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9. 29. 10:00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안 건 명
108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11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4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결산(일반+특별) 현황

2. 세입결산 검토사항

3. 세출결산(일반+특별) 현황

4. 세출결산 검토사항

4-1. 예산의 집행잔액

4-2. 예산의 이용

4-3. 예산의 전용

4-4. 예산의 이체

4-5. 이월사업 현황

4-6.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8. 예산의 성과보고서

4-9. 성인지 결산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검토사항

1. 예비비 지출 현황

2. 예비비 지출 검토사항

Ⅳ. 기금조성 총괄 현황

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영 결산내역 및 검토사항

1. 기금운용 결산내역

2. 기금운용 결산 검토사항

Ⅵ. 종합검토의견

[붙임1] 2021회계연도 불용액 100%(전액) 사업 세부내역

[붙임2] 2021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붙임3]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명시, 사고, 계속비)

[붙임4] 2021회계연도 부서별 결산상 국고보조금(도비매칭) 집행 현황

[붙임5]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성과달성도

[붙임6]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 미달성 지표 내역

[붙임7]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성인지예산 지출현황

[붙임8]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붙임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현황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 113 114		제출일자: 2022. 8. 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8. 1. 상정일자: 2022. 9. 29.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 결산 개요

□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7조 1,879억원, 총세출은 6조 3,811억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8,068억원임.

【 세부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소계	이월금 ㉱	보조금실제반납금 ㉲	순세계잉여금 ㉳=㉯-㉰-㉱-㉲
합 계	70,740	71,879	63,811	8,068	4,362	266	3,440
일반회계	59,768	60,699	53,845	6,854	3,809	254	2,791
특별회계	10,972	11,180	9,966	1,214	553	13	649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 증가율은 4.9%, 세출 증가율은 7.0%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2.1% 높으며, 결산상잉여금은 예산 현액의 11.4%인 8,068억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함.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입결산	59,268	60,649	62,890	66,892	71,879
세출결산	48,748	52,366	56,304	59,060	63,811
잉여금	10,520	8,283	6,586	7,832	8,068

1. 세입총괄 (결산서 p.23 ~ p.26)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6,630,327	443,628	7,073,955	7,409,280	7,187,873	10,894	210,513	101.6	97.0
일반회계	소 계	5,622,850	353,912	5,976,762	6,201,072	6,069,911	10,699	120,462	101.6	97.9
	지 방 세	1,572,448		1,572,448	1,776,157	1,685,664	8,842	81,651	107.2	94.9
	세 외 수 입	238,083		238,083	286,255	245,587	1,857	38,811	103.2	85.8
	지방교부세	1,656,235		1,656,235	1,657,434	1,657,434	-	-	100.1	100.0
	보 조 금	1,379,052		1,379,052	1,366,768	1,366,768	-	-	99.1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22,500		322,500	310,600	310,600	-	-	96.3	100.0
특별회계	소 계	1,007,477	89,716	1,097,193	1,208,208	1,117,962	195	90,051	101.9	92.5
	공기업특별회계	414,128	81,199	495,327	558,326	492,455	9	65,863	99.4	88.2
	기타특별회계	593,349	8,517	601,866	649,883	625,508	186	24,188	103.9	96.2

1-1. 재원별 세입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p.24)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기준)는 6조 2,010억원으로 전년대비 3,198억원(5.4%)이 증가함.

□ 실제 수납액은 6조 699억원(징수결정액 대비 97.9%)으로 전년대비

3,278억원(5.7%)이 증가함.

□ 미수납액은 1,205억원으로 전년대비 91억원(7.0%)이 감소함.

나.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p.25)

□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기준)는 1조 2,082억원으로 전년대비 1,648억원(15.8%)이 증가함.

□ 실제수납액은 1조 1,179억원으로 전년대비 1,709억원(18.0%)이 증가함.

□ 미수납액은 9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0억원(28.6%)이 감소함.

2. 세출총괄 (결산서 p.27 ~ p.29)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6,630,327	443,628	7,073,955	6,381,093	452,779 (16,606)	263,263 (2,360)	61,425	128,091 (14,246)	28,869	211,214
일반 회계		5,622,850	353,912	5,976,762	5,384,494	395,152 (14,260)	249,416 (2,360)	51,639	94,097 (11,900)	27,473	169,643
특별 회계		1,007,477	89,716	1,097,193	996,599	57,627 (2,346)	13,847	9,786	33,994 (2,346)	1,396	41,571
	공기업	414,128	81,199	495,327	427,527	48,851 (2,346)	5,071	9,786	33,994 (2,346)	151	18,798
	기 타	593,349	8,517	601,866	569,072	8,776	8,776	-	-	1,245	22,773

2-1. 재원별 세출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27 ~ p.29)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5조 9,767억 6,232만 3천원

□ 지출액: 5조 3,844억 9,397만 1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3,951억 5,186만 7천원

□ 보조금 반납금: 274억 7,264만 5천원

□ 집행잔액: 1,696억 4,384만 원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2.8%로 전년도 대비 0.5% 증가

※ 2015년(4.1%), 2016년(4.4%), 2017년(4.2%), 2018년(3.6%), 2019년(2.8%), 2020(2.3%)

나.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28 ~ p.29)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1조 971억 9,307만 9천원

□ 지출액 : 9,965억 9,904만 4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576억 2,737만 1천원

□ 보조금 반납금 : 13억 9,615만 9천원

□ 집행잔액 : 415억 7,050만 4천원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가. 세입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징수결정액: 1조 1,344억 8,182만 7천원

□ 실제 수납액: 1조 1,282억 2,584만 2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9.4%)

☞ 도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 97%보다 2.4% 높게 나타남

□ 미수납액: 62억 4,188만 4천원

□ 불납결손액: 1,408만원 (전년도 대비 6,228만 3천원 감소)

【 회계별 세입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비율 (%)
합 계	1,126,464,662	1,134,481,827	1,128,225,842	14,080	6,241,884	99.4
일반회계	875,526,700	880,494,544	877,128,790	14,080	3,351,673	99.6
특별회계	250,937,962	253,987,283	251,097,052	0	2,890,211	98.9

※ 일반 및 특별회계 최근 5년간 미수납액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비율 (%)
2017	656,351,845	663,830,847	660,084,128	14,848	3,731,871	99.4
2018	669,947,007	677,327,797	673,245,584	23,262	4,058,951	99.3
2019	807,278,791	813,613,138	809,074,277	48,612	4,490,249	99.4
2020	1,062,996,413	1,071,986,932	1,066,392,006	76,363	5,518,462	99.4
2021	1,126,464,662	1,134,481,827	1,128,225,842	14,080	6,241,884	99.4

나.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결산서 p.193 ~ p.253)

징수결정액: 8,804억 9,454만 4천원

□ 실제수납액: 8,771억 2,879만 원(징수결정액 대비 99.6%)

□ 미수납액: 33억 5,167만 3천원

□ 불납결손액: 1,408만원 (전년도 대비 1,231만 2천원 감소)

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결산서 p.1009 ~ p.1345)

징수결정액: 2,539억 8,728만 3천원

□ 실제수납액: 2,510억 9,705만 2천원 (징수결정액 대비 98.9%)

□ 미수납액: 28억 9,021만 1천원

□ 불납결손액: 0 (전년도 대비 4,997만 1천원 감소)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비율 (%) ③/㉱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817,187,817	58,338,883	875,526,700	880,494,544	877,764,630	635,840	877,128,790	14,080	3,351,673	99.6
도본청 소계		796,781,549	13,228,126	810,009,675	812,118,733	811,433,365	511,872	810,921,493	0	1,197,241	99.9
도	자치경찰위원회	100,000	-	100,000	100,001	100,001	-	100,001	-	-	100.0
	성평등 정책관	77,549	-	77,549	80,944	80,944	-	80,944	-	-	100.0
	안전 정책과	2,902,350	200,000	3,102,350	3,106,721	3,106,721	-	3,106,721	-	-	100.0
	재난 대응과	31,611,282	300,000	31,911,282	31,913,572	31,913,572	-	31,913,572	-	-	100.0
	복지정책과	222,771,884		222,771,884	222,942,162	223,428,362	486,200	222,942,162			100.0
	노인장수 복지과	208,958,876	2,679,000	211,637,876	211,684,785	211,680,304	971	211,679,333		5,452	100.0
	장애인 복지과	62,222,289	9,512,924	71,735,213	71,696,561	71,696,561		71,696,561			100.0
	여성가족 청소년과	210,142,407	150,064	210,292,471	210,073,657	210,090,241	20,253	210,069,988		3,669	100.0
	보건건강 위생과	41,766,481	100,000	41,866,481	42,439,008	42,439,008		42,439,008			100.0
	소 방 정책과				1,487	1,487		1,487			100.0
	보훈청	2,347,097		2,347,097	2,350,583	2,350,583	0	2,350,583			100.1
	제 주 소방서				6,170	6,170		6,170			100.0
	서귀포 소방서				3,426	3,426		3,426			100.0
	서 부 소방서				7,738	5,527		5,527		2,211	71.4
	동 부 소방서				2,694	2,694		2,694			100.0
	자 치 경찰단	13,827,634	286,138	14,113,772	15,659,061	14,477,161	3,564	14,473,597	0	1,185,465	92.4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53,700	0	53,700	50,163	50,603	884	49,719	0	444	99.1
제주시 소계		11,712,728	28,176,211	39,888,939	42,037,689	40,260,429	5,991	40,254,438	13,393	1,769,858	95.8
제주시	안전 총괄과	835,716	22,064,180	22,899,896	23,109,997	22,923,553	7	22,923,546	0	186,451	99.2
	주 민 복지과	744,303	421,717	1,166,020	1,233,995	1,185,497	365	1,185,132	-	48,863	96.0
	노인 장애인과	7,127,679	2,547,194	9,674,873	10,956,659	9,755,590	2,217	9,753,373	7,087	1,196,199	89.0
	기초생활보장과	111,182	40,500	151,682	317,433	151,554	-	151,554	-	165,879	47.7
	여 성 가족과	1,074,592	3,079,920	4,154,512	4,292,093	4,194,424	3,338	4,191,086	5,775	95,232	97.6
	위 생 관리과	201,000	-	201,000	288,660	251,656	28	251,628	-	37,031	87.2
	제 주 보건소	1,030,052	18,200	1,048,252	1,107,745	1,067,604	-	1,067,604	531	39,611	96.4
	서 부 보건소	328,736	3,500	332,236	408,014	407,975	34	407,941	-	73	99.9
	동 부 보건소	259,468	1,000	260,468	323,093	322,576	2	322,574	-	519	99.8
서귀포시 소계		8,693,540	16,934,546	25,628,087	26,338,119	26,070,835	117,977	25,952,858	687	384,573	98.5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235,273	231,772	467,045	516,637	507,318	11,706	495,612	337	20,688	95.9
	노인 장애인과	4,295,971	2,544,308	6,840,279	7,407,790	7,151,446	20,040	7,131,406		276,383	96.3
	여 성 가족과	2,817,372	1,409,974	4,227,346	4,400,436	4,354,426	39	4,354,387	350	45,699	99.0
	위생 관리과	60,000		60,000	74,439	65,121		65,121		9,318	87.5
	안전 총괄과	317,508	9,300,626	9,618,134	9,489,046	9,541,682	81,988	9,459,694	0	29,352	99.7
	서귀포 보건소	410,166	3,444,066	3,854,233	3,848,253	3,849,318	4,182	3,845,136		3,117	99.9
	동 부 보건소	302,250	2,600	304,850	320,891	320,911	20	320,891			100.0
	서 부 보건소	255,000	1,200	256,200	280,627	280,613	2	280,611		16	100.0

【 특별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비율 (%)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250,239,305	61,657	250,937,962	253,987,283	251,111,277	14,542	251,097,052	0	2,890,211	98.9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118,143,485		118,143,485	121,198,780	118,335,003		118,335,003		2,863,777	97.7
토지 특별회계				59,328	73,532	14,541	59,308			99.9
소방 특별회계	132,095,820	61,657	132,794,477	132,729,175	132,702,742	1	132,702,741		26,434	99.9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서 p.1,049)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비율 (%) ③/㉱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118,143,485		118,143,485	121,198,780	118,335,003		118,335,003		2,863,777	97.7
복지 정책과	118,143,485		118,143,485	121,198,780	118,335,003		118,335,003		2,863,777	97.7

② 토지특별회계 (결산서 p.1064~p.1125)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비율 (%) ③/㉱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합 계					59,328	73,532	14,541	59,308			99.9
도본청 소계					23,086	37,627	14,541	23,086			100.0
도	노인장수 복지과				11,903	17,456	5,553	11,903			100.0
	장애인 복지과				3,072	5,018	1,946	3,072			100.0
	제주소방서				△ 185	4,727	4,912	△ 185			100.0
	서부소방서				6,940	9,070	2,130	6,940			100.0
	동부소방서				1,356	1,356		1,356			100.0
제주시 소계					1,267	950		1,267			100.0
제주시	주민복지과				18	18	-	18	-	-	100.0
	노인 장애인과				444	444	-	444	-	-	100.0
	위생관리과				362	362	-	362	-	-	100.0
	제주보건소				126	126	-	126	-	-	100.0
	동부보건소				317	-	-	317	-	-	100.0
서귀포시 소계					34,975	34,955		34,955			99.9
서귀포시	노인 장애인과				11,915	11,915		11,915			100.0
	여성가족과				22,790	22,790		22,790			100.0
	안전총괄과				270	250	0	250	0	2	92.5

③ 소방특별회계 (결산서 p.1303)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 비율 (%) ③/㉱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계	132,095,820	61,657	132,794,477	132,729,175	132,702,742	1	132,702,741	0	26,434	99.9
소방 정책과	131,181,453	61,657	131,880,110	131,753,428	131,753,428		131,753,428			100.0
구조 구급과	514,807		514,807	514,807	514,807		514,807			100.0
119종합상황실	270,000		270,000	270,000	270,000		270,000			100.0
제주 소방서	68,860		68,860	71,724	54,136	1	54,135		17,588	75.5
서귀포 소방서	19,800		19,800	14,352	11,197		11,197		3,155	78.0
서부 소방서	26,900		26,900	12,263	8,268		8,268		3,995	67.4
동부 소방서	14,000		14,000	92,601	90,906		90,906		1,696	98.2

2. 세입결산 검토사항

가. 소극적 세입 추계 문제 개선 필요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 1조 1,264억 6,466만 2천원 대비 징수결정액 1조 1,344억 8,182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80억 2천만 원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최근 3~5개년 세입결산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미편성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편성하도록 정리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유용 가능한 세출 재원의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상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나. 미수납액 저감 대책 필요

□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4%로 도 전체 세입 수납비율 97%보다 2.4% 높게 나타나 긍정적임.

- 그럼에도 미수납액이 62억 4,18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55억 1,846만 2천 원 대비 7억 2,342만 2천 원 증가(11.6%)하였으며

- 특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의 경우 징수결정액 3억 1,743만 3천원 대비 미수납액 1억 6,587만 9천원으로 수납비율이 47.7%로 저조한 실적이며 미수납액 사유 모두 납세태만이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요구됨.

□ 하지만 불납결손액이 1,408만 원으로 전년도 7,636만 3천 원보다 6,228만 3천 원 감소(81.6%)하여 긍정적임.

