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결과 보고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축지적과)

학술용역 결과 보고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보고사유

❍ 본 용역은 건축물 분야의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 학술용역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 용역의 시행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1. 3. 15. ~ 2022. 3. 23.

❍ 용역금액 : 79,520천원

❍ 수행기관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용역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범위 지정

-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추진상황

❍ `21. 3. : 용역 착수 (3.29. 착수보고회)

❍ `21. 11. : 용역 중간보고회

❍ `21. 12.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안) 제주시, 서귀포시 및 국토교통부 협의

❍ `22. 3. : 용역 완료 (3.21. 최종보고회)

❍ `22. 5.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및 공고

4. 용역결과(주요내용)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주요내용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및 목적

□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응하는 제주도 녹색건축 조성계획 마련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45호)에 맞추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방안 마련

2		계획의 법적 근거 및 지위

□ 계획의 법적 근거 및 지위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3		계획의 시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5년 단위 조성계획 수립

□ 시간적 범위: 2022년 ~ 2026(5개년)까지 조성방안 제시

Ⅱ. 녹색건축 관련 현황과 과제

1		제주 녹색건축물 현황 및 시사점

항목	제주의 특징 및 고려 사항	대응 방안 및 조성 방향
해양성 기후	한반도에서 최다우(雨)지역, 다풍(風)지역 : 비가 많고 바람이 많고 습도가 높음	패시브 기술적용 필요 (외단열, 창호 등)
	흐린날과비오는날이 빈번한 편 : 건축물 설치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 낮음 (효율 및 관리 문제)	제로에너지 정부 시책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순차 증가 적용 필요 향후 주거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방향으로 진행
	아열대권, 사면이 바다 – 연중 온난 습윤한 해양성이 강함 일교차가 내륙지방에 비하여 작으나, 지표 및 지중 온도가 높아서 고온 다습한 기후	난방에너지 우려 작음, 습도가 높아 제습 관리방안 필요
기후변화 예측	냉방도일의 증가율이 난방도일의감소율보다 큼.겨울에 비해 여름의 기온 차이가 뚜렷함	냉방 에너지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 패시브 기준 및 에너지 기준 강화 필요
수자원	대부분 지하수 : 빗물 및 상수원 관리, 물 절약 관리 특히 중요	물 절약기준 필요 (절수형 양변기, 우수 재활용 등)
인구 분포	제주시에 (70.6%) 인구집중 :제주시에 대한 에너지관리 중요 (특히 신축 증가세 고려)	제주시에 주로 분포한 비주거용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 필요. 신축 강화 필요
고령화 사회	20’년 60세 이상 인구 15.7%(106,154명), 전국 노령인구 비율(16.4%)비슷	쾌적성, 안전성, 경제성 : 녹색건축 구현의 수요증가 노령 인구 그린리모델링 서비스, BF, CPTED 적용의 필요성 증가
중소형 규모의 건축물에너지 관리	전국기준 연립주택 비율 1위 (제주(11.4%), 서울(3.4%), 강원(2.6%) 순 /제주 압도적),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비율은 3위로 높음.	중·소규모 주택의 특별 집중 관리가 필요 특히 현재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500㎡이하 소규모건축물의 녹색건축 제로에너지화 연구개발 및 실현화 필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에너지사용량비중이 가장 높음
노후도	타 지역에 비해 주택 재고 증가속도가 빠름, 노후주택 및 빈집도 증가 20년 이상 노후주택 42.3%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20.6%	그린리모델링의강화 및 활성화 필요.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상대적으로 커짐
녹색건축물	최근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인증 등의 증가세 뚜렷함 : 제도에 따른 인식의 변화	신축에 대한 기준을 상향하여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관리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 상승
경관 관리	제주 고유의 특징을 살린 건축물 감소 추세 : 녹색건축물과는 무관하나 경관, 디자인 관리 필요	제주의 특징을 담은 건축물의 녹색화 제로에너지화 연구 필요
▷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및 확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및 시범사업, 스마트기술의 발달 적용, 제주형 녹색건축 확대를 통하여 제주 녹색건축물 조성 및 ‘탄소 중립’ 달성, 온실가스감축 달성을 위한 현실화된 계획 마련. 정부 시책에 맞추어 본 조성계획 이후에도 강화된 기준 적용 불가피함

