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		발의연월일:	2022. 9. .
			발 의 자:	원화자·양병우·이상봉·박두화
				정이운·강경문·이경심·강하영
				현지홍·김경미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도내 신장장애인의 투석과 이식수술 및 혈관수술등 의료지원 뿐만아니라 일상생활, 사회, 경제, 복지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내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등 및 지원사업(안 제5조, 안 제6조)

라.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안 제11조)

마. 지원센터 기능(안 제12조)

바. 지원센터 업무 위탁(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건강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의 지원 및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

2. 신장장애인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신장장애인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신장장애인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5. 신장장애인의 투석 혈관 수술 및 이식 수술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장장애의 조기발견 지원사업

2. 신장장애인의 투석 및 혈관ㆍ이식 수술 관련 의료비 지원

3. 신장장애인의 재활 지원 사업

4. 신장장애인의 인권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5. 신장장애인의 정보교류사업

6. 신장장애인의 교육 훈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투석ㆍ이식수술 사전검사일 당시 제주자치도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를 받는 신장장애인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의료비 지원내용)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3. 투석 혈관 수술비 중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제9조(의료비 지원절차)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장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장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2. 신장장애인에 대한 연구 수행

3. 신장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 제공 및 연계

4. 신장장애의 조기발견 지원

5. 신장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6. 신장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정책 연구

7. 신장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신장장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원센터 업무 위탁) 도지사는 제 11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1항 전단·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건강증진 지원계획 매년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시행계획(2. 2022년 신장장애인 건강증진 지원시행계획)

〇 제6조(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1)

〇 제7조(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장 등록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를 받는 신장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2)

※ 신장 등록장애인 1,560명(2021.12.31.기준,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〇 제8조(의료비 지원내용)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2)

〇 제11조(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 변경 및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9조(의료비 지원절차), 제10조(환수 등),  제12조(지원센터 기능), 제13조(지원센터 업무 위탁), 제14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제11조(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센터 운영비, 건물임차료는 유사 업무인 도 장애인복지과 자료 참고․준용하여 추계함

3.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170백만원(연평균 234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재정지출	지원센터 설치 (안 제11조)	234	234	234	234	234	1,17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총비용 ≒ 234백만원

나.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지원센터 설치 (안 제11조)	180,000	〇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4명): 144,820천원(급여,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운영사업비 : 35,180천원 ※ 산출기준: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준용 (도 장애인복지과 2022년 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참고)
		54,000	〇 신장장애인지원센터 건물임차료 사무실 임대료 : 4,500,000원 × 12월 = 54,000천원 ※ 산출기준: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건물임차료 준용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연 락 처	064) 741-1926, E-mail :486-mom@hanmail.net

【 별첨 1 : 기 추진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22년 예산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도 장애인복지과	8,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창립22주년 기념 제8회 전도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및 교류대회	안제6조 (지원사업)
	3,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협회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7,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2022 새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9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관리상담사업 (건강관리, 직업, 고충, 직업훈련 교육 지원, 신장병 예방강좌, 신장장애인 인식개선, 신장장애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16,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1,6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제17회 전국 신장장애인대회 참가비지원
	3,450	사회복지 사업보조	2022년 신장장애인 건강생활강좌
	18,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생명지킴이 수중재활(혈액순환)사업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643,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30,000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장장애인협회장비보강(차량구입) 사업
	22,5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3,5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지원
	15,3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을 위한 맞춤영양식 나누기사업

부서명	‘22년 예산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220,000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안제6조 (지원사업)
	10,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의 지혜로운 투병생활을 위한 선진지 견학
	5,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 어울림한마당
	8,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신장장애인을 위한 맞춤영양식 나누기사업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

【별첨 2 : 기 추진사업 】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2년예산	지원기준(산출내역)	관련조항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혈관 및 복막 투석비	632,000	95,700원(1인 월평균 의료비) ×550명×12월 ≒ 632,000천원	안제7조 (의료비 지원대상), 안제8조 (의료비 지원내용)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5,000	1,000,000원×5명 = 5,000천원
	투석 혈관수술비	6,000	200,000원×30명 = 6,000천원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혈관 및 복막 투석비	216,000	100,000원(1인 월평균 의료비) ×180명×12월 = 216,000천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1,000	1,000,000원×1명 = 1,000천원
	투석 혈관수술비	3,000	200,000원×15명 = 3,000천원

※ 신장장애인 1,560명(2021. 12. 31.기준) : 중증 1,179명, 경증 381명

※ 출처 : 행정시 2022년 예산 주요설명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