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0. 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	발의일자 : 2022. 9. 5.
		발 의 자 : 강성의･양영식･김승준･이상봉･이경심･양병우･김기환･강경문･현지홍 의원(9명)
		회부일자 : 2022. 9. 6.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22. 4. 19. 제정, ’22. 7. 20. 시행)의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 수정

2. 주요 내용

❍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단·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안 제2조제2항)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실방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9. 14. ~ 2022. 9. 20.(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2항)

-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단·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단·본부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있음.

❍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에 올해 4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22. 4. 19. 제정)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6.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의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7조제10항-------------------------------------------------------------------------------------.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단ㆍ본부장이 된다.	② ------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단·본부장이 ------------ 부서의 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위원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
<신 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신 설>	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8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② ---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제10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심의요청요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① -------------------------별지 제1호서식----------------------------------------------------------------------------------------------------.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전검토) ① (생 략)	제11조(사전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장은 대형공사의 건설기술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회는 -------------------------------------------- 현장을 조사할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심의를 요청한 기관 및 부서장에게 관계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현장조사--------------------------------------------------------------------.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