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3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방안 마련 제도 개선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시기 명확화 및 하수도 감면율 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2. 주요 내용

가.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따른 기본설계서 제출 규정 신설 (안 제12조)

나. 배수설비 오접 시공 방지를 위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도 개선(안 제13조)

다. 정화조 설치규정 삭제 → 오수처리시설 의무화(안 제22조제2항)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규정 신설(안 제52조의2)

마. 하수도 사용료 감면율 조정(안 제57조)

바.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사. 민원 해소를 위한 최근 3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 인상(안 별표 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7. 27. ～ 2022. 8. 16.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1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8. 10.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8.  2. (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7. 27. (원안 동의)

- 물가대책 심의: 2020. 3. 23. (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8. 30.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를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게시 하거나”를 “게시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4항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주기 ：”를 “검사주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한다.

5.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1일 50세제곱미터 이상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 시공자에게 연기시험, 염료시험, 내부검사(육안 및 CCTV) 등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도시사”를 “도지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보”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설치기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으로, “철거신고를 하려”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로,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정화조：”를 “정화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종방류수를 타인 토지에 방류ㆍ유출 등을 하는 행위

제28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9조제6항 전단”을 “법 제39조제7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 앞에 “제4장 분뇨의 처리”를 삭제한다.

제31조 앞에 “제4장 분뇨의 처리”를 삽입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건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설치허가ㆍ신고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건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처리용량만큼 공제한다.

제50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존건축물의”를 “기존 건물등의”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용도변경”으로, “기존건축물”을 “기존 건물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나목 중 “건축물의”를 “건물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매년”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산정방식”을 “부과방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1조에 따라”를 “제52조의 타행위에 대한”으로, “건축물”을 “건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물 등을”을 “건물등을”로, “건축물 등으로”를 “건물등으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단서 중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수관로 증설비만 추가로 보과․징수한다”를 “신설하거나 용량확대 시설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한하여 부과․징수하고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계획인구(이하 “계획인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인구가 없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따라 산정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중 “매년”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체비용으로 하며,”를 “비용과”로, “경우에는”을 “경우의”로,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를 “합한 전체 비용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가. 제50조에 따른 건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용도변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물등의 준공신청 시(건물등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포함한다) 준공예정일의 오수발생량 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52조에 따른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인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준공예정일의 오수발생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정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타행위 사업의 경우 개산액의 50퍼센트 금액의 납부 및 기간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납부방법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준공 시까지 분할납부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내에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한 날의 전날로 한다.

4.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하는”을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5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5조 중 “2017년 2월 1일”을 “2022년 10월 1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비고란 제2호 및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여러동의 건물이 하나의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한 경우에도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연번 제38호부터 제43호까지를 각각 제39호부터 제44호까지로 하고, 같은 별표에 연번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 기한 등	제52조의2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1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流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6.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역 구분
구분		범위
Ⅰ지역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L)						총대장균군수 (개/㎖)
Ⅰ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Ⅱ지역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14년 7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2020년 1월 1일 이후			3,000 이하
			2025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ⅢㆍⅣ지역			-						-
비고 1. 위 방류수수질기준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환경부장관은 2014년 7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새로 설치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지역 구분: 제1호나목과 같다.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항목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 (SS) (㎎/L)	총대장균 군수 (개수/mL)	기타 (mg/L)
분뇨처리시설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총질소 : 60 이하 총인 : 8 이하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700	100	1,800원

1. 수거식 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700	100	1,800원

비고

“수집․운반수수료”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를 말한다.

“처리수수료”란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한다.

[별표 1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50조제1항 관련)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qn: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 [eqn: alpha `=` LEFT ( 1+R _{1}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R _{n}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각 행정시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각 행정시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eqn: 단위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 alpha TIMES (1+ beta )]

▹ [eqn: alpha `=` LEFT ( 1+R _{1} RIGHT ) TIMES CDOTS TIMES LEFT ( 1+R _{n} RIGHT )]

▹ R(%) :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eqn: 수질오염`부과계수( beta )`=`f(C)# # `=`f( {연계처리`폐수의`수질}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의`계획유입수질} )]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오염물질 부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준값을 정할 수 있고, 하수처리장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표준값 예시)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3]

건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식(제50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물 등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물등의 증축 및 용도변경	신축 후 1년경과 건물 등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 건물등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신축 후 1년 이내 건물 등	5 (미부과)	3	8	-	(C)<10 미부과	1	9	-	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물등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7	15	15
			7	12	12	(C)>10 전체부과	5	17	5

비고: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 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설치자	①법인명
	②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남, 여)
	④주소	(전화번호: )
설치신고	⑤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⑦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⑧배출수량	㎥/일
	⑨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⑩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시작신고	⑭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⑮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공공하수도 유입 1일 50톤 이상인 경우)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2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뒷쪽)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절차도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장조사
		통 지				결 재

