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46	제출년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2017.8.22.~2022.8.21.)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 위탁기간 : 5년(2022. 8. 22. ~ 2027. 8. 21.)

○ 위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춘강(대표 이동한)

- 소재지 : 제주시 516로 3120(아라1동)

- 규모 : (본관) 대지3,037㎡, 건물2,434㎡ (분관) 대지702㎡, 건물149.92㎡

○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예 산 액 : (‘22년) 2,562,275천원

3. 추진상황

○ 민간위탁 심의 2회에 걸쳐 보류 및 심의위원 코로나 확진으로 제4차 심의일정 2차례 연기되는 등 전체 민간위탁 추진 절차 지연

* (‘22.5.20.)제2차 심의(보류), (’22.6.30.)제3차 심의(보류)

* 제4차 심의일정: (당초)7.21.→ (변경) 7.29.→ (변경) 8.4.

* 제4차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도의회 동의절차 9월 진행 시 위탁 공백(2~3개월) 발생 *위탁만료 : ~22.8.21.

⇒ 기존 수탁기관 종사자(42명) 실직 문제 및 복지관 미운영 사태 발생

⇒ 복지관 미운영 시 이용자 민원 발생 및 행정 신뢰 저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2. 8. 18.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8. 22.(위탁기간 : '22. 8. 22. ~ '22. 10. 21.)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의회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2년 9월

○ 위·수탁 변경계약 체결 : '22년 10월

5. 참고사항(별첨)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59조 및 제81조, 동 시행령 제4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동 시행령 제13조의5, 제19조, 제19조의5

별첨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17.8.22~‘22.8.21)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59조 및 제81조, 동 시행령 제4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동 시행령 제13조의5, 제19조, 제19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17조의2

❍ 2022년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재계약 심의 의결

Ⅱ		현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춘강(대표 이동한)

❍ 위탁기간 : 2017. 8. 22 ~ 2022. 8. 21(5년)

❍ 인력현황 : 42명

구분	합계	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42	1	1	6	8	11	9	4	1	1
현원	42	1	1	1	5	11	9	13	0	1

❍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예산 : (‘22년) 2,562,275천원

Ⅲ		주요 성과(17년~21년)

□ 주요 업무실적                                   * 연인원 기준

연도	지표	계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	장애인가족지원	역량강화 권익옹호	직업지원	평생교육지원	사회서비스지원
2017	목표량(명)	241,616	8,914	29,733	9,263	14,104	20,823	71,344	11,356
	실적(명)	261,416	8,252	27,895	9,419	13,964	17,811	90,854	10,593
	달성률(%)	108.2	92.6	93.8	101.7	99.0	85.5	127.3	93.3
2018	목표량(명)	262,700	8,849	32,363	9,832	18,842	20,594	77,980	5,974
	실적(명)	280,867	8,891	29,429	9,841	17,693	17,127	84,943	6,391
	달성률(%)	106.9	100.5	90.9	100.1	93.9	83.2	108.9	107.0
2019	목표량(명)	271,664	10,047	23,329	6,555	17,164	20,003	77,281	5,914
	실적(명)	333,470	9,569	22,267	7,772	18,137	17,930	92,598	7,343
	달성률(%)	122.8	95.2	95.4	118.6	105.7	89.6	119.8	124.2
2020	목표량(명)	272,519	8,651	18,760	7,686	14,061	17,663	60,497	2,579
	실적(명)	287,930	8,169	18,230	7,977	13,748	16,926	56,728	2,144
	달성률(%)	105.7	94.4	97.2	103.8	97.8	95.8	93.8	83.1
2021	목표량(명)	272,605	7,802	19,755	7,128	14,066	19,085	57,130	2,278
	실적(명)	247,286	7,909	19,078	7,803	13,065	16,304	44,493	1,703
	달성률(%)	90.7	101.4	96.6	109.5	92.9	85.4	77.9	74.8

□ 그간 운영실적

❍ 사업제안(프로포절) 선정 실적(5년)

내용 연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 적	82건	15건	11건	19건	17건	20건
지원금액	952백만원	135백만원	96백만원	353백만원	126백만원	242백만원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하이트진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도장애인체육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

❍ 수상실적 등(5년)

⦁ 2018년 전국장애인복지관 7차 평가 최우수복지관 선정(7년 연속)

⦁ 2018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센터 지정(고용노동부)

⦁ 2019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제2권역 네트워크 대표기관 선정

⦁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 민간위탁기관 전국 우수기관 선정

⦁ 2021년 전국 장애인복지관 8차 평가 최우수복지관 선정(8년 연속)

⦁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 민간위탁기관 전국 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 2021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Ⅳ		재계약 검토 결과

❍ 1988. 8. 12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부지(3,036㎡) 및 신축비 자부담분(2천만원)을 도에 기부 체납하여 1989. 5. 8. 제주특별자치도와 최초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계약 체결

❍ 위탁계약 이후 현재까지 성실한 관리·운영으로 지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복지관 운영의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도 공유재산인 도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토지와 인접하게 위치한 춘강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도장애인복지관 및 지역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32년간 프로그램실 및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

❍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31개 법인 중 기본재산(8,485백만원)이 가장 많고, 후원금 실적(438백만원)이 우수한 법인으로 종합적 관리·운영 능력이 뛰어남

