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 10. 4.(화) 10:00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자료
			【붙임 1】 인사청문 실시계획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2022년 10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안건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2022. 9. 16.(금)

나.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 2022. 9. 19.(월)

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 2022. 9. 20.(화)

라. 인사청문실시, 경과보고서 채택 : 2022. 10. 4.(화)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22. 9. 16～ 10. 4.

❍ 제1차 회의 (9. 20.(화). 16:00)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제4차 회의 (10. 4.(화) 10:00)

- 인사청문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22. 9. 20.(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서(안)대로 의결. - 자료제출 요구 : 9. 23.(금)까지
제4차 회의 ’22. 10. 4.(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오전 질의(위원별 각 17분 이내)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 최종발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주연구원장 내정자로 지명되어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 새 정부와 민선8기 출범이 함께 첫 발을 내딛는 이때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와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제주의 많은 현안과 과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과 과제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제주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 격동의 시대에 이제 제주연구원은 의원님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도민 각계 각층이 함께 더불어 실효성이 있는 현장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이에 저는 제주연구원이 제2의 개원이라는 각오로 도민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연구원으로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 모든 정책개발은 도민 행복을 중심으로 제주연구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대, 변화된 환경, 도민 행복을 위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저에게 연구원장으로 일하게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처한 엄중한 시대상황을 능동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실용적 정책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도민들과 위원님들께 연구원장 내정자로서 저의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생각하는 제주연구원의 비전은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견인하는 실용적 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첫째, 제주의 내일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설계하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주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함께해야 하는 공간으로, 제주연구원은 현재의 도민행복과 제주공간의 번영 뿐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제주 모습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다양한 제주발전 주체들과의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20년 후의 장기적 미래 설계를 위한 대토론회 추진,  중앙정부 및 국정과제에 대응하여 제주의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민선 8기 도정 핵심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연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도민과 함께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현안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예측되고 관리가 힘든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지역 내 현안 및 이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정책동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행정시에 대한 현장지향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현안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주요 정책에 대한 도-연구원 양방향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현안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셋째, 국내·외 연구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각과 다양한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와의 정책 소통회 및 공동 정책포럼을 통한 도민행복체감 시책을 발굴하고, 도의회 연구모임과의 협력을 통한 포럼 개최 및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과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제시, 중국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체계 확대를 통해 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포괄적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넷째, 최상의 연구품질관리체계 구축과 최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성패는 연구원의 연구결과물 품질이 좌우합니다.
이에 정책연구 품질 강화와 공유를 통해 연구원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및 현안연구 추진 시 시·도 실무부서, 의회 상임위원회 등과 사전 공유를 실천하며연구 주요 결과에 대해 적극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이버 제주연구원’을 구축하여 도민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제주연구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능동적인 조직개편 추진을 통해 상호협력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며,연구원 간 협업 연구 강화, 성과평가 피드백 강화 등을 통해 연구결과물 품질 제고를 위한 전사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저는 1997년 제주연구원 입사 이래 한명의 학자로써 또 한명의 실무자로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오면서 제주발전을 위한 연구와 그 현장에서의 사명감으로 일해 왔습니다.

□ 연구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도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주연구원장으로써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저의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평가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양덕순 인사청문 대상자는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약 7년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고,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이사, 한국지방행정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음.

□ 예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하여 제주연구원의 비전을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견인하는 실용적 정책 연구 지향으로 설정하고 ① 제주의 내일과 미래세대의 행복을 설계하는 정책 연구 강화 ② 도민과 함께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현안 대응력 강화 ③ 국내·외 연구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식생태계 구축 ④ 최상의 연구품질 관리체계 구축과 최적의 근무여건 조성을 연구원 운영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 2022년 10월 4일 오전 10:00부터 15:40까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 제주연구원장이 갖춰야 할 도덕･청렴성, 준법성, 책임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 제12조에 따른 연구원의 독립성, 경영혁신 의지와 역량 등과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한 우려 사항 등을 중점 질의하였음.

❏ 주요 확인 사항으로

□ 도덕성 및 준법성 관련

□ (농지 보유 관련) 자경을 안 하고 있는데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일부 토지는 농지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임차를 줘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임차 시점도 최근이라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부인이 인근에 거주하는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 경작했으며, 사인에게 임차를 준 것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농지은행 대상 토지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함.

□ (기부 등 지역사회 기여 부족 관련) 보유한 재산에 비해 기부, 봉사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향후 아동시설의 정기적인 기부 등 사회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재산 형성 과정 관련) 토지 등 소유 과정에서 투기, 투자 목적은 없었는지에 대해 예정자는 집안사정 등에 따른 매입으로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이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답변함.

