반회계		5,976,762,323	6,069,911,218	5,384,496,971	685,417,247	380,891,867 (14,260,000)	247,056,484 (2,360,000)	51,638,145	82,197,238 (11,900,000)	25,386,020	279,139,359
특별회계	소 계	1,097,193,079	1,117,962,630	996,599,044	121,363,586	55,281,397 (2,345,974)	13,847,009	9,786,675	31,647,713 (2,345,974)	1,240,159	64,842,029
	공 기 업 특별회계	495,326,853	492,454,828	427,526,845	64,927,983	46,505,730 (2,345,974)	5,071,342	9,786,675	31,647,713 (2,345,974)	150,943	18,271,310
	기 타 특별회계	601,866,226	625,507,802	569,072,199	56,435,603	8,775,667	8,775,667	-	-	1,089,216	46,570,72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p32 ~ p33)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과세입금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정산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343,981,388	113,918,446	230,062,942	13,972,573	1,232,523	22,205,061	20,629,763	32,138,020	139,885,002
일반회계		279,139,360	93,148,895	185,990,465	13,804,303	1,232,523	20,480,625	14,605,971	27,237,487	108,629,556
특별회계	소 계	64,842,028	20,769,551	44,072,477	168,270	-	1,724,436	6,023,792	4,900,533	31,255,446
	공 기 업 특별회계	18,271,309	△2,872,025	21,143,334	155,886	-	58,940	5,346,735	1,647,309	13,934,464
	기 타 특별회계	46,570,719	23,641,576	22,929,143	12,384	-	1,665,496	677,057	3,253,224	17,320,982

□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439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 600만원 증가(2019년 2,974억 7,500만원보다 15.6% 증가)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세입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 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17	5,926,854	4,874,836	669,219	678,345	9,126	20,806	361,993	△190,658
2018	6,064,906	5,236,603	461,251	464,416	3,165	20,858	346,194	△15,799
2019	6,289,018	5,630,416	339,057	364,406	25,348	32,601	286,944	△59,250
2020	6,689,228	5,906,023	420,313	443,629	23,316	65,417	297,475	10,531
2021	7,187,873	6,381,093	436,173	452,779	16,606	26,626	343,981	46,506

Ⅱ.		기금조성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p2~p3)

			(단위: 천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312,800,594	214,775,248		530,345,110	315,569,862	1,527,575,8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17,099,160	107,420,961		122,634,159	15,213,198	424,520,1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138,448	73,206,830		102,206,830	29,000,000	131,345,278
지역개발기금	462,614,274	△21,260,318		60,262,664	81,522,982	441,353,956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	3,902,378		5,001,318	1,098,940	3,902,378
재난관리기금	16,363,984	14,621,208		43,342,748	28,721,540	30,985,192
재해구호기금	32,264,708	△2,371,008		30,327,197	32,698,205	29,893,7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407,055	△538,722		151,192	689,914	5,868,333
청소년육성기금	7,420,165	△170,182		580,541	750,723	7,249,983
노인복지기금	6,443,738	134,133		621,833	487,700	6,577,871
장애인복지기금	6,372,959	107,523		686,413	578,890	6,480,482
양성평등기금	6,505,309	62,169		602,340	540,171	6,567,478
식품진흥기금	4,685,220	429,791		751,902	322,111	5,115,011
환경보전기금	3,127,449	△363,964		961,580	1,325,544	2,763,485
옥외광고발전기금	776,415	△210,435		335,264	545,699	565,98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124,647	497,075		4,426,638	3,929,563	11,621,722
제주관광진흥기금	31,828,027	3,388,127		39,189,661	35,801,534	35,216,154
남북교류협력기금	6,460,314	534,937		534,937	-	6,995,251
중소기업육성기금	91,199,864	11,967,809		38,961,091	26,993,282	103,167,67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203,716	△889,368		3,106,094	3,995,462	3,314,34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4,931,793	21,976,253		63,544,384	41,568,131	226,908,046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65,498	1,631,170		3,099,450	1,468,280	20,296,66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154,136	△1,720,394		3,438,182	5,158,576	6,433,74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51,298	267,143		542,799	275,656	3,818,441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4,462,417	2,152,132		5,035,893	2,883,761	6,614,549

※ 순계기준(통합계정 제외): `20년도말 조성액 1,006,642,373천원/`21년도말 조성액 1,103,055,721천원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합 계				865,157,901	1,087,876,330	1,217,605,122	1,112,015,593	1,889,934	103,699,594	91.3
	일반회계			306,806,151	440,444,704	465,375,278	444,317,041	1,700,672	19,357,565	95.5
	특별회계			558,351,750	647,431,626	752,229,844	667,698,552	189,262	84,342,029	88.8
		기타 특별회계		144,223,766	152,104,773	193,904,033	175,243,724	180,626	18,479,682	90.4
		공기업 특별회계		414,127,984	495,326,853	558,325,811	492,454,828	8,636	65,862,347	88.2
도시디자인담당관				267,500	403,576	404,000	404,000	-	-	100.0
	일반회계			267,500	403,576	404,000	404,000	-	-	100.0
도시건설국				198,276,932	237,058,938	271,794,226	258,284,718	-	13,509,508	95.0
	일반회계			130,009,807	167,151,758	167,454,502	166,965,127	-	489,375	99.7
	기타특별회계			68,267,125	69,907,180	104,339,724	91,319,591	-	13,020,133	87.5
교통항공국				77,822,608	83,657,234	83,953,833	83,850,941	3,000	99,942	99.9
	일반회계			27,950,372	28,110,817	28,285,039	28,182,097	3,000	99,942	99.6
	특별회계			49,872,236	55,546,417	55,668,844	55,668,844	-	-	100.0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 버스 운송 사업	20,701,407	21,120,300	21,211,213	21,211,213	-	-	100.0
		기타 특별회계		29,170,829	34,426,117	34,457,631	34,457,631	-	-	100.0
공항확충지원단				3,175,373	3,175,373	3,175,868	3,175,868	-	-	100.0
	일반회계			3,175,373	3,175,373	3,175,868	3,175,868	-	-	100.0
환경보전국				132,732,760	150,833,732	151,636,433	151,390,583	-	245,850	99.8
	일반회계			98,976,580	116,091,888	117,094,469	117,051,851	-	42,618	100.0
	기타특별회계			33,756,180	34,741,844	34,541,964	34,338,732	-	203,232	99.4
보건환경연구원				1,540,646	1,540,646	1,578,178	1,578,178	-	-	100.0
	일반회계			1,540,646	1,540,646	1,578,178	1,578,178	-	-	100.0
상하수도본부				393,426,577	474,206,553	537,114,598	471,243,615	8,636	65,862,347	87.7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393,426,577	474,206,553	537,114,598	471,243,615	8,636	65,862,347	87.7
		공기업 특별회계	소계	393,426,577	474,206,553	537,114,598	471,243,615	8,636	65,862,347	87.7
			수도 사업	167,075,955	200,331,177	205,013,021	200,553,276	7,464	4,452,281	97.8
			하수도사업	226,350,622	273,875,376	332,101,577	270,690,339	1,172	61,410,066	81.5
제주시 안전교통국				10,138,503	37,756,574	54,167,624	38,632,653	1,309,681	14,225,289	71.3
	일반회계			4,593,523	32,211,594	44,355,306	32,457,759	1,249,874	10,647,673	73.2
	기타특별회계			5,544,980	5,544,980	9,812,318	6,174,894	59,807	3,577,616	62.9
제주시 청정환경국				18,451,282	30,304,079	33,427,537	32,890,382	5,587	531,568	98.4
	일반회계			17,251,282	29,104,079	32,057,521	31,520,366	5,587	531,568	98.3
	기타특별회계			1,200,000	1,200,000	1,370,016	1,370,016	-	-	98.9
제주시 도시건설국				11,398,419	37,468,956	39,062,807	37,527,915	9,197	1,525,695	96.1
	일반회계			9,197,599	35,268,136	36,830,438	35,431,164	9,197	1,390,077	96.2
	기타특별회계			2,200,820	2,200,820	2,232,369	2,096,751	-	135,618	93.9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732,916	8,722,484	9,887,760	9,709,240	1,050	177,470	98.2
	일반회계			7,292,916	8,282,484	9,281,457	9,102,937	1,050	177,470	98.1
	기타특별회계			440,000	440,000	606,303	606,303	-	-	10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0,194,385	22,748,185	31,402,191	23,327,483	552,783	7,521,925	74.3
	일반회계			6,550,553	19,104,353	24,858,483	18,447,677	431,964	5,978,842	74.2
	기타특별회계			3,643,832	3,643,832	6,543,708	4,879,806	120,819	1,543,083	74.6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	-	17	17	-	-	100.0
	일반회계			-	-	17	17	-	-	100.0