2		녹색건축 관련 제주가 당면한 과제와 요구

□ 녹색건축 정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 미흡 및 도민 공감대 형성 필요

ㅇ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ㅇ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 및 기업 부족

ㅇ 녹색건축물 효용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도민 인식 개선 필요

ㅇ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민 서비스 실현

ㅇ 녹색건축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을 통한 접근성 강화

□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 및 스마트 빌딩의 확산 대비

ㅇ 최근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및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에 대비한

선진화된 녹색건축물 조성 유도

ㅇ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 녹색 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ㅇ 제주형 스마트 3D MAP 구축 및 플랫폼 조성으로 건축물의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 관리하여 스마트시티의 초석 마련

□ 그린리모델링 확산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증진 및 카본프리 아일
랜드 이미지 제고

ㅇ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그린 리모델링의 확산 및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ㅇ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서비스

ㅇ 제주형 녹색건축물 사례 발굴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Ⅲ.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목표와 전략

1		비전 및 추진 전략

2		제2차 조성계획의 세부내용

전략	과제	주요내용	세부단위 과제
1. 제주형 녹색건축물 신축기준개정	1.1 전생애주기 고려 제주 녹색 건축 기준 개정	1.1.1.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 개정	2021개정후 시행중 현행 유지
		1.1.2.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2022 개정 시행
	1.2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1.2.1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	20‘ 공공(1000㎡) 23’ 공공 소규모 (500㎡) 확대
		1.2.2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에 따른 조기 권장	25‘ 민간의무 확대 (1000㎡/ 30세대) 대응하여 조기 권장
	1.3.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1.3.1 신재생에너지 년차별 로드맵	활용도 제고 로드맵 제시 및 권장
	1.4.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1.4.1 녹색에너지건축물 경제성 제고 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녹색건축인증 등 인센티브강화 및 홍보를 통한 활성화
2. 도민 친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2.1.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2.2.1 제주형 스마트 3D MAP 구축 및 포털사이트 제작 운영	에너지, 노후도, 기후 등 빅데이터 구축 및 포털사이트 서비스
	2.2 그린리모델링 확대 (공공,민간)	2.1.1 그린뉴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확대	소규모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1.2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증사업	대규모(3000㎡이상) 에너지진단 점검
	2.3. 노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2.3.1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그린리모델링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금
		2.3.2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및 저녹스보일러 교체연계 활성화	단열·창호·냉방 바닥 등과 보일러 연계
		2.3.3 소형 비주거• 주거 에너지 진단 및 원스탑 지원	찾아가는 그린리모델링 서비스
3. 녹색 건축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3.1 녹색건축 교욱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홍보	3.1.1 녹색건축과 연계한 친환경 저탄소여행 코스 개발 및 발간	녹색건축 관광 안내 가이드 MAP 발간
	3.2 녹색건축 전문 기업 및 인력 육성 지원	3.2.1 지역 녹색건축 산업 전문 기업 인정제도 시행	현황파악, 제도 마련
		3.2.2 제주 녹색건축 전문가 양성 및 연계교육	녹색건축,에너지,BF, CPTED등 교육
	3.3 제주형 녹색건축 관련 연구 개발 과제 진행	3.3.1 제주형 소규모 건축물 녹색화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규모 건축물 제주형 녹색 기준 마련
		- 거 3.3.2 제주형 녹색건축 거주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연구	제주특화용 미래형 녹색건축 주거 기준
4. 녹색 건축 접근성 강화 및 도민 서비스	4.1 성능 정보제공 네트웍 강화 및 협력 체계	4.1.1 제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전담 조직 신설 –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조직신설-녹색건축물전반, 에너지성능 네트웍
	4.2 도민을 위한 녹색 건축 서비스 실현	4.2.1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및 정보공유, 캠페인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리모델링
		4.2.2 전략 4 Track - 제주 녹색건축 아카데미(도민,예비건축주) / 녹색건축 전문 상담제 제주 내집짓기 동영상제작배포	정기상담, 실전 건립과정 아카데미, 동영상 제작