- 무분별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멸시효 이전에 실제수납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

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필요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8억 6,377만 7천 원으로 특별회계 미수납액 28억 9,021만 1천 원 대비 99.1%를 차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주요 예산항목은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회성의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세입징수에는 한계가 있으나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이 25억 3,993만 8천 원(88.7%)을 차지하여 지방세법 상 가능한 조치 확대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세출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가. 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 예산현액: 2조 660억 4,862만 2천원

□ 지 출 액: 1조 9,338억 5,109만 9천원(예산현액 대비 93.6%)

□ 다음연도 이월액: 1,754억 9,073만 6천원

□ 보조금반납금: 100억 3,557만 5천원

□ 집행잔액: 452억 8,215만 8천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2%)

☞ (도전체) 예산현액 7조 739억 5,540만 2천 원 대비 집행잔액 2,112억 1,434만 4천 원 도전체 불용률 3.0%보다 0.8%낮게 나타나고 있음.

【 회계별 세출 결산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2,066,048,622	1,933,851,099	175,490,736	10,035,575	45,282,158
일반회계	1,806,942,660	1,692,372,994	174,410,547	9,813,921	28,956,143
특별회계	259,105,962	241,478,105	1,080,189	221,654	16,326,015

※ 일반 및 특별회계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
2017	1,255,186,257	1,132,435,805	93,233,686		29,516,762	2.4
2018	1,354,209,973	1,262,724,035	56,940,661	4,882,561	29,662,717	2.2
2019	1,529,144,108	1,438,430,456	58,384,623	8,195,475	24,133,554	1.6
2020	1,876,702,471	1,772,195,162	58,400,539	14,167,187	31,939,575	1.7
2021	2,066,048,622	1,933,851,099	175,490,736	10,035,575	45,282,158	2.2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산서 p.603 ~ p.715)

□ 예산현액: 1조 8,069억 4,266만 원

□ 지 출 액: 1조 6,923억 7,299만 4천원(예산현액 대비 93.7%)

□ 다음연도 이월액: 1,744억 1,054만 7천원

□ 보조금 반납금: 98억 1,392만 1천원

□ 집행잔액: 289억 5,614만 3천원(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률 1.6%)

☞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5조 9,767억 6,232만 3천 원 대비 집행잔액 1,696억 4,384만 원으로 도전체 불용률 2.8%보다 1.2%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
합 계		1,746,145,649	60,797,011	1,806,942,660	1,692,372,994	174,410,547	9,813,921	28,956,143	1.6
도본청 소계		434,139,008	13,356,274	447,495,282	421,706,227	114,508,346	645,110	9,246,544	2.1
자치경찰 위원회		391,571	-	391,571	272,997	100,000	-	18,574	4.7
성평등정책관		1,590,752	-	1,590,752	1,503,871	-	-	86,881	5.5
도민안전실	안전 정책과	16,240,704	200,000	16,440,704	13,603,906	2,000,000	3,000	833,797	5.07%
	재난 대응과	76,373,087	300,000	76,673,087	74,586,802	1,478,805	12,238	595,244	0.78%
보건복지여성국	복지 정책과	36,259,283		36,259,283	35,360,710		454,457	444,116	1.22
	노인장수복지과	43,536,975	2,679,000	46,215,975	43,383,507	2,480,000	743	351,725	0.76
	장애인 복지과	47,663,720	9,512,924	57,176,644	50,734,390	4,706,603	648	1,735,003	3.03
	여성가족청소년과	24,471,201	150,064	24,621,265	23,099,546	804,277	138,480	578,962	2.35
	보건건강 위생과	55,261,347	100,000	55,361,347	49,387,172	3,131,058	33,628	2,809,489	5.07
소방안전본부	소방 정책과	98,610,947		98,610,947	98,610,947	98,610,947			0
보훈청		14,113,912	0	14,113,912	12,045,406	1,035,502	0	1,033,004	7.3
자치경찰단		16,798,369	414,286	17,212,655	16,533,470	161,154	1,916	516,112	2.9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2,827,140	0	2,827,140	2,583,503	0	0	243,637	8.62
제주시 소계		888,154,644	30,196,711	918,351,355	857,356,113	41,748,152	6,069,381	13,177,710	1.4%
안전교통국	안전 총괄과	61,908,522	22,064,180	83,972,702	54,952,635	28,126,940	120,404	772,723	0.9%
복지위생국	주민 복지과	200,849,056	1,165,717	202,014,773	196,680,480	-	2,208,305	3,125,988	1.6
	노인 장애인과	307,906,307	2,547,194	310,453,501	298,804,467	6,444,455	1,648,427	3,556,153	1.2
	기초생활보장과	78,738,097	1,064,467	79,802,564	78,333,642	-	522,154	946,768	1.2
	여성 가족과	206,062,898	3,079,920	209,142,818	199,597,691	4,227,907	1,213,368	4,103,852	2.0
	위생 관리과	641,265	-	641,265	568,165	-	3,174	69,926	10.9
보건소	제주 보건소	21,745,350	270,733	22,016,083	20,669,533	697,602	249,003	399,945	1.8
	서부 보건소	4,404,335	3,500	4,407,835	4,209,355	-	71,353	127,127	2.9
	동부 보건소	5,898,814	1,000	5,899,814	3,540,145	2,251,248	33,193	75,228	1.2
서귀포시 소계		423,851,997	17,244,026	441,096,023	413,310,654	18,154,049	3,099,430	6,531,889	1.5
복지위생국	주민 복지과	87,269,623	366,772	87,636,395	84,022,486	813,000	1,296,397	1,504,512	1.72
	노인 장애인과	150,455,107	2,544,308	152,999,415	150,953,528	285,000	484,469	1,276,418	0.83
	여성 가족과	104,706,801	1,510,474	106,217,275	99,127,100	3,585,785	957,178	2,547,211	2.43
	위생 관리과	426,857		426,857	391,893		436	34,528	8.09
안전도시건설국	안전 총괄과	55,308,461	9,300,626	64,609,087	56,026,090	8,055,683	6,139	521,175	0.8
보건소	서귀포 보건소	15,013,767	3,518,046	18,531,813	15,207,914	2,739,596	249,457	334,846	1.81
	동부 보건소	6,970,714	2,600	6,973,314	4,343,654	2,383,388	61,686	184,586	2.65
	서부 보건소	3,700,667	1,200	3,701,867	3,237,989	291,597	43,668	128,613	3.48

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p.1009~)

□ 예산현액: 2,591억 596만 2천원

□ 지 출 액: 2,414억 7,810만 5천원(예산현액 대비 93.2%)

□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8,018만 9천원

□ 보조금 반납금: 2억 2,165만 4천원

□ 집행잔액: 163억 2,601만 5천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6.3%)

☞ (도전체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971억 9,307만 9천 원 대비 집행잔액 415억 7,050만 4천 원으로 도전체 불용률 3.8%보다 2.5%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
계	259,044,305	61,657	259,105,962	241,478,105	1,080,189	221,654	16,326,015	6.3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8,168,000		8,168,000	7,214,548	740,954	212,498	0	0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118,143,485		118,143,485	114,394,276			3,749,209	3.2
소방 특별회계	132,732,820	61,657	132,794,477	119,869,281	339,235	9,156	12,576,806	9.5

【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
계	8,168,000		8,168,000	7,214,548	740,954	212,498	0	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1,300,000	-	1,300,000	1,087,750	-	212,250	0	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6,868,000		6,868,000	6,126,798	740,954	248	0	0

②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
계	118,143,485		118,143,485	114,394,276			3,749,209	3.2
복지 정책과	116,501,213		116,501,213	112,859,919			3,641,294	3.13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1,053,117	-	1,053,117	1,016,281	-	-	36,836	3.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589,155		589,155	518,076			71,079	12.06

③ 소방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예산성립후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
계	132,732,820	61,657	132,794,477	119,869,281	339,235	9,156	12,576,806	9.5
소방정책과	105,084,954		105,084,954	94,242,842		314	10,841,798	10.3
예방대응과	2,296,820		2,296,820	1,835,288			461,532	20.1
구조구급과	5,523,943		5,523,943	4,701,980		510	821,453	14.9
119종합 상황실	2,390,541	61,657	2,452,198	2,394,816		8,332	49,050	2.0
제주 소방서	8,100,964		8,100,964	7,767,421	147,107		186,436	2.3
서귀포 소방서	2,665,303		2,665,303	2,602,903			62,400	2.3
서부소방서	3,187,124		3,187,124	2,965,181	147,413		74,530	2.3
동부소방서	3,483,171		3,483,171	3,358,850	44,715		79,607	2.3

4. 세출결산 검토사항

4-1. 예산의 집행잔액

□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을 기관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음.

【 기관별 예산의 집행잔액 현황 】

(단위: 건/천원)

기 준	집행잔액 현황
	계	도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불용률 30% 이상	607/9,327,980	284/5,624,208	157/2,385,102	166/1,318,670
불용률 50% 이상	484/6,123,358	230/3,374,451	130/2,235,541	124/513,366
불용률 70% 이상	395/3,871,318	187/1,927,451	109/1,582,798	99/361,069
불용률 100%	270/2,991,025	124/1,404,265	76/1,397,120	70/189,640

*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30% 이상 전체사업: 538건 / 4,584,257천원

*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100%(전액) 사업: 159건 / 749,959천원

[붙임 1]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 100%(전액) 사업 세부내역(p.41)

[별첨 1]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세부내역

[별첨 2]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현황

□ 집행잔액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음.

-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총 세출예산의 불용률은 2.2%로 2020년 불용률 1.7% 대비 0.5% 증가하였지만 도 전체 불용률 3.0%보다 0.8% 낮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불용액 30%이상 사업은 607건으로 2020년 538건에 비해 69건이 증가(12.8%)하였으며,

- 코로나19 예산 관련 불용률은 2.1%로 대부분 집행 완료하였으나, 보건건강위생과 ‘신장장애인을 위한 음압병실투석장비설치지원(66,100천원)’의 경우 ‘음압혈액투석실 기확보’로 전액 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편 사업비 전액(100%) 불용처리한 사업이 270건이 발생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거나 추가경정예산 시 정리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짐.

□ 특히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의료복지시설 혜주원 증개축’ 사업은 증축 요구 후 최종 설계시 자부담 증가로 사업포기,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따라 국비 반납 뿐만 아니라 도비 965,712천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됨으로써 예산 사용의 효용성을 저하시킴.

- 제주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현황(예산 적립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증․개축시 자부담 여력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더불어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8,000천원)’의 경우 ‘자치경찰단 사업과의 중복’, 구조구급과 ‘소방항공대 옥외 휴게공간 조성(20,460천원)’은 ‘소방교부세 목적외사업 지적으로 미집행’,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7,000천원)’의 경우 ‘신청자 부존재’로 전액 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향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예산절감, 부적절한 예산운용 등) 분석을 실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적이 저조한 행사·축제성 경비는 추진 가능한 범위에서 과감하게 재조정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일부 사업에서 2년 연속하여 사업비 전액 불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7,000천원)’, 제주보건소 ‘부정의약품 신고보상금(700천원)’ 등 2년 연속 사유 미발생에 따른 전액불용의 경우 사업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년 연속 전액불용 사업내역 】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재난대응과	방재교육 외래강사 실비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250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 사업보조	8,000
노인장수복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사회복지 사업보조	3,600
구조구급과	재난대비 훈련 참가기관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4,480
보훈청	삼일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9,240
보훈청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국내여비	4,000
보훈청	철의 삼각지대 전몰장병 추모제 참석 및 순례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00
제주소방서	을지태극 연습운영	사무 관리비	3,896
제주소방서	주민 재난예방 교육훈련 운영	민강행사 사업보조	4,000
제주소방서	구조구급 활동 역량강화	행사실비 지원금	1,000
제주소방서	재난대비 훈련 참가기관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5,600
서귀포소방서	을지태극연습 운영비	사무관리비	2,768
서귀포소방서	재난대비 훈련참가 기관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4,500
서귀포소방서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 참가	행사실비 지원금	1,600
서부소방서	을지태극 연습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2,960
서부소방서	한국119소년단 전국캠프 참가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600
서부소방서	재난대비훈련 참가기관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4,200
동부소방서	재난대비훈련 참가기관 보상	행사실비 지원금	6,4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	2,34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학교 교육 참석자 급량비	행사실비 지원금	3,0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4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 협의회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4,250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대비훈련 지원 (풍수해 등)	사무관리비	1,600
제주시 안전총괄과	폭염, 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공공운영비	1,000
제주시 안전총괄과	재난관리 업무관련 회의	국내여비	1,160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 수당	사무관리비	1,200
제주시 안전총괄과	민방위 중앙단위 교육훈련 및 세미나 참석여비	국내여비	870
제주시 주민복지과	전몰군경 합동위령 대제 지원사업	사회복지 사업보조	3,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000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 업무 연찬회 및 중앙교육 참석	국내여비	870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통합관리 업무 전문 교육여비	국내여비	1,740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2종수급자 대지급금	민간융자금	1,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전국여성대회 참석 등 여비	국내여비	580
제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련 중앙워크숍 참석	국내여비	1,000
제주시 제주보건소	중앙부처 업무협의	국내여비	870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230
제주시 제주보건소	부정의약품 신고보상금 지급	기타보상금	7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무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도외)	국내여비	58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자활사업관련 중앙교육 등 참석(도외)	국내여비	87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대지급금	민간융자금	5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전몰군경 합동위령대제 충혼묘지 제례봉행(유족회, 미망인회)	사회복지 사업보조	2,5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 담당 도외 교육여비	국내여비	58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교육,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34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 사업 도외 업무연찬회 및 회의 참석	국내여비	34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 중앙교육 참석	국내여비	5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가족안전 체험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2,5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풍수해 보험 관련 중앙회의 참석	국내여비	58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부처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34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관외여비	국내여비	580

4-2. 예산의 이용(결산서 p.1361)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은 바,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안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4-3. 예산의 전용(결산서 p.1362 ~ p.1370)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각 단위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통계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불가피한 경우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화 하여 전용하도록 하는 바,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은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 운영(10,000천원) 등 총 5개 사업․1억 5,333만 6천 원으로 2020년 전용 건수 21개 사업·7억 8,420만 원에 비해 감소 하였음.

- 전용사용 내용은 법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2건), 사업 내용 변경 등 (3건)으로 나타남.

[붙임 2] 2021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p.70)

※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 구분

구 분	이 용	전 용	변경사용	비 고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4-4. 예산의 이체 (결산서 p.1368 ~ 1370)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기관 간 직무권한이나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이체 내역은 복지정책과 업무 이관(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구성)에 따른 사항 등 총 11개 사업․4억 2,848만 9천 원임.

4-5. 이월사업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Ⅰ권 p.229~p.336)

□ 예산의 이월은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83건, 650억 7,293만 4천원임.

[일반회계] 안전정책과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등 77건, 639억 9,274만 5천원

[특별회계] 제주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 10억 8,018만 9천원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21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10건, 89억 2,136만 9천원임.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 등 10건, 89억 2,136만 9천원

❍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것으로

-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2021회계연도 계속비이월은 총 3건, 27억 7,559만 7천원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종합복지 회관 건립지원(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7억 7,559만 7천원

❍ 매년 예산현액 대비 이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 전에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등 이월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절대공기 부족” 등 사유는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사고이월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함.

