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9. 30.(금) 14:0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2		제출연월일 : 2022. 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2. 9. 6.

1. 제안이유

□  한국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생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7년부터 초등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나 현재 교육시설 부족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초등부속시설을 증축하여 저학년 전용 교육 공간 확보 및 기존 초·중학교 건물의 과밀도를 낮춰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 한국 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주요내용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60번길 34

❍ 건축연면적 :  3,079.24㎡

❍ 사업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7월

❍ 사 업 비 : 6,491,000천원

※건축공사비 6,270,000천원, 설계비및감리비 171,000천원, 기타 50,000천원

❍ 주요시설 : 교실13,음악실1,미술실1,도서관1,CreateSpace1, 체육관/강당1,

급식실1,상담실1,부교장실1,행정실1,교무실2,회의실3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단위 :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3,079.24	6,491,000					3,079.24	6,491,000

❍ 사업예산 확보계획

- 사업비 총액(6,491,000천원) 한국국제학교 회계에서 부담

3. 검토 의견

□ 본 안건은 한국국제학교 유·초등학생 지원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일부학년(초등 5학년 중 4학급)이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등 초등 시설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건물을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한국국제학교(KIS)는 2011년 11월 19일 18학급, 총 432명의 정원으로 개교하여 아래 【표-1】와 같이 2013년 25학급/504명, 2014년 37학급/782명으로 2차례 정원 증원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총 782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14년 정원이 증원된 이후 2015~2016년 국제학교 학생 충원률은 66.8%로 높지 않아 기존 시설로 학생 배치가 가능하기에 당시에는 교실 증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표-1】한국국제학교 정원 변동 이력

승인일	승인정원	비고
2010.04.29.	4~9학년/ 18학급/432명	영어교육도시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 협약서
2013.11.29.	1~8학년/ 25학급/504명	영어교육도시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 협약서 일부 변경(1차)
2014.06.03.	1~8학년/ 37학급/782명 *승인 학생수 범위내에서 유치원(PK,K)과정 신설 가능	영어교육도시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 협약서 일부 변경(2차)

※ 2014~2015 충원 현황: 정원 782명, 현원 522명, 충원률 66.8%

□ 한편, 【표-2】와 같이 최근 5년간 한국국제학교(KIS) 학교급별 학생 충원 현황을 보면 2018학년도 85.7%에서 2020학년도 80.3%로 충원률이 감소하였으나 2021학년도부터 충원률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2학년도 9.1기준 충원률이 95.7%까지 높아진 상황임

2011~2022년 국제학교 학생현황은  P.6【참고자료】“연도별 한국국제학교(KIS) 학생 현황” 참고

- 한국국제학교 정원은 총 정원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데 정원대비 중학교(6~8학년) 충원률은 50~60%대로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학년인 유치원(JK-K) 및 초등학교(1~5학년) 충원률은 140%대로 높음에 따라 초등부속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현재 일부학년(5학년, 4학급)만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실정임

【표-2】최근 5년간 한국국제학교 학생 충원 현황

학교급별	학년도	정원	현원	충원율(%)	합격대기자
유 (JK-K)	2018~2019	40	57	142.5	19
	2019~2020	40	57	142.5	17
	2020~2021	40	54	135.0	31
	2021~2022	40	57	142.5	58
	2022~2023	40	58	145.0	66
초 (1-5)	2018~2019	280	350	125.0	30
	2019~2020	280	335	119.6	0
	2020~2021	280	324	115.7	0
	2021~2022	280	381	136.1	32
	2022~2023	280	396	141.4	81
중 (6-8)	2018~2019	462	263	56.9	0
	2019~2020	462	243	52.6	0
	2020~2021	462	250	54.1	4
	2021~2022	462	262	56.7	12
	2022~2023	462	294	63.6	44
유,초,중 전체	2018~2019	782	670	85.7%	49
	2019~2020	782	635	81.2%	17
	2020~2021	782	628	80.3%	35
	2021~2022	782	700	89.5%	102
	2022~2023	782	748	95.7%	191

□ 한편 이번 초등부속시설 증축 주요 시설은 교실13, 음악실1, 미술실1, 도서관1, CreateSpace1, 체육관/강당1, 급식실1, 상담실1, 부교장실1, 행정실1, 교무실2, 회의실3실 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번 시설증축 계획은 현재 교실부족 대비 너무 과도한 시설 증축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참고자료】

개교이후 연도별 한국국제학교(KIS) 학생 현황

학교명	구 분	학급수		학 생 수
		승인학급	운영학급	총정원	현원	충원율
KIS	개교당시 (2011.9.19.)	18		432	371	85.8
	2012.10.1	18		432	419	97.0
	2013.10.1.	18		432	315	72.9
	2014.10.1. (‘13.11.29.18학급→25학급 조정)	25	25	504	396	78.5
	2015.10.1. (‘14.6.3.25학급 → 37학급 조정)	37	29	782	522	66.8
	2016.10.1.	37	32	782	593	75.8
	2017.10.1.	37	36	782	687	87.9
	2018.10.1.	37	36	782	670	85.7
	2019.10.1.	37	37	782	635	81.2
	2020.10.1.	37	37	782	628	80.3
	2021.10.1.	37	37	782	700	89.5
	2022.9.1.	37	37	782	748	95.7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