[별지 제7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사업자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명		④생년월일	(남, 여)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⑥폐수 처리수
⑦그 밖의 하수
⑧공사착공 예정일		⑨유입제외 시작일
「하수도법」 제2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가동 중인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같은 경우 ⑥에 해당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⑥의 경우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⑦의 경우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결재	□	허가증발급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하수도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2조제2항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방류수수질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타인토지의 출입)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3조(타인토지의 출입) ① ---------------------------------------------------------------- --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 ----- 게시하거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기준) ① ∼ ③ (생 략)	제8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④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⑤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법 제19조제4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2. 검사주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⑥ ----------------------- 법 제19조제4항----------------------------------------------------------------------------.
제1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설치하려는 하수도가 기존 하수도의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1일 50세제곱미터 이상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ㆍ② (생 략)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 시공자에게 연기시험, 염료시험, 내부검사(육안 및 CCTV) 등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방법 등) ① (생 략)	제15조(공공하수도 유입 제외 허가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 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는 하수)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3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 정하는 하수”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수질이 양호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오폐수로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할 수 있는 하수)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제19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생 략)	제19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도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 도지사---------------------------------------.
제20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① (생 략)	제20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주특별자치도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
1.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1.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법 제34조제4항---------------------------------------------------------------.
1. 하수처리구역 밖	1. ------------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가. 건물--------------------------------------------------------------------------------------------------------------------------------------------------------------------------
나. 1일 오수 발생량 1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삭 제>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안에서 건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를 것	다. 가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 설치기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에 관한 사항------------.
제2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 법 제34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 「물환경보전법」 제35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2.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도지사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제조제품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이 별표 3의 기준에 맞게 등록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 -------------------------------------------------------------------------------------------------------------------------------------------------------------------------------------------------------.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1. -------------------------------------- 경우： --------------------------------------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2. -------------------------------------------------------------------------- 경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과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1. -------------------------------------------------------------------------------------------------------------------------------------------------------------------------------------------------------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가. --------------------------------------------------------------------------------- 정화조: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최종방류수를 타인 토지에 방류ㆍ유출 등을 하는 행위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생 략)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 및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법 제39조제7항 전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장 분뇨의 처리	<삭 제>
<신 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48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 (생 략)	제48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건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서 신설>	1.------------------------------------------------------------------------------------------.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설치허가․신고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단서 신설>	2. 건물등------------------------------------------------------------------------------------------------------------. 다만,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오수발생량에서 그 처리용량만큼 공제한다.
가.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건축물(또는 부지)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가. 기존 건물등의 ---------------------- 용도변경 ---------------------------------- 기존 건물등----------------------------------------------. 다만,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의 오수량은 단위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건물등의 ------------------------------------------------------------------------------------------------------------------.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오수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별표 12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 -------------------------------------------------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의 산정방식은 별표 13과 같다.	다. ------------------------------ 부과방식-----------------.
4.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납부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 전까지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로 한다.	<삭 제>
5. 제4호외에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② 제5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52조의 타행위에 대한 --------------------------------------------------------------------------------------------------------------------------- 건물등--------------------------------------------------------------------------.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건물등을 ------------------------------------------------------------------ 건물등으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하수관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하수관로 증설비만 추가로 부과ㆍ징수한다.	제5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신설하거나 용량확대 시설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한하여 부과․징수하고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후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
1. 하수발생량 산정	1. ------------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서 신설>	가. ------------------------------------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계획인구(이하 “계획인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다만, 계획인구가 없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상의 가구당 인구지표에 따라 산정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③ -------------------------------------------------------------------------------------------------------------------- 비용과 ---------------------------------------------------- 경우의 ----------------------------- 합한 전체 비용을 말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전에 납부하도록 하여야하며, 분할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52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가. 제50조에 따른 건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용도변경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물등의 준공신청 시(건물등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폐수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포함한다) 준공예정일의 오수발생량 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52조에 따른 타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인허가)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준공예정일의 오수발생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정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타행위 사업의 경우 개산액의 50퍼센트 금액의 납부 및 기간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납부방법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준공 시까지 분할납부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내에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검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한 날의 전날로 한다. 4.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감면 등) ① (생 략)	제57조(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삭 제>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보전하여야 한다.	⑥ ----------------------------------------------------------------------------------------------------------------------15퍼센트-------------------.-----------------------------------------------------------------------------------.
⑤ 제4항에 따라 경감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 준공일까지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감면액 납부시까지 공공하수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제6항-------------------------------------------------------------------------------------------------------------------------.-----------------------------------------------------------------------------------------.
제61조(기술관리인) ① (생 략)	제61조(기술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6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2022년 10월 1일------------------------------------------------------------------.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⑤ (생  략)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권역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권역별 수질관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자는 해당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지역의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도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3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도의 공동관리에 드는 비용은 개인하수도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공동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지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⑩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⑪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를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⑫제1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20. 11. 24.>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6., 2014. 7. 17., 2021. 7. 13.>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 (생  략)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3. 27.>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장 홍경효
연 락 처	064)750-7950, hkh2595@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 제12조제1항제5호(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1일 50㎥이상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첨부 조항 삭제	○ 미반영 - 본 규정은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양된 사항으로, 현재 시행중인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협의기준(2020.8.1.)」의 기본설계서 첨부 사항을 제도화하고, -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통해 행위자의 부담 범위를 명확화하여 공공 하수도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함 - 기존 대상을 30㎥/일→50㎥/일로 완화하는 사항임
제주시 상하수도과	○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 감면율 변경 시 신규 감면대상과 기존 감면대상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반영 - 부칙 조항 추가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