[붙임 3]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명시, 사고, 계속비)(p.71)

4-6.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 매년 많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의 반납(반환)에 따라 정률보조에 상응하는 상당한 규모의 자주재원(자체재원)이 불용되고 있음.

- 2021년의 경우 국비사업 보조금 반납액은 국비 9,471백만원, 지방비 7,963백만원으로 2020년 국비 13,308백만원, 지방비 6,591백만원에 비해 국비 반납액이 3,837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이 120건에 달하고 있음.

- 보조금 반환사유는 대부분 필요 수준 이상의 과다추계,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불명확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 등이 있으나 보다 정확한 보조금 수요를 확인하고 정확한 비용추계를 통해 보조금이 투입, 운용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물론 당초 예산액 대비 변경내시가 발생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변경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그 비용 역시 적지 않아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세출추정에 있어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 불가피 할 경우 추경을 통해 국가보조금 반환금 규모를 축소 검토하여 국비 불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회계연도별 국비사업 보조금 반납액 비교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반납액			국비 불용률 (%)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2020	1,123,098,414	765,194,384	357,904,029	19,898,907	13,308,042	6,590,865	1.7
2021	1,111,207,235	727,327,949	383,879,286	17,434,027	9,470,922	7,963,105	1.3

[붙임 4] 2021회계연도 부서별 결산상 국고보조금(도비매칭) 반납금 내역(p.83)

[별첨 3] 2021회계연도 세부사업별 결산상 국고보조금(도비매칭) 반납금 내역(1천만원 이상)

4-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출자·출연 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결산서에 성과보고서를 포함토록 하고 있음.

-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결산 관련 보고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제출기일 이후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지방출자·출연기관 담당부서에서는 결산 승인 업무 및 관리 감독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이 필요함.

4-8. 예산의 성과보고서

❍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산출물(또는 성과달성도)을 평가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는 2021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상 66개의 정책사업과 11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확정)하였음.

❍ 2021년 재정운용 결과 83.7%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평등정책관 ‘성평등 교육 추진’ 등 미달성(100% 미만) 지표는 19개로 16.2%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성과보고서 총괄 미달성 지표 80개의 23.7%를 차지하고 있음.

❍ 앞으로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표 달성여부 및 미달성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하기를 권장하며,

- 부서별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성과를 창출 해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함.

- 예산 성과지표 미달성(100% 미만) 현황에서 지적사항 확인

[붙임 5]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성과달성도(p.85)

[붙임 6]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 미달성 지표 내역(p.87)

4-9. 성인지 결산

❍ 성인지 결산은 재정 운용을 통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2021년 74개 사업에 73,493,195천원의 예산 중 71,353,014천원(97.1%)을 집행하였음.

- (도본청) 30개 사업 18,068,256천원 (집행률 97%)

- (제주시) 25개 사업 23,513,827천원 (집행률 97.8%)

- (서귀포시) 19개 사업 29,765,931천원 (집행률 96.6%)

❍ 성인지 사업의 예산집행률(97.1%)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62.2%)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미달성 지표가 28건(전체 대비 37.8%)에 달함.

❍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중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26,895천원, 집행잔액 26,895천원 이며, 서귀포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액 86,973천원, 집행잔액 106,919천원임.

- 노인일자리에 대한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아 수행기관 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기자 수가 제주시는 4~500명인데 그럼에도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 발생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상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특히 서귀포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제주시에 비해 많이 남고, 만족도 역시 떨어지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과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됨.

❍ 미달성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치 개선 및 성과목표를 실정에 맞지 않게 설정하거나 부적절한 지표를 선정(예산집행률 등)하는 등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개선과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 있는 지표로의 변경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붙임 7]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성인지예산 지출현황(p.89)

[붙임 8]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p.91)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검토 결과

1.  예비비 지출 현황 (결산서 p.1371 ~ p.1301)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활동 수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43조)

❍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제주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등 총 9건에 24억 5,812만 8천 원이 지출 결정되어 16억 752만 7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2020년 89건 148억 6,315만 7천원에 비해 지출액이 억 132억 5,563만 원 감소하였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은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 구축(5건), 그 외 지급 기준 변경 등(4건)으로 나타남.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총 89건, 148억 6,315만 7천원

- 코로나19 대비 방역체계 구축(81건), 태풍 대비 피해 복구 관련(8건)

[붙임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현황(p.96)

2. 예비비 지출 검토 결과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하여 132억 5,563만 원이 감소한 16억 752만 7천 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며 코로나19 등 방역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비용 및 지급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의 경우 생계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지출결정액 1,023,967천원 요구하여 집행액은 368,215천원, 집행잔액 655,752천원으로 불용률이 64%임. 예비비 집행과 관련 면밀하고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요구함을 물론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함.

Ⅳ		기금조성 총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p.2 ~ p.3)

(단위: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312,800,594	214,775,248	530,345,110	315,569,862	1,527,575,8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17,099,160	107,420,961	122,634,159	15,213,198	424,520,1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138,448	73,206,830	102,206,830	29,000,000	131,345,278
지역개발기금	462,614,274	△21,260,317	60,262,664	81,522,981	441,353,957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3,902,378	5,001,318	1,098,940	3,902,378
재난관리기금	16,363,984	14,621,208	43,342,748	28,721,540	30,985,192
재해구호기금	32,264,708	△2,371,008	30,327,197	32,698,205	29,893,7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407,055	△538,721	151,192	689,914	5,868,334
청소년육성기금	7,420,165	△170,182	580,541	750,723	7,249,984
노인복지기금	6,443,738	134,133	621,833	487,700	6,577,871
장애인복지기금	6,372,959	107,523	686,413	578,890	6,480,481
양성평등기금	6,505,309	62,168	602,340	540,171	6,567,477
식품진흥기금	4,685,220	429,790	751,902	322,111	5,115,011
환경보전기금	3,127,449	△363,964	961,580	1,325,544	2,763,484
옥외광고발전기금	776,415	△210,435	335,264	545,699	565,97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124,647	497,075	4,426,638	3,925,563	11,621,721
제주관광진흥기금	31,828,027	3,388,127	39,189,661	35,801,534	35,216,155
남북교류협력기금	6,460,314	534,937	534,937		6,995,251
중소기업육성기금	91,199,864	11,967,809	38,961,091	26,993,282	103,167,67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203,716	△889,368	3,106,093	3,995,462	3,314,347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4,931,793	21,976,254	63,544,384	41,568,131	226,908,047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65,498	1,631,170	3,099,450	1,468,280	20,296,66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154,136	△1,720,393	3,438,182	5,158,576	6,433,74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51,298	267,143	542,799	275,656	3,818,442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4,462,417	2,152,132	5,035,892	2,883,761	6,614,548

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내역 및 검토사항

1. 기금운용 결산내역 (기금결산보고서 p.5~p.8, p.19~.26, p.61~p.88)

「재난구호기금」,「재해관리기금」등 8개 기금 운영

□ 조성액: 1,635억 2,730만 4천원(전년도 대비 49억 6,722만 4천원 증가)

□ 사용 및 보관액: 1,633억 3,210만 6천원

- 당해연도 사용액: 647억 8,925만 4천원

- 예치금(제주은행 등): 662억 285만 2천원(전년도 대비 73억 818만 7천원 감소)

- 통합관리기금 보관: 323억 4,000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519만 8천원(재난관리기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조성 및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설치연도)	조성액 ㉮=㉯+㉰	사용 및 보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
		계 ㉯	당해연도 사용액	예치금	통합관리 기금
합 계	163,527,304	163,332,106	64,789,254	66,202,852	32,340,000	195,198
재난관리 기 금 (1999)	59,706,732	59,511,534	28,721,540	30,789,994		195,198
재해구호 기 금 (1984)	62,591,905	62,591,905	32,698,205	29,893,700
자활및생활 안 정 기 금 (2007)	6,558,248	6,558,248	689,914	628,334	5,240,000
청소년육성 기 금 (1997)	8,000,707	8,000,707	750,723	1,049,984	6,200,000
노인복지 기 금 (1995)	7,065,571	7,065,571	487,700	777,871	5,800,000
장애인복지 기 금 (1995)	7,059,371	7,059,371	578,890	480,481	6,000,000
양성평등 기 금 (1998)	7,107,648	7,107,648	540,171	967,477	5,600,000
식품진흥 기 금 (1989)	5,437,122	5,437,122	322,111	1,615,011	3,500,000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당해연도 수입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133,152,399	75,206,000	478,684	56,088,233	637,930	741,551
재난관리 기 금	59,671,827	43,206,000		16,329,079	136,652	96
재해구호 기 금	62,591,905	30,000,000		32,264,708	28,495	298,702
자활및생활 안 정 기 금	1,318,247		42,785	1,167,055	65,159	43,248
청소년육성 기 금	2,300,707	500,000		1,720,165	76,554	3,987
노인복지 기 금	1,765,571	500,000		1,143,738	91,246	30,587
장애인복지 기 금	2,059,372	500,000		1,372,959	104,335	82,078
양성평등 기 금	1,507,648	500,000		905,309	79,426	22,913
식품진흥 기 금	1,937,122		435,899	1,185,220	56,063	259,940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당해연도 지출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치금	예탁금	기타지출
계	132,992,106	60,918,402	160,000	3,688,952	66,202,852	2,000,000	21,900
재난관리 기 금	59,511,534 (이월 195,198)	28,263,275		458,265	30,789,994
재해구호 기 금	62,591,905	29,467,518		3,230,687	29,893,700
자활및생활 안 정 기 금	1,318,248	589,914	100,000		628,334
청소년육성 기 금	2,300,707	750,723			1,049,984	500,000
노인복지 기 금	1,765,571	487,700			777,871	500,000
장애인복지 기 금	2,059,371	578,890			480,481	1,000,000
양성평등 기 금	1,507,648	540,171			967,477
식품진흥 기 금	1,937,122	240,211	60,000		1,615,011		21,900

2. 기금운용 결산 검토사항

□ 기금은 특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관련 조례를 준수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금운용 수입결산을 살펴보면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는 우리 소관위원회 기금은 총 3개로 기금 조성액 감소에 따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인 경우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 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기능수행에 차질 없도록 기금수입확대 등 기금 조성액을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전년대비 연도말 기금 조성액 감소 규모

* 재해구호기금 : (2020년) 7,132백만원 감소 → (2021년) 2,371백만원 감소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2020년) 170백만원 감소 → (2021년) 539백만원 감소

【 기금 조성액 감소 기금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재해구호기금	32,264,708	△2,371,008		30,327,197	32,698,205	29,893,7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407,055	△538,722		151,192	689,914	5,868,333
청소년육성기금	7,420,165	△170,182		580,541	750,723	7,249,984

□ 기금운용 지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재무활동을 제외한 2021년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이 저조한 식품진흥기금은 집행률 50%미만으로 사업의 타당성 점검, 효율적인 집행 및 계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

-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집행이 부진할 수 있지만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사업변경 등 기금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출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률 】

(단위: 천원, %)

기금명	지출계획현액	사업비지출액	사업비집행율
재난관리기금	38,718,554	28,263,275	73.0%
재해구호기금	34,731,554	29,467,518	84.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829,847	689,914	83.1%
청소년육성기금	779,500	750,723	96.3%
노인복지기금	514,900	487,700	94.7%
장애인복지기금	652,400	578,890	88.7%
양성평등기금	603,600	540,171	89.5%
식품진흥기금	1,029,435	300,211	29.2%

- 주요사업으로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원, 광역자활센터 설치(민자) 1억 8,499만원, 자활사업 복지사업 3억 7,990만원 등 집행

- 그 중 민간융자금은 `19년 1건, `20년 0건, `21년 3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등 활성화가 필요해보임.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1,890만원) 전액 미집행

-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이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여 대상자 발굴이 미흡한지 또는 홍보 부족인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으로 결산의 결과가 실질적인 피드백이 되어 사업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성인지 기금결산과 관련하여 성과목표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수(4개)

대비 목표달성 지표수는 2개로 목표달성률 50%를 나타내고 있음.

- 우리 소관위원회 성인지 성과목표는 3개로 그 중 성평등정책관 소관 사무 1개 지표*가 목표에 달성하지 못함.

* 성평등문화 확산(집행률) - 목표치: 95%, 실적치: 81.23%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행사 취소 및 홍보 축소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다고 하나 목표설정의 적절성 여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과제 발굴, 미달성 성과에 대한 원인 분석 등 향후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달성에 개선이 필요함.

Ⅵ		종합 검토 의견

□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는

❍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현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어최근 3~5개년 세입결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상 격차를 최소화하여 유용가능한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실제 수납비율 또한 99.4%로 도 전체 수납비율 대비 2.4% 높아 긍정적이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체납액(특별회계 전체 체납액의 98.9%)  및 일부 부서의 경우 수납비율이 50% 미만으로 지방세법 상 가능한 조치 확대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요구됨.

□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6%(1조 4,003억원), 보건 1.9%(1,02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5.6%(3,007억원)로

-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지출의 26%로 나타나며 기초연금 대상기준 완화 등 전년대비 2% 증가, 연평균 증가율 15.9%이고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체지출의 5.6%로 나타나며 코로나19 피해지원, 소방관련 전출금 증가 등 전년대비 68.6% 증가, 연평균 증가율 24.6%임.

-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어 긍정적이라 할 것임.

❍ 예산현액 대비 예산 불용률은 2.2%로 2020년 1.7%에서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전체 불용률 3.0%보다 낮은 수준이며,

- 다만 사업비 전액(100%) 불용처리한 사업이 270건 발생하였고 2년 연속 전액 불용사업이 여전히 발생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별 필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거나 추가경정예산 시 정리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짐.

❍ 예산 전용 금액은 1억 5,333만 6천원으로 2020년 7억 8,420만 원에 비해 감소하였고 비교적 필수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비(명시, 사고, 계속비)는 767억 6,990만 원으로 2020년 584억 54만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하며 매년 이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칫 예산이월제도가 제도화되는 경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매년 많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의 반납(반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자체재원)이 불용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투입·운용 시 정확한 보조금 수요 파악을 통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가피 할 경우 추경을 통해 국가보조금 반환금 규모를 축소 검토하여 국비 불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매 회계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결산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일 이후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출자·출연기관 담당부서에서는 결산 승인 업무 및 관리 감독에 있어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의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국의 전략목표에 따른 부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021년도 미달성 지표(19개)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는

❍ 성인지 결산은 재정운용을 통한 성평등 의식 제고 등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성인지 사업의 예산집행률(97.1%)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62.2%)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성평등 효과분석에 애매모호한 근거 설정, 부적절한 지표 선정 등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측이 불확실한 자연재난 대비,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대비에 있어 무분별한 예비비 요구로 지출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예비비 요구 시 정확한 목적 및 산출로 적절한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금 결산과 관련해서는

❍ 기금은 특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심의위원회와 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8개 중 3개(재해구호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가 감소하고 있어 일정부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대상 타당성 점검 및 계획적인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함.