□ 자질 등 전문성 관련

□ (폴리페서라는 의견에 대해) 폴리페서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예정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 등을 한 것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를 활용한 적은 없다고 답변함.

□ (지사와의 관계 관련) 지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집행기관에 참여하여 지사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는게 적합하지 않는지의 질의에 대해 예정자는 학자로서 집행적 접근 보다는 연구에 초점을 두는게 맞다고 답변함.

□ (연구원의 정치적 독립성 관련) 연구원장 취임시 연구원의 정치적 독립성 우려에 대해 예정자는 연구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정치적 성향을 띄는 연구는 수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함.

□ (인사청문 부적격 결정시 대응 관련) 인사청문 결과 부적격 결정시 지사의 뜻과 무관하게 거취 결정을 하겠냐는 질의에 예정자는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 없이 기관장을 수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거취를 고민하겠다고 답변함.

□ (가장 하고 싶은 연구 관련) 원장 취임시 가장 하고 싶은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정자는 10년 후의 제주의 미래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답변함.

□ 정책관련

❏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초자치단체 부활 관련)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관련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기초자치단체 폐지 및 특별자치도 출범에 역할을 한 예정자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여 정책 철학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정책은 환경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하며,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대전제는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특별자치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되었다고 생각되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관련) 지사가 공약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예정자가 중심이 되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추진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평소 논문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했던 사항을 국회의원실과 도지사 인수위에서 지방자치 관련 발표 요청이 있어 발표한 것일 뿐, 사전 협의 및 논의는 없었다고 답변함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과정 관련)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결정 과정에 대해 예정자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선택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 전문가 연구 및 도민 의견 수렴, 도의회 동의 절차를 통해 하나의 안을 결정하고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 견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예정자는 기초자치단체 수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보다는 기관구성의 문제,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사무배분, 생활정치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수를 몇 개로 할 지가 중요하고 기관구성 관련은 기관 통합형, 사무배분은 기존 지방자치법이 아닌 새로운 배분 기준이 필요하며
기초자치단체 수는 몇가지 대안이 있지만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답변함.

□ (기관통합형 모형 제시 배경 관련) 기관통합형 모형 도입을 제시한 배경을 묻는 질의에 예정자는 한사람에 의한 운영보다는 집단지성에 따른 지역 운영이 더 잘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고 대립형은 지자체장 한자리를 놓고 너무나 많은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기관통합형 모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고 답변함.

□ (기관통합형 제시로 인한 갈등 관련) 기관통합형 모형 도입 제시로 인한 도민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제주지역이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젠다의 하나로 기관통합형을 제시한 것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것이고 주민대표 기관인 도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결정은 도민이 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기관통합형과 행정의 민주성 관련) 기관통합형이 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예정자는 기관통합형 도입시 행정의 민주성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 (제주도 기관통합형 적용 관련) 광역지자체인 제주도도 기관통합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예정자는 제도상 가능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 후 장점이 많다면 광역지자체 적용검토도 가능하다고 답변함.

□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형’의 의미)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예정자는 지방자치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기관통합형이 제주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에 맞는 형태가 도출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함.

□ (기초의회 역량 관련) 기초지자체 및 의회 폐지시 기초의원 역량 문제도 작용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예정자는 현재 의원 역량이 당시와 다르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에 맡겨야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함.

❏ 특별자치도 및 도정 현안 관련

□ (특별자치도 출범 후 효과 관련) 특별자치도 출범 후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묻는 질의에 예정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4천 여 건의 권한 이양을 통해 일정 부분 국제자유도시를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 점과 제주의 여러 가지 특례가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 분권에 기여된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은 행정의 민주성 훼손, 특별자치도 위상 약화라고 답변함.

□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예정자는 국제자유도시 관련은 비전이 잘못 된 것인지 운영상 문제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행정 측면에서는 자치입법, 조직 등 현재 보다는 더 많은 권한을 받아오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제주지원위원회 통합 관련) 제주지원위원회 통합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해 예정자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주지원청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함.

□ (특별자치도 추진 전략 관련) 제주만의 특수성, 차별성이 희석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추진 전략에 대해 예정자는 현행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답변함.

□ (인사청문 제도 관련) 기관장 등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예정자는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은 변화가 있고 지방의회가 해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함.

□ (제2공항 관련) 제2공항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예정자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섬이라는 특성상 다른 지역과 연결이 중요하고 현재 공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찬성한다고 답변함.