Ⅳ. 전략별 실천계획

1		제주형 녹색건축물 신축기준 개정

실천과제 1.1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제주 녹색건축기준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ㅇ 제2차 제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대한 건축 행위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

- “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 ” 으로 구체화

- 이에 해당하지 않는 “ 수평/수직 증축, 개축, 용도변경 ” 등의 건축행위는 적용대상 ‘C’에 해당하는 기준을 부여

나. 신재생에너지 항목을 신설, 권장함으로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

다. 물순환 관리 및 절수형 기기의 명확화

-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 항목은 ‘빗물 이용’ 항목으로 명칭을 단순화하여, 제주 특성상 수자원 보존을 위한 지하수와 관련된 혼선을 방지

- 빗물 이용 항목은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항목으로 대체 가능

- 양질의 물부족 대비하여 절수형 양변기 성능(4.5L 이하) 명시화

라. 환경관리 부분 미세먼지 및 에너지 대책

-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화

바. 적용대상 ‘C’에 해당하는 패시브 기술 차양 항목 ‘권장’으로 현실화

사. 액티브기술 적용대상 난방 설비 중 EPI 기계 항목 제주 현지화.

아. 인센티브 항목 최근 국가 기준으로 변경

자. 설계검토서 제출서류 리스트 보완

- 개정 항목 관련 시험성적서, 관련도면, 인증서 등 업무 진행 용이성 도모

ㅇ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

- 녹색건축 설계기준 안내, 평가방법, 시방 및 가이드라인 등

실천과제 1.2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 공공부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

ㅇ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대상으로 의무화

ㅇ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범위 확대 예정

- 민간건축물 연면적 1000㎡,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의무

ㅇ 2030년부터 대상 범위 추가 확대 예정(공공, 민간 모두 500㎡ 이상 의무)

□ 민간부문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확대에 따른 조기 권장

ㅇ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이행은 국가 기준에 따르며,민간 부문은 시장확산 및 시행착오를 줄이기 ‘23년부터 조기 시행할수 있도록 시장확산 및 권고

실천과제 1.3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연차별 로드맵 마련 및 권장

ㅇ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이 국가정책에 의해

현재보다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임

ㅇ 서울특별시는 의무 설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무 설치 비율의 50%까지 성능대체비율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주‘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이 없음

ㅇ 신재생에너지 적용 연차별 로드맵을 마련하여 적극 권장

실천과제 1.4		녹색건축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ㅇ 정부에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준 제6조」에서 ZEB 인증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등급에 따라 30%~1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ZEB 인증 등급에 따른 지원 기준만 수립되어 있음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현행 국가대비 건축기준완화(용적률, 높이), 제로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등급 동시 취득시 인증수수료 규모 차등별 추가 지원

2		도민친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실천과제 2.1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 제주형 스마트 3D MAP 구축 및 포털사이트 제작 운영

(노후건축물 분포•에너지사용량 DB구축•스마트기술 정보연계)

ㅇ 제주형 스마트 3D 맵(MAP) 개발 및 구축

- 제주 전 지역을 빅데이터 구축으로 스마트시티 대비 기반 마련

- 행정구역별 (시,군,구,동별) 및 단지별, 건축물 별로

- 건축물의 준공 년도, 리모델링 년도, 노후도, 면적, 세대수,

에너지 사용량 및 패턴, 일사량, 배치 향, 기후 등

ㅇ 제주의 빅데이터를 축적 관리할 필요성이 마련되며 이를 활용하여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도 유리

-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및 에너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기반자료 마련

실천과제 2.2		그린리모델링 확대 (공공, 민간)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ㅇ 그린뉴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15년 이상된 제주의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

으로 단열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BEMS 등을 도입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과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시행

