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47	제출연월일: 2022.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나.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관리‧운영)

- (추진 필요성) 장애인전용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장애인                             이용자 편의 중심의 운영을 위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회의 장소의 제공

-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임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 그 밖의 장애인 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 시설규모 : 연면적 2,770.1㎡(부지 962㎡, 지상 6층)

- 주요시설 : 장애인단체사무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대강당, 카페 등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 이내(협약체결일로부터)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150,000천원(‘23년 기준)

- 인건비(2명) : 101,578천원

- 운영비(사무관리비, 제세공과금등) : 43,872천원

- 시설관리비 : 4,55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붙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결과 : 붙임 3

【붙임 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 ‘22.9.15)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수탁기간을 선정하여 장애인 전용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장애인 이용자 편의 중심의 운영을 위함

1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2		추진경과

❍ 2017. 3. : 장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7. 7월~2017.12월 : 토지 및 부속건물 매입 및 실시설계

❍ 2018. 2월~ 2019.4월 : 회관 건립공사 추진(준공신고 4.25.)

❍ 2019. 5월 :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5개 장애인단체 입주

❍ 2019. 6월 : 장애인회관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가결(의결 6.13.)

❍ 2019. 9. 16.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위탁관리 · 운영 협약 체결

❍ 2019. 9. 16.～현재 :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수탁 운영

3		현 위탁현황

❍ 위탁시설: 서귀포시장애인회관

❍ 수 탁 자: (사)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 소 재 지: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 위탁기간: 2019.9.16. ~ 2022.9.15.(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운영인력: 2명(총괄책임자 1, 시설안전관리자 1명)

2020년	2021년	2022년
152,970	139,410	145,100

❍ 예산액(민간위탁금)                              (단위:천원)

* 인건비(2명), 사무국운영비, 공공요금, 시설비등

❍ 위탁내용

-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회의장소 제공

-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임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 협력체게 구축

❍ 시설현황 : 연면적 2,770.1㎡(부지 962㎡, 지상 6층)

- 6개 단체 , 2개 기관, 기타 2개 입주( 무상 6개소, 유상  4개소)

층별	면 적	시 설	비 고
1층	138.17㎡	주차장(14면),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실
2층	484.29㎡	전시실, 체력단련실, 음악치료실, 고망책방 모커리카페(유상)	유상 1개소
3층	536.52㎡	장애인자립생활센터(보조기기 대여센터 포함)(유상)	유상 1개소
4층	538.30㎡	장애인단체 사무실: 장애인부모회, 지적발달복지협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모커리공방	무상 2개소 유상 2개소
5층	543.14㎡	장애인단체 사무실(시각장애인, 노인장애인회, 신장장애인, 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회관운영사무실	무상 4개소
6층	529.68㎡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1, 소회의실 2

4		재위탁 개요

❍ 위탁시설: 서귀포시장애인회관

❍ 재위탁사유: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재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한 선정

·자격요건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사업비(2023년도 예정) : 150,000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 부 항 목	비고
	총사업비	150,000
인건비	계	10,578
	기본급여	81,058	- 사무국장 : 4,530,920원 × 12월 ≒ 54,371,130 - 직원 : 2,223,920원 × 12월 ≒ 26,687,100 ※ 지방이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2명
	제 수 당	4,350	- 가족수당 5급 120,000원 × 12월 = 1,440,000원 - 시간외수당 = 2,910,600원 사무국장 12,070원 ×5시간 × 12월 5급 9,110원 × 20시간 × 12월
	퇴직적립금	7,117	- 퇴직적립금 = 7,117,410원
	사회보험금	9,053	- 사회보험부담금 = 9,053,340원
운영비	계	43,872
	수용비 및 수수료	24,352	- 사무용품 및 소모품 = 2,350,000원 - 각종 인쇄물 = 1,000,000원 - 위생용품 및 도구 = 1,200,000원 - 해충방역 = 3,120,000원 - 바이러스 방역 = 5,760,000원 - 관리비(전기, 소방, 승강기, 경비, 정수기등) = 10,763,520원 -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 157,480원
	업무추진비	480	- 회의비 8,000원 × 10명 × 4회 = 320,000원 - 다과비 40,000원 × 4회 = 160,000원
	국내여비	500	- 도외출장 250,000원 × 2회 = 5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940	- 전기요금 450,000원 × 12월 = 5,400,000원 - 가스요금 500,000원 × 12월 = 6,000,000원 - 통신비 185,000원 × 12월 = 2,220,000원 - 상수도 170,000원 × 12월 = 2,040,000원 - 차량 및 보험료 = 1,280,000원
	차 량 비	1,600	- 유류 및 차량유지비 = 1,600,000원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4,550	- 에어컨 청소비 100,000원×25대= 2,500,000원 - 에어컨 부품관리비 1,000,000원 - 태양광설비부품관리비등 1,050,000원