□ (차고지 증명제 관련 연구 필요성)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해 예정자는 동의하고 연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제주연구원 운영 관련

□ (연구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민선8기 중요 과제에 대한 실현 논리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제주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특정 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적용 가능한 실척적 논리 개발의 취지이며, 정치적 성향을 띄는 연구는 수행하지 않겠다고 답변함.

□ (제주연구원 역할 관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주의 미래를 구상하는 용역에 제주연구원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지적에 동감하며 다만, 연구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 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연구능력도 축적되어 향후를 기약할 수 있다며, 연구원의 노력과 함께 조직, 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답변함.

□ (행정체제 개편 용역 참여 관련)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예정자는 도 출자출연기관이 민관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연구에 참여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과 참여했을 때 연구에 대한 중립성 논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소득불평등 격차해소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연구원 역할 관련)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소득불평등 문제 등 지역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원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지적에 동의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연구원 연구 보고서 관련) 제주연구원 연구결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연구보고서의 질의 문제라 생각하며, 보고서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평가를 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답변함.

□ (행정시, 읍면동, 마을·리단위 현안 연구 관련) 행정시, 읍면동 현안 발굴 및 연구 강화 계획 관련 마을·리단위 현안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예정자는 실용적 연구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하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으며, 마을·리 단위 연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용역과제 다수 관련) 연구원 전체 연구 중 용역과제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본연의 연구기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예정자는 재정적 열악함으로 용역과제가 많은 부분이 있으며, 연구의 양보다는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 (연구원 구성 관련) 인문, 사회, 문화, 철학 관련 연구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인문적 소양은 모든 분야에 필요하며, 인문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 연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 (연구원 부설센터 운영 관련) 지역균형발전센터 등 부설센터는 관련 연구에 중요한 조직으로 소외감이 들지 않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예정자는 센터 구성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느 지역에 살든 차별 받지 않도록 센터별 정책연구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연구원 경영평가 관련) 연구원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예정자는 외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여러 지표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제주연구원장은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도정과 함께 제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제주연구원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 및 책임성을 지녀야 하는 직위임.

❍ 예정자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 및 제주연구원 연구 정치적 중립성 우려, 폴리페서 행보, 기초자치단체 관련 정책 철학 일관성 관련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으나

□ (조직 이해도 및 운영 의지) 제주연구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특성과 역할, 문제점 등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연구원 위상강화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의지, 정치적 중립성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 (연구기관장으로서의 전문성) 행정학 전문가로서 지방행정 및 특별자치도 관련 연구, 강의, 위원회 활동 등 도내 대표적인 학자 역할과 대학 기획처장 등 보직 활동을 통한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점.

□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역할 기대) 한국지방행정학회장,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적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등 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및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 결과
예정자는 연구원 및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연구원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청문실시 결과 적합 의견을 채택함

❍ 아울러, 예정자가 향후 제주연구원장으로 최종 임명된다면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 사항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함.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1>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목 차

		□	목 적
			근 거
			안 건
			개 요
			인사청문 일정
			운영방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이력서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안)

1.		목 적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함

3.		안 건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4.		개 요

□ 청문일시 : 2022. 10. 4(화) 10: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대 상 자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양덕순)

5.		인사청문 일정

❍ 제1차 회의 : 2022. 9. 20.(화) 16:00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제2차 회의 : 2022. 10. 4.(화) 10:00

- 인사청문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6.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4】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5】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함

7.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조례 제11조제2항)

8.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3.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예정자 및 직계비속 병역 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공직예정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 신고사항

5.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9.		부서별 협조사항

가. 공보관 - 언론홍보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나. 의사담당관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다. 행정자치전문위원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 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 수합 및 기관 통보

○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 운영 : 집행부 대기실(의사당 2층)

[붙임 1]

이  력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양○○ [한자] 梁德淳 [영문]Yang Duk Soon
			생 년 월 일	19**. **.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학력 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19**년 3월 ~ 19**년 2월				제주제일고등학교					제주시
	19**년 3월 ~ 19**년 2월				경희대학교			행정학		서울		학사
	19**년 9월 ~ 19**년 8월				경희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서울		석사
	19**년 9월 ~ 19**년 8월				경희대 일반대학원			지방행정		서울		박사
	최종학위 논문 주제				지방정부의 행정품질관리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제주도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병역 사항	병 역	필
	군 별	해병		계 급	병장	복무기간			19**년 10월 2일 ~ 19**년 2월 17일 (2년 3.5개월)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05.3.1. ~ 현재
	제주연구원		연 구 실		연구위원				1997.5.6.~2005.2.28.		전직
	제민일보사				사외 논설위원				2008.7.~ 현재
	제주은행				사외이사				2011.3.18.~2013.3.21.		임기만료
	제주대학교				기획처장				2012.2.18.~2018.2.19.		임기만료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이사				2016.3.7.~2018.3.16.		임기만료
	한국지방행정학회				학회장				2017.1.1.~2018.12.31.		임기만료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심사 경과보고

