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10. 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1기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 공개모집 관련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용담2동 월성마을회장(김영신) 외 38명

❍ 접 수 일 : 2022. 9. 16.(접수번호 2022-40)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22. 9. 19.

2. 진정요지

❍ 월성마을은 항공기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공항이용객 또는 공항직원 차량들이 주택가 골목에 장기 주차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12조2의(지역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따르면 성별, 마을별, 단체별 등에 치우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지역분과위원회 위원(20명)은 8개 자연부락으로 마을별 최소2.5명이 선정되어야 하나 마을별 최대 1~5명(월성마을 1명) 위촉 방법에 문제가 있으며

❍ 따라서, 진정인들은 공개모집을 통한 지역분과위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줄 것과 위원 선정 탈락자에 대한 평가내용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함.

3. 검토의견

❍ 본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피해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시 마을대표가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공항소음피해 지역분과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의 절차 및 진행과정 등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임.

□ 주요 쟁점 내용을 살펴보면

❍ 분과위원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12조의2(지역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읍ㆍ면ㆍ동별 지역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제6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마을별, 단체별 등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공개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역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해당 부서의 공항소음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지역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12조의2

위원 선정절차

공개 모집	→ (추천요청)	위원 추천	→ (추천)	위원 위촉
도지사 (읍‧동 접수)		공항소음대책지역 제주자치도협의회		도지사 (읍‧동장 전수)

※ 공항소음 관련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공개모집 대상자 중에 발전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

모집방법: 공개모집

- 위 원 수: 20명(남15, 여5)

- 위 촉 일: 2022. 8. 10.   * 임기 2년(2022. 8. 10. ~ 2024. 8. 9)

- 기    능: 소음대책지역별 주민지원사업 발굴, 소음민원 건의 등

- 선정기준

∙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 또는 사업장 운영자 중 공항소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 추진경위

∙ 22. 3. 10. ~ 22. 3. 23. : 공개모집 (도)

∙ 22. 4. 22. : 위원 추천(발전협의회 → 도)

∙ 22. 8. 10. : 위원 선정 발표 및 위촉 (발전협의회)

[참조 1] 분과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 및 추진경위

❍ 진정인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정과정에서의 위촉경위에 대한 의문사항과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 요청하는 사항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원 추천과정에 대한 일정이 변경(2022. 4. 8. → 4. 22.)된 사유에 대하여 발전협의회의 의원간의 일정 조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지연되고, 위원선정발표 및 위원 위촉 일정이 변경(2022. 4. 15. → 8. 10.)된 사유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적정성 및 자격요건 심사 및 법률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정 발표·위촉하고자 부득이 변경했다는 입장임.
아울러,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내용 공개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제주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요구시 성실히 답변한다는 입장임.

4. 종합의견

❍ 본 진정은 분과위원회 구성 시 마을대표가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과정의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촉 과정 등의 내용 공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른 선정된 사항으로 홈페이지 회의록의 공개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진정인의 불편함을 한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위원 선정과정에서의 진정인이 제기한 불공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진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