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155	제출일자 : 2022.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규정에 따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제안사유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에 따라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임.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에 따라 5년 주기로 자연환경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을 정기조사 하는 사항으로서,

❍ 합리적인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동안 자문회의(5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 현장 검증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변경(안)을 마련하였음.

❍ 금번 정기조사는 그간 보전지역 조사 주기가 달라 각각 추진했던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통합하여 같은 시기에 도 전체지역에 대하여 일관되게 조사하여 지정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주요 변경사항은 해안변, 하천 등이 도시지역 경계에 따라 구분된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이 인접부에 대한 보전지역 경계 선형을 일치시켰음.

❍ 새로이 조사된 하천 및 비지정 용암동굴, 저류지를 반영하여 절대보전지역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였음.

❍ 해안사구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였음.

❍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및 서식지로 조사된 지역은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였고, 희귀·특산식물 군락지로 조사된 지역과 자연림은 식생이 우수한 지역이므로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하였음.

❍ 용역 추진 과정에 주민의견청취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토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입각한 난개발 방지와 지속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같은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에 따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사업개요

❍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1,850.1㎢)

❍ 사업기간 : 2020. 5. 15. ~ 2021. 12. 22.

❍ 사 업 비 : 480백만원

❍ 용역기관 : (주)한라이엔씨, 젠스코리아(주)

❍ 사업내용 : 현장조사 및 DB구축, 변경(안) 마련 등 정기조사

3. 조사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 ~ 제357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4. 추진상황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착수보고회 : ‘20. 6월

❍ 현장조사(605개소) 완료 : ‘21. 5월

❍ 보호식물 추가 합동 현장확인(전문가․용역팀․공무원․환경단체) : ‘21. 9월

❍ 도 홈페이지 보전지역 설명자료 게시 : ‘21. 9.15. ~ 9.27.

❍ 중간보고회(자문위원, 환경정책위원회, 관련부서) 개최 : ‘21.10. 7.

❍ 주민의견청취 : ‘21.10.29. ~ 11.15.(개별통보 : 1,936건)

☞ 민원 접수 : 673건     ※ 이전 재정비시 민원 건수 : 1,529건

❍ 전문가 정밀검증 및 처리결과 알림 : 2021.12. 3. ~ 7.11.

☞ 반영(306건, 45%), 일부반영(179건, 27%), 미반영(188건, 28%)

❍ 전문가 자문위원회(5회) : ‘20. 6월, 12월, ‘21. 8월, 9월, ‘22. 5월

☞ 구성/역활 :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11명/보전지역 정비 방향 자문

5.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ㆍ감
전체	합 계	214,402,993	214,489,437	증) 86,444
	절대보전지역	201,639,970	201,970,376	증) 330,406
	상대보전지역	12,763,023	12,519,061	감) 243,962
제주시	소 계	118,384,051	118,490,089	증) 106,038
	절대보전지역	115,449,560	115,551,699	증) 102,139
	상대보전지역	2,934,491	2,938,390	증) 3,899
서귀포시	소 계	96,018,942	95,999,348	감) 19,594
	절대보전지역	86,190,410	86,418,677	증) 228,267
	상대보전지역	9,828,532	9,580,671	감) 247,861

❏ 주요 변경내용

❍ 해안변

- 절대보전지역 : 해안선 및 해안사구 반영에 따른 확대(증 186천㎡)

- 상대보전지역 :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 20m 추가 지정(증 43천㎡)

- 기존 시설물 입지지역 절대보전지역 해제(감 6천㎡), 상대보전지역 해제(감 9천㎡), 절대 → 상대보전지역(18천㎡)

❍ 하천

-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증 175천㎡)

❍ 용암동굴, 저류지

- 세계유산본부 조사 비지정동굴 절대보전지역 지정(증 2천㎡)

-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 절대보전지역 지정(증 67천㎡)

❍ 오름

- 오름지역내 경작지 등에 대해 절대 → 상대보전지역 변경(18천㎡)

6. 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단위 : ㎢)

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233.306	1,233.604	증) 0.298	1,233.306	1,233.604	증) 0.298	1,233.306	1,233.604	증) 0.298
1	35.085	35.592	증) 0.507	30.719	31.697	증) 0.978	81.774	81.775	증) 0.001
2	195.339	195.233	감) 0.106	115.711	123.054	증) 7.343	112.768	111.406	감) 1.362
3	235.239	234.812	감) 0.427	43.677	38.343	감) 5.334	548.105	542.079	감) 6.026
4	767.643	767.967	증) 0.324	-	-	-	253.077	255.034	증) 1.957
4-1	-	-	-	166.750	163.805	감) 2.945	-	-	-
4-2	-	-	-	281.583	281.197	감) 0.386	-	-	-
5	-	-	-	594.866	595.508	증) 0.642	237.582	243.310	증) 5.728

❏ 주요 변경내용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하천

- 하천 신설 및 하천 정비에 따른 1등급 증가(증 61천㎡)

- 하천 정비 및 멸실지역 등 1등급 감소(감 326천㎡)

❍ 용암동굴

- 용암동굴인 천연기념물 및 비지정동굴 1등급 증가(증 445천㎡)

❍  저류지, 저수지

-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 1등급 증가(증 301천㎡)

- 저수 기능이 있는 저수지 1등급 증가(증 121천㎡)

2) 생태계보전지구

❍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서식지

- 멸종위기야생생물(제주고사리삼 등) 발견지역 1등급 증가(증 995천㎡)

