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		발의연월일:	2022. 9.
			발 의 자:	박호형·김경미·김기환·양영식
				이경심·이상봉·양병우·현지홍
				원화자·강하영·강경문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지원사업(안 제3조)

다. 지급제외(안 제4조)

라. 대장 등 관리(안 제5조)

마. 부칙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노인복지법」제4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 신청과 지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도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5조(대장 등 관리)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55 다음에 소관 번호 5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지급액)

□ 부칙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에 따른 비용 발생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조례 시행일: 2023. 1. 1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4조(지급액)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00만원 범위에서 장수축하금 지급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 부칙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만 100세 이상인 사람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수 축하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865,000천원(연평균 173,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장수축하금 제공 (안 제12조, 부칙 제2조)	265,000	203,000	85,000	134,000	178,000	865,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 865,000천원(연평균 173,000천원)

나. 산출 세부 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5년 인구(21.12.31.기준) 및 비용(1인 100만원)예상내역

(단위: 명, 천원)

구 분	100세이상	2023년	2024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출생년도 (현재만나이)	1923이전/ (만100세)	1923 (만99세)	1924 (만98세)	1925 (만97세)	1926 (만96세)	1927 (만95세)
인구수	195	143	258	108	171	226	1,101
사망자수	42	31	55	23	37	48	236
지 급 대상자수	153	112	203	85	134	178	865
비 용	153,000	112,000	203,000	85,000	134,000	178,000	865,000

※ 인구수 기준: 2021. 12. 31 주민등록통계 자료

※ 사망자수 추계: 인구수 * 사망율(21.36%)

※ 지급대상자수: 인구수 - 사망자수

<제주특별자치도 사망자 현황>                (2020년 기준)

시도별	사망자 현황(명,%)			인구수(명,%)			인구수(b)/사망율(a)
	전체	95~99세(a)	비율	전 체	95~99세 (b)	비율
제주특별자치도	493명	214명	43.4	674,635	1,002	0.149	21.36

※ 연령(5세)별 사망률(2020)-국가통계포털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2 E-mail : phh99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