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전부서 공통>

□ 세입결산 분야(소극적 세입 추계 문제 개선 및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 필요)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미편성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편성하도록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 노력을 기울일 것.

□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세출결산(집행잔액 및 이월액 최소화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불용액 및 집행잔액,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분석 철저 및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도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것.

□ 예산 성과보고서 적정한 목표값 설정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설정이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설정하거나 단순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부서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보건건강위생과>

□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제출 철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 결산을 완료하여 지체 없이 결산서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매년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함. 담당부서에서는 결산 승인 업무 및 관리감독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