❍ 희귀·특산식물 군락지

- 희귀·특산식물(백서향 등) 발견지역 2등급 증가(증 16천㎡)

❍ 자연림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등급 증가(증 721천㎡)

- 생태자연도 1등급(식생보전 Ⅰ~Ⅱ등급)내 자연림 2등급 증가(증 2,129천㎡)

- 자연림, 활엽수림 고밀지역 2등급 증가(증 5,282천㎡)

3) 경관보전지구

❍ 오름

- 오름지역내 내 경작지 등에 대하여 1등급 → 2등급 변경(45천㎡)

❍ 해안변

- 해안선 및 해안사구를 반영하여 1등급 증가(증 61천㎡)

❍ 주요도로 및 오름경계에서 200m 이내 지역 : 2등급(경관평가점수 9점)

- 토지이용 변화(산림, 초지 등→경작지, 주거지)에 따른 2등급 감소(감 1,797천㎡)

- 토지이용 변화(경작지→산림, 초지 등)에 따른 2등급 증가(증 144천㎡)

7. 주민의견청취 결과

가. 주민의견청취

❍ 기  간 : 2021.10.29. ~ 2021.11.15.

❍ 홍보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행정 게시판, 일간신문

❍ 의견제출토지 접수 현황 : 총 673건

※ 주민의견청취 기간 외, 사전 주민의견 포함(사전 주민의견 214건)

나. 전문가 정밀검증

❍ 조사 및 검증기간 : 2021. 12월 ~ 2022. 7월

‣ 곶자왈․기생화산․숨골․하천 등 :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

‣ 식생(식물) 및 임상 : 제주생물다양성연구소 문명옥 소장

‣ 식생(동물) : 제주대학교 오홍식 교수

‣ 경관 : 제주연구원 이성용 박사

다. 주민의견 정밀검증 결과

※ 반영현황 : 반영(306건,45.0%), 일부반영(179건,27%), 미반영(188건,28%)

구 분		합 계	반 영				미반영
			소 계	반영	일부반영	기반영
계		673	485	303	179	3	188
	절대·상대보전지역	159	104	63	39	2	55
	절대	114	81	54	26	1	33
	상대	32	16	7	8	1	16
	절대+상대	13	7	2	5	-	6
	관리보전지역	513	381	240	140	1	132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31	50	41	9	-	81
	생태계보전지구	295	283	170	112	1	12
	경관보전지구	87	48	29	19	-	39
	기 타	1	-	-	-	-	1

주1) ‘기타’는 보전지역·지구 관련이 아닌 민원임(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민원)

주2) ‘기반영’은 의견 내용대로 기 지정되어 있는 사항임(민원인 개별확인 완료)

8. 기타사항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읍·면·동별 세부면적 : 별첨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도면(축척1/5,000) 1부 : 별첨

