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9. 30.(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		제안연월일 : 2022. 8. 30.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2. 9. 6.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업무가 도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2. 6. 15. ~  2022. 7. 4.(20일간)

- 의견 제출 사항: 해당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성별영향평가: 평가 제외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업무가 도의회로 이관되어 해당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이 조례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청구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도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조례 청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시키는 등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이 완화되었음

□ 다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조례청구안의 발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주민조례발안 절차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	대표자 증명 및 서명요청권 위임	➡	서명 활동 (청구인명부 작성)	➡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명부 공표
청구인대표자		지방의회 의장 청구인대표자		대표자/수임자		청구인대표자 등		지방의회 의장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 신청 및 심사	➡	청구수리 결정	➡	부의
지방의회 의장		서명에 이의 있는 자		지방의회 의장		자방의회 의장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081호, 2022. 1. 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예산과), 064-710-0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조와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5.>

제2조(외국인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구인명부 작성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권이 있다.

제3조(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 주민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와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 수에서 1명 미만의 단수는 이를 1명으로 본다.<개정 2016.1.15., 2017.1.9., 2022.1.12.>

제4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총수의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한 총수를 적용한다.

부칙  <제3081호, 2022.1.12.>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