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세입결산】

□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 및 세입예산 편성 철저

-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 대책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세외수입에서 발생되는 세입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예측하지 못한 세외수입 예산 등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과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

【세출결산】

□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및 출자·출연기관 자체 혁신방안 마련

-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 조치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여타 필요사업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할 것.

- 환경 변화에 대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집행부 재량을 허용한 예산의 전용이 악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 할 것.

- 국고보조금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국가보조금 반환 규모를 최소화할 것.

-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공기관대행 사업 최소화 및 정산관리 철저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근거로 자체 관리하고 있는“제주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의 사용 적정성 및 전반전인 운용·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관련 중장기적으로 행정에 의존하는 경영을 탈피해 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책임있는 경영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성과보고서·성인지결산 검토】

□ 성과계획서 작성 철저 및 성인지 사업 선정 시 신중한 지표 선정 노력 필요

- 성과목표 및 측정산식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정과 충실한 작성과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터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지표를 선정하여 성평등 효과분석에 애매모호한 근거 설정이나 부적절한 지표 선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