❍ 관련법령 발췌 : 별첨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읍·면·동별 세부면적

□ 절대·상대보전지역 읍·면·동별 지정(변경) 조서

단위 : ㎡(지형)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전체합계		소계	214,402,993	214,489,437	증	86,444
		절대보전지역	201,639,970	201,970,376	증	330,406
		상대보전지역	12,763,023	12,519,061	감	243,962
제주시합계		소계	118,384,051	118,490,089	증	106,038
		절대보전지역	115,449,560	115,551,699	증	102,139
		상대보전지역	2,934,491	2,938,390	증	3,899
제주시동지역		소계	71,205,521	71,266,731	증	61,210
		절대보전지역	70,081,949	70,127,238	증	45,289
		상대보전지역	1,123,572	1,139,493	증	15,921
	건입동	소계	417,504	417,504		-
		절대보전지역	355,451	355,451		-
		상대보전지역	62,053	62,053		-
	내도동	소계	234,525	234,525		-
		절대보전지역	230,719	230,719		-
		상대보전지역	3,806	3,806		-
	노형동	소계	3,839,633	3,839,647	증	14
		절대보전지역	3,821,864	3,820,289	감	1,575
		상대보전지역	17,769	19,358	증	1,589
	도남동	소계	168,396	168,396		-
		절대보전지역	160,299	160,299		-
		상대보전지역	8,097	8,097		-
	도두이동	소계	86,180	86,180		-
		절대보전지역	80,513	80,513		-
		상대보전지역	5,667	5,667		-
	도두일동	소계	126,501	126,501		-
		절대보전지역	124,014	124,014		-
		상대보전지역	2,487	2,487		-
	도련이동	소계	50,992	50,992		-
		절대보전지역	50,992	50,992		-
		상대보전지역	-	-		-
	도련일동	소계	89,909	89,909		-
		절대보전지역	89,909	89,909		-
		상대보전지역	-	-		-
	도평동	소계	295,094	298,004	증	2,910
		절대보전지역	295,094	298,004	증	2,910
		상대보전지역	-	-		-
	봉개동	소계	7,462,765	7,471,234	증	8,469
		절대보전지역	7,046,660	7,055,129	증	8,469
		상대보전지역	416,105	416,105		-
	삼도이동	소계	22,131	22,131		-
		절대보전지역	-	-		-
		상대보전지역	22,131	22,131		-
	삼도일동	소계	40,343	40,343		-
		절대보전지역	11,940	11,940		-
		상대보전지역	28,403	28,403		-
	삼양삼동	소계	38,199	38,199		-
		절대보전지역	38,199	38,199		-
		상대보전지역	-	-		-
	삼양이동	소계	40,333	40,333		-
		절대보전지역	40,333	40,333		-
		상대보전지역	-	-		-
	삼양일동	소계	723,692	719,010	감	4,682
		절대보전지역	493,988	489,057	감	4,931
		상대보전지역	229,704	229,953	증	249
	아라이동	소계	186,857	186,857		-
		절대보전지역	186,857	186,857		-
		상대보전지역	-	-		-
	아라일동	소계	9,570,160	9,583,093	증	12,933
		절대보전지역	9,559,202	9,572,135	증	12,933
		상대보전지역	10,958	10,958		-
	연동	소계	1,311,663	1,314,762	증	3,099
		절대보전지역	1,223,035	1,221,275	감	1,760
		상대보전지역	88,628	93,487	증	4,859
	영평동	소계	4,169,749	4,169,749		-
		절대보전지역	4,159,954	4,159,954		-
		상대보전지역	9,795	9,795		-
	오등동	소계	10,775,642	10,780,632	증	4,990
		절대보전지역	10,762,873	10,767,863	증	4,990
		상대보전지역	12,769	12,769		-
	오라삼동	소계	23,126	23,126		-
		절대보전지역	19,509	19,509		-
		상대보전지역	3,617	3,617		-
	오라이동	소계	13,108,773	13,108,523	감	250
		절대보전지역	13,094,229	13,093,979	감	250
		상대보전지역	14,544	14,544		-
	오라일동	소계	61,625	61,625		-
		절대보전지역	61,625	61,625		-
		상대보전지역	-	-		-
	외도이동	소계	126,773	143,222	증	16,449
		절대보전지역	126,773	135,113	증	8,340
		상대보전지역	-	8,109	증	8,109
	외도일동	소계	90,153	90,153		-
		절대보전지역	81,940	81,940		-
		상대보전지역	8,213	8,213		-
	용강동	소계	2,241,287	2,245,012	증	3,725
		절대보전지역	2,241,287	2,245,012	증	3,725
		상대보전지역	-	-		-
	용담삼동	소계	153,463	154,578	증	1,115
		절대보전지역	130,977	130,977		-
		상대보전지역	22,486	23,601	증	1,115
	용담이동	소계	56,036	56,036		-
		절대보전지역	47,289	47,289		-
		상대보전지역	8,747	8,747		-
	용담일동	소계	86,100	86,100		-
		절대보전지역	43,076	43,076		-
		상대보전지역	43,024	43,024		-
	월평동	소계	4,469,094	4,469,157	증	63
		절대보전지역	4,436,006	4,436,069	증	63
		상대보전지역	33,088	33,088		-
	이도이동	소계	84,429	84,429		-
		절대보전지역	79,653	79,653		-
		상대보전지역	4,776	4,776		-
	이도일동	소계	30,538	30,538		-
		절대보전지역	25,341	25,341		-
		상대보전지역	5,197	5,197		-
	이호이동	소계	24,473	24,473		-
		절대보전지역	24,473	24,473		-
		상대보전지역	-	-		-
	이호일동	소계	111,265	124,499	증	13,234
		절대보전지역	111,265	124,499	증	13,234
		상대보전지역	-	-		-
	일도이동	소계	38,792	38,792		-
		절대보전지역	38,792	38,792		-
		상대보전지역	-	-		-
	일도일동	소계	14,296	14,296		-
		절대보전지역	12,118	12,118		-
		상대보전지역	2,178	2,178		-
	해안동	소계	9,833,275	9,832,804	감	471
		절대보전지역	9,823,477	9,823,006	감	471
		상대보전지역	9,798	9,798		-
	화북이동	소계	265,377	265,000	감	377
		절대보전지역	265,377	265,000	감	377
		상대보전지역	-	-		-
	화북일동	소계	560,917	560,524	감	393
		절대보전지역	514,115	513,722	감	393
		상대보전지역	46,802	46,802		-
	회천동	소계	175,461	175,843	증	382
