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0. 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9	발의일자 : 2022. 9. 5.
		발 의 자 : 강성의･양영식･김승준･이상봉･이경심･양병우･김기환･강경문･현지홍 의원(9명)
		회부일자 : 2022. 9. 6.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22. 4. 19. 제정, ’22. 7. 20. 시행)에서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신고센터 통합 운영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9. 14. ~ 2022. 9. 20.(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22. 4. 19. 제정)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신고센터 운영) ① (생 략)	제19조(신고센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실공사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 운영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센터에서 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