❍ 8년 연속 전국장애인복지관 최우수복지관 선정, 민간위탁기관 전국 우수기관 선정 및 내실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 등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효율성·전문성 및 사무의 연장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재계약(수의계약) 관련 고문변호사(2명) 자문 결과(‘22.6.17~23)

<유인우 변호사>

- 「공유재산법」 제2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방법과 기간 등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우선 적용하도록 한바, 수의계약 가능하며 5년 이내로 계약 가능

<이명준 변호사>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함.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항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Ⅴ		재계약 추진계획

□ 재계약 개요

❍ 위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 위탁기간 : 5년(‘22.8.22~’27.8.21)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춘강

❍ 위탁방법 : 재계약(수의계약)

❍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재계약 사유

❍ 법률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장애인복지법」제4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동 시행령 제13조의5, 제19조, 제19조의5

❍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인력 전문성 확보, 연계 자원 풍부

- 8년 연속 전국장애인복지관 최우수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전국 우수기관 선정

- 관리인력 체계화, 실무인력의 사회복지 전문성 우수, 연계기관 1,074개소 등 지역 자원 활용도 우수

☞ 관장의 전문성(복지업무경력 32년),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17년~‘21년 128회 실시)

❍ 기본재산 및 후원금 모금 실적 우수, 종합적 관리·운영 능력 탁월

- 기본재산 8,485백만원, ’21년 후원금 모금실적 438백만원

❍ 코로나19,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등 위기관리 운영 유경험 기관 희소성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직무교육,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하는 등 적극 대처

-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 법인 소유의 건축물 및 토지 지역 장애인복지사업에 활용

- 토지1,200㎡, 건축물4,981㎡ 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

- 장애인프로그램실(7개), 장애인직업재활사업(세탁업, 인쇄업), 복지관 주차장

□ 현실태 및 문제점

❍ 민간위탁 심의 2회에 걸쳐 보류 및 심의위원 코로나 확진으로 제4차 심의 일정 2차례 연기되는 등 전체 민간위탁 추진 절차 지연

* (‘22.5.20)제2차 심의(보류), (’22.6.30)제3차 심의(보류), (’22.8.4)제4차 심의(가결)

⇒ 도의회 동의절차 9월 진행 시 위탁 공백(2개월) 발생  * 위탁 만료 : ∼’22.8.21

⇒ 기존 수탁기관 종사자(42명) 실직 문제 및 복지관 미운영 사태 발생

⇒ 복지관 미운영 시 이용자 민원 발생 및 행정 신뢰 저하

□ 연장 추진계획

❍ 연장기간 : ‘22. 8. 22 ~ 10. 21(2개월)

❍ 연장근거 : 위탁운영 변경협약서 제5조제2항

❍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춘강

❍ 운영예산 : 427,046천원(2개월분)

❍ 추진절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재계약 적정여부 심의)	⇨	연장(2개월) 협약체결 (도↔수탁자)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송부	⇨	위·수탁 협약체결 (~‘27.8.21)
‘22. 8월 중		‘22. 8월 중		‘22. 9월 중		‘22. 9월 중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총7명 내외(위원장 포함), 심사 후 자동해촉

❍ 위촉대상 :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공익단체 추천 등

❍ 심사방법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자료 검토 및 면접

·신청자 운영계획 설명(프리젠테이션) → 질의·응답 → 심의

❍ 심사기준【붙임1 참조】

구 분	계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배 점	100	20	50	30

❍ 선정방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하여 산출

· 심사결과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여 공개모집으로 위탁 추진

❍ 심사결과

· 도 홈페이지 활용하여 선정결과 공고

Ⅳ		향후계획

❍ 재계약 심사 자료 제출 요청 및 자료 검토

❍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준비

- 심사자료 8부, PPT 발표자료

❍ 위탁계약 체결 등 위탁업무 제반사항 준비 철저

붙임		선정 심의 기준표(안)

영역	문항	심사항목	배점	평가점수
공신력 (20점)	법인의 적격성 (10점)	1. 신청법인의 유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5
		2. 사업계획의 적합성 - 비전 및 운영계획, 규정·지침 마련여부, 공간확보, 종사자인권보장, 사업 추진의지 등	5
	재정능력 (10점)	3. 신청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5
		4. 세입·세출 예산 운영의 적절성	5
사업수행 능력 (50점)	인적능력 (20점)	1. 시설위탁·운영에 대한 전문성 - 시설장 전문성,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소지	10
		2. 인적자원관리 및 인사 관리계획 수준 - 직원채용 공정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직원 인사평가, 직원교육 및 훈련	10
	운영능력 (30점)	3.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시설 평가 프로그램 운영평가, 외부전문가자문, 만족도조사, 개별화된 서비스 및 특성화사업, 사회복지시설평가	10
		4. 지역사회자원 연계 실적 후원자 및 후원금(품) 관리, 외부자원 개발	10
		5. 종사자 및 이용자 권리 보장 고충처리 및 인권보장, 장애인 인식개선	10
사업계획의적정성 (30점)	향후 사업운영계획	1. 전반적 복지관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합성	10
		2.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10
		3. 예산운영의 적절성	10
합계			100

별첨2	민간위탁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8조, 제59조 및 제81조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ㆍ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제44조(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9조의5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