		절대보전지역	172,731	173,113	증	382
		상대보전지역	2,730	2,730		-
한림읍		소계	2,575,667	2,585,923	증	10,256
		절대보전지역	1,967,770	1,996,501	증	28,731
		상대보전지역	607,897	589,422	감	18,475
애월읍		소계	21,435,224	21,440,912	증	5,688
		절대보전지역	21,306,423	21,309,560	증	3,137
		상대보전지역	128,801	131,352	증	2,551
구좌읍		소계	1,558,357	1,569,878	증	11,521
		절대보전지역	1,263,204	1,271,489	증	8,285
		상대보전지역	295,153	298,389	증	3,236
조천읍		소계	12,112,037	12,113,925	증	1,888
		절대보전지역	12,006,035	12,007,726	증	1,691
		상대보전지역	106,002	106,199	증	197
한경면		소계	1,681,399	1,696,874	증	15,475
		절대보전지역	1,464,302	1,479,777	증	15,475
		상대보전지역	217,097	217,097		-
추자면		소계	6,730,819	6,730,819		-
		절대보전지역	6,290,425	6,290,251	감	174
		상대보전지역	440,394	440,568	증	174
우도면		소계	1,085,027	1,085,027		-
		절대보전지역	1,069,452	1,069,157	감	295
		상대보전지역	15,575	15,870	증	295
서귀포시합계		소계	96,018,942	95,999,348	감	19,594
		절대보전지역	86,190,410	86,418,677	증	228,267
		상대보전지역	9,828,532	9,580,671	감	247,861
서귀포시동지역		소계	56,947,671	56,838,894	감	108,777
		절대보전지역	49,640,582	49,768,422	증	127,840
		상대보전지역	7,307,089	7,070,472	감	236,617
	강정동	소계	1,324,389	1,412,584	증	88,195
		절대보전지역	1,166,786	1,251,074	증	84,288
		상대보전지역	157,603	161,510	증	3,907
	법환동	소계	349,252	351,699	증	2,447
		절대보전지역	304,756	304,897	증	141
		상대보전지역	44,496	46,802	증	2,306
	대포동	소계	663,907	651,476	감	12,431
		절대보전지역	530,615	525,924	감	4,691
		상대보전지역	133,292	125,552	감	7,740
	도순동	소계	4,260,146	4,232,922	감	27,224
		절대보전지역	3,908,124	3,902,768	감	5,356
		상대보전지역	352,022	330,154	감	21,868
	동홍동	소계	3,134,877	3,102,989	감	31,888
		절대보전지역	2,850,225	2,849,128	감	1,097
		상대보전지역	284,652	253,861	감	30,791
	보목동	소계	482,316	487,322	증	5,006
		절대보전지역	444,693	447,823	증	3,130
		상대보전지역	37,623	39,499	증	1,876
	상예동	소계	2,094,358	2,092,635	감	1,723
		절대보전지역	1,451,939	1,447,635	감	4,304
		상대보전지역	642,419	645,000	증	2,581
	상효동	소계	9,803,629	9,801,183	감	2,446
		절대보전지역	9,348,936	9,368,597	증	19,661
		상대보전지역	454,693	432,586	감	22,107
	색달동	소계	2,377,305	2,345,597	감	31,708
		절대보전지역	2,045,758	2,041,674	감	4,084
		상대보전지역	331,547	303,923	감	27,624
	서귀동	소계	398,140	400,838	증	2,698
		절대보전지역	396,091	398,789	증	2,698
		상대보전지역	2,049	2,049		-
	서호동	소계	2,582,949	2,565,946	감	17,003
		절대보전지역	2,043,693	2,042,965	감	728
		상대보전지역	539,256	522,981	감	16,275
	서홍동	소계	3,395,368	3,374,301	감	21,067
		절대보전지역	2,783,883	2,782,935	감	948
		상대보전지역	611,485	591,366	감	20,119
	신효동	소계	346,100	346,100		-
		절대보전지역	239,672	239,672		-
		상대보전지역	106,428	106,428		-
	월평동	소계	90,072	115,607	증	25,535
		절대보전지역	77,029	95,216	증	18,187
		상대보전지역	13,043	20,391	증	7,348
	영남동	소계	6,828,373	6,801,874	감	26,499
		절대보전지역	6,458,935	6,456,144	감	2,791
		상대보전지역	369,438	345,730	감	23,708
	중문동	소계	6,287,353	6,259,424	감	27,929
		절대보전지역	4,685,121	4,683,708	감	1,413
		상대보전지역	1,602,232	1,575,716	감	26,516
	토평동	소계	2,144,989	2,119,974	감	25,015
		절대보전지역	1,852,287	1,845,854	감	6,433
		상대보전지역	292,702	274,120	감	18,582
	하예동	소계	322,359	322,359		-
		절대보전지역	292,401	292,401		-
		상대보전지역	29,958	29,958		-
	하원동	소계	7,726,739	7,697,629	감	29,110
		절대보전지역	7,334,755	7,330,741	감	4,014
		상대보전지역	391,984	366,888	감	25,096
	하효동	소계	147,079	147,079		-
		절대보전지역	125,661	125,661		-
		상대보전지역	21,418	21,418		-
	호근동	소계	1,953,961	1,970,639	증	16,678
		절대보전지역	1,151,531	1,177,074	증	25,543
		상대보전지역	802,430	793,565	감	8,865
	회수동	소계	234,010	238,718	증	4,708
		절대보전지역	147,691	157,742	증	10,051
		상대보전지역	86,319	80,976	감	5,343
대정읍		소계	4,178,768	4,232,982	증	54,214
		절대보전지역	3,497,316	3,550,446	증	53,130
		상대보전지역	681,452	682,536	증	1,084
남원읍		소계	28,120,089	28,129,124	증	9,035
		절대보전지역	27,725,518	27,738,714	증	13,196
		상대보전지역	394,571	390,410	감	4,161
성산읍		소계	4,740,229	4,772,398	증	32,169
		절대보전지역	4,505,378	4,521,263	증	15,885
		상대보전지역	234,851	251,135	증	16,284
안덕면		소계	1,508,287	1,495,514	감	12,773
		절대보전지역	347,793	366,119	증	18,326
		상대보전지역	1,160,494	1,129,395	감	31,099
표선면		소계	523,898	530,436	증	6,538
		절대보전지역	473,823	473,713	감	110
		상대보전지역	50,075	56,723	증	6,648