나. 세출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불용 비율 (E/A)
합 계				1,839,281,109	2,063,156,348	1,812,442,641	202,914,830	3,066,169	43,851,777	2.1
	일반회계			1,215,966,073	1,350,187,236	1,175,686,496	150,380,498	2,946,775	21,173,467	1.6
	특별회계			623,315,036	712,969,112	636,756,145	52,534,332	1,000,325	22,678,310	3.2
		기타특별회계		209,187,052	217,642,259	209,229,300	3,682,628	1,000,325	3,730,006	1.7
		공기업 특별회계		414,127,984	495,326,853	427,526,845	48,851,704	-	18,948,304	3.8
도시디자인담당관				2,805,899	2,941,975	2,609,093	178,446	-	154,436	5.2
	일반회계			2,805,899	2,941,975	2,609,093	178,446	-	154,436	5.2
도시건설국				150,186,493	187,328,444	148,062,382	36,747,055	29,635	2,489,372	1.3
	일반회계			141,706,620	178,848,571	139,809,041	36,699,585	29,635	2,310,310	1.3
	기타특별회계			8,479,873	8,479,873	8,253,341	47,470	-	179,062	2.1
교통항공국				228,368,352	229,521,890	224,873,271	698,721	563,960	3,385,938	1.5
	일반회계			160,312,311	160,472,756	158,954,952	231,621	549,800	736,383	0.5
	특별회계			68,056,041	69,049,134	65,918,319	467,100	14,160	2,649,555	3.8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 버스 운송 사업	20,701,407	21,120,300	18,585,756	13,200	-	2,521,344	11.9
		기타특별회계		47,354,634	47,928,834	47,332,563	453,900	14,160	128,211	0.3
공항확충지원단				5,427,485	5,427,485	5,194,273	39,409	-	193,803	3.6
	일반회계			5,427,485	5,427,485	5,194,273	39,409	-	193,803	3.6
환경보전국				152,946,947	170,952,255	136,732,309	26,878,522		6,460,493	3.8
	일반회계			119,352,198	136,467,506	104,102,484	26,878,522	880,931	4,605,569	3.4
	기타특별회계			33,594,749	34,484,749	32,629,825	-	-	1,854,924	5.4
보건환경연구원				4,248,652	4,248,652	4,095,696	-	10,098	142,858	3.4
	일반회계			4,248,652	4,248,652	4,095,696	-	10,098	142,858	3.4
상하수도본부				476,382,577	557,295,947	492,030,483	48,838,504	-	16,426,960	2.9
	일반회계			82,956,000	83,089,394	83,089,394	-	-	-	0.0
	특별회계			393,426,577	474,206,553	408,941,089	48,838,504	-	16,426,960	3.5
		공기업 특별회계	소계	393,426,577	474,206,553	408,941,089	48,838,504	-	16,426,960	3.5
			수도 사업	167,075,955	200,331,177	169,396,661	23,519,018	-	7,415,498	3.7
			하수도사업	226,350,622	273,875,376	239,544,428	25,319,486	-	9,011,462	3.3
제주시 안전교통국				43,218,670	76,092,029	57,844,675	13,893,921	-	4,353,433	5.7
	일반회계			18,154,302	45,772,373	30,644,084	11,329,171	-	3,799,118	8.3
	기타특별회계			25,064,368	30,319,656	27,200,591	2,564,750	-	554,315	1.8
제주시 청정환경국				147,126,160	159,452,270	143,189,392	10,396,021	1,258,541	4,608,316	2.9
	일반회계			133,483,000	145,713,446	130,171,185	10,276,021	660,898	4,605,342	3.2
	기타특별회계			13,643,160	13,738,824	13,018,207	120,000	597,643	2,974	0.0
제주시 도시건설국				326,424,853	354,135,444	315,643,994	36,189,929	245,595	2,055,926	0.6
	일반회계			277,851,188	303,921,724	266,597,082	35,693,421	245,595	1,385,626	0.5
	기타특별회계			48,573,665	50,213,720	49,046,912	496,508	-	670,300	1.3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4,163,186	85,626,366	82,381,565	862,018	666,921	1,715,862	2.0
	일반회계			74,344,915	75,808,095	72,954,081	862,018	278,399	1,713,597	2.3
	기타특별회계			9,818,271	9,818,271	9,427,484	-	388,522	2,265	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17,942,128	230,093,884	199,747,395	28,192,284	291,419	1,862,786	0.8
	일반회계			195,283,796	207,435,552	177,427,018	28,192,284	291,419	1,524,831	0.7
	기타특별회계			22,658,332	22,658,332	22,320,377	-	-	337,955	1.5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39,707	39,707	38,113	-	-	1,594	4.0
	일반회계			39,707	39,707	38,113	-	-	1,594	4.0

Ⅳ.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 기금)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4,404억 4,47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 결정된 4,653억 7,528만원 중 4,443억 1,704만원을 수납하고, 결손 처리된 17억 67만원을 제외하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93억 5,756만원으로 징수율은 95.5%를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합 계	306,806,151	440,444,704	465,375,278	444,317,041	1,700,672	19,357,565	95.5
도시디자인 담당관	267,500	403,576	404,000	404,000	-	-	100.0
도시건설국	130,009,807	167,151,758	167,454,502	166,965,127	-	489,375	99.7
교통항공국	27,950,372	28,110,817	28,285,039	28,182,097	3,000	99,942	99.6
공항확충지원단	3,175,373	3,175,373	3,175,868	3,175,868	-	-	100.0
환경보전국	98,976,580	116,091,888	117,094,469	117,051,851	-	42,618	100.0
보건환경연구원	1,540,646	1,540,646	1,578,178	1,578,178	-	-	100.0
제주시 안전교통국	4,593,523	32,211,594	44,355,306	32,457,759	1,249,874	10,647,673	73.2
제주시 청정환경국	17,251,282	29,104,079	32,057,521	31,520,366	5,587	531,568	98.3
제주시 도시건설국	9,197,599	35,268,136	36,830,438	35,431,164	9,197	1,390,077	96.2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292,916	8,282,484	9,281,457	9,102,937	1,050	177,470	98.1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6,550,553	19,104,353	24,858,483	18,447,677	431,964	5,978,842	74.2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	-	17	17	-	-	100.0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1조 2,159억 6,607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1,342억 2,116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조 3,501억 8,724만원으로

∙ 1조 1,756억 8,650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3억 8,0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29억 4,677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1.6%인 211억 7,347만원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불용 비율 (E/A)
합 계	1,215,966,073	134,221,163	1,350,187,236	1,175,686,496	150,380,498	2,946,775	21,173,467	1.6
도시디자인 담당관	2,805,899	136,076	2,941,975	2,609,093	178,446	-	154,436	5.2
도시건설국	141,706,620	37,141,951	178,848,571	139,809,041	36,699,585	29,635	2,310,310	1.3
교통항공국	160,312,311	160,445	160,472,756	158,954,952	231,621	549,800	736,383	0.5
공항확충지원단	5,427,485	-	5,427,485	5,194,273	39,409	-	193,803	3.6
환경보전국	119,352,198	17,115,308	136,467,506	104,102,484	26,878,522	880,931	4,605,569	3.4
보건환경연구원	4,248,652	-	4,248,652	4,095,696	-	10,098	142,858	3.4
상하수도본부	82,956,000	133,394	83,089,394	83,089,394	-	-	-	0
제주시 안전교통국	18,154,302	27,618,071	45,772,373	30,644,084	11,329,171	-	3,799,118	8.3
제주시 청정환경국	133,483,000	12,230,446	145,713,446	130,171,185	10,276,021	660,898	4,605,342	3.2
제주시 도시건설국	277,851,188	26,070,536	303,921,724	266,597,082	35,693,421	245,595	1,385,626	0.5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4,344,915	1,463,180	75,808,095	72,954,081	862,018	278,399	1,713,597	2.3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95,283,796	12,151,756	207,435,552	177,427,018	28,192,284	291,419	1,524,831	0.7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39,707	-	39,707	38,113	-	-	1,594	4.0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p.1357 ~ p.137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전체 48건(20억 5,097만원)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5건(3억 2,794만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결산서 페이지
						감액	증액
합 계				5건	22,657,994	327,936	327,936
도시건설국					21,057,140	308,936	308,936
	도로 관리과	사무관리비		제주국도유지운영 (국도유지운영)	290,640	100,000	-	○ 전년대비 현원증가 및 퇴직자 발생, 동절기 제설일수 증가로 초과수당 증가	729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제주국도유지운영 (국도유지운영)	1,400,500	-	100,000
	도로 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395,000	89,000	-	○ 전년 동절기 제설일수 41일(20.11.28 ~ 21.2.19)로 평년대비 2배이상 증가로 제설재 사용량이 많아져 재고량 적은 상태임 ○ 2021 ~ 2022년 동절기에 전년도 같이 강설 일수가 많아질 경우 2021년 예산 구입하는 재고량으로 부족하여 올해 수요량 증가에 따른 예상제설재(염화칼슘 및 소금) 추가구입에 활용	729
		재료비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566,000	-	89,000
	도로 관리과	배상금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포장관리및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20,000	119,936	-	○ 구국도 5개노선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부족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22년 구국도 유지보수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설비 추가 필요	729
		시설비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포장관리및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8,285,000	-	119,936
환경보전국					159,000	5,500	5,500
	환경 정책과	국외업무 여비		ICLEI 국제회의 참석	9,000	5,500	-	○ 미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유네스코 파견협력관 수당 증가	738
		보수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	150,000	-	5,5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441,854	13,500	13,500
	도시과	민간위탁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0,000	13,500	-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18호선)개설공사의 공사비가 물가상승 및 토지지가 상승으로 증가로 부족하여 민간위탁금을 시설비에 투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805
		시설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41,854	-	13,500

❍ 예산의 이체는 전체 27건(16억 9,925만원)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5건(5억 7,094만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이체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결산서 페이지
						감액	증액
합 계				5건	747,704	570,936	570,936
도시건설국					747,704	570,936	570,936
	건축 지적과	사무관리비		공공건축가 운영	554,400	554,400	-	○ 조직개편('21.1.15)에 따른 「공공건축가 운영」 업무이관 (건축지적과→도시디자인담당관)	1368
	도시디자인담당관	사무관리비		공공건축가 운영	-	-	554,400
	건축 지적과	보수		부서인건비	138,264	11,522	-	○ 조직개편('21.1.15)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이체 (정원 2명 건축지적과→도시디자인담당관)	1368
	도시디자인담당관	보수		부서인건비	-	-	11,522
	건축 지적과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26,960	2,573	-		1368
	도시디자인담당관	사무관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	-	2,573
	건축 지적과	국내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23,760	1,901	-		1368
	도시디자인담당관	국내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	-	1,901
	건축 지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기본경비	4,320	540	-		1368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기본경비	-	-	540

4) 예비비 지출 (결산서 p.1371 ~ p.1380)

❍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예산액은 493억 5,584만원으로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 외 36건(지출결정액: 188억 6,513만원)에 169억 97만원을 지출하였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등 총 5건에 8억 8,076만원이 지출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및 이월액	지출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884,262	880,763		3,499	5건
제주시 청정환경국				377,649	374,509		3,140	2건
	생활 환경과	배상금등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소송	328,800		328,663	137	○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4617 임금」 청구 소송 1심 판결결과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선고로 지연손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승인	1378
	공원 녹지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48,849		45,846	3,003	○ 제14호 태풍 ‘찬투’ 피해에 따른 산림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복구지원을 위한 예비비 승인	1378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473,613	473,254		359	2건
	생활 환경과	배상금등	환경미화원 관리	310,747		310,620	127	○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4617임금」청구 소송 1심 판결결과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금(479,933,463원)과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는 선고로 지연손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승인	793
	공원 녹지과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임업인 재해복구비 긴급지원	162,866		162,634	232	○ 제14호 태풍「찬투」피해에 따른 산림작물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지원으로 지출함.	138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3,000	33,000		-	1건
	도시과	사무관리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운영	33,000		33,000	-	○ 삼매봉공원외 5개소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고시 처분 취소소송(제주지법2020구합5984) 패소에 따라 항소제기 및 항소심 소송대리인 선임(법무법인)에 따른 선임료 지출	1380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896억 9,289만원, 사고이월 256억 2,729만원(명시이월 이후 사고이월사업 83억 2,361만원), 계속비이월 350억 6,031만원 등 총 1,503억 8,04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1%로, 2020년 10.6%보다 0.5% 증가함.

