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		발의연월일:	2022. 9. .
			발 의 자:	김황국·김대진·송창권·양영식·
				양경호·고의숙·한동수·이남근·
				강동우 의원(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인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지원 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함(안 제10조)

위원회의 간사를 규정함(안 제11조)

위원회 운영세칙을 규정함(안 제12조)

도지사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3조)

공동활용을 규정함(안 제14조)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15조)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1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 지원”이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운영·지원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대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

3.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통학 지원이 필요한 동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선정

2. 통학 지원의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예산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다.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의 통학 지원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동활용)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 간에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별 통학 지원 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3. 24.]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전문개정 2010. 7.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학생 통학 지원대상 등(안 제5조), 가.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10조), 공동활용(안 제14조), 실태조사(안 제15조)와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10 E-mail : khg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