□ 관리보전지역 읍·면·동별 지정(변경) 조서

○ 지하수자원보전지구(지형)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총계	1,233,306,124	1,233,604,576	증	298,452
1등급	35,084,985	35,592,404	증	507,419
2등급	195,339,751	195,232,937	감	106,814
3등급	235,238,193	234,812,486	감	425,707
4등급	767,643,195	767,966,749	증	323,554
제주시소계	653,994,964	653,994,964		-
1등급	17,585,305	17,982,148	증	396,843
2등급	102,936,845	102,821,089	감	115,756
3등급	138,276,235	137,806,503	감	469,732
4등급	395,196,579	395,385,224	증	188,645
제주시동지역계	66,246,389	66,246,389		-
1등급	4,164,467	3,923,174	감	241,293
2등급	10,645,625	10,645,625		-
3등급	1,966,145	1,966,196	증	51
4등급	49,470,152	49,711,394	증	241,242
애월읍계	164,962,236	164,962,236		-
1등급	4,300,710	4,266,839	감	33,871
2등급	16,566,062	16,550,071	감	15,991
3등급	30,822,959	30,822,077	감	882
4등급	113,272,505	113,323,249	증	50,744
한림읍계	58,323,208	58,323,208		-
1등급	559,468	677,860	증	118,392
2등급	10,266,935	10,265,708	감	1,227
3등급	14,514,792	14,471,527	감	43,265
4등급	32,982,013	32,908,113	감	73,900
한경면계	68,024,841	68,024,841		-
1등급	443,139	467,362	증	24,223
2등급	12,278,326	12,188,386	감	89,940
3등급	13,106,312	13,099,311	감	7,001
4등급	42,197,064	42,269,782	증	72,718
조천읍계	126,103,860	126,103,860		-
1등급	4,143,864	4,188,592	증	44,728
2등급	31,388,796	31,385,778	감	3,018
3등급	28,503,827	28,490,109	감	13,718
4등급	62,067,373	62,039,381	감	27,992
구좌읍계	170,334,430	170,334,430		-
1등급	3,973,657	4,458,321	증	484,664
2등급	21,791,101	21,785,521	감	5,580
3등급	49,362,200	48,957,283	감	404,917
4등급	95,207,472	95,133,305	감	74,167
서귀포시소계	579,311,160	579,609,612	증	298,452
1등급	17,499,680	17,610,256	증	110,576
2등급	92,402,906	92,411,848	증	8,942
3등급	96,961,958	97,005,983	증	44,025
4등급	372,446,616	372,581,525	증	134,909
서귀포시동지역계	72,914,249	73,212,701	증	298,452
1등급	4,192,438	4,213,813	증	21,375
2등급	5,702,370	5,720,207	증	17,837
3등급	12,053,327	12,091,257	증	37,930
4등급	50,966,114	51,187,424	증	221,310
대정읍계	53,492,139	53,492,139		-
1등급	441,830	420,879	감	20,951
2등급	9,337,767	9,337,767		-
3등급	10,149,906	10,162,327	증	12,421
4등급	33,562,636	33,571,166	증	8,530
안덕면계	98,604,124	98,604,124		-
1등급	1,478,032	1,481,949	증	3,917
2등급	32,908,880	32,900,996	감	7,884
3등급	8,509,497	8,510,380	증	883
4등급	55,707,715	55,710,799	증	3,084
남원읍계	139,456,533	139,456,533		-
1등급	5,382,393	5,448,270	증	65,877
2등급	25,619,710	25,619,710		-
3등급	10,277,503	10,272,572	감	4,931
4등급	98,176,927	98,115,981	감	60,946
성산읍계	83,582,985	83,582,985		-
1등급	1,631,886	1,634,657	증	2,771
2등급	3,600,273	3,601,432	증	1,159
3등급	36,623,266	36,621,075	감	2,191
4등급	41,727,560	41,725,821	감	1,739
표선면계	131,261,130	131,261,130		-
1등급	4,373,101	4,410,688	증	37,587
2등급	15,233,906	15,231,736	감	2,170
3등급	19,348,459	19,348,372	감	87
4등급	92,305,664	92,270,334	감	35,330