□ 끝으로

❍ 예산의 기본 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집행․결산․성과․환류 등 각 단계의 상호 연계 노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당초 예산 및 재정운영계획에 입각한 철저한 집행과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주민의 신뢰 제고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2021회계연도 불용액 100%(전액) 사업 세부내역

【 불용액 100% 사업 세부내역 】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액) ㉲=㉮-㉯-㉰-㉱	불용률 (%)	집행잔액 (불용액) 발생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270건	3,215,476	29	0	224,422	2,991,025	100
도본청			124건	1,422,330	0	0	18,065	1,404,265	100
성평등 정책관	성평등 정책업무 추진	행사 운영비	양성평등 위원회 운영 (워크숍 등)	3,000	-	-	-	3,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등 감소	결산서1권 P.604
성평등 정책관	성평등 정책업무 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양성평등 위원회 활동 지원 등	3,250	-	-	-	3,250	100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등 감소	결산서1권 P.604
성평등 정책관	성인지정책 추진	행사 운영비	성주류화정책 전문가 발굴 및 양성과정 운영	2,520	-	-	-	2,52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미개최	결산서1권 P.604
성평등 정책관	성인지정책 추진	국내 여비	성인지 중앙교육 참석	1,400	-	-	-	1,400	100	코로나19에 따른 도외 출장 감소	결산서1권 P.604
성평등 정책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행사 운영비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교류 협력 행사	20,000	-	-	-	20,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 (여가부 협력행사)	결산서1권 P.604
성평등 정책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경비	7,504	-	-	-	7,504	100	코로나19에 따른 도내 출장 제한	결산서1권 P.605
안전 정책과	재난안전 지원체계 확립	사무관리비	재난대응 협업부서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위탁 교육비	9,000	-	-	-	9,000	100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06
안전 정책과	안전문화운동 민관협력체계구축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도민안전 교육 5대분야 전문인력 양성지원	50,000	-	-	-	50,000	100	공모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취소	결산서1권 P.606
안전 정책과	민간협의체를 통한 안전문화 운동전개	국내 여비	안전문화운동 중앙 업무 협의	2,457	-	-	-	2,457	100	코로나19에 따른 중앙회의 미개최	결산서1권 P.606
안전 정책과	안전점검 업무추진	국내 여비	각종 안전점검 중앙회의 및 워크숍 참석	3,276	-	-	-	3,276	100	코로나19로 인한 중앙회의 및 워크숍 취소	결산서1권 P.606
안전 정책과	비상대비 및 을지 태극연습 준비 실시	국내 여비	비상대비 을지태극 연습 관련 중앙회의 참석	4,121	-	-	-	4,121	100	코로나19로 인한 중앙회의 축소 및 비대면 영상회의로 변경 추진하여 잔액 발생	결산서1권 P.606
안전 정책과	민방위 교육 훈련	행사 운영비	지방민방위대 육성	5,000	-	-	1,500	3,500	100	코로나19로 ‘21년 제46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및 중앙 민방위 경진대회, 워크숍 등 취소되어 사업추진 불가로 잔액 발생	결산서1권 P.607
안전 정책과	민방위 교육 훈련	행사 실비지원금	민방위 대원 시도민방위 경진대회 참가 실비보상	5,000	-	-	1,500	3,500	100		결산서1권 P.607
재난 대응과	방재교육 및 방재의 날 행사	행사 실비 지원금	방재교육 외래강사 실비지원	250				250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09
재난 대응과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국내 여비	안전한국 훈련 중앙회의 참석	4,000			2,000	2,000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 미실시	결산서1권 P.609
재난 대응과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훈련참여 민간인 관계자 교육 및 회의 참석	6,500			3,250	3,250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훈련 미실시	결산서1권 P.609
재난 대응과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국내 여비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 경보교육 및 관련 회의 참석	1,218				1,218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외 출장 감소	결산서1권 P.610
재난 대응과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20 국가재난 대응종합 훈련	9,796				9,796	100	정산 후 반납예정	결산서1권 P.610
재난 대응과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20년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	448,972				448,972	100	정산 후 반납예정	결산서1권 P.610
재난 대응과	보전지출	기타 반환금 등	‘20년 소하천 정비사업	1,139				1,139	100	정산 후 반납예정	결산서1권 P.610
복지 정책과	복지사각 지대해소	행사 운영비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워크숍	1,700				1,7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결산서1권 P.611
복지 정책과	복지사각 지대해소	포상금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선발 시상금	2,000				2,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결산서1권 P.612
노인 장수 복지과	도노인회 연합회 운영비 등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전도 노인게이트볼대회	10,000				1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결산서1권 P.613
노인 장수 복지과	도노인회연합회 운영비 등 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전국노인 건강 대축제 참가	10,000				10,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결산서1권 P.613
노인 장수 복지과	노인요양시설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	8,000				8,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13
노인 장수 복지과	노인요양시설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3,600				3,6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13
노인 장수 복지과	양지공원 운영	국내 여비	장사행정 회의 참석 및 장사업무 담당자 선진장사 시설 견학	1,890				1,890	100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불가	결산서1권 P.614
노인 장수 복지과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18,248				18,248	100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불가	결산서1권 P.614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척수 장애인 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9,800				9,800	10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16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창립21주년 기념 제8회 전도신장 장애인 건강증진 및 교류대회	8,000				8,000	10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16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신장장애인 협회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교류사업	3,000				3,000	10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16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국내 여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협의체 참가여비	540				540	100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 취소	결산서1권 P.616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국내 여비	장애인자립정책 관련 중앙부처협의에 따른 여비	800				800	100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취소	결산서1권 P.617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국내 여비	장애인자활 관련 중앙부처 교육참석 여비	670				670	100	코로나19로 인한 도외출장취소	결산서1권 P.617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권익보장	행사 실비 지원금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교육여비	2,500				2,500	100	인권실태조사 미실시 (복지부계획에서 제외)	결산서1권 P.617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행사 실비지원금	전국 다문화 가족 네트워크대회 참가	1,900				1,900	100	코로나19로 미개최	결산서1권 P.620
여성가족청소년과	외국인주민 지원	행사 실비지원금	전국 외국인 주민 화합 한마당 참가	2,000				2,000	100	코로나19로 미개최	결산서1권 P.620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 복지증진	행사 운영비	입양의날 행사 등 지원	3,000				3,000	100	코로나19로 미개최	결산서1권 P.621
보건 건강 위생과	지방의료원 운영	사무 관리비	부지 매입 등기 수수료	3,055				3,055	100	토지주 매각 불가로 인한 미집행	결산서1권 P.624
보건 건강 위생과	지방의료원 운영	행사 운영비	도서지역 무료진료 실시	2,592				2,592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결산서1권 P.624
보건 건강 위생과	의료단체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찾아가는 요양원 어르신 아로마테라피 발관리 사업 지원	5,000				5,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결산서1권 P.625
보건 건강 위생과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4,286			3,000	1,286	100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미신청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26
보건 건강 위생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포상금	불법유치 행위 신고포상금	500				500	100	불법 유치행위 신고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26
보건 건강 위생과	통합건강 증진사업	국내 여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도외여비	2,368			1,184	1,184	100	코로나19로 인한 각종회의 및 행사 취소 등	결산서1권 P.626
보건 건강 위생과	지역사회 중심금연 지원서비스	국내 여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도외여비	5,000			2,500	2,500	100	코로나19로 인한 각종회의 및 행사 취소 등	결산서1권 P.626
보건 건강 위생과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검역대응체계 구축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신장장애인을위한 음압병실 투석장비 설치지원	66,100				66,100	100	음압 혈액투석실 기확보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28
보건 건강 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국내 여비	식품안전 관리 업무회의 참석 등 도외업무 여비	6,262			3,131	3,131	100	코로나19로 인한 각종회의 및 행사 취소 등	결산서1권 P.629
보건 건강 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국내 여비	특별행정기관 정비 후속조치에 따른 위임 업무추진 도외 업무여비	3,313				3,313	100	코로나19로 인한 각종회의 및 행사 취소 등	결산서1권 P.629
소방 정책과	효율적 조직 운영 관리	국내 여비	재난현장 및 소방홍보 추진	1,827	-			1,827	100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최소화	결산서2권 P.1317
소방 정책과	소방홍보 활 성 화	행사 실비 지원금	전국 청소년 안전뉴스 참가지원	2,100	-			2,100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진대회 미개최	결산서2권 P.1317
소방 정책과	소방홍보 활 성 화	기타 보상금	전국 청소년 안전뉴스 우수팀 시상	1,200	-			1,200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진대회 미개최	결산서2권 P.1317
소방 정책과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 부대비	호흡보호 장비정비실 증축 시설부대비	4,038	-			4,038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축준공식 미개최로 미집행	결산서2권 P.1317
예방 대응과	안전점검 및 특별사법경찰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소방시설 성능위주 설계 위원회참석	1,760	-			1,760	100	성능위주 설계 대상물 미발생	결산서2권 P.1319
예방 대응과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행사 실비 지원금	자위소방대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640	-			640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 미개최	결산서2권 P.1319
예방 대응과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시설비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	8,000	-			8,000	100	자치경찰단 사업추진으로 사업 미추진 (보류)	결산서2권 P.1319
예방 대응과	의용 소방대 운영지원	의용 소방대 지원 경비	의용 소방대 대장단 중앙현장 안전체험	8,740	-			8,740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앙현장 안전체험 미실시	결산서2권 P.1319
예방 대응과	의용 소방대 운영지원	의용 소방대 지원 경비	전국 의용 소방대 워크숍 참가	6,670	-			6,670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워크샵 미개최	결산서2권 P.1319
예방 대응과	의용 소방대 운영지원	의용 소방대 지원 경비	전국 의용 소방대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	8,700	-			8,700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대회 미개최	결산서2권 P.1319
예방 대응과	의용 소방대 운영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의용 소방대 전국 대국민 안전대회 참가	18,700	-			18,700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대회 미개최	결산서2권 P.1319
예방 대응과	의용 소방대 운영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의용 소방대 연합회 소방활동 사업지원	2,000	-			2,000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운영 곤란	결산서2권 P.1319
예방 대응과	의용 소방대 운영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의용 소방대 선진국 재난기관 연수교류	15,525	-			15,525	100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수 미추진	결산서2권 P.1319
예방 대응과	안전 네트워크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국제 안전도시 관련 민간단체 참여지원	3,920	-			3,920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간단체 참여 미운영	결산서2권 P.1319
예방 대응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범도민 안전체험 한 마 당 참가단체 지원	6,400	-			6,400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행사로 참가지원 미운영	결산서2권 P.1320
구조 구급과	구조현장 대응전문화	행사 실비 지원금	재난대비 훈련 참가기관 지원	4,480	-			4,480	100	코로나19로 긴급구조 종합훈련 미실시	결산서2권 P.1321
구조 구급과	구조현장 대응전문화	기타 보상금	재난대응 참가기관 지원	3,000	-			3,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2권 P.1321
구조 구급과	구급현장 대응전문화	공무원 교육 여비	구급대원 특별(전문) 위탁교육	5,000	-			5,000	100	코로나19로 위탁 교육 축소	결산서2권 P.1321
구조 구급과	구급현장 대응전문화	재료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물품 구입	5,000	-			5,000	100	코로나19로 훈련 취소	결산서2권 P.1321
구조 구급과	구급현장 대응전문화	행사 실비 지원금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회 참가지원	1,590	-			1,590	100	코로나19로 대회 취소	결산서2권 P.1321
구조 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사무 관리비	소방 항공대원 수중 활동능력 배양교육	7,600	-			7,600	100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훈련 취소	결산서2권 P.1321
구조 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사무 관리비	소방헬기 한정자격 취득 교육비	239,000	-			239,000	100	조종사 미채용으로 교육비 미지출	결산서2권 P.1321
구조 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국내 여비	공무원 이전여비	12,000	-			12,000	100	소방항공대 신규채용자 중 도외 거주자없음	결산서2권 P.1321
구조 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공무원 교육 여비	소방헬기 한정자격 취득교육	14,100	-			14,100	100.0	조종사 미채용으로 한정자격취득취소	결산서2권 P.1321
구조 구급과	소방항공대 운영	시설비	소방항공대 옥외 휴게공간 조성	20,460	-			20,460	100	타시도 휴게공간 조성사업 소방교부세 목적외사업 지적으로 미집행	결산서2권 P.1321
보훈청	보훈선양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	삼일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9,240				9,240	100	코로나19로 오찬 취소	결산서1권 P.631
보훈청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국내 여비	도외여비	2,500				2,500	100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	결산서1권 P.631
보훈청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국내 여비	도내여비	1,500				1,500	100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	결산서1권 P.631
보훈청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운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제주인의 항일운동 계승을 위한 현장 체험 강연회	3,000				3,000	100	코로나 19로 사업 취소	결산서1권 P.631
보훈청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운영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경술국치 111주년 추념식	5,000				5,000	100	코로나 19로 사업 취소	결산서1권 P.631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상이군경복지회관 사업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상이군경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 공사	29,560				29,560	100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취소	결산서1권 P.631
보훈청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운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1,440				1,440	100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결산서1권 P.631
보훈청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운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나라사랑 안보교육	2,700				2,700	100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결산서1권 P.632
보훈청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운영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창립 제19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18,000	100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결산서1권 P.632
보훈청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나라사랑안보교육	8,640				8,640	100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결산서1권 P.632
보훈청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운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철의 삼각지대 전몰장병 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100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결산서1권 P.632
보훈청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사업운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6,000				6,000	100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결산서1권 P.632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주요 일지로 보는 6.25전쟁과 제주" 발간 사업	13,500				13,500	100	코로나19로 대면인터뷰 불가 등으로 사업 취소	결산서1권 P.632
제주 소방서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관리	사무 관리비	을지태극 연습운영	3,896				3,896	100	코로나19로 인한 을지태극연습 간소화	결산서2권 P.1324
제주 소방서	소방안전 대책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한국119 소년단 전국캠프 참가지원	1,020				1,020	100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캠프 미실시	결산서2권 P.1324
제주 소방서	소방안전 대책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민간단체 소방활동 참여자 지원	660				660	100	코로나19로 인한 민간단체 참여활동 미실시	결산서2권 P.1324
제주 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주민 재난예방 교육훈련 운영	4,000				4,000	100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관련 행사 미실시	결산서2권 P.1324
제주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 역량강화	사무 관리비	긴급구조훈련 운영	15,800				15,8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미실시	결산서2권 P.1324
제주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 역량강화	행사 실비 지원금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 참가	1,000				1,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	결산서2권 P.1324
제주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 역량강화	행사 실비 지원금	재난대비훈련 참가기관 보상	5,600				5,6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미실시	결산서2권 P.1324
서귀포 소방서	효율적 조직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관리	사무 관리비	을지태극연습 운영비	2,768				2,768	10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훈련 제한	결산서2권 P.1326
서귀포 소방서	소방안전 대책 및 민원행정 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한국119소년단 전국캠프 참가지원	1,000				1,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결산서2권 P.1326
서귀포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역량 강화	행사 실비 지원금	재난대비 훈련참가 기관보상	4,500				4,500	100	코로나19로 유관기관 참여제한	결산서2권 P.1326
서귀포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역량 강화	행사 실비 지원금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 참가	1,600				1,600	100	코로나19로 대회 미실시	결산서2권 P.1326
서귀포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역량 강화	기타 보상금	긴급구조 응원협정 기관지원	1,000				1,000	100	코로나19로 훈련 미실시	결산서2권 P.1326
서부 소방서	효율적 조직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	사무 관리비	을지태극 연습운영	2,960				2,960	100	훈련 축소실시	결산서2권 P.1328
서부 소방서	소방안전 대책 및 민원 행정 추진	사무 관리비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운영	2,000				2,000	100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개최	결산서2권 P.1328
서부 소방서	소방안전 대책 및 민원 행정 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한국119소년단 전국캠프 참가지원	1,600				1,600	100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체험 캠프 미개최	결산서2권 P.1328
서부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 역량강화	행사 실비 지원금	재난대비훈련참가기관보상	4,200				4,200	100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결산서2권 P.1328
서부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 역량강화	행사 실비 지원금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 참가	792				792	100	코로나19로 대회취소	결산서2권 P.1328
동부 소방서	효율적 조직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	사무 관리비	을지태극연습운영	2,400				2,400	1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축소운영	결산서2권 P.1330
동부 소방서	소방안전 대책 및 민원행정 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한국119소년단 전국캠프 참가지원	1,020				1,020	1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캠프 전면취소	결산서2권 P.1330
동부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 역량 강화	사무 관리비	긴급구조훈련운영	15,800				15,800	100	코로나19상황에 따른 훈련취소	결산서2권 P.1330
동부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 역량 강화	행사 실비 지원금	재난대비 훈련 참가기관지원	6,400				6,400	100	코로나19상황에 따른 훈련취소	결산서2권 P.1330
동부 소방서	구조구급 활동 역량 강화	행사 실비 지원금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 참가	1,000				1,000	100	코로나19상황에 따른 대회취소	결산서2권 P.1330
자치 경찰단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행사 운영비	어린이 교통공원 행사개최	3,000				3,000	100	코로나 19에 따른 미집행	결산서1권 P.634
자치 경찰단	보전지출	국고 보조금반환금	제주특별 자치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17,737				17,737	100	국토교통부 반납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한 잔액	결산서1권 P.63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량강화지원	사무 관리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2,340				2,340	100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 운영 중단	결산서1권 P.6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량강화지원	국내 여비	타시도 교육 기관 및 공연장 운영에 따른 자료 수집 등	2,520				2,520	100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도외출장 자제	결산서1권 P.6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량강화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설문대여성학교 교육 참석자 급량비	3,000				3,000	100	코로나19로 대면교육 및 현장교육 중단	결산서1권 P.6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운영	공공 운영비	전시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400				400	100	도록 미제작 으로 우편 미발송	결산서1권 P.6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운영	국내 여비	전시자료 및 아카이브 조사 여비	1,500				1,500	100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도외출장 자제	결산서1권 P.6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시실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전시운영 관계자 실비보상	1,000				1,000	100	비대면 전시 운영으로 실비 미보상	결산서1권 P.636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 역사문화 해설사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해설사 보수교육 참석자 급량비	800				800	100	코로나19로 보수교육 비대면 운영	결산서1권 P.63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 관리비	문화동아리 연합공연 홍보물 제작	1,000				1,000	100	코로나19로 동아리 활동 운영 전면 중단	결산서1권 P.63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	문화동아리 연합전시‧공연 추진 운영비	7,200				7,200	100	코로나19로 동아리 활동 운영 전면 중단	결산서1권 P.63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	문화동아리 연합전시‧ 공연 동영상 촬영	1,260				1,260	100	코로나19로 동아리 활동 운영 전면 중단	결산서1권 P.63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	문화동아리 찾아가는 재능기부 봉사운영	1,800				1,800	100	코로나19로 동아리 활동 운영 전면 중단	결산서1권 P.63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문화동아리 전시‧공연재료 구입	900				900	100	코로나19로 동아리 활동 운영 전면 중단	결산서1권 P.63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소외계층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운영재료 구입	1,800				1,800	100	코로나19로 대면 교육 중단	결산서1권 P.63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문화동아리 창작활동 지원	2,000				2,000	100	코로나19로 동아리 활동 전면 취소	결산서1권 P.637
제 주 시			76건	1,578,254	29		181,105	1,397,120	100
제주시 안전 총괄과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00	-	-	-	1,000	100	서면회의 대체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41
제주시 안전 총괄과	안전문화 활성화	사무 관리비	안전문화운동추진 제주시 협의회 회의수당	4,250	-	-	-	4,250	100	서면회의 대체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41
제주시 안전 총괄과	안전문화 활성화	행사 실비 지원금	안전모니터봉사단 전국워크숍 등 참여여비	1,500	-	-	-	1,5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41
제주시 안전 총괄과	재난 대비사업	사무 관리비	재난대비훈련 지원 (풍수해 등)	1,600	-	-	-	1,6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현장훈련 미추진	결산서1권 P.641
제주시 안전 총괄과	재난 대비사업	공공 운영비	폭염, 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000	-	-	-	1,000	100	심의 미실시	결산서1권 P.641
제주시 안전 총괄과	재난 대비사업	국내 여비	재난관리 업무관련 회의	1,160	-	-	-	1,160	100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미참석	결산서1권 P.641
제주시 안전 총괄과	지역자율 방재활동	사무 관리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강사 수당	1,200	-	-	-	1,2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41
제주시 안전 총괄과	옹포천 시설물 관리	사무 관리비	옹포천 야외풀장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700	-	-	-	7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야외풀장 미운영	결산서1권 P.642
제주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 관리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15,750	-	-	4,725	11,025	100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43
제주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 실비 지원금	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7,240	-	-	-	7,240	100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43
제주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 실비 지원금	민방위 리더 양성	1,980	-	-	-	1,980	100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43
제주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 실비 지원금	지원 민방위대 육성	9,180	-	-	-	9,180	100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43
제주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민방위교육,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1,000	-	-	-	1,000	100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43
제주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운영	국내 여비	민방위 중앙단위 교육훈련 및 세미나 참석여비	870	-	-	-	870	100	코로나19로 교육훈련 및 세미나 취소	결산서1권 P.643