6)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11억 7,346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도 보다 0.5% 감소함.
※ 2020년 집행잔액 259억 6,180만원, 불용비율 2.1%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코로나19 관련 집행잔액은 2,65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 규모임.

나

특 별 회 계

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4,953억 2,68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83억 2,581만원으로 이 중 4,924억 5,483만원을 수납하였음.

∙ 미수액 658억 6,23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징수율은 88.2%로 전년(87.7%) 대비 0.5% 증가함.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징수율 (B/A)
합 계		414,127,984	495,326,853	558,325,811	492,454,828	8,636	65,862,347	88.2
교통항공국		20,701,407	21,120,300	21,211,213	21,211,213	-	-	100.0
	공영버스 운송사업	20,701,407	21,120,300	21,211,213	21,211,213	-	-	100.0
상하수도본부		393,426,577	474,206,553	537,114,598	471,243,615	8,636	65,862,347	87.7
	수도사업	167,075,955	200,331,177	205,013,021	200,553,276	7,464	4,452,281	97.8
	하수도사업	226,350,622	273,875,376	332,101,577	270,690,339	1,172	61,410,066	81.5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4,141억 2,798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811억 9,887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4,953억 2,685만원으로

∙ 4,275억 2,684만원을 지출하고 488억 5,17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전년도 5.5%)인 189억 4,830만원이 발생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1억 2,030만원이며, 185억 8,576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1,320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5억 2,13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9%(전년도 11.8%)로 전년도 대비 0.1% 정도 증가함.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3억 3,118만원이며, 1,693억 9,666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235억 1,902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74억 1,5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전년도 5.7%)로 전년도 대비 2.0% 정도 감소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38억 7,538만원이며, 2,395억 4,443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3억 1,949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90억 1,1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전년도 5.0%)로 전년도 대비 1.7% 정도 감소함.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D)	불용 비율 (D/A)
합 계		414,127,984	81,198,869	495,326,853	427,526,845	48,851,704	-	18,948,304	3.8
교통항공국		20,701,407	418,893	21,120,300	18,585,756	13,200	-	2,521,344	11.9
	공영버스 운송사업	20,701,407	418,893	21,120,300	18,585,756	13,200	-	2,521,344	11.9
상하수도본부		393,426,577	80,779,976	474,206,553	408,941,089	48,838,504	-	16,426,960	3.5
	수도사업	167,075,955	33,255,222	200,331,177	169,396,661	23,519,018	-	7,415,498	3.7
	하수도사업	226,350,622	47,524,754	273,875,376	239,544,428	25,319,486	-	9,011,462	3.3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

❍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을 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 공영버스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증가 및 유가 상승 등으로 2개의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

∙ 수도·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퇴직금 증가, 상하수도요금 ARS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15개의 사업에 11억 7,298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

【환경도시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결산서 페이지
					감액	증액
합 계			17건	40,913,270	1,302,979	1,302,979
교통항공국			2건	2,903,970	130,000	130,000
	대중 교통과	기타복리 후생비	공영버스 운전원 근무복 구입	160,100	80,000	-	○ 공영버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소요 증가	공영버스 97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공운영비	공영버스 및 정비차량 유지비	759,290	-	80,000
	대중 교통과	사회보험 부담금	4대보험료	521,076	50,000	-	○ 유가상승 및 한시적 유가보조금 지원금액 감소에 따른 예산부족	공영버스 97
	공영버스 운송사업	동력비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비	1,463,504	-	50,000
상하수도본부			15건	38,009,300	1,172,979	1,172,979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부담금	97,646	16,102	-	○ 공무직 입금협약으로 급여인상분에 대한 상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추가 지급 및 하반기정년퇴직자 퇴직금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수도 334
	수도사업	퇴직급여	퇴직급여	100,000	-	16,102
	경영 관리과	여비	국내여비	17,327	12,760	-	○ 상하수도요금 ARS 자동이체(신용카드,계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 금융기관 직접 방문 등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민원 편의개선을 위해 예산 전용	수도 334
			국외여비	10,000	10,000	-
			전문교육기관여비	2,420	1,420	-
	수도사업
			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	4,800	3,620	-
		연구개발비	상하수도요금 ARS 자동이체 시스템 구축	-	-	27,800
	상수도부	동력비	정수장 등 운영 동력비	18,218,823	900,000	-	○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반환금 지출을 위해 예산 전용	수도 334
	수도사업	배상금등	상수도 운영에 따른 배상금	1,800	-	900,000
	경영 관리과	인건비 (보수)	원수및취수비(보수)	3,929,101	4,141	-	○ 신분변동(하반기 인사이동 등)으로 지급대상 변경에 따른 특정업무수행경비 예산 부족	수도 334
	수도사업	특정업무 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	53,760	-	4,141
	경영 관리과	보수	일반관리비(보수)	258,224	1,489	-	○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경영관리과정원(14명) 대비 현원(15명) 증가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예산 부족	하수도272
		직급보조비	일반관리비(직급보조비)	7,560	-	655
	하수도사업
		특정업무 수행경비	일반관리비(특정업무수행경비)	6,720	-	834
	하수도부	사무관리비	하수계획과 사무관리비	213,848	2,500	-	○ 사건번호 제주지구배심 2020년 국배 제51호 관련하여 배상결정통보 및 지급청구서가 접수(하수도부-11086(2021.3.18.)호)된 바, 국가배상금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급 청구 후 2주일 이내 배상금 지출 필요	하수도272
	하수도사업	배상금등	사건번호 2020년 국배 제51호 배상결정통보 및 청구에 따른 국가배상금	-	-	2,500
	하수도부	일반재료비	서귀포시지역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수질분석	8,400	8,232	-	○ 서귀포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즉시 보수 교체해야 하나 2021. 9월말 수선유지비가 90% 소진되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 2021년도 수질분석을 서귀포하수운영과의 협조로 진행하고 있어, 수질분석 재료비(8,232천원)를 동일 세항 내 수선유지비로 전용 필요	하수도 272
	하수도사업	수선유지비	서귀포시지역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177,000	-	8,232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대정하수처리장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수수료	367,965	95,015	-	○ '21년 본예산에 수선유지비로 편성된 대정하수처리장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수수료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출예산 과목에 맞도록 사무관리비로 전용	하수도 272
	하수도사업	사무관리비	대정하수처리장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수수료	135,710	-	95,015
	하수도부	약품비	약품비(보목)	331,800	30,000	-	○ 서귀포하수운영과 보목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예산 소진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설비고장 발생 시 신속히 대응코자 부득이 예산전용	하수도 272
	하수도사업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보목)	5,385,309	-	30,000
	하수도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대정)	230,725	5,000	-	○ 서귀포하수운영과 대정하수처리장 일반재료비 예산 소진에 따라 하수처리장 수질계측기기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대정하수처리장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일반재료비로 예산전용	하수도 273
	하수도사업	일반재료비	일반재료비(대정)	41,560	-	5,000
	하수도부	국내여비	국내여비(보목)	11,748	6,000	-	○ 서귀포하수운영과(보목) 수선유지비 예산 소진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설비고장 발생 시 신속히 대응코자 부득이 예산전용 하고자 함	하수도 273
		무기계약 근로자등여비	무기계약근로자등여비(보목)	30,600	16,000	-
		약품비	약품비(보목)	301,800	10,000	-
	하수도사업
		기타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보목)	11,979	6,000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보목)	5,415,309	-	38,000
	하수도부	일반재료비	일반재료비(색달)	113,372	8,000	-	○ 서귀포하수운영과(색달) 수선유지비 예산 소진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설비고장 발생 시 신속히 대응코자 부득이 예산전용 하고자 함	하수도 273
	하수도사업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색달)	358,128	-	8,000
	하수도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성산)	60,874	5,000	-	○ 서귀포하수운영과(성산) 수선유지비 예산 소진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설비고장 발생 시 신속히 대응코자 부득이 예산전용 하고자 함	하수도 273
		국내여비	국내여비(성산)	6,653	4,500	-
		기타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성산)	6,845	5,000	-
	하수도사업
		동력비	동력비(성산)	389,940	16,000	-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성산)	169,900	-	30,500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보수	관거비(보수)	323,375	2,188	-	○ ‘21.9월 신규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하수팀 과원발생(정원 6명, 현원 7명)으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 11월~12월분 부족	하수도 274
		직급보조비	관거비(직급보조비)	11,040	-	1,280
	하수도사업	특정업무 수행경비	관거비(특정업무수행경비)	5,760	-	908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수선유지비	관거비(수선유지비)	1,176,000	4,012	-	○ 서귀포시 관내 공공하수도준설사업 추진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 예산 부족하여 전용 필요	하수도 274
	하수도사업	공공운영비	관거비(공공운영비)	15,479	-	4,012

4) 예비비 지출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 강정 정수장 수돗물 유충사태 원인규명 및 수돗물 공급 정상화를 위해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등을 위하여 7억 2,162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 노후 차집관로 파손에 따른 긴급공사 등을 위하여 17억 2,71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함.