○ 생태계보전지구(지형)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총계	1,233,306,124	1,233,604,576	증	298,452
1등급	30,719,527	31,696,975	증	977,448
2등급	115,711,355	123,054,364	증	7,343,009
3등급	43,676,663	38,343,077	감	5,333,586
4-1등급	166,748,981	163,804,609	감	2,944,372
4-2등급	281,582,573	281,197,452	감	385,121
5등급	594,867,025	595,508,099	증	641,074
제주시소계	653,994,964	653,994,964		-
1등급	10,236,796	11,095,556	증	858,760
2등급	45,491,960	49,431,999	증	3,940,039
3등급	22,886,421	19,628,033	감	3,258,388
4-1등급	96,779,048	95,033,953	감	1,745,095
4-2등급	161,252,410	161,256,214	증	3,804
5등급	317,348,329	317,549,209	증	200,880
제주시동지역계	66,246,389	66,246,389		-
1등급	1,456,493	1,446,151	감	10,342
2등급	6,059,488	6,624,362	증	564,874
3등급	3,193,258	2,786,704	감	406,554
4-1등급	12,821,380	12,642,053	감	179,327
4-2등급	25,592,690	25,608,809	증	16,119
5등급	17,123,080	17,138,310	증	15,230
애월읍계	164,962,236	164,962,236		-
1등급	779,981	779,219	감	762
2등급	21,283,658	21,717,470	증	433,812
3등급	2,031,602	1,795,453	감	236,149
4-1등급	25,935,035	25,545,427	감	389,608
4-2등급	40,818,682	40,946,891	증	128,209
5등급	74,113,278	74,177,776	증	64,498
한림읍계	58,323,208	58,323,208		-
1등급	1,296	2,760	증	1,464
2등급	1,022,942	1,055,952	증	33,010
3등급	1,632,879	1,710,298	증	77,419
4-1등급	7,047,318	6,890,550	감	156,768
4-2등급	18,701,632	18,733,725	증	32,093
5등급	29,917,141	29,929,923	증	12,782
한경면계	68,024,841	68,024,841		-
1등급	488,754	880,987	증	392,233
2등급	3,845,933	4,882,764	증	1,036,831
3등급	3,087,073	2,336,992	감	750,081
4-1등급	6,650,041	5,934,342	감	715,699
4-2등급	3,105,293	3,141,959	증	36,666
5등급	50,847,747	50,847,797	증	50
조천읍계	126,103,860	126,103,860		-
1등급	5,777,968	6,004,912	증	226,944
2등급	11,186,861	11,707,322	증	520,461
3등급	7,473,844	6,763,644	감	710,200
4-1등급	21,149,740	21,002,673	감	147,067
4-2등급	23,278,165	23,290,520	증	12,355
5등급	57,237,282	57,334,789	증	97,507
구좌읍계	170,334,430	170,334,430		-
1등급	1,732,304	1,981,527	증	249,223
2등급	2,093,078	3,444,129	증	1,351,051
3등급	5,467,765	4,234,942	감	1,232,823
4-1등급	23,175,534	23,018,908	감	156,626
4-2등급	49,755,948	49,534,310	감	221,638
5등급	88,109,801	88,120,614	증	10,813
서귀포시소계	579,311,160	579,609,612	증	298,452
1등급	20,482,731	20,601,419	증	118,688
2등급	70,219,395	73,622,365	증	3,402,970
3등급	20,790,242	18,715,044	감	2,075,198
4-1등급	69,969,933	68,770,656	감	1,199,277
4-2등급	120,330,163	119,941,238	감	388,925
5등급	277,518,696	277,958,890	증	440,194
서귀포시동지역계	72,914,249	73,212,701	증	298,452
1등급	4,637,374	4,637,374		-
2등급	39,937,877	41,026,751	증	1,088,874
3등급	5,285,966	4,415,038	감	870,928
4-1등급	12,944,178	12,807,930	감	136,248
4-2등급	7,685,683	7,603,750	감	81,933
5등급	2,423,171	2,721,858	증	298,687
대정읍계	53,492,139	53,492,139		-
1등급	267,248	307,155	증	39,907
2등급	3,463,349	3,655,955	증	192,606
3등급	314,683	269,913	감	44,770
4-1등급	2,555,988	2,383,745	감	172,243
4-2등급	3,792,208	3,783,881	감	8,327
5등급	43,098,663	43,091,490	감	7,173
안덕면계	98,604,124	98,604,124		-
1등급	1,407,863	1,485,984	증	78,121
2등급	7,892,976	8,596,212	증	703,236
3등급	6,822,035	6,285,687	감	536,348
4-1등급	16,316,851	15,924,170	감	392,681
4-2등급	23,224,918	23,261,324	증	36,406
5등급	42,939,481	43,050,747	증	111,266
남원읍계	139,456,533	139,456,533		-
1등급	11,990,361	11,990,361		-
2등급	15,954,710	16,839,984	증	885,274
3등급	5,508,431	5,251,262	감	257,169
4-1등급	20,121,810	19,652,733	감	469,077
4-2등급	23,499,288	23,332,689	감	166,599
5등급	62,381,933	62,389,504	증	7,571
성산읍계	83,582,985	83,582,985		-
1등급	50,786	51,446	증	660
2등급	328,508	392,618	증	64,110
3등급	135,906	79,474	감	56,432
4-1등급	3,415,672	3,404,325	감	11,347
4-2등급	21,756,221	21,752,787	감	3,434
5등급	57,895,892	57,902,335	증	6,443
표선면계	131,261,130	131,261,130		-
1등급	2,129,099	2,129,099		-
2등급	2,641,975	3,110,845	증	468,870
3등급	2,723,221	2,413,670	감	309,551
4-1등급	14,615,434	14,597,753	감	17,681
4-2등급	40,371,845	40,206,807	감	165,038
5등급	68,779,556	68,802,956	증	23,400