[붙임 3]

제주연구원장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9. 16(금)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청문완료 *상임위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완료
9. 20.(화) 10:00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9. 21.(수) ~ 10. 3.(월)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서(공통) 추가접수(9.23)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부(9.28) -서면질의답변 접수 : 10. 2. 오전10시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 전까지 송부(10. 3. 오전 10시) * 출석요구서 송달(9.28)
10. 4.(화) 10:00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10:00) ①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4일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양 덕 순  (서명)

[붙임 5]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22. 10. 4.(화) 10: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청문대상 :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  질의 순서(안)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양용만		1	현길호
2	이정엽		2	한동수
3	하성용		3	한 권
4	한 권		4	하성용
5	한동수		5	이정엽
6	현길호		6	양용만
7	위원장		7	위원장

□ 질의 시간

○ 오전 : 위원별 15분 이내(답변시간 포함)

○ 오후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답변시간 포함)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내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최종학력(대학 학과명 포함),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직계존속 제외) - 주소이력초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 기 간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3. 지금까지 작성한 논문 일체 - 제목, 주요내용, 발표연도, 게재 학술지명 및 페이지 기록(추가) 4.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5.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6. 자격증 현황 -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경력증명서 7.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내정자․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9. 예정자(배우자 및 자녀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9.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10.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1.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내역 12. 취득세 및 양도세 납부현황 13.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직계존속 포함) 14.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5.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16.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7.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납입 현황 18.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9. 최근 5년간 기부내역(적십자회비 납부 현황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20.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21. 최근 5년간 해외여행, 연수, 체류현황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22.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3.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4. 교수임용 이후 대학 강의 내역 현황 25.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6.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7. 최근 5년간 연말정산 환급액 내역 28. 선거운동원 등록현황 29.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30. 감명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 31. 좌우명과 그 의미 32. 제주연구원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33. 제주연구원에 대한 미래발전 계획 34. 제주연구원이 역점으로 추진할 10가지 정책 및 향후계획 35. 제주연구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 및 추진 계획 36. 최근 10년간 연구실적목록(논문, 저서의 등재지 여부, 발간일시, 논문명, 발간지, 발간처, 연구진, 논문 원문) 37. 예정자의 최근 10년간 용역참여실적 (용역명, 기간, 발주처, 참여구분(책임 또는 공동), 수당) 38. 제주연구원 연구진 ․ 직원 현황(연구보조원 포함) 39.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 연구직 및 직원 성과평가 내역 40.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 41. 제주연구원 직원(연구직 포함) 최근 5년간 채용 현황 (연도, 채용 분야, 최종합격자 학위명, 학위논문명 등) 42. 제주연구원 직원(연구직 포함) 퇴직 현황 (직책, 채용일자, 퇴직일자, 퇴직사유) 43. 제주연구원 부설 센터 현황 (설립 시기, 예산, 인원(고용형태), 주요활동 등) 44. 제주연구원 기금 조성 현황 45․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자료집 46. 최근 5년간 제주연구원이 도정정책과 관계된 용역 일체 (5천만원 이상) 47. 예정자가 생각하는 제주연구원의 약점 및 강점(3가지씩) 48. 제주연구원장 지원시의 자기소개서 및 경영계획서 49. 제주연구원장 임용 시 교육부 파견 가능 근거 및 가능 여부 50. 정치교수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견해 51.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 방안에 대한 견해 52. 제주대학교 보직 임용 현황 53. 제주대학교에서 보직교수로 활동할 때 스스로 생각하는 최대 성과 54.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오영훈 후보 지지선언 배경과 정치교수 평가에 대한 견해 55. 2005년 제주형 자치모형 설명회 관련 입장문 발표 전문 56. 제주도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 57. 최근 10년간 연구용역 참여 내역 및 성과물 요지서(주요내용 요약본) 58. 제주연구원 재직시 책임연구 수행 연구 성과물 목록(주요내용 요약본 포함) 및 공동용역 참여현황 59. 연구원 부설센터 운영방안 및 활성화 방안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2. 9.  .

3. 제 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0부

2022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22. 9 .    .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2.  9.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22. 9  .   .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2. 9.  .                                         행정자치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