【환경도시위원회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 서 명		통계목	사 업 명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및 이월액	지출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2,522,752	2,448,718	74,034
상하수도본부				2,522,752	2,448,718	74,034
	상수도부	시설비	강정정수장 유충발생비상대응 및 개선조치	400,000	399,813	187	○ 강정정수장 수돗물 유충발생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실을 구성하여 수돗물 음용자재에 따른 급수지원, 유충발생 원인규명 및 수돗물 공급 정상화를 위해 상수도시설(정수장, 배수지, 관로 등) 개선조치를 긴급히 진행하게 됨.	수도321
	수도사업
	상수도부	수선유지비	강정정수장 유충발생비상대응 및 개선조치	100,000	99,955	45		수도321
	수도사업
	상수도부	일반재료비	강정정수장 유충발생비상대응 및 개선조치	50,000	49,756	244	○ 상수도시설 개선 등 유충발생 상황대응에 따라 긴급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	수도322
	수도사업
	상수도부	일반운영비	강정정수장 유충발생비상대응 및 개선조치	50,000	30,342	19,658		수도322
	수도사업
	상수도부	배상금	상수도 운영에 따른 배상금	100,000	100,000	-	○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반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예비비 사용	수도322
	수도사업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퇴직급여	퇴직급여	41,752	41,752	-	○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에 대한 지급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 사용	수도322
	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및 부대비	제주시지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871,000	865,998	5,002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안정화 및 기계설비 정상화를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 투입〯〯	하수도 255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곽지 노후차집관로 긴급 복구공사	210,000	210,000	-	○ 곽지구간 노후 차집관로 함몰사고 발생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긴급 보수공사 필요 ○ 기존 차집관로 노후가 심하여 함몰사고 재발생 우려 및 함몰지역 방치시 환경오염∙악취 등으로 곽지리장, 지역주민 등은 파손된 관로와 인근 노후 차집관로 전면 교체 요구하여 긴급공사 시행	하수도 255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애월 한담주차장 인근 차집관로 긴급 정비공사	250,000	206,531	43,469	○ 애월 한담주차장 인근 노후 차집관로 파손으로 긴급 교체공사를 시행, 사전에 하수유출 사고 방지로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 하수 처리 도모 ○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확보의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노후 차집관로 추가 파손의 우려로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공사 신속히 추진	하수도 255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및 부대비	신엄리, 곽지리 구간 차집관로 긴급 정비공사	400,000	395,387	4,613	○ 애월 한담주차장 및 애월해안로 일원 노후 차집관로 파손으로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하여 보수공사 ○ 차집관로 파손구간 방치시 환경오염·악취·주민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신속히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하수 처리 도모 ○ 추경 등을 통한 예산 확보 후 공사 발주시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긴급 공사 시행 및 차집관로 유지관리 정상화 도모	하수도 255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 및 부대비	성산2중계펌프장 압송관로 파손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	50,000	49,184	816	○ 광치기해변도로 구간 압송관로 파손으로 싱크홀 발생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 시행, 사전에 하수유출 사고 방지로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 하수 처리 도모 ○ 별도 공사 발주 시에는 상당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기존업체에 긴급공사 시행조치 및 자체예산 부족으로 인해 예비비를 사용 신속히 공사 추진하여 압송관로 유지 관리 정상화하고자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	하수도 255
	하수도사업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 1건, 1,320만원으로,

- 사고이월 1건·1,320만원 임.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25건, 235억 1,902만원으로,

- 계속비이월 6건·142억 323만원, 건설개량이월 5건·14억 1,509만원, 사고이월 15건·79억 69만원 임.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50건, 253억 1,948만원으로,

- 계속비이월 22건·197억 9,045만원, 건설개량이월 13건·36억 5,625만원, 사고이월 15건·18억 7,278만원 임.

6) 집행잔액

❍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5억 2,13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9%로 전년도 대비 0.1% 정도 증가함.

∙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74억 1,5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로 전년도 대비 2.0% 정도 감소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90억 1,1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로 전년도 대비 1.7% 정도 감소함.

∙ 수도사업·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개선된 반면,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비율이 10%를 넘어 집행률 개선이 요구됨.

2. 기 타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1,521억 477만원으로 1,939억 403만원 징수 결정하여 1억 8,063만원 불납결손처분, 1,752억 4,3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0.4%(전년도 83.5%)로 전년도 보다 6.9% 개선됨.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율 (B/A)
합 계		152,104,773	193,904,033	175,243,724	180,626	18,479,682	90.4
도시건설국		69,907,180	104,339,724	91,319,591	-	13,020,133	87.5
	도시계획재생과	12,729,127	15,514,620	12,899,387	-	2,615,233	83.1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계획재생과	18,698,836	38,729,509	38,710,749	-	18,760	1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계획재생과	29,849,267	29,986,162	29,864,507	-	121,655	99.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건축지적과	3,352,515	3,334,480	3,326,727	-	7,753	99.8
	주택사업 특별회계
	건축지적과	5,277,435	16,774,953	6,518,221	-	10,256,732	38.9
	토지관리 특별회계
교통항공국		34,426,117	34,457,631	34,457,631	-	-	100.0
	교통정책과	544,464	544,464	544,464	-	-	10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33,881,653	33,913,167	33,913,167	-	-	100.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환경보전국		34,741,844	34,541,964	34,338,732	-	203,232	99.4
	환경정책과	658,104	656,409	656,409	-	-	100.0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34,083,740	33,885,555	33,682,323	-	203,232	99.4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제주시 안전교통국		5,544,980	9,812,318	6,174,894	59,807	3,577,616	62.9
	교통행정과	3,722,090	7,602,661	4,004,003	47,766	3,550,892	52.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1,822,890	2,209,657	2,170,891	12,041	26,724	98.2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청정환경국		1,200,000	1,370,016	1,370,016	-	-	100.0
	환경관리과	1,200,000	1,370,016	1,370,016	-	-	100.0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제주시 도시건설국		2,200,820	2,232,369	2,096,751	-	135,618	93.9
	주택과	2,200,820	2,232,369	2,096,751	-	135,618	93.9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440,000	606,303	606,303	-	-	100.0
	녹색환경과	440,000	606,303	606,303	-	-	100.0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643,832	6,543,708	4,879,806	120,819	1,543,083	74.6
	건축과	1,076,000	1,799,084	1,799,084	-	-	100.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2,567,832	4,744,624	3,080,722	120,819	1,543,083	64.9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2,176억 4,226만원으로

∙ 2,092억 2,930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8,263만원 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10억 32만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 대비 1.7%인 37억 3,001만원이 발생하였음.

❍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집행사유미발생 및 진출잔액에 미지출에 따른 것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73.6%로 27억 4,378만원 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E/A)
합 계		217,642,259	209,229,300	3,682,628	1,000,325	3,730,006	1.7
도시건설국		8,479,873	8,253,341	47,470	-	179,062	2.1
	건축지적과	3,202,438	3,170,000	-	-	32,438 (32,438)	1.0
	주택사업 특별회계
	건축지적과	5,277,435	5,083,341	47,470	-	146,624 (9,708)	2.8
	토지관리 특별회계
교통항공국		47,928,834	47,332,563	453,900	14,160	128,211	0.3
	교통정책과	8,264,570	8,263,229	-	-	1,341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230,064	103,194	-	-	126,870 (126,564)	55.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대중교통과	39,434,200	38,966,140	453,900	14,160	-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환경보전국		34,484,749	32,629,825	-	-	1,854,924	5.4
	환경정책과	401,009	384,372	-	-	16,637 (13,909)	4.1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34,083,740	32,245,453	-	-	1,838,287 (117,537)	5.4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제주시 안전교통국		30,319,656	27,200,591	2,564,750	-	554,315	1.8
	교통행정과	208,000	206,547	-	-	1,453	0.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30,111,656	26,994,044	2,564,750	-	552,862	1.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청정환경국		13,738,824	13,018,207	120,000	597,643	2,974	0.0
	환경관리과	1,135,824	1,012,850	120,000	-	2,974	0.3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생활환경과	12,603,000	12,005,357	-	597,643	-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도시건설국		50,213,720	49,046,912	496,508	-	670,300	1.3
	도시계획과	18,674,633	18,674,504	-	-	129	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12,690,174	12,229,339	-	-	460,835 (124,454)	3.6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18,698,836	18,032,441	496,508	-	169,887 (167,500)	0.9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택과	150,077	110,628	-	-	39,449	26.3
	주택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9,818,271	9,427,484	-	388,522	2,265	0.0
	녹색환경과	761,271	759,006	-	-	2,265	0.3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생활환경과	9,057,000	8,668,478	-	388,522	-	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2,658,332	22,320,377	-	-	337,955	1.5
	도시과	11,174,634	11,172,476	-	-	2,158	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과	38,953	-	-	-	38,953	100.0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11,444,745	11,147,901	-	-	296,844	2.6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

※ (  )는 예비비 미지출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에 한하여 36억 8,26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전년도 4.5%)로 전년도 보다 2.8% 감소함.

6) 집행잔액

❍ 기타특별회계 진행잔액은 총 37억 3,000만원으로,

∙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억 7,906만원,

∙ 교통항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억 2,821만원,

∙ 환경보전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인 18억 5,492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5억 5,431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2%인 297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6억 7,03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2%인 226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3억 3,795만원임.

다

기 금 결 산

1) 조성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p.2 ~ p.7)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환경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계획재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디자인담당관) 등 3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150억 2,851만원으로 2021 당해연도 57억 2,348만원을 조성하고, 58억 8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149억 5,118만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5,028,508	△77,324	5,723,481	5,800,805	14,951,184
환경보전기금	3,127,448	△363,964	961,579	1,325,543	2,763,484
옥외광고발전기금	776,414	△210,435	335,264	545,699	565,97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124,646	497,075	4,426,638	3,929,563	11,621,721

2) 수입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27 ~ p.32)

❍ 수입계획현액은 109억 7,057만원으로 98억 8,199만원 징수 결정하여, 98억 8,199만원 100% 수납하였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수입계획현액 (수입계획액 + 전년도이월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10,970,566	9,881,991	9,881,991	0	9,881,991	0	0
환경보전기금	2,245,703	1,789,029	1,789,029	0	1,789,029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1,032,015	1,111,678	1,111,678	0	1,111,678	0	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692,848	6,981,284	6,981,284	0	6,981,284	0	0

3) 지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89 ~ p.98)

❍ 지출계획현액은 109억 7,057만원으로 88억 8,88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9억 9,315만원을 이월하였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 금 명	지출계획액 (수정) ㉮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비 고
합 계	9,772,551	1,198,015	10,970,566	8,888,845	993,146
환경보전기금	1,761,703	484,000	2,245,703	1,789,029	0
옥외광고발전기금	1,032,015	0	1,032,015	979,890	131,78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978,833	714,015	7,692,848	6,119,926	861,358

Ⅴ.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2021년	306,806	440,445	465,375	444,317	1,701	19,357	95.5
2020년	255,818	345,552	378,445	346,301	1,641	30,503	91.5
2019년	240,318	381,135	395,493	376,957	1,416	17,120	95.3
2018년	217,140	437,198	461,618	443,986	1,589	16,043	96.2
2017년	191,252	404,212	423,635	406,923	1,776	14,936	96.0
※ 최근 5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4,653억 7,528만원으로 수납액은 4,443억 1,70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5%로 전년도 대비(91.5%)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 17억 67만원, 미수납액은 193억 5,756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2018년 결산서부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됨. 과년도는 보조금반납액이 포함된 금액임.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2021년	1,215,966	1,350,187	1,175,686	150,380	2,946	21,173	1.6
2020년	1,151,457	1,258,396	1,093,469	133,337	5,628	25,962	2.1
2019년	1,128,308	1,278,461	1,156,050	89,636	6,409	26,366	2.1
2018년	895,659	1,083,445	919,808	138,668	1,920	23,048	2.1
2017년	875,581	1,041,075	837,778	182,770		20,527	2.0
※ 최근 5년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1조 2,159억 6,607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1,342억 2,116만원이 증가하여

∙ 예산현액은 1조 3501억 8,724만원 중 1조 1,756억 8,650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3억 8,0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211억 7,347만원이 발생함.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사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전체 48건(20억 5,097만원)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5건(3억 894만원)임.