○ 경관보전지구(지형)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총계	1,233,306,124	1,233,604,576	증	298,452
1등급	81,774,282	81,774,570	증	288
2등급	112,767,380	111,405,937	감	1,361,443
3등급	548,105,559	542,079,112	감	6,026,447
4등급	253,077,364	255,034,589	증	1,957,225
5등급	237,581,539	243,310,368	증	5,728,829
제주시소계	653,994,964	653,994,964		-
1등급	45,024,921	44,982,472	감	42,449
2등급	61,330,181	60,085,830	감	1,244,351
3등급	282,602,232	281,577,149	감	1,025,083
4등급	124,749,982	124,129,963	감	620,019
5등급	140,287,648	143,219,550	증	2,931,902
제주시동지역계	66,246,389	66,246,389		-
1등급	5,984,030	5,977,391	감	6,639
2등급	10,865,347	10,870,892	증	5,545
3등급	42,737,519	42,584,264	감	153,255
4등급	3,730,473	3,730,473		-
5등급	2,929,020	3,083,369	증	154,349
애월읍계	164,962,236	164,962,236		-
1등급	12,420,605	12,408,271	감	12,334
2등급	13,729,781	13,726,607	감	3,174
3등급	71,038,774	69,781,929	감	1,256,845
4등급	24,943,966	24,651,286	감	292,680
5등급	42,829,110	44,394,143	증	1,565,033
한림읍계	58,323,208	58,323,208		-
1등급	2,809,187	2,786,029	감	23,158
2등급	3,760,168	3,781,977	증	21,809
3등급	22,291,346	22,424,728	증	133,382
4등급	14,513,981	14,403,061	감	110,920
5등급	14,948,526	14,927,413	감	21,113
한경면계	68,024,841	68,024,841		-
1등급	1,769,060	1,768,927	감	133
2등급	401,298	412,090	증	10,792
3등급	14,104,285	14,650,728	증	546,443
4등급	24,268,827	23,701,194	감	567,633
5등급	27,481,371	27,491,902	증	10,531
조천읍	126,103,860	126,103,860		-
1등급	9,101,715	9,098,876	감	2,839
2등급	15,878,763	14,629,616	감	1,249,147
3등급	53,750,303	54,034,801	증	284,498
4등급	21,041,042	21,710,038	증	668,996
5등급	26,332,037	26,630,529	증	298,492
구좌읍계	170,334,430	170,334,430		-
1등급	12,940,324	12,942,978	증	2,654
2등급	16,694,824	16,664,648	감	30,176
3등급	78,680,005	78,100,699	감	579,306
4등급	36,251,693	35,933,911	감	317,782
5등급	25,767,584	26,692,194	증	924,610
서귀포시소계	579,311,160	579,609,612	증	298,452
1등급	36,749,361	36,792,098	증	42,737
2등급	51,437,199	51,320,107	감	117,092
3등급	265,503,327	260,501,963	감	5,001,364
4등급	128,327,382	130,904,626	증	2,577,244
5등급	97,293,891	100,090,818	증	2,796,927
서귀포시동지역계	72,914,249	73,212,701	증	298,452
1등급	3,691,717	3,693,958	증	2,241
2등급	9,953,223	10,205,707	증	252,484
3등급	58,258,790	58,245,371	감	13,419
4등급	1,010,466	950,785	감	59,681
5등급	53	116,880	증	116,827
대정읍계	53,492,139	53,492,139		-
1등급	879,622	905,969	증	26,347
2등급	100,611	100,611		-
3등급	10,019,214	9,986,131	감	33,083
4등급	17,708,819	17,654,422	감	54,397
5등급	24,783,873	24,845,006	증	61,133
안덕면계	98,604,124	98,604,124		-
1등급	11,677,493	11,697,623	증	20,130
2등급	10,419,177	10,411,043	감	8,134
3등급	41,790,939	41,714,122	감	76,817
4등급	24,162,580	24,047,827	감	114,753
5등급	10,553,935	10,733,509	증	179,574
남원읍계	139,456,533	139,456,533		-
1등급	5,550,782	5,550,782		-
2등급	15,770,464	15,700,796	감	69,668
3등급	62,921,827	62,762,700	감	159,127
4등급	29,132,351	29,381,028	증	248,677
5등급	26,081,109	26,061,227	감	19,882
성산읍계	83,582,985	83,582,985		-
1등급	2,955,178	2,955,153	감	25
2등급	3,157,595	2,898,920	감	258,675
3등급	28,762,174	25,478,135	감	3,284,039
4등급	27,699,039	30,382,900	증	2,683,861
5등급	21,008,999	21,867,877	증	858,878
표선면계	131,261,130	131,261,130		-
1등급	11,994,569	11,988,613	감	5,956
2등급	12,036,129	12,003,030	감	33,099
3등급	63,750,383	62,315,504	감	1,434,879
4등급	28,614,127	28,487,664	감	126,463
5등급	14,865,922	16,466,319	증	1,600,397

〈관련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 증축ㆍ개축 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5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35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건축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ㆍ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5조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356조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2(관리보전지역의 지정ㆍ적용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57조제2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 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별 등급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지정하거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보전지구 등급에 걸치는 부분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보전지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3(보전지역의 조사방법 등) ①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조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ㆍ지구 등이 변동되는 경우

나. 도로, 경사, 표고, 위치, 주요 시설물 요소 등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경우

다. 민원인의 조사 요청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2021.7.9.>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주민의견 청취 등)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축소

2.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지역ㆍ보전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주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보전지역ㆍ보전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등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1. 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내역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3. 지정 또는 변경사유

4. 그 밖에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별표 1〕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의2 관련)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지하수 오염취약성	보 전 등 급 기 준
		토 양 요 소	투수성 지질요소
1등급	매우높음	하천 범람지	숨골, 하천, 용암동굴, 저류지, 저수지
2등급	높 음	미악통, 암석지, 용암류	곶자왈, 기생화산, 스코리아층
3등급	보 통	구좌통, 김녕통, 노로통, 무등통, 석토통, 아라통, 용강통, 용흥통, 월령통, 적악통, 지산통	-
4등급	낮 음	가파통, 감산통, 강정통, 교래통, 구엄통, 군산통, 금악통, 낙천통, 남원통, 녹산통, 논고통, 대정통, 대흘통, 동귀통, 동홍통, 무릉통, 민악통, 병악통, 사라통, 산방통, 송당통, 송악통, 신엄통, 애월통, 영락통, 오라통, 온평통, 용당통, 용수통, 우도통, 월평통, 위미통, 이도통, 이호통, 인성통, 제주통, 조천통, 중문통, 중엄통, 토산통, 토평통, 평대통, 표선통, 하모통, 하원통, 한경통, 한림통, 해안통, 행원통, 흑악통, 하해범람지, 기타(방파제, 무인도, 교량 등)	-

비고

1. 위 기준에서 “토양요소”란 동일한 토양모재로부터 발달된 유사한 토양을 묶은 토양분류체계의 최하위 분류단위인 토양통을 말한다.