□ 에너지다소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증사업

ㅇ “에너지전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 확립”을 비전으로 3대 방향과 12대 추진과제를 확립하였는데 그 중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촉진을 위해 다소비사업장 에너지 진단·개선 권한을 기존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자체에게 공유·이양 하도록 제도화 예정

ㅇ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을 통하여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발굴과 에너지 절감 및 효율개선 실증사업 추진

실천과제 2.3		노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그린리모델링 지원

ㅇ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등을 홍보하고 이에

따라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로 참여 유도

□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및 저녹스보일러교체 연계 활성화

ㅇ 노후 건축물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그린리

모델링 지원 사업을 함께 홍보 및 신청 접수

- 상담 및 현장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그린리모델링 계획 수립

으로 최적의 에너지효율화 방안 실행, 사후 점검 및 성과 평가

3		녹색건축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실천과제 3.1		녹색건축 교육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홍보

□ 녹색건축 안내 책자 및 방문 로드맵 발간

ㅇ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 홍보 및 도내 녹색건축물 등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안내 책자 발간

□ 녹색건축과 연계한 친환경 저탄소 여행코스 개발

ㅇ 녹색건축 인증 건물,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건물, 제주 특색을 담은 패시브하우스 제주도 고유의 친환경 건축물 등의 녹색관광 자원을 전기자동차 또는 도보를 통해 여행하는 저탄소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상세 관광지도 발간

실천과제 3.2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지원

□ 제주 녹색건축 산업 전문기업 인정제도 시행

ㅇ 녹색건축 전문기업 현황 파악 및 인정 기준 마련

ㅇ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ㅇ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제주 녹색건축 전문가 양성 및 연계 교육

ㅇ 녹색건축 관련 전분야의 기업 및 전문가 대상 교육 시행

ㅇ 녹색건축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ㅇ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가의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실천과제 3.3		제주형 녹색건축 관련 연구개발과제 진행

□ 제주형 소규모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기술 개발

ㅇ 민․관․학 협력을 통해 소규모 건물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공공 건물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을 통해 「제주형 소규모건축물 제로에너지화 표준모델」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 제주형 녹색건축 거주평가 모니터링을 통한 주거 기준 마련 및

개선 방안 연구

ㅇ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형 주택 및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방안 마련으로 주거환경 관련 요소기술들의 개발 및 검증을 통한 융복합 효과, 사업화, 대중화 방안

4		제주형 녹색 건축 접근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실천과제 4.1		성능정보 제공 네트웍 강화 및 협력 체계

□ 제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전담 조직 신설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여건에 맞는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 각종 시범사업, 연구 과제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담 주체로 녹색건축물 조정지원 전담조직이 필요

-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건축 자재 정보, 신재생에너지 및 폐열회수 설비 적용 등 녹색 건축 및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분산 정보를 효율적인 지원체계로서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실천과제 4.2		도민을 위한 녹색건축 서비스 실현

□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및 정보공유 캠페인

ㅇ 탄소포인트제 및 녹색건축, 그린리모델링 홍보를 위한 건축문화축제, 건축포럼 등 기존의 건축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 등의 행사 등을 활용 연계한 녹색건축 홍보

□ 4 TRACK 전략 도민 서비스

ㅇ 예비 건축주 대상 건축상담제 운영

건축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예비건축주에게 녹색건축에 대한   인센티브, 기대효과, 인허가 절차 등을 상담하는 서비스 제공

ㅇ 도민의 녹색건축 환경 도우미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 연계한 환경건축교육으로 저변 확대

ㅇ 제주 녹색건축 아카데미 개설 (도민, 실제 예비 건축주)

건축물 건립의 전과정, 녹색건축물의 이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이해를 교육내용의 중심으로 민관학 연계 실제 건립 교육

ㅇ 제주 내집짓기 동영상 제작 배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재의 단독주택 건축에 어려움을 느끼는예비 건축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과정에서의 도움을 주는 알찬 가이드라인 영상 제작 배포

5. 향후계획

❍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국고보조사업)

❍ 조성계획 관련 의견수렴, 개선사항 발굴, 이행점검 등: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