제주시 주민 복지과	지역복지 서비스 연계지원	국내 여비	긴급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등 복지자원관리 업무추진 중앙교육 등(도외)	870	-	-	-	870	100	코로나19 확산방지 예방으로 도외출장 자제 및 비대면 교육실시	결산서 1권 P.646
제주시 주민 복지과	다함께돌봄 센터설치비 지원	시설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200,000	-	-	100,000	100,000	100	시설설치 장소선정의 어려움 발생	결산서 1권 P.648
제주시 주민 복지과	다함께돌봄 센터설치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00,000	-	-	50,000	50,000	100	시설설치 장소선정의 어려움 발생	결산서 1권 P.648
제주시 주민 복지과	현충일 추념행사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추념행사 셔틀버스 임차료	5,000	-	-	-	5,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축소	결산서1권 P.649
제주시 주민 복지과	보훈단체등 육성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16,000	-	-	-	16,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축소	결산서1권 P.649
제주시 주민 복지과	보훈단체등 육성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전몰군경 합동위령 대제 지원사업	3,000	-	-	-	3,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축소	결산서1권 P.649
제주시 주민 복지과	보훈단체등 육성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전몰군경 미망인회 충혼묘지 참배용 월례제물구입	1,800	-	-	-	1,8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축소	결산서1권 P.649
제주시 주민 복지과	보훈단체등 육성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6.25참전 유공자회 안보현장견학	2,000	-	-	-	2,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축소	결산서1권 P.649
제주시 주민 복지과	보훈단체등 육성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특수임무 유공자회 호국안보 도내순례	3,000	-	-	-	3,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축소	결산서1권 P.649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건강 증진도모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경로당 여성 회장 도내 역사문화 탐방 (제주시노인회) (보조율 90%)	2,000	-	-	-	2,000	1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50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노인회장배 게이트볼대회 지원(정액)	5,000	-	-	-	5,000	1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51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전도 노인민속 경기대회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전도노인 민속경기 대회참가지원(정액)	3,000	-	-	-	3,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결산서1권 P.651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제주시 노인지도자 경기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제주시 노인지도자 경기대회 개최지원 (정액)	8,000	-	-	-	8,000	1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51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 그라운드 골프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어르신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정액)	5,000	-	-	-	5,000	10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51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기타 보상금	노인요양시설인권지킴이 활동비	3,000	-	-	-	3,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차질	결산서1권 P.651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요양 시설확충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양로시설(2개소) 난방기기 장비보강	3,200	-	-	-	3,200	100	시설 난방기기 완비	결산서1권 P.651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요양 시설확충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혜주원 증개축	965,712	-	-	-	965,712	100	건축비 상향으로 국고보조지원한도 외 자부담 증가로 인한 사업포기	결산서1권 P.651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7,000	-	-	-	7,000	100	민간 유사사업으로 인해 신청자 없음	결산서1권 P.652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지체장애인 유대감 조성사업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지체장애인 협회 두리모아 사업 지원 (보조율 90%)	7,000	-	-	-	7,000	100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	결산서1권 P.652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장애인체육 대회 및 지도자대회 참가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지체장애인 휠체어마라톤대회 및 전국지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정액)	2,500	-	-	-	2,500	100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	결산서1권 P.652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코로나 19 집단 감염 대응 한시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22,600	-	-	-	22,600	100	국비(15,820)미교부 및 집단감염 지원 시설 없음	결산서1권 P.654
제주시기초 생활 보장과	저소득 주민지원	국내 여비	기초생활 업무 연찬회 및 중앙교육 참석	870	-	-	-	870	100	코로나19로 인한 중앙교육 미실시로 잔액발생	결산서1권 P.655
제주시기초 생활 보장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여름캠프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보조율90%)	5,000	-	-	-	5,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결산서1권 P.655
제주시기초 생활 보장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하계수련회 (보조율90%)	1,500	-	-	-	1,5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결산서1권 P.655
제주시기초 생활 보장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보조율90%)	3,000	-	-	-	3,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결산서1권 P.655
제주시기초 생활 보장과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관리	국내 여비	사회복지 통합관리 업무 전문 교육여비	1,740	-	-	-	1,740	100	코로나19로 인한 중앙교육 미실시로 잔액발생	결산서1권 P.656
제주시기초 생활 보장과	의료급여	민간 융자금	의료급여 2종수급자 대지급금	1,000	-	-	-	1,000	100	긴급복지지원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 의료비 대여 신청자가 없음	결산서2권 P.1058
제주시 여성 가족과	양성평등 정책추진	행사 운영비	양성평등 주간 문화행사	2,500	-	-	-	2,5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등 취소	결산서1권 P.658
제주시 여성 가족과	양성평등 정책추진	행사실비지원금	양성평등 주간 문화행사 출연보상 지원	500	-	-	-	5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결산서1권 P.658
제주시 여성 가족과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양성평등 워크숍 (보조율70%)	2,000	-	-	-	2,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결산서1권 P.658
제주시 여성 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국내 여비	전국여성 대회 참석 등 여비	580	-	-	-	58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58
제주시 여성 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행사 실비 지원금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전국 여성대회 참가 등)	3,770	-	-	-	3,77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58
제주시 여성 가족과	희망공동체 사업	행사 운영비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8,400	-	-	-	8,4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결산서1권 P.658
제주시 여성 가족과	희망공동체 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000	-	-	-	3,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결산서1권 P.658
제주시 여성 가족과	여성인권 및 권익향상 지원	국내 여비	가족지원 업무 중앙교육 참석	500	-	-	-	5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중앙교육 미실시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1권 P.659
제주시 여성 가족과	여성인권 및 권익향상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5,000	-	-	-	5,000	100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선정기준적합 대상자 감소	결산서1권 P.659
제주시 여성 가족과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	행사 실비 지원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행사 추진	1,000	-	-	-	1,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취소	결산서1권 P.659
제주시 여성 가족과	보육사업 업무추진	국내 여비	보육사업 업무 관련 중앙교육 참석	1,200	-	-	-	1,200	100	코로나19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60
제주시 여성 가족과	어린이집 지도	국내 여비	어린이집 지도담당 역량강화 연찬회 등 참석	1,000	-	-	-	1,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61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시책 참여활성화	국내 여비	청소년업무 세미나 및 중앙교육 참가	600	-	-	-	6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중앙교육 미실시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1권 P.661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 시책참여 활성화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청소년가족 야영대회	2,400	-	-	-	2,4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1권 P.661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 시책참여 활성화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장애청소년 통합캠프운영	2,400	-	-	-	2,400	1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1권 P.661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6,000	-	-	3,000	3,000	100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신청 대상 없음	결산서1권 P.661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공공 운영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 유지관리비	5,400	-	-	-	5,400	1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차량 미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1권 P.661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국내 여비	청소년수련 시설운영관련 중앙워크숍 참석	1,000	-	-	-	1,000	100	코로나19상황에 따른 미집행	결산서1권 P.662
제주시 제주 보건소	진료실운영	국내 여비	중앙부처 업무협의	870	-	-	-	870	100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외 출장 불가	결산서1권 P.665
제주시 제주 보건소	추자보건지소 운영	국내 여비	추자지역 응급환자 이송 및 보건진료소 보수교육여비	870	-	-	-	870	100	코로나19 상황으로 도외 출장 불가	결산서1권 P.665
제주시 제주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230	-	-	-	230	100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집합금지로 인해 프로그램 미운영	결산서1권 P.665
제주시 제주 보건소	의약관리 사업	기타 보상금	부정의약품신고보상금지급	700	-	-	-	700	100	신고보상금 신청 (신고)자없음	결산서1권 P.665
제주시 제주 보건소	건강행복 가족 만들기	행사 실비 지원금	건강행복 가족 만들기 사업 운영비	500	-	-	-	500	100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 프로그램 미운영	결산서1권 P.666
제주시 제주 보건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예방접종 수행요원 인건비	9,568	-	-	-	9,568	100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소내접종 인력대체	결산서1권 P.666
제주시 제주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력	28,600	-	-	-	28,600	100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 소내접종 인력대체	결산서1권 P.666
제주시 제주 보건소	시민건강 걷기 행사운영	행사 운영비	시민 건강걷기 행사 운영	9,000	-	-	-	9,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취소	결산서1권 P.667
제주시 제주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국내 여비	금연사업 중앙교육 참석여비	2,480	-	-	1,240	1,240	100	코로나19상황으로 중앙집합교육운영 불가	결산서1권 P.667
제주시 제주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	금연환경 조성사업 운영	10,000	-	-	5,000	5,000	100	코로나19상황으로 행사 미운영	결산서1권 P.667
제주시 제주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기타 보상금	금연 지도원 활동수당	29,760	-	-	14,880	14,880	100	코로나19상황으로 캠페인등 행사 미운영	결산서1권 P.667
제주시 제주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	주민자율 방역반 기술교육 참석 보상	1,400	-	-	-	1,400	100	코로나19로 인한 기술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67
제주시 제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국내 여비	결핵관리 사업 관련 교육 참석 및 결핵 역학조사	2,000	-	-	1,000	1,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	결산서1권 P.667
제주시 제주 보건소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500	-	-	-	500	100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 미운영	결산서1권 P.669
제주시 서부 보건소	국가결핵 관리사업	의료및 구료비	입원명령대상환자지원	1,520	-	-	760	760	100	입원명령 대상 미발생	결산서1권 P.671
제주시 서부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방접종 수행요원 인건비	4,784	29	-	-	4,755	100	채용공고 4회하였으나 지원자 없음 (지원자격: 간호사)	결산서1권 P.672
제주시 동부 보건소	국가결핵 관리사업	국내 여비	결핵소집단 유행관리 여비	1,000	-	-	500	500	1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핵관리중앙교육 온라인 실시	결산서1권 P.676
서귀포시			70건	214,892			25,252	189,640	100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사회복지 단체지원	국내 여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직무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도외)	580				580	100	관련 교육 비대면 진행 및 전국대회 참가자 제한에 따라 집행불가	결산서1권 P.681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통합사례 관리사업 지원	국내 여비	희망복지 업무 지침교육 및 회의참석	340				340	100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취소	결산서1권 P.681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시 통합사례 관리 지원	국내 여비	통합사례 관리사 관외여비	2,000			1,000	1,000	100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취소	결산서1권 P.682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체계 구축	국내 여비	통합관리업무 직무교육 참석(도외)	580				580	100	코로나19에 따른 중앙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82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생계급여	국내 여비	기초생활보장업무 중앙교육 (도외)출장	340				340	100	코로나19에 따른 중앙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83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자활기반 조성사업	국내 여비	자활사업 관련 중앙교육 등 참석(도외)	870				870	100	코로나19에 따른 중앙교육 미실시	결산서1권 P.683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의료급여 사업추진	국내 여비	의료급여관리사 방문출장 여비(도외)	5,000				5,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중앙교육 미실시	결산서2권 P.1059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의료급여 사업추진	민간 융자금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대지급금	500				500	100	긴급 및 위기가정 의료비지원 등 대체서비스 연계, 융자금 신청 전무	결산서2권 P.1059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보훈단체 등 육성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전몰군경 합동위령대제 충혼묘지 제례봉행 (유족회, 미망인회)	2,500				2,5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전면취소	결산서1권 P.683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단체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제12회시 장기노인 게이트볼 대회	8,000				8,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85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단체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제12회지회장기노인 게이트볼 대화	8,000				8,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85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단체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건강100세 그라운드 골프대회	7,000				7,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85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단체 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노인지도자 양성교육 참가지원	4,860				4,86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85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단체 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전도노인 게이트볼대회참가지원	1,700				1,7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85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단체 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전도노인 민속경기 대회참가지원	4,000				4,000	100	코로나19로 전도 민속 경기대회 미개최	결산서1권 P.685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교실 (대학) 운영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노인교실 운영비 (보조율 90%)	36,000				36,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85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교실 (대학) 운영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노인대학 합창단 운영지원 (보조율 90%)	17,200				17,2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85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서귀포시 노인 복지회관운영	행사 운영비	에버그린 합창단공연 운영	2,000				2,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	결산서1권 P.685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기타 보상금	노인요양 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	3,000				3,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86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국내 여비	장기요양보험제도회의 및 워크숍관련 여비	340				34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86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일반	국내 여비	장애인복지 담당도외교육여비	580				580	100	코로나19로 도외 집합교육 취소	결산서1권 P.687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지원	국내 여비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교육, 회의참석등	340				34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88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국내 여비	장애인일자리사업도외업무연찬회 및 회의참석	340				34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688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코로나19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	14,542			10,180	4,362	100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	결산서1권 P.688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여성역량 강화사업	국내 여비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	580				580	1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결산서1권 P.690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여성역량 강화사업	국내 여비	전국여성대회 참가여비	290				290	100	코로나19 로 인한 도외출장 자제	결산서1권 P.690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여성역량 강화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	여성지도자 자매도시 국내교류사업 참가자 실비보상	3,000				3,000	100	코로나19 로 인한 사업 미실시	결산서1권 P.690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행사 운영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7,200				7,200	100	코로나19 로 인한 행사취소	결산서1권 P.690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행사 실비 지원금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참가자 실비보상	2,700				2,700	100	코로나19 로 인한 행사취소	결산서1권 P.690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전문아동 보호비	9,000			6,300	2,700	100	해당 서비스 대상 아동부재	결산서1권 P.694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1,000			700	300	100	해당 서비스 대상 아동부재	결산서1권 P.694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일시가정 위탁 보호비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일시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2,700				2,700	100	일시 가정위탁보호 필요아동 미발생	결산서1권 P.694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국내 여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협의체 회의참석	2,000			1,000	1,000	100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	결산서1권 P.695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쉼터퇴소 청소년자립 지원수당	사회 보장적 수혜금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지급	2,400			1,200	1,200	100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미발생	결산서1권 P.696
서귀포시 위생 관리과	식품위생 업소 관리	국내 여비	도외 회의 및 워크숍 참석(1박2일)	580				580	100	코로나19로 인해 도외회의 등 비대면으로 전환	결산서1권 P.697
서귀포시 위생 관리과	위생지도 관리	국내 여비	국제행사 및 워크숍 참석	580				580	100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등 비대면으로 전환	결산서1권 P.698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안전문화 진흥추진	국내 여비	재난안전 중앙교육 참석	580				580	100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도외 교육 미참석	결산서1권 P.699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	행사 실비 지원금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심의 참석자 급식 제공	1,000				1,000	100	코로나19확산 우려에 따른 행사 미개최	결산서1권 P.699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행사 운영비	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	2,500				2,500	100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행사 미개최	결산서1권 P.699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안전문화 운동 활성화	행사 실비 지원금	가족안전 체험캠프 참가자 보상	1,100				1,100	100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행사 미개최	결산서1권 P.699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재난예방 업무추진	국내 여비	풍수해 보험 관련 중앙회의 참석	580				580	100	코로나19에 따른 중앙교육 미개최	결산서1권 P.699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 운영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수막 제작	800				8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현장훈련 미개최	결산서1권 P.699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국내 여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앙부처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	340				340	100	코로나19에 따른 중앙교육 미개최	결산서1권 P.699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 실비 지원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석 민간인 지원	1,000				1,000	100	코로나19에 따른 현장훈련 미개최	결산서1권 P.699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행사 운영비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 강사수당	600				600	100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미개최	결산서1권 P.70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 강사여비	600				600	100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미개최	결산서1권 P.70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지역자율방재단원 회의 및 교육 훈련비	3,600				3,600	100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미개최	결산서1권 P.70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리	국내 여비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교육참석	870				870	100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미개최	결산서1권 P.70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국내 여비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사전설계회의 참석	1,160				1,160	100	코로나19에 따른 대면회의 미개최	결산서1권 P.70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 실비 지원금	기술지원대등전문교육지원	2,500			750	1,750	100	코로나로 인한 사업 미실시	결산서1권 P.701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 실비 지원금	민방위리더양성	3,863			1,159	2,704	100	코로나로 인한 사업 미실시	결산서1권 P.701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 실비 지원금	지원민방위대 육성	5,677			1,703	3,974	100	코로나로 인한 사업 미실시	결산서1권 P.701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민방위교육, 창설기념행사등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1,000				1,000	100	코로나에 따른 중앙단위 행사등의 취소	결산서1권 P.701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민방위 운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민방위시범마을 사업비(정액)	7,000				7,000	100	코로나로 인한 사업 미실시	결산서1권 P.701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지원	국내여비	민방위 중앙창설 기념행사참석	870				870	100	코로나에 따른 중앙단위 행사등의 취소	결산서1권 P.702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국내 여비	금연사업 담당자 중앙교육 여비	580			290	290	100	출장집행 사유 미발생	결산서1권 P.704
서귀포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국내 여비	모자보건 사업 설명회 등 교육여비	340				340	100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취소	결산서1권 P.704
서귀포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	국내 여비	방문건강 관리사업 중앙교육등 참석여비	340				340	100	코로나19로 인한 중앙교육 비대면 실시	결산서1권 P.706
서귀포보건소	주간보호 센터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주간보호 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1,250				1,250	100	주간보호센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1권 P.706
서귀포보건소	주간보호 센터 운영	의료및 구료비	주간보호 센터 입소자 주부식비	7,000				7,000	100	‘21.2월 주간보호센터 운영 중단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1권 P.706
서귀포보건소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운영 (서귀포)	국내 여비	정신건강 사업 중앙교육 등 참석여비	580			290	290	100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	결산서1권 P.706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보건 진료소 운영	국내 여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관외여비	580				580	100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교육 으로 전환	결산서1권 P.708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주간보호 센터운영	기타 보상금	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3,000				3,000	100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	결산서1권 P.708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주간보호 센터운영	의료및 구료비	주간보호센터 환자주부식 및간식비	9,000				9,000	100	코로나19로 인해 미운영	결산서1권 P.708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급성감염병 관리사업	국내 여비	감염병 관리업무 수행여비	290				290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교육 취소 및 비대면 전환으로 출장여비 미집행	결산서1권 P.710
서귀포시 동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국내 여비	결핵관리 사업 운영 여비	800			400	400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앙 교육의 비대면 전환으로 출장여비 미집행	결산서1권 P.710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실 운영	국내 여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참석	290				290	1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교육	결산서1권 P.712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주간보호 센터운영	기타 보상금	주간보호센터 자원 봉사자 실비보상	2,000				2,000	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취소	결산서1권 P.712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	금연지도원 교육비	160			80	80	100	코로나19로 인한 금연지도원 교육일정 취소	결산서1권 P.713
서귀포시 서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행사 실비 지원금	금연지도원 교육여비	400			200	200	100	코로나19로 인한 금연지도원 교육일정 취소	결산서1권 P.713

