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0. 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2	제출일자 : 2022. 9.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9. 6.

1. 제안 이유

❍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수도사용료 경감율 조정(30%→10%)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의 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수도사용료 경감율 조정(30%→10%)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의 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4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물정책과와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2. 7.22. ～ 2022. 8. 1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7.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7. 2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7. 20.(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2. 8. 30.(원안 가결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및 사용하는 자의 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도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금번 개정안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수도사용료의 10%와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도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의 수도사용료 경감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제주특별법 제394조제4항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94조제4항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의 시행)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시 행하는 경우 그 급수공사가 완료 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공무 원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 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 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 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 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의 시행) ① ~ ④ (형행과 같음) ⑤ --------------------------- ------------------------------ ------------------------------ ------------------------------ -------참관------------------- ------------------------------ -----------------------.------ ------------------------------ ------------------------------ ---------------------------.
제3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생 략) ② 사설 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 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제31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참관--------------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생 략)	제4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또는 미납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사용료를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누수로 체납 시 -------------------------------------------------------------------------------------------------------------------------------------------.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도사용료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급수정지처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비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 ~ ④ (생 략)	제51조(급수정지처분) ① -------- ------------------------------ ------------------------------ ------. 1. ~ 7. (생 략) 8. --------------------------- ------ 거짓으로 ----- ② ~ ④ (생 략)
제6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규제의 재검토) ----------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 6. 8.>

1. 「수도법」 제7조 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 「수도법」 제17조 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수도법」 제17조 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 「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② 삭제 <2018. 6. 8.>

③ 삭제 <2018. 6. 8.>

④ 「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항 전단ㆍ후단,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87조 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 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⑥ 「수도법」 제28조 제8항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10.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