5		추진일정(안)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8.22. *원안가결(재위탁)

❍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 : 2022.9.16.~10.12(제409회 제1회 정례회기 중)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10~11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민간위탁 개시 : 11월 중(예정)

【붙임 2】 민간위탁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의 설치)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강당, 소회의실

3. 체력 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제4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번호 8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84-1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서귀포시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부터 제6조까지

【붙임 3】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자 함

1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2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장애인회관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재위탁)

❍ (사무목적)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회의 장소의 제공

∙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 관리 및 임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 그 밖의 장애인 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규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대    상 : 7개분야

❍ 검토방법 : 주관부서 자체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의거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의 주요사무는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회의 장소의 제공,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 관리 및 임대,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등으로 市직영과 달리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행사지원, 장애인 편의·여가시설 등 운영 및 관리,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에 목적이 있음. ▪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유형별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회관 이용 장애인 및 입주 단체등의 욕구에 맞춰 역할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에 따라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나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의 다양한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등에서 기능을 수행하여 지속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급 가능
효율성	③ 경제적 효율성	▪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등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등 절감할 수 있어 장애인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장애인복지복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연간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만간위탁조례 제21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사전승인 검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서귀포시내 다목적 장애인 이용시설 전무하여 지역내 설치‧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2019년도부터 도내 최초로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서귀포시 장애인 이용시설 : 2개소 (장애인회관 1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 민간위탁사무 심의 의뢰자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 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동일부서) 공무원(공무직, 청원경찰등) 3명 운영 → (민간위탁시) 민간인력 2명 - 서비스 향상 효과 ⁕ 장애인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회관 운영 가능, 입주 단체(기관) 및 이용자 만족감 제고 ⁕ 잦은 인사이동 등 회관 관리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비효율화 초래, 위탁 관리로 전문성 확보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 없음 □ 종합성과 평과 결과 ○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사무의 평가점수는 81.8점으로 ‘우수’ 등급임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일자 : 2022.8.22.(월)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관리 운영	22.9~ 25.9 (3년)	0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회의장소 제공 0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임대 0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 협력체계게 구축	원안 가결 (부대 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서귀포시내 장애인 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설치‧운영으로 지역내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단체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는바가 큼.

❍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장애인 편의·여가시설 등

운영 및 관리,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에 목적이 있음에 따라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며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 장애인 및 입주

단체등의 욕구에 맞춰 역할을 수행해야될 필요성이 있음.

❍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운영 사무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모두 충족되며,

기존 민간의 전문인력 활용 등 효율성이 더 높다고 사료되는 바,

해당 위탁사무는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경험이 풍부한

기관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

별첨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2022.7.14.)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종합성과평가)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의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규칙」제9조(종합성과평가)

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2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무개요

<표 58-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개요

사 무 명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사무운영 목적	지역 장애인들의 장애인 공간 이용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삶과 활기찬 사회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 거주생활의 편익 증진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소관부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수 탁 자	비영리 민간단체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위탁기간	2019.09.16-2022.09.15	최초위탁연도	2019년
연간예산	145,100,000원(2022년 기준)	수탁기관선정	공모 후 수의협약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와 비영리 민간단체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간에 협약한 위ㆍ수탁 사무는 다음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한 사업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서귀포시와 비영리 민간단체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간의 위ㆍ수탁 협약서를 토대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상의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스마트민원센터 운영

· 장애인상담, 각종 복지정보 제공

·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고용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과 MOU를 통한 복합상담 진행(격주 ~ 주 1회)

· 서귀포시의료원 및 권역재활병원 연계한 의료 상담 진행

회관 주요시설을 활용한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 시체육회 및 봉사자 등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체육활동, 운동기구 사용법 교육, 맞춤 운동 컨설팅

· 재미진학교와 연계한 장애인 작가 작품 전시회 개최, 사진공모전 전시

· 회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취미교실(바둑, 장기) 운영, 노래방을 활용한 노래교실 운영

· 장애인생산품 플리마켓 운영 등

장애인인식개선 체험 공간 운영

· 장애인보조기기 대여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체험(시각, 청각, 지체 등) 및 보조기기 체험 지원

·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추진

장애인자조모임 운영 및 각종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진행

· 장애인당사자 자조모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 교육

· 장애인인식개선 및 권익옹호교육

· 장애인단체 상근직원 역량강화교육 등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 구성과 부서별 업무 분장을 하였음

