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50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자연에 복귀하지 못하는 야생동물을 보호·관리 및 야생동물 체험 장소로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이 설치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연생태공원의 위치, 공원 내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자연생태공원 휴원일,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자연생태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본예산에 400백만원 반영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7. 20. ～ 2022. 8. 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7. 25.(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평가: 2022. 8. 2(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7. 2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2. 7. 26.(원안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8. 3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도민의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448 및 그 주변에 둔다.

제3조(시설)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안내소, 곤충체험관, 조류계류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곤충 우화장, 전시·홍보시설

2. 휴게실, 화장실 등 관람객 및 직원편의시설

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체험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휴원일) 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

2. 임시 휴원일

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사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공원의 시설별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허가 등) ① 공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이 공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시설물 등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성별		전화 번호	직장
							휴대전화
	주소
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인원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
사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려는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신청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인원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
허가조건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210㎜×297㎜(일반용지60g/㎡)

관계 법령(발췌)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민간위탁)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도 예산내역 : 4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2,500백만원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관리	400	500	500	550	550	2,500
	소계(a)	400	500	500	550	550	2,5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400	500	500	550	550	2,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도 비	400	500	500	550	550	2,500
	기 금
	기 타
	합 계	400	500	500	550	550	2,5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 장희영
연 락 처	064) 710-6071, jhy789koea.kr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00	500	500	550	550	2,5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400	500	500	550	550	2,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장 장희영
연 락 처	064) 710-6071, jhy789ko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