붙임 2	2021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계	5건			153,336	153,336
노인 장수 복지과	양지공원운영	공공운영비	291,752	10,000		2021-12-03	화장시설 연료(LPG)의 단가 인상으로 양지공원 화장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없는 화장시설 운영과 유족들에게 최적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전용	결산서 2권 P.1363
	화장장운영	재료비	623,024		10,000
보건 건강 위생과	소아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75,800	15,000		2021-10-15	백혈병·소아암환아 정서지원사업의 일환인 난타프로그램 진행을 진행하던 프로그램실의 화재로 인하여 방음장치와 난타 악기, 소품, 공연복, 집기류 등이 모두 소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산내역을 변경하여 난타 프로그램 운영 비품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	결산서 2권 P.1363
	소아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5,000
자치 경찰단	교통경찰 활동	공공운영비		80,000		2021-01-28	개정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1.1. 시행.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 필요	결산서 2권 P.1364
	쾌적한사무실환경조성	시설비			80,000
자치 경찰단	교통경찰 활동	공공운영비		39,000		2021-01-28	개정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1.1.1. 시행.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 필요	결산서 2권 P.1364
	쾌적한사무실환경조성	기타자본 이전			39,000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 야영장 운영	민간 위탁금	14,000	9,336	-	2021-09-01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공공요금을 공공운영비로 납부하기 위함	결산서 2권 P.1,365
		공공 운영비	-	-	9,336