❍ 예산의 이체는 전체 27건(16억 9,925만원)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5건(5억 7,094만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211억 7,347만원으로,

❍ 전체 불용액의 약 60%가 지출 잔액으로

∙ 정책사업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감안하다면 지출잔액이 불용액의 70%를 넘는 24개 부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수요예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은 총 25건·98억 3,078만원 중 집행률(50% 이하)이 저조한 3개 사업과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률이 30% 이상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1억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25건	88,516,054	65,500,967	16,184,307	9,830,780	11.1
도시건설국			4건	5,955,412	4,301,374	-	1,654,038	27.8
	도시계획 재생과	시설비	원도심(모관지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	1,940,395	1,731,163	-	209,232	10.8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건축 지적과	시설비	공공임대주택부지 기존건축물 철거사업	873,720	672,849	-	200,871	23.0	○ 낙찰차액
	건축 지적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240,000	1,831,201	-	408,799	18.2	○ 집행잔액
	건설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901,297	66,161	-	835,136	92.7	○ 소송 승소에 의해 집행사유 미발생
환경보전국			9건	30,300,790	23,632,222	4,821,075	1,847,493	6.1
	환경 정책과	시설비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사업	400,000	299,025	-	100,975	25.2	○ 집행잔액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760,600	10,468,999	4,056,595	235,006	1.6	○ 코로나로 인해 신청 저조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1,547,000	504,000	717,500	325,500	21.0	○ 코로나로 인해 신청 저조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300,000	169,172	-	130,828	43.6	○ 동복리 공동주택설계비용정산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북촌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300,000	177,481	14,980	107,539	35.8	○ 전기, 통신, 소방 설계 용역을 별도 발주에서 통합 발주로 계획 변경(사업비 절감)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사업	176,000	40,000	32,000	104,000	59.1	○ 마을 신청 저조
	생활 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보상비	293,730	42,480	-	251,250	85.5	○ 수용대상 토지감정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생활 환경과	민간위탁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12,063,000	11,578,269	-	484,731	4.0	○ 집행잔액
	생활 환경과	공공운영비	매립장 운영관리 등	460,460	352,796	-	107,664	23.4	○ 차량 및 설비 상태 양호로 수선비용 미발생
제주시 안전교통국			1건	24,475,001	12,801,107	11,169,171	3,504,723	14.3
	차량 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27,475,001	12,801,107	11,169,171	3,504,723	12.8	○ 낙찰차액
제주시 청정환경국			2건	3,642,750	2,311,283	-	1,331,467	36.6
	생활 환경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소차량 운전원 환경미화원(퇴직금)	1,620,000	1,033,312	-	586,688	36.2	○ 퇴직금 (중간)정산 지출잔액
	환경시설 관리소	민간위탁금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2,022,750	1,277,971	-	744,779	36.8	○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 감소 및 협약기간종료(`21.10.31.)로 인한 처리비용 감소
제주시 도시건설국			1건	1,646,579	1,380,678	-	265,901	16.1
	건설과	공공운영비	가로등·보안등 전력료	1,646,579	1,380,678	-	265,901	16.1	○ 지출잔액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2건	11,070,647	10,723,447	-	347,200	3.1
	생활 환경과	사무관리비	청소차량 구입	423,506	267,287	-	156,219	36.9	○ 정비리스 증차계약 지연 등
	생활 환경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직접인건비	10,647,141	10,456,160	-	190,981	1.8	○ 공무직 장기재직자와 신규 채용자 임금 차이 등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6건	11,424,875	10,350,856	194,061	879,958	7.7
	건축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등	7,256,875	7,058,613	-	198,262	2.7	○ 주거급여 대상자 전출 등으로 인한 대상자 변동으로 예산편성액과 오차 발생
	건축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400,000	278,807	-	121,193	30.3	○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가구가 많아 예산편성 대비 보수를 진행하지 못 함
	건설과	공공운영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098,000	961,184	-	136,816	12.5	○ LED등기구 교체 등으로 예산절감
	건설과	시설비	전신주 지중화 사업 (산방산 지중화사업)	450,000	155,939	194,061	100,000	22.2	○ 공사설계에 따른 낙찰차액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신주 지중화 사업 (최남단해안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680,000	469,614	-	210,386	30.9	○ (한전)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낙찰차액
	교통 행정과	운수업계 보조금	화물운송영업지원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540,000	1,426,699	-	113,301	7.4	○ 관내 화물차량 증감 및 주유량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추경 증액 예산 중 집행잔액 사업현황 (집행률 30% 이하)】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집행잔액 (D=A-B-C)	집행 잔액 비율 (D/A)	집행잔액 발생사유
				계	본예산	추경예산
합 계			3건	1,279,506	331,000	948,506	776,901	32,000	470,605	36.8
환경보전국			1건	176,000	56,000	120,000	40,000	32,000	104,000	59.1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사업	176,000	56,000	120,000	40,000	32,000	104,000	59.1	○ 마을 신청 저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1건	423,506	275,000	148,506	267,287	-	156,219	36.9
	생활 환경과	사무관리비	청소차량 구입	423,506	275,000	148,506	267,287	-	156,219	36.9	○ 정비리스 증차계약 지연 등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건	680,000	-	680,000	469,614	-	210,386	30.9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신주 지중화 사업(최남단해안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680,000	-	680,000	469,614	-	210,386	30.9	○ (한전)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낙찰차액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1,503억 8,04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1%로 전년도 보다 0.5% 증가함.

❍ 명시이월은 157건·896억 9,289만원, 사고이월은 34건·256억 2,729만원, 계속비이월은 15건·350억 6,031만원으로 토지보상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 [표2 참조]

나

특 별 회 계

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 손익결산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21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725억 2,072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2,782억 8,255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55억 6,772만원 감소한 1,057억 6,182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비용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전년도 대비 손실액이 감소하여 고무적인 현상이나, 아직도 당기 순손실은 1,000억을 넘고 있어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안정화를 위한 비용절감 등 현실적인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수도사업의 경우 최근 5년 중 2021 회계년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보다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합계	2021	129,008,764	256,185,063	손실	127,176,299	43,511,961	22,097,487	손실	105,761,825
	2020	122,143,846	261,835,992	손실	139,692,146	35,813,020	7,450,416	손실	111,329,542
	2019	116,082,001	251,900,428	손실	135,818,427	41,786,335	8,009,297	손실	102,041,389
	2018	111,895,234	231,847,272	손실	119,952,038	40,301,907	9,776,897	손실	89,427,028
	2017	106,699,822	215,368,253	손실	108,668,431	24,045,343	13,867,956	손실	98,491,044
수도사업	2021	78,022,439	85,690,595	손실	7,668,156	3,938,838	3,000,523	손실	6,729,841
	2020	72,459,485	74,219,100	손실	1,759,615	4,946,511	2,949,230		237,666
	2019	73,704,512	75,268,640	손실	1,564,128	5,654,388	2,485,230		1,605,030
	2018	73,621,293	76,510,175	손실	2,888,882	5,960,700	2,768,114		303,704
	2017	72,622,561	75,277,207	손실	2,654,646	6,938,339	2,437,589		1,846,104
하수도사업	2021	49,864,487	151,157,276	손실	101,292,789	22,508,668	18,984,191	손실	97,768,312
	2020	48,676,560	169,133,883	손실	108,528,658	15,414,800	16,253,490	손실	109,367,348
	2019	41,136,437	156,725,649	손실	115,589,212	15,835,784	5,221,174	손실	104,974,602
	2018	37,193,684	138,705,643	손실	101,511,959	15,806,451	6,996,169	손실	92,701,677
	2017	34,077,261	140,091,046	손실	106,013,785	17,107,004	11,430,367	손실	100,337,148
공영버스운송사업	2021	1,121,838	19,337,192	손실	18,215,354	17,064,455	112,773	손실	1,263,672
	2020	1,007,801	18,483,009	손실	17,475,208	15,451,709	176,361	손실	2,199,860
	2019	1,241,052	19,906,139	손실	18,665,087	20,296,163	302,893		1,328,183
	2018	1,080,257	16,631,454	손실	15,551,197	18,534,756	12,614		2,970,945

2)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488억 5,17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임.

❍ 건설개량이월은 19건·50억 7,134만원, 사고이월은 32건·97억 8,667만원, 계속비이월은 28건·339억 9,369만원으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 [표2 참조]

3) 집행잔액(불용액)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89억 4,830만원으로,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은 총 12건·258억 2,426만원임.

