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161		제출연월일 : 202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업무가 도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2. 6. 15.(수) ∼ 7. 4.(월)(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 평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무관 고정희
담당 연락처	064-71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