붙임 3	2021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명시, 사고, 계속비)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명시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77건		177,486,201	105,791,141	1,441,553	63,992,745
자치 경찰 위원회	자치경찰 위원회운영	시설비	160,000	56,753	3,247	100,000	3회 추경예산 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간주예산 처리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	결산서 첨부서류 P.245
안전 정책과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전산개발비	2,000,000	-	-	2,000,000	본 사업은 '21년도 3월 국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사업자 선정 및 계약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10개월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46
재난 대응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자본)	시설비	1,511,430	32,626	-	1,478,805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 부지 확보, 공유재산 심의, 사업부지 인근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 이행 기간 등이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46
노인 장수 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420,000			2,420,000	2020년 아라고령자복지 주택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소규모(24세대)인 아라지구 개별 착공보다는 효율성 측면에서 아라․화북(290세대)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을 일괄 추진하게되어 명시이월 됨	결산서 첨부서류 P.250
노인 장수 복지과	도립요양원 기능보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891,717	2,828,271	3,446	60,000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수송차량(승합차량 2대)의 조달청 물품 등재 지연(‘21.11.4등재)으로 ‘22년 납품	결산서 첨부서류 P.250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복지 복합건물 조성사업	시설비	1,601,564	796,775	49,012	755,777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공사 공정에 따라 2022. 9월 준공예정(2021~2022 계속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0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복지 복합건물 조성사업	감리비	43,500			43,500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0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복지 복합건물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000			5,000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사업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0
보건 건강 위생과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00,000	34,300		65,700	본 사업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출연금(총사업비의 25%)를 지원하는 4개월 장기 투자사업에 지자체에서 위기대응에 필요한 시설확보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사업 추진에 필수요소인 주차장 조성사업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0
보건 건강 위생과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검역대응 체계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06,000	4,365	1,635	100,000	3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발열감지기 계약 체결 및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0
보건 건강 위생과	생활치료 센터 운영	기타직보수	560,000	246,982		313,018	생활치료센터 내 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 운영을 위한 협력병원(제주대학교병원) 파견 의료진 수당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확진자 확산 대비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의 가동을 위해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0
보건 건강 위생과	생활치료 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652,000	483,881		168,119	생활치료센터 내 경증 이하 확진자의 신속한 격리·치료를 위한 민간 의료진 및 행정지원 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0
보건 건강 위생과	생활치료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712,000	1,699,967	147	2,011,886	생활치료센터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시설 임차 사용료 및 시설방역에 필요한 예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확산 대비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1
보건 건강 위생과	생활치료 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20,000	99,370	118	20,512	생활치료센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및 파손 등에 따른 복구 공사 비용으로 중단없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1
보건 건강 위생과	생활치료 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	956,000	504,176		451,824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의 일정 기간 격리·치료기간 중 안정적인 생활지원 및 치료관리를 위한 의료물품 등 확보에 필요 예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확진자 확산에 대비 원활하고 지속적인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1
보훈청	보훈선양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779,000	23,200	5,800	750,000	'21년 12월 제주국립묘지 개원에 따른 이장비 지원 예산을 3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5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528,000	242,498		285,502	공공건축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건축 설계용역(용역기간: ‘21. 9.~‘22. 4.)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5
자치 경찰단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시설비	4,082,000	3,882,505	38,340	161,155	○ ‘20. 12월 1차 교부된 특별교부세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21년 제1회 추경 지방비 편성분 일부 ○ ’21. 6월 2차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제3회 추경 지방비 반영에 따른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56
제주시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시설비	17,732,875	13,026,856	1,184	4,173,296	○ 삼도2동 - 터파기 공법 변경 (암발파→무진동코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사업 기간 연장(1년) 필요 ○ 북촌해동 - 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월정 -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신설동 - 토지 및 건축물(지장물) 보상협의 지연 - 보상감정가 불복으로 협의 지연	결산서 첨부서류 P.284
		시설부대비	19,467	711	12,756	6,000
제주시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및 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	시설비	180,000	153,379	20,735	5,886	- 절대공기부족 - 용역기간 : 2021.4.16.~2022.2.9.	결산서 첨부서류 P.284
제주시 안전 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시설비	8,800,000	1,536,806		7,263,194	행정절차(사전설계 검토등) 이행에 따른 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완료 지연	결산서 첨부서류 P.284
제주시 안전 총괄과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2,000,000	1,759,305		240,695	-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용역기간 : 2021.5.6~2022.4.5	결산서 첨부서류 P.284
제주시 안전 총괄과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616,757	101,945	14,812	500,000	3회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4
제주시 안전 총괄과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5,116,808	3,191,072	3,184	1,839,790	공사 공정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4
		감리비	565,400	551,840		13,560
		시설 부대비	13,186	6,422	1,764	5,000
제주시 안전 총괄과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2,788,762	2,658,744		130,018	장기계속 공사로 공정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5
제주시 안전 총괄과	이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2,957,290	2,936,762		20,528	장기계속 공사로 공정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5
제주시 안전 총괄과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변경)(균특이양)	시설비	3,000,000	1,913,361		1,086,639	용역 공정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5
제주시 안전 총괄과	금성지구 (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7,807,553	2,697,787		525,891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5
제주시 안전 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338,594	-	190,552	4,810,000	-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지연, 행정절차 장기화 소요	결산서 첨부서류 P.285
		시설 부대비	10,000	-		10,000
제주시 안전 총괄과	안전관리강화	시설비	250,000	170,000		80,000	용역 공정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5
제주시 안전 총괄과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	7,586,484	6,365,353		1,221,130	장기계속 공사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5
제주시 안전 총괄과	사메기내 소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2,142,041	1,802,027		340,014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공기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5
제주시 안전 총괄과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4,268,300	3,949,220		319,080	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5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경로당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7,488,704	3,982,668	65,465	3,428,605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편성 지연(3회추경 반영) 등으로 연내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86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사업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	시설비	4,000,000	996,116	-	3,003,884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주민 설명회, 실시설계용역 추진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겨울철 공사에 따른 수목, 잔디 공사준공이 어려워 전액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함.	결산서 첨부서류 P.286
제주시 여성 가족과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3,085,971	2,005,793	-	1,080,178	설계용역 준비 과정에서 해당 건물이 2007년 준공 건물로 소방, 에너지 효율화,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86
제주시 여성 가족과	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 사업비	20,000	-	-	20,000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기자재 구입에 따른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86
제주시 여성 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540,054	33,099	-	506,955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 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86
제주시 여성 가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5,449	-	-	5,449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 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86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자산및물품 취득비	96,000	5,882	118	90,000	연내 조달구매 할 예정이었으나,정수차량 단종으로 인해 구입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86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전환사업)	시설비	5,274,420	2,868,771	2,169	1,682,648	설계용역 추진 시 행정절차 (BF예비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제로에너지 등) 이행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1. 9. 13. 착공후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함.	결산서 첨부서류 P.286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전환사업)	감리비	95,000	17,910	2,090	75,000	설계용역 추진 시 행정절차 (BF예비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제로에너지 등) 이행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로 공사 절대공기 부족하여 이월됨에 따라 감리용역 또한 이월함.	결산서 첨부서류 P.286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전환사업)	시설비 부대비	9,000	2,154	-	6,846	설계용역 추진 시 행정절차 (BF예비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제로에너지 등) 이행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로 공사 절대공기 부족하여 이월됨에 따라 시설부대비 또한 이월함.	결산서 첨부서류 P.286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전환사업)	자산및물품 취득비	105,000	64,998	2	40,000	설계용역 추진 시 행정절차 (BF예비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제로에너지 등) 이행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로 공사 절대공기 부족하여 이월됨에 따라 자산및물품 취득비 또한 이월함.	결산서 첨부서류 P.287
제주시 제주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727,862	36,971		690,891	‘2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7월경 국고보조금 교부되어 설계용역,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추진 등에 대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94
제주시 제주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6,711			6,711
제주시 동부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458,123	212,733	16,341	2,229,048	‘21년 7월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공공건축심의, 설계용역기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착공 등 행정절차로 인한 연내 준공 불가에 따른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94
제주시 동부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24,760	2,560		22,200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시설비	813,000			813,000	‘21.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 ※'22.8월 준공 완료	결산서 첨부서류 P.320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경로당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5,588,149	5,200,021	103,128	285,000	<태흥2리경로당 개보수> 1회추경 예산반영으로 보조금 교부가 늦어짐과코로나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태흥2리마을회관 폐쇄되어 보조사업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월 <위미3리경로당 증축> 21년 3회추경 반영됨에 따라 금년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320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1,609,110	1,001,785	607,325	607,325	생활SOC 복합화 3개년(20~22)사업으로 ‘21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1년 10월에 착공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용역비, 공사 선금이 ’20년 이월예산으로 집행돼 ‘21년 본예산은 노무비 제외 전액 이월하게 됨. ※'22.12월 준공 예정	결산서 첨부서류 P.320
								결산서 첨부서류 P.320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가족센터 건립(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459,251			459,251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137,000	26,093	907	110.000	복합혁신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일정 지연 ※'22.11월 마무리 예정	결산서 첨부서류 P.320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 사업비	10,000	-		10,000	복합혁신센터 설계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확충 일정 지연 ※'22.11월 마무리 예정	결산서 첨부서류 P.320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공공건축물 (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비	2,510,539	138,990		2,371,549	1회 추경에 반영된사업으로 설계용역이 21년 12월 완료되어 절대공기 부족 ※'22.11월 마무리 예정	결산서 첨부서류 P.320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공공건축물 (공립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감리비	27,660			27,660		결산서 첨부서류 P.321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21,310,273	18,862,644	0	1,958,449	보상협의 지연 및 미보상토지 수용재결 신청 및 공사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323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515,171	436,972	0	78,199	건설사업관리용역(3차분) 준공기한 미도래(준공예정일 2022. 6월)로 잔여예산 부득이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323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가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	372,000	340,853	0	31,147	사회적거리두기(코로나 19) 4단계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가 지연되어 후속공정 연기에 따른 예산 이월 불가피	결산서 첨부서류 P.323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5,682,597	4,328,287	0	1,354,310	우수저류지 및 유입·유출시설 설치에 따른 절대공기(12개월 소요) 부족으로 예산이월 불가피	결산서 첨부서류 P.323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548,112	3,230,017	268,868	49,227	준공일(‘22. 1. 26.) 미도래로 인한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323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천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73,000	60,627	0	12,373	준공일(‘22. 1. 26.) 미도래로 인한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324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000,000	813,541	0	186,459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일이 ‘22. 4. 19.로 준공시점 미도래에 따른 예산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324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민군복합형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시설비	3,600,000	62,530	0	3,537,470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보류 통보(‘21.11.8.)에 따라 공사 발주 지연 불가피	결산서 첨부서류 P.324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의귀리사무소 앞 연결교량 설치사업	시설비	360,000	233,300	0	126,700	원자재(강판)의 가격인상 및 전국적 수급불안으로 인하여 주요 자재인 거더의 제작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공정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이월 불가피	결산서 첨부서류 P.324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경상보조)	민간 위탁금	400,000	200,000		200,000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2021년 확정내시(3회추경 편성) 및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감소	결산서 첨부서류 P.328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경상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50,000	830,000		320,000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2021년 확정내시(3회 추경 편성) 및 시범사업 연장에 따른 기술지원 및 추진단 등 지속운영 필요	결산서 첨부서류 P.328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자본보조)	시설비	7,132,497	5,197,812		1,934,685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건축 공사] 기 선정 부지 토지주 변심(1.15.)으로 인한 부지 재선정(2.5.)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사업추진 지연 민관협력의원 신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328
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자본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668,395	383,484		284,911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의료장비 구입] 민관협력의원 2층에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민관협력의원 준공이후 장비구입	결산서 첨부서류 P.328
동부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673,796	309,751	5	2,364,040	[동부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328
동부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21,524	2,175		19,349	[동부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감리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328
서부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459,994	143,379	28,184	288,431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329
서부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감리비	5,351	1,966	219	3,166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329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명시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6건		12,569,776	11,450,595	38,992	1,080,189
제주 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4,101,609	3,942,860		147,107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명시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71
서부 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745,723	597,784		147,413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명시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71
동부 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955,030	889,735		38,471	‘21년 1회 추경에 편성 되어 ’22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조달 관급자재 (철근) 수급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71
		감리비	11,064	5,170		5,894
		시설부대비	4,350	4,000		350
서귀포시 노인장 애인과	노인복지 지원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752,000	6,011,046		740,954	관급자재 수급불안정 및 기상악화로 계획 대비 공사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사추진	결산서 첨부서류 P.334

□ 사고이월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사고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10건		81,279,278	52,349,944	2,578,305	8,921,369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	시설비	9,580,672	6,323,607	1,326,058	1,931,007	○ 건축공사 준공검사 결과,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미완료에 따른 보완 지시 ○ 이에 따라 연내 준공금 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60
제주시 안전 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시설비	17,732,875	13,026,856	1,183,940	531,539	○ 삼도2동 - 터파기 공법 변경(암발파→무진동코어)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1년) 필요 ○ 북촌해동 - 장기계속사업 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 월정 - 장기계속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96
제주시 안전 총괄과	천미천(구좌) 지방하천 정비사업 (균특이양)	시설비	5,116,808	3,191,072	-	82,761	- 공사 공정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96
제주시 안전 총괄과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7,807,553	2,697,787	-	4,583,875	-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결산서 첨부서류 P.296
제주시 안전 총괄과	한천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5,338,594	-	-	338,042	-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설명회 지연, 행정절차 장기화 소요	결산서 첨부서류 P.296
제주시 노인장 애인과	경로당 시설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7,488,704	3,982,668	65,465	11,966	- 설계용역 및 신축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BF본인증 심사 일정 지연 등에 따른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296
제주시 여성 가족과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전환사업)	시설비	5,274,420	2,868,771	2,169	720,831	설계용역 추진 시 행정절차 (BF예비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제로에너지 등) 이행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1. 9. 13. 착공 후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함.	결산서 첨부서류 P.296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시설비	880,000	677,567	673	201,761	태풍 내습 시기 이후 공사 시행이 필요한 지구이며, 또한 공사구간 내 진동으로 인한 인근주택가 민원 발생에 따른 공법변경 검토를 위한 기간 소요에 따라 부득이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33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749,379	718,972	-	30,407	농번기(감귤수확 시기)로 기존 도로 철거작업 불가에 따른 부득이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330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21,310,273	18,862,644	-	489,180	재해위험개선지구 3개 지구(수망3, 난산1, 서성) 보상협의 거부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부득이 이월	결산서 첨부서류 P.330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사고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해	당	없	음

□ 계속비이월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총사업 기간	총 사업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계속비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3건			20,573,811	9,152, 441		14,914,750	12,139, 154	2,775, 597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종합복지 회관 건립지원	시설비	2018 ~ 2022	19,324,912	8,861,032	5,350,907	14,211,939	11,491,127	2,720,812	장애인 단체 사무실 구획공사, BF 관련 추가공사 등 개관 및 운영을 위한 부대공사 필요	결산서 1권 P.617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종합복지 회관 건립지원	감리비	2018 ~ 2022	1,204,817	283,487	381,330	664,817	623,732	41,085		결산서 1권 P.617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종합복지 회관 건립지원	시설 부대비	2018 ~ 2022	44,082	7,922	30,072	37,994	24,295	13,700		결산서11권 P.617

【특별회계】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총사업기간	총 사업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계속비 이월액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해	당	없	음

붙임 4	부서별 국고보조금(도비매칭)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 계	1,111,207,235	727,327,949	383,879,286	1,049,219,914	698,029,815	351,160,099	17,434,027	9,470,922	7,963,105
도본청	46,229,147	27,227,894	19,001,253	40,583,797 (4,733,659)	24,237,137 (2,662,645)	16,346,660 (2,071,014)	911,688	328,110	583,578
성평등 정책관	114,316	52,658	61,658	114,316	52,658	61,658	0
안전정책과	2,017,000	1,010,000	1,007,000	7,000 (2,000,000)	7,000 (1,000,000)	0 (1,000,000)	10,000	3,000	7,000
재난대응과	1,736,430	1,159,000	577,430	229,874 (1,478,804)	111,600 (1,035,162)	118,274 (443,642)	27,751	12,237	15,514
복지정책과	2,540,098	1,920,615	619,483	2,085,641	1,783,158	302,483	454,457	137,457	317,000
노인장수 복지과	1,072,034	544,150	527,884	1,067,424	543,407	524,017	4,610	743	3,867
장애인복지과	4,146,584	2,393,233	1,753,351	4,074,768	2,392,585	1,682,183	71,816	648	71,168
여성청소년 가족과	7,975,863	4,288,147	3,687,716	7,700,496	4,149,666	3,550,830	275,366	138,480	136,886
보건건강 위생과	26,410,684	15,753,408	10,657,276	25,091,335 (1,254,855)	15,092,297 (627,483)	9,999,038 (627,372)	64,493	33,628	30,865
자치경찰단	216,138	106,683	109,455	212,943	104,766	108,177	3,195	1,917	1,278
제주시	734,869,865	486,116,761	248,753,104	694,052,622 (30,069,178)	468,133,117 (11,900,081)	225,889,505 (18,169,097)	10,748,061	6,053,560	4,694,501
안전총괄과	44,702,665	20,833,781	23,868,884	21,935,799 (22,503,862)	13,888,982 (6,824,395)	8,046,817 (15,679,467)	263,004	120,404	142,600
주민복지과	167,983,790	125,990,993	41,992,797	164,498,223	123,782,687	40,715,536	3,485,566	2,208,305	1,277,261
노인장애인과	244,750,328	179,289,489	65,460,839	239,020,331 (3,003,884)	175,554,163 (2,102,719)	63,466,168 (901,165)	2,726,113	1,632,607	1,093,506
기초생활 보장과	74,720,085	61,059,506	13,660,579	73,504,129	60,537,352	12,966,777	1,215,956	522,154	693,802
여성가족과	177,192,856	83,563,609	93,629,247	173,077,211 (1,612,582)	81,441,469 (908,772)	91,635,742 (703,810)	2,503,063	1,213,368	1,289,695
위생관리과	109,682	54,841	54,841	103,334	51,667	51,667	6,346	3,173	3,173
제주보건소	17,240,894	10,245,914	6,994,980	16,162,842 (697,602)	9,508,589 (488,321)	6,654,253 (209,281)	380,449	249,003	131,446
제주시 서부보건소	3,326,617	1,947,237	1,379,380	3,210,836	1,875,884	1,334,952	115,781	71,353	44,428
제주시 동부보건소	4,842,948	3,131,391	1,711,557	2,539,917 (2,251,248)	1,522,324 (1,575,874)	1,017,593 (675,374)	51,783	33,193	18,590
서귀포시	330,108,223	213,983,294	116,124,929	314,583,495 (9,750,449)	205,659,561 (5,234,482)	108,923,934 (4,515,967)	5,774,278	3,089,252	2,685,026
주민복지과	75,679,339	59,769,472	15,909,867	73,612,673	58,473,075	15,139,598	2,066,665	1,296,397	770,268
노인장애인과	121,042,856	87,232,188	33,810,668	120,245,136	86,757,900	33,487,236	797,721	474,289	323,432
여성가족과	84,732,678	42,458,413	42,274,265	79,873,643 (2,978,460)	39,417,363 (2,083,872)	40,456,280 (894,588)	1,880,575	957,178	923,397
위생관리과	62,700	31,350	31,350	61,828	30,914	30,914	872	436	436
안전총괄과	33,475,865	15,310,821	18,165,044	29,093,708 (4,097,004)	14,026,565 (1,278,117)	15,067,143 (2,818,887)	285,153	6,139	279,014
서귀포보건소	6,497,275	3,774,801	2,722,474	6,014,342	3,525,343	2,488,999	482,933	249,458	233,475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5,780,762	3,674,421	2,106,341	3,241,197 (2,383,388)	1,944,358 (1,668,376)	1,296,839 (715,012)	156,177	61,687	94,49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836,748	1,731,828	1,104,920	2,440,968 (291,597)	1,484,043 (204,117)	956,925 (87,480)	104,182	43,668	60,514