【1억원 이상 불용액 사업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불 용 액 발생사유
합 계			12건	31,470,283	27,011,672	1,876,185	2,582,426	8.2
교통항공국			7건	13,895,375	12,093,600	-	1,801,775	13.0
	대중 교통과	기타직보수	기타직보수 (제주시)	2,526,249	2,368,598	-	157,651	6.2	○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제주시)	2,460,405	2,179,263	-	281,142	11.4	○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제주시)	2,048,724	1,748,109	-	300,615	14.7	○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기타직보수	기타직보수 (서귀포시)	2,019,908	1,852,962	-	166,946	8.3	○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서귀포시)	2,141,932	1,700,561	-	441,371	20.6	○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기간제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서귀포시)	1,512,637	1,291,591	-	221,046	14.6	○ 인건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 교통과	동력비	공영버스 연료구입비 (서귀포시)	1,185,520	952,516	-	233,004	19.7	○ 유류비 집행잔액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5건	17,574,908	14,918,072	1,876,185	780,651	4.4
	상수도부	시설비	원인자부담사업	1,980,000	1,371,268	499,643	109,089	5.5	○ 원인자 부담금 납부협약 체결지연에 따른사업 추진 불가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비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	1,139,300	510,091	458,187	171,022	15.0	○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수도사업
	상수도부	시설비	정수장 취수원 개량사업	2,600,000	1,864,189	596,198	139,613	5.4	○ 11~12월 공사 발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추진불가
	수도사업
	하수도부	시설비및부대비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823,057	4,663,728	-	159,329	3.3	○ 대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수선유지비	제주시지역 3개 처리장 수선유지비	7,032,551	6,508,796	322,157	201,598	2.9	○ 낙찰 차액 등
	하수도사업

2. 기 타 특 별 회 계

1) 다음연도 이월사업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에 한하여 36억 8,26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 임.

❍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 [표2 참조]

2) 집행잔액(불용액)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37억 3,001만원으로,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은 총 8건·13억 7,649만원 임.

❍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억원 이상 중 30% 이상인 3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억원 이상 불용액 사업현황】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액 (C)	불용액 (D=A-B-C)	불용 비율 (D/A)	불 용 액 발생사유
합 계			8건	3,907,588	2,531,100	-	1,376,488	35.2
환경보전국			3건	1,415,634	997,518	-	418,116	29.5
	물정책과	시설비	지하수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998,097	872,897	-	125,200	12.5	○ 원격모니터링시시템 운영사업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시설비	용천수 친환경 정비사업	300,000	124,621	-	175,379	58.4	○ 행정시 용천수 자연정비보전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증복되어집행잔액 발생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117,537	-	-	117,537	100.0	○ 예비비 사용 사유 미발생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제주시 안전교통국			1건	1,200,000	1,074,150	-	125,850	10.5
	차량 관리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 지원	1,200,000	1,074,150	-	125,850	10.5	○ 사업 미신청에 따른 잔액발생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도시건설국			3건	591,954	4,632	-	587,322	99.2
	도시 재생과	배상금등	도시개발사업 소송비용	300,000	4,632	-	295,368	98.4	○ 집행사유 미발생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 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124,454	-	-	124,454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 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167,500	-	-	167,500	100.0	○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건	700,000	454,800	-	245,200	35.0
	교통 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그린 파킹 사업 (그린파킹(자기차고지)조성)	700,000	454,800	-	245,200	35.0	○ 보조금 심의 등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업 신청 취소 발생 및 실질적 사업 적합지 부재 (부적합률 61.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다

기 금 결 산

1) 다음연도 이월사업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대상 업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3건·9억 9,315만원이 사고이월이 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이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명	사업명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3건	6,041,241	4,171,858	876,236	993,146
옥외광고 발전기금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500,000	299,233	68,978	131,788	○ 간판개선사업 대상 업소와 디자인 협의 지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제주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주시 도시재생과)	2,542,000	1,879,667	112,332	550,001	○ 오도지구 사업에 대하여 21년말까지 준공 집행계획이었으나,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2,999,241	1,992,958	694,926	311,357	○ 법환지구 사업에 대하여21년말까지 준공 집행계획이었으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부득이 이월

【표 1】2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

< 일반회계 >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 비율	결산서페이지
합 계			132건	11,149,496	5,993,637	53.8
도시디자인담당관			2건	83,771	26,996	32.2
	도시디자인 담당관	사무관리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수당	20,400	6,890	33.8	721
	도시디자인 담당관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63,371	20,106	31.7	722
도시건설국			13건	1,437,249	1,109,754	77.2
	도시계획 재생과	사무관리비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33,000	24,572	74.5	723
	도시계획 재생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토종합계획 등 도시계획업무추진	25,560	22,895	89.6	723
	도시계획 재생과	국내여비	타시도 선진사례 조사 및 토론회 참석	1,400	1,400	100.0	723
	도시계획 재생과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03,698	51,465	49.6	724
	건축 지적과	시설비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7,000	7,000	100.0	725
	건축 지적과	행사실비지원금	건축위원회 위원 및 토론회 참석자 실비	2,150	2,150	100.0	725
	건축 지적과	행사실비지원금	제주국제건축포럼 참석자 실비	4,000	4,000	100.0	725
	건축 지적과	국내여비	국내여비	21,859	16,242	74.3	725
	건설과	시설비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901,297	835,136	92.7	727
	건설과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92,176	29,468	32.0	728
	도로 관리과	사무관리비	사무기기용품 구입 등	48,453	16,830	34.7	729
	도로 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 등	10,000	10,000	100.0	729
	도로 관리과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86,656	88,596	47.5	730
교통항공국			5건	56,700	42,111	74.3
	교통 정책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잔치 지원	26,600	13,300	50.0	731
	대중 교통과	행사운영비	버스승차대 관리 우수읍면동 시상	3,600	3,600	100.0	733
	대중 교통과	사무관리비	기상악화에 따른 공항체류객 등 비상수송 전세버스 임차	22,000	20,711	94.1	733
	대중 교통과	국내여비	준공영제시행 시·도 협의회(연1회) 참석	1,500	1,500	100.0	733
	대중 교통과	국내여비	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중앙부처 등 업무협의	3,000	3,000	100.0	733
공항확충지원단			4건	185,893	112,195	60.4
	공항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정보제공	50,000	34,890	69.8	735
	공항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개최	24,000	18,338	76.4	735
	공항확충지원과	사무관리비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운영경비	37,000	26,993	73.0	735
	공항확충지원과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74,893	31,974	42.7	735
환경보전국			42건	3,061,028	2,145,505	70.1
	환경 정책과	행사운영비	환경의 날 행사추진	960	960	100.0	737
	환경 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위원회 회의 등 실비보상	1,200	1,200	100.0	738
	환경 정책과	공공운영비	국제기구 파견협력관 의료비	20,000	17,585	87.9	738
	환경 정책과	국외업무여비	ICLEI 국제회의 참석	3,500	3,500	100.0	738
	환경 정책과	기타보상금	글로벌 환경자문단 자문수수료	1,250	1,250	100.0	738
	환경 정책과	시책업무 추진비	자연환경관리 업무추진	3,000	3,000	100.0	738
	환경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지역 보존자원 관리방안 마련을 회의참석 실비보상	541	541	100.0	738
	환경 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800	800	100.0	738
	환경 정책과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질병 폐사체 신고 포상금	1,000	1,000	100.0	738
	환경 정책과	기타보상금	올레코스별 관리 우수기관, 단체 시상금	3,500	3,500	100.0	739
	환경 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생태관광육성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400	400	100.0	739
	환경 정책과	시설비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1,429,249	1,201,669	84.1	739
	환경 정책과	시설비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감리비	17,900	17,900	100.0	739
	환경 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관광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200	1,200	100.0	739
	환경 정책과	행사실비 지원금	COP28 제주 유치 회의 및 행사 참석	3,800	3,800	100.0	739
	환경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369	369	100.0	740
	환경 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8,337	8,337	100.0	740
	물정책과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03,698	33,010	31.8	741
	생활 환경과	시설비	환경성질환예방관리 센터 기능보강사업	85,000	25,652	30.2	742
	생활 환경과	기타보상금	환경오염행위자신고 포상금	500	500	100.0	742
	생활 환경과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관련 홍보비	60,660	22,774	37.5	743
	생활 환경과	행사운영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9,000	9,000	100.0	743
	생활 환경과	사무관리비	생태독성시험수수료	1,000	1,000	100.0	743
	생활 환경과	사무관리비	대기배출원 오염도 측정 대행 수수료	2,000	2,000	100.0	743
	생활 환경과	사무관리비	악취관리지역추가지정주변마을 악취영향모델링	10,000	10,000	100.0	743
	생활 환경과	국외업무여비	폐기물처리시설확충 해외사례조사	10,000	10,000	100.0	744
	생활 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 국내 선진지 견학	70,000	37,120	53.0	744
	생활 환경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조사 여비(정액)	56,000	56,000	100.0	744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동복리)	300,000	130,828	43.6	744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북촌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정액)	300,000	107,539	35.8	744
	생활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사업(정액)	176,000	104,000	59.1	744
	생활 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보상비	293,730	251,250	85.5	744
	생활 환경과	공공운영비	계량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600	3,600	100.0	744
	생활 환경과	공공운영비	침출수고도처리시설 유지비	18,000	18,000	100.0	744
	생활 환경과	공공운영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세륜시설 유지비	5,920	5,920	100.0	744
	생활 환경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27,181	22,933	84.4	744
	산림 휴양과	공공운영비	산림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 및 유지보수	21,498	17,133	79.7	745
	산림 휴양과	행사실비 지원금	전국단위행사 제주 임산물 홍보전개 참가자 보상금외 1	5,000	5,000	100.0	745
	산림 휴양과	국내여비	전국산불방지교육 및 회의참석(도외)	1,260	1,260	100.0	746
	산림 휴양과	시설부대비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시설부대비	2,000	2,000	100.0	746
	산림 휴양과	국내여비	생태숲 보완조성 사업 등 회의 참석	1,575	1,575	100.0	746
	산림 휴양과	행사실비 지원금	새우란 자생지 복원 행사 등	400	400	100.0	746
보건환경연구원			4건	39,253	35,223	89.7
	보건환경 연구원	국내여비	중앙부처업무협의 및 전국보건환경연구회의 참석 등	1,740	1,740	100.0	748
	보건환경 연구원	국내여비	수질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2,193	2,193	100.0	749
	보건환경 연구원	국내여비	농수산물 정도관리 검체수령 등 여비	250	250	100.0	751
	보건환경 연구원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5,070	31,040	88.5	751
제주시 안전교통국			9건	235,692	153,480	65.1
	교통 행정과	감리비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감리비	23,000	15,015	65.3	755
	교통 행정과	감리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CCTV 설치감리비	25,000	8,417	33.7
	교통 행정과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26,612	25,295	95.1	756
	교통 행정과	월액여비	월액여비	73,800	33,230	45.0
	차량 관리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21,860	10,353	47.4	757
	차량 관리과	시설부대비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시설부대비	63,070	58,820	93.3
	차량 관리과	국내여비	자동차등록 교육관련 도외출장여비	870	870	100.0
	차량 관리과	국내여비	자동차과태료 교육관련 도외출장여비	900	900	100.0
	차량 관리과	국내여비	차고지증명제 관련 협의 및 교육참석여비	580	580	1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23건	3,832,177	1,468,822	38.3
	환경 관리과	국내여비	청소년지도사 법정보수교육 참가여비	540	540	100.0	759
	환경 관리과	국내여비	탄소포인트제 및 전국아름다운 화장실 테마연수 참가	1,450	1,450	100.0	759
	생활 환경과	국내여비	타지자체 청소시스템 현장 방문 및 업무협의	870	870	100.0	764
	생활 환경과	행사운영비	환경나눔 장터행사	2,000	2,000	100.0	764
	생활 환경과	행사실비 지원금	재활용 나눔축제 참여자 보상	9,000	9,000	100.0	764
	생활 환경과	시설비	3R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실시설계 용역	70,000	70,000	100.0	764
	생활 환경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청소차량 운전원 환경미화원(퇴직금)	1,620,000	586,688	36.2	764
	공원 녹지과	시설부대비	녹색쌈지숲, 명상숲 조성 시설부대비	2,000	2,000	100.0	765
	공원 녹지과	시설부대비	가로수식재및도시녹화 시설부대비	4,000	4,000	100.0	765
	공원 녹지과	시설부대비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시설부대비	500	500	100.0	765
	공원 녹지과	시설부대비	꽃길조성및계절화식재 시설부대비	1,000	1,000	100.0	765
	공원녹지과	시설부대비	조림사업추진	4,686	4,686	100.0	765
	공원 녹지과	국내여비	목재제품품질단속에 따른 여비	1,150	1,150	100.0	766
	공원 녹지과	기타보상금	산불제보자 보상	250	250	100.0	766
	공원 녹지과	시설부대비	임도시설사업추진 (간선임도0.7㎞)	1,500	1,500	100.0	766
	공원 녹지과	기타보상금	산림불법훼손 제보자 신고	500	500	100.0	766
	공원 녹지과	국내여비	공원조성 및 관리 관련 여비	870	870	100.0	767
	환경시설관리소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 한마음 단합대회 지원(정액)	4,000	4,000	100.0	769
	환경시설관리소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250	250	100.0	769
	환경시설관리소	사무관리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비	200	200	100.0	769
	환경시설관리소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2,022,750	744,779	36.8	770
	환경시설관리소	감리비	우도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59,000	20,355	34.5	770
	환경시설관리소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25,661	12,234	47.7	770
제주시 도시건설국			6건	144,059	138,828	96.4
	도시 계획과	시설비	탐라문화광장(산포광장 등)이용객 편의시설 설치공사	84,327	84,327	100.0	776
	도시 계획과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0,912	27,915	90.3	776
	도시 재생과	공공운영비	시민복지타운 상하수도요금	25,000	22,766	91.1	777
	주택과	사무관리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1,500	1,500	100.0	782
	주택과	국내여비	건축분야 우수사례 워크숍 참석	1,450	1,450	100.0	782
	주택과	국내여비	주거급여 교육 및 워크숍 참석	870	870	100.0	782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14건	851,400	348,850	41.0
	녹색 환경과	국내여비	온실가스 감축관련 워크숍 참석	870	870	100.0	791
	녹색 환경과	행사실비지원금	자연보호 지도위원 세미나 참석 등	2,500	2,500	100.0	791
	녹색 환경과	국내여비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교육 등 참석	340	340	100.0	792
	녹색 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198,000	72,195	36.5	792
	녹색 환경과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20,458	12,791	62.5	792
	생활 환경과	사무관리비	청소차량 구입	423,506	156,219	36.9	793
	생활 환경과	전산개발비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	45,000	31,500	70.0	793
	생활 환경과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28,512	10,792	37.9	795
	공원 녹지과	기타보상금	녹지공간확충사업 (가로수전정 및 예초작업 피해보상금)	1,000	1,000	100.0	796
	공원 녹지과	사무관리비	사계절 꽃피는 도시만들기 (화훼박람회전시용조형물운송)	30,000	13,160	43.9	796
	공원 녹지과	시설부대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정비(예초등))	900	900	100.0	797
	공원 녹지과	시설부대비	도시공원 녹지 수목 유지관리 공사 (수목 유지 관리)	810	810	100.0	797
	산림휴양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산림치유 지도사1급	90,000	37,189	41.3	800
	산림휴양관리소	국내여비	기본업무 업무여비	9,504	8,584	90.3	801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0건	1,222,274	411,873	33.7
	도시과	기타보상금	제주혁신도시 공공이전 기관 지방이전 임(직)원 재정지원	20,000	11,500	57.5	802
	도시과	시설부대비	남원도시게획도로(소로2-18,2-26,2-28호선)개설사업	1,000	1,000	100.0	803
	도시과	시설부대비	표선도시계획도로(서측)중로2-6-2호선 개설사업	1,000	1,000	100.0	803
	도시과	시설부대비	용흥도시계획도로(2-1-39호선)개설사업	1,000	1,000	100.0	804
	도시과	공공운영비	현장자원센터 운영비	20,000	10,553	52.8	805
	도시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경비	23,760	21,216	89.3	806
	건축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	400,000	121,193	30.3	808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신주 지중화 사업 (최남단해안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680,000	210,386	30.9	810
	교통 행정과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2,314	15,825	49.0	815
	교통 행정과	월액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주차단속원 월액여비)	43,200	18,200	42.1	815

