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56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도내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를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은 2019년 6월 1일부터 개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수탁기간과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부로 종료 예정임

다. 또한, 침출수 고도처리시설은 2022년 9월 28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경우 운영에 따른 전문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서 전문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부로 만료 예정이며,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재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침출수의 농도 저감 및 자체 처리를 위한 침출수 고도처리에 관한 사항

○ 침출수 처리에 따른 보증수질 이내 관리

○ 친수용수 기준의 침출수 고도처리 및 재이용수 공급

○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침출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매립장 운영‧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번지

○ 처리용량 : 침출수처리시설(250톤/일) 및 고도처리시설(100톤/일)

○ 처리공정

- (침출수처리시설) 혼화응집침전 + NPR + 가압부상설비

- (고도처리시설) EF + SSCS + R/O

○ 침출수 발생량 : 54톤/일(2022. 8. 31. 기준)

○ 계획수질

- 침출수 처리시설 보증수질(「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구 분	BOD(mg/L)	COD(mg/L)	SS(mg/L)	T-N(mg/L)	T-P(mg/L)	비고
계획유입수질	400	800	300	100	10
보증수질(처리효율)	120(70)	130(84)	120(60)	70(30)	3(70)
하수처리장 연계기준	120	130	120	150	4

-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친수용수 수질기준(「물재이용법 시행규칙」제14조)

구분	BOD (mg/L)	T-N (mg/L)	T-P (mg/L)	색도(도)	탁도 (NTU)	대장균군 (개/100ml)	비고
목표수질	3.0이하	10이하	0.5이하	10이하	2이하	불검출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1. ~ 2025. 12.(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2,241,390천원(3년 총액 6,724,170천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716,002천원

※ 고도처리시설 운영인력, 매립장 인부 인건비 반영(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적용)

- 관리비 및 운영비 : 1,023,183천원

※ 고도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비, 침출수 처리시설 준공 후 4년 경과에 따른 대규모 수선비 반영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502,205천원

아. 2022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의 제3항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제1항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따로 붙임

붙임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기존 수탁기관(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과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기간이 '22.12.31. 부로 만료됨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의 새로운 수탁을 선정해야 함.

1		시행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62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2		위탁계획 및 현황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번지

□ 사 업 량 : 침출수처리시설(250톤/일) 및 고도처리시설(100톤/일) 1식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비용 : 연간 2,241백만원 (3년 총액 6,724백만원)

□ 위탁내용 : 침출수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처리공정	비 고
침출수 처리시설	250㎥/일	혼화응집침전 + NPR + 가압부상설비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100㎥/일	EF + SSCS + R/O	‘22. 9. 28. 준공예정

3		재위탁* 사유

□ 기존 수탁기관(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과의 위‧수탁 기간이 ‘22. 12. 31. 부로 만료 예정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필요

□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준공 예정(’22. 9. 28.)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에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해당 분야에 경혐과 기술이 풍부한 업체 선정을 위해 재위탁* 추진 필요

※ 그간 민간위탁 추진 현황

위탁운영기간	계약방법	위탁업체	비고
2019. 6. 1. ~ 2020. 12. 31.	수의계약	코오롱글로벌(주)	시공사
2021. 1. 1. ~ 2022. 12. 31.	재계약	코오롱글로벌(주)	시공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시공한 자에게 위탁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4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

□ 침출수의 농도 저감 및 자체 처리를 위한 침출수 고도처리에 관한 사항

□ 침출수 처리에 따른 보증수질* 이내 관리

□ 친수용수 기준**의 침출수 고도처리 및 재이용수 공급

□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침출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매립장 운영‧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등

* 침출수 처리시설 보증수질

구 분	BOD	COD	SS	T-N	T-P	비고
계획유입수질	400	800	300	100	10
보증수질(처리효율)	120(70)	130(84)	120(60)	70(30)	3(70)	방류수질
하수처리장 연계기준	120	130	120	150	4

**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친수용수 수질기준(「물재이용법 시행규칙」제14조)

구분	BOD (mg/L)	T-N (mg/L)	T-P (mg/L)	색도(도)	탁도 (NTU)	대장균군 (개/100ml)	비고
목표수질	3.0이하	10이하	0.5이하	10이하	2이하	불검출

5		조직 구성

□ 조직도(13명)

			운영소장(1)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4)			고도처리시설 운영(3)			매립장 운영(5)
･ 중급기술자(2) ･ 초급기술자(2)			･ 중급기술자(3)			･ 직영인부(5)

□ 담당사무

팀 명(인원)	주요업무
13명
운영소장(1)	▶ 침출수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총괄
침출수 처리시설(4)	▶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현장 근무 ▶ 인사 및 구매 담당
침출수 고도처리시설(3)	▶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운영 및 현장 근무 ▶ 제어실 운영
매립장(5)	▶ 침출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매립장, 세차장 운영

6		민간위탁 계약방안

구 분		계약기간	민간위탁 금액	비 고
공개입찰	수의계약
○		2023. 1. 1. ~ 2025. 12. 31. (3년)	연간 2,241,390천원 (3년 총액 6,724,17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 설정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

※ 추후 공개모집 시,「하수도법」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의해 일정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선정할 예정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와 유사한 「하수도법」을 인용했으며, 자격조건은 변동될 수 있음)

7		향후계획

□ 동의회 동의 절차 진행 : 2022. 9. ~ 10.

※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예정) : 2022. 9. 16. ~ 10. 12.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2. 10. ~ 11.

□ 도의회 의결 절차 진행 : 2022. 11. ~ 12.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예정) : 2022. 11. 15. ~ 12. 1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업체선정 : 2022. 12.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사무 시행 : 2023. 1.

붙임2		2022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2. 8. 22.(월) 14:00 / 탐라홀 (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3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매립시설) 침출수처리 시설 운영ᐧ관리	23.1~ 25.12 (3년)	ㅇ침출수의 농도 저감 및 자체 처리를 위한 침출수 고도처리에 관한 사항 ㅇ침출수처리시설(고도처리시설 포함)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ㅇ침출수 발생량 저감을 위한 매립장 운영·관리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