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5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이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용어와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2, 제9조의 3)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6. 17. ∼ 2022. 7. 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6. 30.(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6. 27.(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6. 20.(이견 없음)

바. 규제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8. 30.(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을 “사용하려는 사람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를 “사용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로, “다음”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를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7조(사용허가 신청) ① 기념관 내 영상관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작성(필요한 경우 행사 세부내역서 및 서약서를 덧붙일 수 있다)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신청) ① ------------------------ 사용하려는 사람은 ------------------------------------------------------------------------------------------- 사용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 략)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4. (생 략)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 3.․ 4.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
1.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침	<삭 제>
2.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3.ㆍ4. (생 략)	1.ㆍ2.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훈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제9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의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항일기념관장 김형남
연 락 처	064)710-7790, hnkim2790@korea.kr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 정책관	- 성별균형참여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문구를 명시하여 조례에 반영 필요	• 반영 - 안 제9조의3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