붙임 5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의 성과달성도

(단위: 개, %)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달성도
			개수	성과 지표수	초과 달성 (130%이상)	비율	달성 (100%)	비율	미달성 (100%미만)	비율
합 계		46	66	117	21	17.9%	77	65.8%	19	16.2%
도본청 소계		29	39	58	9	15.5%	39	67.2%	10	17.2%
	성평등정책관	1	1	3	1	33.3%	1	33.3%	1	33.3
	도민안전실	1	2	5	1	20%	4	80%	-	-
	보건복지 여성국	1	8	18	4	22.22%	12	66.67%	2	11.11%
	소방안전본부	11	11	11	1	9%	9	82%	1	9%
	보훈청	1	1	3	1	138%	2	110%
	제주소방서	3	3	3			3	100%
	서귀포소방서	3	3	3			1	33%	2	67%
	서부 소방서	3	3	3			3	100%
	동부 소방서	3	3	3			3	100%
	자치경찰단	1	2	2	1	50%			1	50%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1	2	4	0		1	25%	3	75%
제주시 소계		9	14	33	4	12.1%	24	72.7%	5	15.2%
	안전총괄과	1	1	3	-	-	3	100%	-	-
	주민복지과	1	3	6	1	16.7%	5	83.3%	-	-
	노인장애인과	1	2	4	0		4	100%	-	-
	기초생활 보장과	1	1	3	-		3	100%	-	-
	여성가족과	1	2	4	1	25%	3	75%	-	-
	위생관리과	1	2	4	1	25%	3	75%	-	-
	제주보건소	1	1	3	-	-	1	20%	2	80
	서부보건소	1	1	3	1	33%	-	-	2	67
	동부보건소	1	1	3	0	-	2	67%	1	33
서귀포시 소계		8	13	26	8	30.8%	14	53.8%	4	15.4%
	주민복지과	1	3	5	2	40%	2	40%	1	20%
	노인장애인과	1	2	4	2	50%	2	50%
	여성가족과	1	2	4			2	50%	2	50%
	위생관리과	1	2	4	2	50%	1	25%	1	25%
	안전총괄과	1	1	3	1	33.3	2	66.7	0
	서귀포보건소	1	1	2	1	50	1	50
	동부보건소	1	1	2			2	100
	서부보건소	1	1	2			2	100

붙임 6	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 미달성(100% 미만) 지표 내역

(단위: 개)

부서명	성과 지표수	미달성 지표수	지표명	측정산식 (방법)	달성 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
합 계		19
성평등정책관	3	1	성평등 교육 추진	성평등 교육 참여 인원	17,305	16,859	97
여성가족 청소년과	5	1	일‧생활 균형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증가율	(당해연도 가족친화인증 기업·‧관 누적 수/ 전년도 가족친화인증 기업 ·관 누적 수) × 100	110	108	98
보건건강위생과	4	1	지방의료원 진료환자수 및 공공심야약국 이용자수(명)	지방의료원 진료환자 수, 공공심야약국이용자수	458,428	352,140	77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3	1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설치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설치 개소	1	0	0%
서귀포소방서	3	2	화재없는 안전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보급실적/300가구)*100	300	190	63%
			중증외상 환자 10분이내 현장응급처치율	(10분이내 현장처치건수/중증외상 환자수)*100	최근 3년간 실적+3%	85.7	97%
자치경찰단	2	1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환경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치안 만족도(점)	자치경찰 활동 분야별 만족도 설문조사	72.1	65.8	9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	3	시설운영만족도	(“매우만족” 이상 응답자수/설문응답자수)*100	50	41.5	83
			여성전문교육 만족도	여성전문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97.4	87.7	90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95.5	87.2	91
제주시 제주보건소	3	2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만65세 폐렴구균 전산 등록자수/접종대상자)*100	65	61	94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달성률(%)	(금연클리닉 5회 이상 금연상담 이수자수/금연클리닉 5회 금연상담 이수자 목표 인원수)*100	100	71	71
제주시 서부 보건소	3	2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횟수	방문전담인력 1인당 방문횟수* 방문전담인력(5명)	4800	4659	97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율	(서비스지원 수/출생아수) *100(%)	29	25.69	88
제주시 동부 보건소	3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종) 건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지원백신 17종에 대한 영유아 접종실적 건수	8,576	8,319	98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5	1	충혼묘지 묘비정비	정비 기수	40기	28기	7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4	2	여성역량강화교육 만족도	여성대학 교육수강생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이상 응답자 수/전체 응답자 수)	81.4	76.8	94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비율%)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만족도	93	90	97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4	1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	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개소)	5,630	4,729	84

붙임 7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성인지예산 지출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사업수 (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	비 고
합 계		74	73,493,195	71,353,014	97.1
도본청 소계		30	18,633,359	18,068,256	97.0
	성평등정책관	5	990,126	867,338	87.6
	도민안전실	3	9,192,142	8,938,495	97.24
	보건복지 여성국	16	7,949,016	7,887,107	99.22
	소방안전본부	1	213,410	129,407	61
	보훈청	1	32,400	31,019	95.7
	제주소방서	-
	서귀포소방서	-
	서부 소방서	-
	동부 소방서	-
	자치경찰단	1	49,000	48,951	99.9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3	207,265	165,939	80.06
제주시 소계		25	24,044,392	23,518,827	97.8
	안전총괄과	4	151,305	123,196	81.42
	주민복지과	2	3,182,420	3,152,240	99
	노인장애인과	1	3,593,700	3,539,907	98.5
	기초생활 보장과	1	8,000	8,000	100
	여성가족과	9	16,243,849	15,836,447	97.49
	위생관리과	-	-	-	-
	제주보건소	3	107,000	107,000	100
	서부보건소	3	713,118	707,037	99
	동부보건소	2	45,000	45,000	100
서귀포시 소계		19	30,815,444	29,765,931	96.6
	주민복지과	2	3,190,848	2,373,252	74.38
	노인장애인과	4	25,231,103	25,037,210	99.2
	여성가족과	7	1,507,375	1,496,263	99.2
	위생관리과
	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2	401,539	396,532	98.76
	동부보건소	2	258,928	253,411	98
	서부보건소	2	225,651	209,263	92.74

붙임 8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성과목표)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률 (%)	달성 현황		미달성 사유
					목표치	실적
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권고제 시행	40,190	27,567	68.6	8건	6건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를 통해 채택되는 사항으로 ‘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회의방식이 영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사항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	64,316	64,316	100	5,022명	4,498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일정 지연 및 취소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 대비 90%의 실적 달성하였으나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교육방식 적용 및 소규모 대면교육 운영 등 교육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성평등 문화확산	194,200	157,757	81.2	95%	81.2%	양성평등 도민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화 도민 참여형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행사 축소 운영으로 실집행률(81.23%)이 목표치(95%)에 미달하였음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여성 경제참여율 제고)	404,760	404,760	100	100명	60명	코로나19로 교육과정 축소(‘20년 5개 → ‘21년 3개 )되어 참가자 및 수료자 감소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인재육성 및 창업 지원 (WISET(이공계여성인재육성지원)사업) (참여인원)	152,063	152,063	100	1,300명	1,141명	코로나19로 교육장 인원제한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인원 감소
여성가족 청소년과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제주해바라기센터 서비스지원 (상담,의료,심리,수사법률 등)을 통해 폭력피해자 보호) (제주해바라기센터 이용자 수)	593,547	593,547	100	714명	609명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통합지원센터로 성폭력 등 관련 사건 이용자는 ’20년대비 ’21년 수치가 상승되었으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21년부터 가정폭력 상담소 및 일선 경찰서로 연계건이 늘어남에 따라 목표대비 실적 감소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564,457	564,457	100	1회	0회	(홍보물 제작시 전문가 검토 횟수) 2020년과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의견에 따른 홍보물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전문가 의견 검토 없이 진행
자치경찰단	주민봉사대운영 (남성참여률 제고)	49,000	48,951	99.9	31%	29%	기존 대원 중 연령제한(만70세)으로 인한 남자대원 일부 탈퇴로 남성대원 구성비율 감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량강화 지원 (지역 내 여성리더십양성)	46,765	15,489	33.12	80명	4명	∙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수강생 모집이 저조하였고, 교육 과정 특성상 토론 및 현장 체험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필요 ∙ 비대면 교육운영의 한계로, 대면교육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교육 불가하여 상반기 1회 교육 운영 후 중단됨
제주시 안전총괄과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여름철 물놀이 안전강화)	51,305	51,304	100%	여성 4명 선발	여성 2명 선발	안전요원 업무 특성상 여성 안전요원 지원율 저조
제주시 안전총괄과	지역안전지수 향상 (생활안전교육 참여자 성별 만족도 제고)	65,000	63,892	98.3%	80%	0%	사업 결과 조사 시 성별 분리하여 만족도 미기재
제주시 안전총괄과	실전 체험훈련(성인지예산) (실전 체험훈련 성별 만족도 제고)	27,000	0	0	70%	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전체험 불가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운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남성비율 확대)	383,000	353,122	92.2	47% (남)	45.12% (남)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원으로서 신청자격이 주어지므로 남녀비율을 따로 두고 추진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
제주시 여성가족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남성 참여율 증가)	15,680	9,136	58.26	20%	-	부모 모니터링단 선정 요건인 보육 · 보건 전문가가 대부분 여성 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성 참가 신청 저조(`21년 부모 모니 터링단 남자 참가 신청 건수 0건)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여성대학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기본 조성(여성대학 참여자 만족도)	-	-	-	80%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예산 전액 삭감
제주시 여성가족과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차별, 성폭력 인식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조성(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자 만족도, 남녀 구분)]	2.400	1.950	81.25	88% (남)	87.41% (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교육 방식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88% (여)	84.97% (여)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제고)	3,593,700	3,539,907	98.5%	남성88%	남성76%	- 코로나19 여파로 활동 제약 등 환경적 요인
					여성88%	여성8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위원장 비율 확대)	290,000	285,405	98.42	25%	24%	2021년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선출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장 성비 비율 불균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여성장애인 수혜자 비율)	7,754,286	7,754,286	100	39	36.9	전년 대비 여성장애인 이용인원이 149명→177명(28명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성 장애인에 비해 가사지원 (식사, 빨래, 청소) 등 활동지원급여를 남성 장애인이 선호하여 여성 장애인 이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음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남성 참여율)	16,460,953	16,267,060	98.82	30	23.5	남성 어르신의 경우 단순 일자리 기피 및 임금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여 단순 유형의 노인일자리 참여율 저조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운영지원 (노인대학 남성참여)	182,664	182,664	100	27	23.2	남성 어르신과 여성 어르신 간 단체활동 선호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여가 및 교양교육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라 남성 어르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어르신들의 노인대학 참여 비율이 높음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여성인원 지원율)	833,200	833,200	100	39	35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가 주로 운송업, 용역업체 등으로 여성 장애인들 보다는 남성 장애인들 고용을 선호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남성모니터링단 비율 증가)	6,720	6,720	100	20	12.5	부모모니터링이 어린이집 보육시간에 이뤄져 직장 등의 사유로 남성 참여가 어려움 ※21년도 최초 남성 단원(1명) 선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여성대학 프로그램 만족도)	30,500	30,500	100	82	76.8	코로나19로 인해 도외강사 배제로 수강생의 욕구 충족 미흡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여성 취업 박람회 (여성취업박람회 활성화)	30,000	27,127	90.42	469	127	코로나19로 인해 참여 인원 분산 및 수용인원 조정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남성이용률 제고)	443,197	443,197	100	40	37	아빠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주로 평일에 진행되어 남성참여 저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운영 프로그램 남성 참여도)	493,360	493,360	100	35	31	남성참여를 위해 아빠참여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지원 특성상 결혼이주자 등 여성대상 사업이 많고 여성에 비해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173,648	168,131	96.83	56%	50.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사업장·마을 등 방문이 어려워 흡연자 등록 저조 및 여성대상 교육 실적 저조

붙임 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지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 사유 *자세히	결산서 페이지
	세부 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합 계			2,458, 128	1,607,527		850,601
자치 경찰단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8,148	118,545		9,603	2021-03-16	2021-05-06	2021.4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출범에 필요한 회의실 장비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예비비 승인	결산서 2권 P.1377
제주시 주민 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450,000	450,000	-	-	2021- 02-03	2021- 02-08	코로나19에 따른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요액 증가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국비 585백만원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지방비 부담분 585백만원 선집행 필요에 따른 예비비 승인	결산서 2권 P.1377
제주시 주민 복지과	아동재난 지원금 (아동희망 지원금) 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294,000	247,000	-	47,000	2021- 10-12	2021- 10-15	'21.2회 추경시 지원대상 31,500명으로 추계하였으나 최종 지급대상자 35,445명 으로 확정되어 3,945명에 대한 부족예산액에 대하여 예비비 승인	결산서 2권 P.1377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사회 보장적 수혜금	1,023,967	368,215	-	655,752	2021- 12-03	2021- 12-20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시 12월분 생계급여가 부족함에 따라 서귀포시 생계급여 잔액을 추경을 통해 조정할 경우 12월 20일 지급 기한 초과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로 예비비 우선 투입하여 지급 부족 예상액 1,656백만원 중 국비 추가분 632백만원을 성립전 사용하고 나머지 1,024백만원을 예비비로 집행(서귀포시 집행잔액은 3회추경을 통해 제주시에 편성 기집행 건에 대하여 재원변경을 통하여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처리)	결산서 2권 P.1378
제주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52,533	144,776	-	107,757	2021-03-26	2021-05-04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조기 개소하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 등을 투입하기 위하여 예비비 승인(12월까지 운영예정으로 집행예상액 기준 1차분 승인)	결산서 2권 P.1379
서귀포시 주민 복지과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135,000	135,000			2021-02-03	2021-01-27	코로나19에 따른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소요액 증가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국비 585백만원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지방비 부담분 585백만원 선집행 필요에 따른 예비비 승인	결산서 2권 P.1379
서귀포시 여성 가족과	코로나19극복 아동한시지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	100,500	89,400		11,100	2021-10-12	2021-10-15	'21년.2회 추경시 지원대상 아동 31,500명으로 추계하였으나 최종 지급 대상자 35,445명으로 확정되어 3,945명에 대한 부족 예산액 예비비 승인	결산서 2권 P.1379
서귀포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2,500	21,771		729	2021-03-26	2021-05-07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조기 개소하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 등을 투입하기 위하여 예비비 승인(12월까지 운영예정으로 집행 예상액 기준 1차분 승인)	결산서 2권 P.1380
서귀포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1,480	32,820		18,660	2021-03-26	2021-06-11	코로나19 빠른 종식을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조기 개소하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 등을 투입하기 위하여 예비비 승인(12월까지 운영예정으로 집행 예상액 기준 1차분 승인)	결산서 2권 P.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