2. “숨골”이란 용암동굴이 붕괴되거나 지표면 화산암류에 발달된 수직절리계 및 균열군 등에 의하여 생성된 지형을 말한다.

3. “용암동굴”이란 용암의 내부에는 원통형의 공동(空洞)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용암관을 말한다.

4. “저류지”란 유입시설, 방류시설과 함께 저류시설의 구성요소로서 빗물을 가두어 두는 공간으로, 하천유역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의 증가에 의한 수행의 위험성을 방지함과 동시에 하천의 친수 안전도 향상을 주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저수지”란 발전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식 물 상 요 소	동 물 상 요 소
1등급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군락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 천연기념물 서식지 ․ 철새도래지
2등급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 ․자연림	-
3등급	․2차림	․ 서식환경 양호지역 (활엽수림 고밀지역, 침활혼효림 고밀지역)
4-1 등급	․조림지	․ 서식환경 중간 또는 취약지역 (활엽수림 중‧저밀지역, 침활혼효림 중‧저밀지역, 침엽수림지역)
4-2 등급	․잡목지, 초지	․ 잡목지, 초지
5등급	․경작지, 취락지 등	․ 경작지, 취락지 등

비고 :

1. “잡목지”란 인공적으로 조림한 지역이 아니면서, 주변이 혼입되고 자연초지에서 천이가 진행되어 수목과 초지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을 의미함.

2. “고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3. “중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1%～ 70%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4 “저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0% 이하인 수림지역을 의미함.

5.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중 멸종위기종, 「산림보호법」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천연기념물”이란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8. “희귀식물, 특산식물 군락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 보존자원 지정대상에 따른 특산식물 및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희귀식물 중 위기종 및 특산식물을 말한다.

9. “자연림”은 식생천이의 최종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및 자연식생이 교란된후 2차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산림식생을 말한다.

10. “2차림”은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천이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산림식생을 말한다.

11. “조림지”란 인위적으로 조림된 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조림지역을 말한다.

12. “철새도래지”란 철새가 찾아와 겨울을 보내거나 여름철에 번식지로 이용하며, 이동하는 새들이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등 급	경관평가점수	경 관 평 가 내 용
1등급	경관미 ｢매우높음｣지역	H+(기생화산 , 해안선 주변)
2등급	9점	H-L-근, 기생화산 지역내 경작지
3등급	7～8점	H-H-근, H-M-중, H-L-원, M-M-근, M-L-중, L-L-근, H-L-중, H-M-근, M-L-근
4등급	6점	H-H-중, H-M-원, M-H-근, M-M-중, M-L-원, L-M-근, L-L-중
5등급	3～5점	H-H-원, M-M-원, M-H-중, L-H-근, L-M-중, M-H-원, L-H-중, L-M-원, L-H-원, L-L-원

비고 :

1. 경관평가항목 조합내용은 경관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시지역순 임

2. 경관미 평가요소

구 분	H+(매우높음)	H(높음)	M(보통)	L(낮음)
주거지/ 시가지				주거지/ 시가지
경작지			경작지
산림		산림
초지		초지
하천(계곡)		하천(계곡)
기생화산	기생화산
해안선 주변	해안선 주변

3. 시각적 흡수능력 평가요소

구 분	시각적 차폐성	시각적 복잡성	시각적 흡수능력
주거지/시가지	높음	높음	H(높음)
경작지	보통	보통	M(보통)
산림	보통	낮음	L(낮음)
초지	낮음	낮음	L(낮음)
하천(계곡)	낮음	보통	L(낮음)
기생화산	낮음	낮음	L(낮음)
해안선 주변	낮음	낮음	L(낮음)

- 시각적 흡수능력 평가요소의 조합내용은 시각적 차폐성, 시각적 복잡성 임.

4. 가시지역 평가요소

구 분	주요조망지에서의 거리
근(근경)	200m 이하
중(중경)	200m ~ 1,000m
원(원경)	1,000m 초과

- “주요조망지”란 국도 및 지방도 중 도로 주변의 경관 보전을 위하여 경관등급 평가를 한 주요도로와 경관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에 따른 경관 1ㆍ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를 말한다.

5. 경관평가점수

구 분	경 관 미	시각적 흡수능력	가 시 지 역
			구 분	평가점수
높 음	3 점	1 점	근 경	3 점
보 통	2 점	2 점	중 경	2 점
낮 음	1 점	3 점	원 경	1 점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의 방법)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사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도시정보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의사결정지원시스템(KOPSS) 등에 등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한다.

제3조(조사의 대상지역) ① 정기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상자료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③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의 항목) ① 조사의 항목은 조례 제2조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조례 제2조의2의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시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조례 제2조의2의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의 해당 항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생태계 조사중 정밀임상 조사방법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5조(조사결과의 검증) ① 정기조사결과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한다.

② 수시조사결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국가수치기본도 등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검증한다.

제6조(조사결과의 적용) ① 정기조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수시조사결과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동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7조(조사자료의 관리·보관) 조사자료는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영구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