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114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금결산 총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3개 기금결산은 다음과 같음

❍ 2020년도말 조성액 : 1조 3,128억 1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2,147억 7천 5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1조 5,275억 7천 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재난관리기금 1억 9천 5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3천 2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억 6천 1백만원, 제주관광진흥기금 1억 2천 7백만원임

□ 기금별 결산현황

①-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2020년도말 조성액 : 3,170억 9천 9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1,074억 2천 1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4,245억 2천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예탁한 각 기금별 조성액과 중복됨

①-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2020년도말 조성액 : 581억 3천 8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732억 7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1,313억 4천 5백만원

② 지역개발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4,626억 1천 4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212억 6천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4,413억 5천 4백만원

③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 2021년도중 증감액 : 39억 2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39억 2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근거 신설

④ 재난관리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163억 6천 4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146억 2천 1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309억 8천 5백만원

※ 사고이월액 : 1억 9천 5백만원

⑤ 재해구호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322억 6천 5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23억 7천 1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298억 9천 4백만원

⑥ 자활및생활안정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64억 7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5억 3천 9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58억 6백 8백만원

⑦ 청소년육성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74억 2천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1억 7천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72억 4천 9백만원

⑧ 노인복지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64억 4천 4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1억 3천 4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65억 7천 8백만원

⑨ 장애인복지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63억 7천 3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1억 7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64억 8천만원

⑩ 양성평등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65억 5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6천 2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65억 6천 7백만원

⑪ 식품진흥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46억 8천 5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4억 3천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51억 1천 5백만원

⑫ 환경보전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31억 2천 7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3억 6천 4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27억 6천 3백만원

⑬ 옥외광고발전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7억 7천 6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2억 1천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5억 6천 6백만원

※ 사고이월액 : 1억 3천 2백만원

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111억 2천 5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4억 9천 7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116억 2천 2백만원

※ 사고이월액 : 8억 6천 1백만원

⑮ 제주관광진흥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318억 2천 8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33억 8천 8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352억 1천 6백만원

※ 사고이월액 : 1억 2천 7백만원

⑯ 남북교류협력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64억 6천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5억 3천 5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69억 9천 5백만원

⑰ 중소기업육성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912억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119억 6천 8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1,031억 6천 8백만원

⑱ 풍력자원공유화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42억 4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8억 9천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33억 1천 4백만원

⑲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2,049억 3천 2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219억 7천 6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2,269억 8백만원

⑳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186억 6천 5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16억 3천 1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202억 9천 6백만원

㉑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81억 5천 4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17억 2천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64억 3천 4백만원

㉒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35억 5천 1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2억 6천 7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38억 1천 8백만원

㉓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 2020년도말 조성액 : 44억 6천 2백만원

❍ 2021년도중 증감액 : 21억 5천 2백만원

❍ 2021년도말 조성액 : 66억 1천 4백만원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