※ 집행잔액이 100%인 경우 예산현액 기준에 관계없이 작성

< 기타특별회계 >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 비율	결산서 페이지
합 계			21건	1,913,789	1,299,833	67.9
도시건설국			2건	83,771	26,996	32.2
	건축지적과	기타반환금등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31,957	27,540	86.2	1293
	토지관리 특별회계
	건축지적과	공공운영비	우편물 및 SMS 사용 수수료 등	30,000	16,612	55.4	1293
	토지관리 특별회계
환경보전국			9건	470,005	336,884	71.7
	환경정책과	예비비	예비비	13,909	13,909	100.0	1268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행사실비지원금	제주지하수 도민 참여단 참석자 실비	2,160	2,160	100.0	1237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시설부대비	지하수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999	999	100.0	123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사무관리비	각종 소송에 따른 변호사 자문료 및 수임료	20,000	11,500	57.5	1237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사무관리비	각종 소송에 따른 판결문 및 소송비용 지급	10,000	10,000	100.0	1237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시설부대비	지하수관정 이용관리 실태조사	3,000	3,000	100.0	123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시설비	용천수 친환경정비사업	300,000	175,379	58.5	123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117,537	117,537	100.0	123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정책과	기타반환금	지하수원수대금 과오납금 반환	2,400	2,400	100.0	123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제주시 안전교통국			2건	11,440	11,440	100.0
	차량관리과	배상금등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의한 대인대물 피해배상금	10,000	10,000	100.0	111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차량관리과	시설부대비	공영주차장 시설 및 생활도로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440	1,440	100.0	111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주시 도시건설국			6건	631,434	623,204	98.7
	도시재생과	공공운영비	환지청산교부금 우편발송요금 등	3,000	3,000	100.0	1069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배상금등	도시개발사업 소송비용	300,000	295,368	98.5	1069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124,454	124,454	100.0	1070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공공운영비	사업안내 및 환지보상우편요금	500	500	100.0	1343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일반예비비	예비비	167,500	167,500	100.0	1343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택과	기타반환금 등	수선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35,980	32,382	90.0	1086
	주택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건	738,953	284,153	38.5
	도시과	시설비	토지구획정리지구 토지매입	38,953	38,953	100.0	1072
	도시개발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그린 파킹 사업 (그린파킹(자기차고지)조성)	700,000	245,200	35.0	111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 집행잔액이 100%인 경우 예산현액 기준에 관계없이 작성

< 공기업특별회계 >

(단위: 천원, %)

부 서 명		예산과목 통계목	사 업 명 (부기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 비율	결산서페이지
합 계			14건	460,100	402,069	87.4
교통항공국			11건	150,100	92,069	61.3
	대중교통과	퇴직급여	공영버스 종사원 퇴직금(제주시)	33,000	21,853	66.2	공영버스 82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수선유지비	공영버스 차고지 환경정비 공사(제주시)	20,000	12,132	60.7	공영버스 82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국내여비	국내여비(제주시)	1,550	1,550	100.0	공영버스 82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전문교육기관여비	공영버스 종사자 전문기관 교육(제주시)	5,000	5,000	100.0	공영버스 82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행사운영비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제주시)	5,000	5,000	100.0	공영버스 82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기타보상금	교통사고 위로금 (제주시)	5,000	5,000	100.0	공영버스 82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수선유지비	공영버스 차고지 환경정비공사 (서귀포시)	20,000	13,900	69.5	공영버스 86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국내여비	국내여비(서귀포시)	1,550	1,550	100.0	공영버스 86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전문교육기관여비	공영버스 종사자 전문기관 교육 (서귀포시)	4,000	4,000	100.0	공영버스 86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기타보상금	교통사고 위로금 (서귀포시)	5,000	5,000	100.0	공영버스 86
	공영버스 운송사업
	대중교통과	시설비	차고지 담장(경계) 및 시설물 정비공사 (서귀포시)	50,000	17,084	34.2	공영버스 88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하수도본부			3건	310,000	310,000	100.0
	하수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일리 비양동 소라축양장 증축사업	90,000	90,000	100.0	하수도 22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성마을회 주민복지 증진사업	20,000	20,000	100.0	하수도 22
	하수도사업
	하수도부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목동어촌계 창고리모델링 사업	200,000	200,000	100.0	하수도 25
	하수도사업

