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		발의연월일:	2022. 9. .
			발 의 자:	강성의·양영식·김승준·이상봉
				이경심·양병우·김기환·강경문
				현지홍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22. 4. 19. 제정, ’22. 7. 20. 시행)에서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신고센터 통합 운영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 법령(발췌)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운영에”를 “운영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신고센터 운영) ① (생 략)	제19조(신고센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 운영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

관계 법령(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0 sykang198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