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보고

2022. 9.

(대중교통과)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협약 체결 보고

□ 제주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 혜택 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업무 협약 체결

□ 사업 개요

❍ 발급대상: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상자

❍ 카드혜택: 제주도내 버스요금 면제 및 환승(급행버스, 공항리무진 제외)

❍ 신청방법: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후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 수령

□ 협약 개요

❍ 협약건명 :「제주 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협약 체결

- 붙임 : 협약서

❍ 협 약 일 : 2022. 08. 01. (월)

❍ 협약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 주요 협약내용(사업자의 업무 범위)

- 협약기간 : 2023. 01. 01. ~ 2027. 12. 31. (5년)

- 사 업 비 : "농협" 전액 부담 (협약서 제3조 및 제8조 참고)

- 발급대상자 : 제주도민 중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협약업무 : 제주교통복지카드 시스템 구축 및 카드 발급·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등

❍ 협약 당사자 변경 사항

(당초) 제주은행 2017. 5. 29. ~ 2022. 12. 31.(5년)

(변경)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023. 1. 1. ~ 2027. 12. 31. (5년)

□ 향후계획

□ 제주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안내 및 홍보 : ‘22. 9월 ~ ‘23. 2월

□ 제주교통복지카드 재발급 및 운영 : ‘22. 12. 1.

붙 임		협약서

참고자료		제주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추진계획(안)

제주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추진 계획(안)

□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관리 사업자(제주은행→NH농협) 변경에 따른 카드 재발급 불편 및 혼란 최소화

Ⅰ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개요

❏ 재발급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상자 본인

❏ 카드 종류

□ 체크카드, 신용카드

❏ 카드 기능

□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한 일반 체크카드(또는 신용카드)

□ 교통카드 기능: 제주도내 버스요금 면제(급행버스, 공항리무진 제외) 및 환승

※ 단, 타 시도 버스 이용 시 유료로 결제되거나 사용 불가능

❏ 발급 방법

□ 신청장소: 도내 NH농협은행 모든 영업점(143개소)

□ 구 비 물: 신분증, 대상자 확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도장(서명 가능)

□ 수령방법: 신청한 영업점에서 수령 또는 등기우편 발송(신청 후 5~10일 소요)

□ 유의사항

- 카드 발급비용은 무료(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재발급 시 수수료 2,000원), 신용카드는 연회비 청구(매년)

-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하며, 1인 1매 사용 원칙으로 중복 발급 불가

- 타인에게 양도·대여 불가하며, 부정사용 시에는 일정기간 카드사용 정지

Ⅱ		재발급 추진 일정

‘22년 8월~11월	‣	‘22년 9월~‘23년 2월	‣	‘22년 12월 1일부터	‣	23년 2월까지
• 운영 기반 시스템 구축		• 교통복지카드 발급 홍보		• 접수 및 카드 재발급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카드 혼용 사용

□ 운영 기반 시스템 구축(NH농협은행): 2022. 8월 ~ 11월

□ 제주교통복지카드 재발급 홍보(도 ‧ NH농협은행): 2022. 9월 ~ 2023. 2월

□ 접수 및 카드 발급(NH농협은행) : 2022. 12. 1. ~

Ⅲ		재발급에 따른 불편 및 혼란 최소화 방안

❏ 제주교통복지카드 재발급 대도민 집중 홍보: ‘22. 9월 ~ ‘23. 2월

❏ 제주은행 발급 카드 및 NH농협 발급 카드 혼용 사용: ~ ‘23. 2월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으로 버스 탑승 일시 허용: ‘23. 1월 ~  2월

□ 읍면동 및 각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사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