<그림 58-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 조직도

관장
사무처장
관리운영팀

<표 58-2>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 업무분장

구 분		업무	인원 수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관장	-총괄	1
	사무처장	-프로그램관리, 예산관련	1
	관리운영팀장	-예산집행결산, 회관관리	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목적과 세부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무유형을 도민시설 운영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사무의 목적은 지역 장애인들의 장애인 공간 이용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삶과 활기찬 사회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 거주생활의 편익 증진임

사무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사업으로 스마트민원센터 운영, 회관 주요시설을 활용한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인식개선 체험 공간 운영, 장애인자조모임 운영 및 각종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진행 등을 하고 있음

<표 58-3>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사무유형

①중간지원 조직형	②사무위탁형	③도민시설 운영형	④환경시설 운영형	⑤행사개최형/단순지원형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사무의 사무유형에 의거하여 평가지표와 평가지표별 배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하였음

2. 성과평가 결과

2-1 성과평가 점수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사무의 평가점수는 81.8점으로 ‘우수’ 등급임

부문별 점수는 공통지표 부문 50.1점, 개별지표 부문 31.7점으로 평가됨

<표 58-4>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성과평가 점수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가·나·다	20.0	15.7	78.3(보통)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가	5.0	5.0	100.0(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가·나·다	5.0	4.3	85.0(우수)
		3.1.인력관리	정성	가·나·다	15.0	11.5	76.7(보통)
	③인력관리
	④평가·환류체계	4.1.소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8	95.0(매우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가·나·다	10.0	8.8	88.3(우수)
소계					60.0	50.1
개별 (40)	⑤추진실적	5.1.회관 대관 및 견학 사업	정성	가	5.0	3.5	70(보통)
			정성	나	4.0	3.4	85(우수)
			정성	다	4.0	3.2	80(우수)
		5.2.정보 전달 및 서비스 제공사업	정성	가	5.0	4.3	85(우수)
			정성	나	4.0	3.2	80(우수)
			정성	다	4.0	2.8	70(보통)
		5.3.어울림사업	정성	가	4.0	3.2	80(우수)
	⑥코로나19 대응	6.1.코로나 19 대응노력	정성	가	5.0	4.5	90(매우우수)
	⑦이용자 만족도	7.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성	가	5.0	3.6	71(보통)
소계					40.0	31.7
평가점수					100	81.8 (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단위: 점, %)

2-2 성과평가 의견

□ 공통부문

① 사업계획

2020년부터 2022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을 평가한 결과, ‘보통’ 등급으로 평가됨

② 예산관리

예산관리를 예산집행률과 예산집행체계로 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2020년, 2021년 예산집행률은 각각 98.2%, 100%로 매우 우수함

사업기간 예산집행률을 평가한 결과, 예산집행률이 90.5%로 나타나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2022년 6월 기준 예산집행액은 70,91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8.8%를 사용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액을 2022년 9월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106,375,500원으로 예산집행률은 73.3%로 예상됨

<표 58-5>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예산집행률

	➀연차	➁예산액(A)	➂사업비(B)	➃(B/A)
가	2020	152,970,000(원)	150,231,000(원)	98.2(%)
나	2021	139,410,000(원)	139,410,000(원)	100(%)
다	2022	145,100,000(원)	106,375,500(원) (70,917,000(원))	73.3(%)
➄(가+나+다)/3				90.5%

(단위: 원, %)

참고: * 2022년 사업비의 경우 ()안은 2022년 6월 기준 실제 집행 금액임

* 사업비는 산정식 (2022년 D월까지 집행금액 × (8/D))을 활용하여 계산함

예산집행체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비품 대장, 소모품 대장이 섞여 있어 별도로 나눌 필요가 있음

③ 인력관리

인력관리를 평가한 결과, ‘보통’ 등급으로 평가됨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관리 운영이 핵심이므로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의 세분화와 재조정이 필요함

④ 평가ㆍ환류 체계

소관부서, 내부관계자 등의 평가ㆍ환류체계를 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소관부서의 지도·감독으로 수탁기관이 적절하게 개선하고 있음

□ 개별부문

⑤ 추진실적

■ 주요성과

2명의 상근 인력으로 시설관리, 소방, 위기 대응 훈련 등 주어진 핵심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음

서귀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자조모임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음

■ 개선과제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사무실 재산관리, 비품 관리, 소모품 관리 관련 대장 관리가 필요

비품과 관련하여 자산과 소모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기적 재물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을 권장함(갑, 을 등 표현 지양)

⑥ 코로나 19 대응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세부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⑦ 이용자 만족도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71점으로 평가되었음

3년(2019~2021년)간 총 131명이 응답하였으며, 비장애인 48명(36.7%), 장애인 83명(63.3%)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