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2. 9. 5.		접 수 번 호	2022-13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 ******
	성 명	박**
소 개 의 원	김기환 의원
건 명	곶자왈보호지역 해제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변경 요청 청원
□ 주요내용 ❍ 안덕면 서광리 산50-62번지 일원을 곶자왈보호지역에서 제척하고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을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또한, 곶자왈보호지역 경계설정 용역에서 훼손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지하수자원 보전지구등급을 2등급이 아닌 3등급 또는 4등급으로 변경을 요청함 ❍ 위 청원대상 토지를 곶자왈보전지역에서 제외해야 하는 사유 ① 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내 불규칙한 암괴지대에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이 형성된 곳(곶)으로 정의 ② 곶자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95년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제주도 중산간 종합조사”용역을 추진하면서부터임 ③ 항공사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1967년 사진으로 이를 보면 이곳은 자갈밭인 머들이었으며, 2020년까지 계속하여 농사와 목장으로 사용되어 곶자왈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오류임 ④ 「제주특별법」에는 곶자왈보호지역은 규정되어 있지만 훼손지역, 관리지역, 보호지역이라 용어는 존재하지 않음 ※ 농지와 목장으로 이용했던 곳까지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음 ⑤ 청원인과 토지지가 공동 부담하여 조사한 지반조사결과에서도 스코리아층이 발견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기준과 맞지 않음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