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조례안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2. ~ 5.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예산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과장

2. (조례안과 같음)

제13조(도지사의 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교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 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조례안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생략)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2. ~ 5. (생략) ② (생략)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조례안과 같음)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2. ~ 5.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구성) ①② (생략) ③ (생략)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예산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제7조(구성)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1. 당연직 위원: 정책기획실장, 교육예산과장, 안전복지과장, 학교교육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업무담당과장
2. (생략)	2. (조례안과 같음)
제13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제13조(도지사의 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통학버스 안전교육과 차량운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요경비 분담 등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교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