※ 집행잔액이 100%인 경우 예산현액 기준에 관계없이 작성

【표 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6	150,378	157	89,692	34	25,627	15	35,059
도시디자인담당관	2	178	2	178	-	-	-	-
도시건설국	31	36,699	18	20,211	4	3,325	9	13,164
교통항공국	5	232	4	161	1	71	-	-
공항확충지원단	1	39	1	39	-	-	-	-
환경보전국	22	26,878	9	8,138	10	4,692	3	14,048
보건환경연구원	-	-	-	-	-	-	-	-
상하수도본부	-	-	-	-	-	-	-	-
제주시 안전교통국	2	11,329	1	160	1	11,169	-	-
제주시 청청환경국	8	10,276	6	7,364	1	2,394	1	517
제주시 도시건설국	86	35,693	71	31,987	15	3,706	-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4	862	3	823	1	39	-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45	28,192	42	20,631	1	231	2	7,330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	-	-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9	48,851	19	5,071	32	9,787	28	33,993
교통항공국	계	1	13	-	-	1	13	-	-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	13	-	-	1	13	-	-
상하수도 본 부	계	78	48,838	19	5,071	31	9,774	28	33,993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6	23,519	5	1,415	15	7,901	6	14,203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2	25,319	14	3,656	16	1,873	22	19,790

< 기타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	3,683	5	3,683	-	-	-	-
도시건설국	소 계	1	47	1	47	-	-	-	-
	토지관리특별회계	1	47	1	47	-	-	-	-
교통항공국	소 계	1	454	1	454	-	-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	454	1	454	-	-	-	-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소 계	1	2,565	1	2,565	-	-	-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	2,565	1	2,565	-	-	-	-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소 계	1	120	1	120	-	-	-	-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	120	1	120	-	-	-	-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소 계	1	496	1	496	-	-	-	-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	496	1	496	-	-	-	-

【표 3】 계속비 집행 결산 내역

< 일반회계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 계 (6건)		46,385,280	21,701,240	68,086,620	40,874,392	27,212,229	60.0
도시건설국 (3건)		5,860,000	12,536,568	18,396,568	5,232,843	13,163,726	28.4
건설과	비자림로 확장사업	860,000	3,089,244	3,949,244	101,541	3,847,704	2.6	첨부서류 184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5,000,000	24,333	5,024,333	4,906,473	117,860	97.7	첨부서류 184
	지방도 1132 (서귀포시우회도로) 개설사업	-	9,422,991	9,422,991	224,829	9,198,162	2.4	첨부서류 184
환경보전국 (3건)		40,525,380	9,164,672	49,690,052	35,641,549	14,048,503	71.7
생활 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21,706,830	5,920,563	27,627,393	22,477,523	5,149,870	81.4	첨부서류 184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 조성사업	17,778,550	3,012,759	20,791,309	13,129,122	7,662,187	63.1	첨부서류 18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1,040,000	231,350	1,271,350	34,904	1,236,446	2.7	첨부서류 184

< 공기업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결산서 페이지
합 계 (28건)		93,622,000	61,158,002	154,780,002	120,626,987	33,993,687	77.9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건)		25,601,000	21,449,746	47,050,746	32,847,511	14,203,236	69.8
상수도부	애월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0,357,000	100,000	10,457,000	4,046,011	6,410,989	38.7	수도 336~337
	노후정수장(월산) 개량사업	564,000	407,120	971,120	528,280	442,840	54.4	수도 336~337
	노후정수장(별도봉) 개량사업	1,168,000	720,032	1,888,032	1,452,393	435,639	76.9	수도 336~337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400,000	-	400,000	320,000	80,000	80.0	수도 336~337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	300,000	-	300,000	240,000	60,000	80.0	수도 336~337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2,812,000	20,222,594	33,034,594	26,260,827	6,773,768	79.5	수도 336~337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2건)		68,021,000	39,708,256	47,050,746	87,779,476	19,790,451	81.5
하수도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4,613,000	2,965,580	7,578,580	6,046,683	1,531,897	79.8	하수도 276~277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500,000	2,323,057	4,823,057	4,663,728	-	96.7	하수도 276~277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7,077,000	1,785,064	8,862,064	7,896,573	965,491	89.1	하수도 276~277
	서귀포 보목 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3,340,000	1,927,869	5,267,869	4,912,677	355,192	93.3	하수도 276~277
	서귀포시 예래대륜(2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4,112,000	1,351,169	5,463,169	5,388,237	74,392	98.6	하수도 276~277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3,746,000	1,348,767	5,094,767	3,923,500	1,171,267	77.0	하수도 276~277
	남원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 정비사업	3,796,000	1,629,521	5,425,521	5,085,519	340,002	93.7	하수도 276~277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	100,000	247,000	347,000	33,340	313,660	9.6	하수도 276~277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1,874,000	1,691,424	3,565,424	3,528,361	37,063	99.0	하수도 276~277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4,237,000	265,025	4,502,025	4,449,983	52,042	98.8	하수도 276~277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868,000	4,401,474	7,269,474	4,899,114	2,370,360	67.4	하수도 276~277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960,000	136,017	2,096,017	1,893,071	202,946	90.3	하수도 276~277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008,000	27,148	3,035,148	3,032,313	2,835	99.9	하수도 276~277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292,000	364,579	5,656,579	4,808,758	847,821	85.0	하수도 276~277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094,000	10,498,258	11,592,258	7,742,672	3,849,586	66.8	하수도 276~277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	2,800,000	1,976,232	4,776,232	3,563,702	1,212,530	74.6	하수도 276~277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천진리)	187,000	3,546,966	3,733,966	1,208,423	2,525,543	32.4	하수도 276~277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2,000	3,109,639	7,111,639	5,736,623	1,375,016	80.7	하수도 276~277
	남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1,132,000	87,131	1,219,131	162,264	1,056,867	13.3	하수도 276~277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694,000	-	4,694,000	3,668,590	1,025,410	78.2	하수도 276~277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900,000	26,336	926,336	446,345	479,991	48.2	하수도 276~277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4,689,000	-	4,689,000	4,689,000	-	100.0	하수도 276~277

Ⅵ.		종합 검토의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21 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 현액 1조 878억 7,633만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은 1조 2,176억 512만원, 수납액은 1조 1120억 1,559만원, 불납결손액은 18억 8,993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1,036억 9,95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1.3%로 전년도 88.9%보다 2.4% 개선됨.

【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합 계			865,157,901	1,087,876,330	1,217,605,122	1,112,015,593	1,889,934	103,699,594	91.3
	일반회계		306,806,151	440,444,704	465,375,278	444,317,041	1,700,672	19,357,565	95.5
	특별회계		558,351,750	647,431,626	752,229,844	667,698,552	189,262	84,342,029	88.8
		공기업 특별회계	414,127,984	495,326,853	558,325,811	492,454,828	8,636	65,862,347	88.2
		기타 특별회계	144,223,766	152,104,773	193,904,033	175,243,724	180,626	18,479,682	90.4

❍ 미수납액(1,036억 9,959만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93억 5,756만원이 발생, 전년도 징수율(91.5%) 보다 4.0% 상승하여 95.5%의 개선된 징수율을 보임.

∙ 특별회계는 843억 4,203만원이 발생, 전년도 징수율(87.4%) 보다 1.4% 상승하여 88.8%의 개선된 징수율을 보임.

∙ 다만,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71.5%,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의 49.4%에 이르고 있어, 재산의 압류 등 처분요구를 통하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환경보전국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 통합 보상제’ 시행으로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보전 및 세입이 증대되는 등 타 부서에서도 세입원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재활용데이를 통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로 세입 증대】

구 분	시행전	시행후	증 감
수거량(톤/월)	24.5톤/월	59.4톤/월	증 34.9톤/월	142.4%
세입액(천원) (월 평균)	14,685천원 (4,895)	173,584천원 (19,287)	월평균 증 13,392천원	273.5%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1조 8,124억 4,264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2조 631억 5,635만원 대비 86.3%를 집행하였으며, 2,029억 1,48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예산현액 대비 9.9%)함으로써 전년도 보다 0.4%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3.8%인 438억 5,1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7.1%인 1조 1,756억 8,6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1%인 1,503억 8,0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1.6%인 211억 7,3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9.3%인 6,367억 5,614만원을 집행하고, 7.4%인 525억 3,43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3.2%인 226억 7,831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불용 비율 (E/A)
합 계			1,839,281,109	2,063,156,348	1,812,442,641	202,914,830	3,066,169	43,851,777	2.1
	일반회계		1,215,966,073	1,350,187,236	1,175,686,496	150,380,498	2,946,775	21,173,467	1.6
	특별회계		623,315,036	712,969,112	636,756,145	52,534,332	1,000,325	22,678,310	3.2
		공기업 특별회계	414,127,984	495,326,853	427,526,845	48,851,704	-	18,948,304	3.8
		기타특별회계	209,187,052	217,642,259	209,229,300	3,682,628	1,000,325	3,730,006	1.7

※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의 15.9%는 예비비

❍ 집행잔액 사업 중 집행잔액 100% 사업과 2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166건·76억 8,484만원으로,

∙ 일반회계 131건·59억 7,574만원, 특별회계 35건·17억 19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사업”등 2건의 경우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하여 추경확보예산 전액이 이월·불용되고 있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21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2,029억원 1,4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이월비율이 9.8%임.

∙ 다만, 일반회계의 이월액의 경우 1,503억 8,0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가 증가한 11.1%로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 공기업특별회계의 손익결과는 2021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725억 5,687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2,782억 8,255만원으로 2020년도 보다 55억 6,772만원 줄어둔 1,057억 6,182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 + 영업외수익

비용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이는 2020회계년도 보다 개선되고 있는 반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2020회계년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다 2021회계년도에 처음으로 67억 2,984만원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비용절감 등 현실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환경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계획재생과) 및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디자인담당관) 등 3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150억 2,851만원으로 2021당해연도 7억 7,732만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49억 5,118만원 임.

∙ 다만, 환경보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기금 조성액이 감소되는 바, 세입원 확보에 노력에 필요할 것임.

□ 총 평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결과,

∙ 전반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 통합 보상제’ 시행으로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보전 및 세입이 증대 효과 및 세입 징수율의 개선이 되고,

∙ 불용 및 이월 비율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집행율이 개선되는 등 사업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다만,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처분요구를 통한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추가경정으로 편성된 예산의 전액 불용·이월되는 등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었는지, 사업의 진행과정 및 집행 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전년도 보다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기금의 경우, 세입원 확보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