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9. 27. (화) 10:00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 총괄 제안설명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로 삼아,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강 승 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 조 상 범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김 형 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 고 영 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 김 승 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 정 원 태  서울본부장입니다.

❍ 장 문 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 안 우 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 오 임 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 하 상 우  정책기획관입니다.

❍ 김 희 찬  총무과장입니다.

❍ 여 창 수  공보관입니다.

❍ 채 종 우  세정담당관입니다.

❍ 김 영 금  회계과장입니다.

❍ 강 성 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김 명 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7조 1,87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조 3,811억 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8,068억 원입니다.

□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6조 699억 원,

특별회계 1조 1,180억 원입니다.

❍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5조 3,845억 원,

특별회계 9,966억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비롯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4,362억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66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440억 원입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 도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행정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1조 2,875억 5천 5백만 원 중,

1조 2,157억 원을 지출하였고

63억 9천 1백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6천 3백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53억 1백만 원입니다.

□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352억 1천 6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658억 3천 3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9천 1백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6천 3백만 원

집행 잔액은 628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23억 3천 9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498억 6천 7백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7천 2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473쪽부터 474쪽까지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은 12억 3천만 원으로

이 중 11억 5천 2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천 8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75쪽부터 477쪽까지

소통혁신정책관 예산현액은 10억 3천 7백만 원으로

이 중 9억 5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천 8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78쪽부터 480쪽까지

총무과 예산현액은 932억 1백만 원으로

이 중 843억 9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억 2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81쪽부터 491쪽까지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3,402억 1천 6백만 원으로

이 중 3,089억 3천 6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천 3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천 8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08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92쪽부터 500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2,997억 3천만 원이고

이 중 2,911억 2천 8백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3천 7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천 2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9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501쪽부터 502쪽까지

공보관 예산현액은 43억 7천 3백만 원으로

이 중 42억 7천 3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 결산서 503쪽부터 504쪽까지

인재개발원 예산현액은 27억 1천만 원으로

이 중 25억 3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천 1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505쪽

서울본부 예산현액 4억 6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4억 1천 3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천 1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507쪽부터 557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2,911억 5천 3백만 원이고

이 중 2,805억 1천 4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천 6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천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00억 7천 3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559쪽부터 598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2,011억 원이며,

이 중 1,915억 1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9천 4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6억 8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1013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6천 7백만 원이며,

이 중 65억 3천 5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3억 3천 2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1119쪽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31억 1백만 원으로

이 중 324억 2천 5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127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1천 5백만 원으로

이 중 30억 8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134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5천 6백만 원으로

이 중 78억 9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재무제표 211쪽부터 232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1079쪽부터 1088쪽까지

채권 ․ 채무 ․ 공유재산 ․ 물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무제표 21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 현황입니다.

❍ 전년도 말 현재액 761억 2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9억 8백만 원이 발생하고,

138억 3천 6백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1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223쪽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358억 9천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878억 5천 2백만 원이 발생하고

775억 1천 7백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62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079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말 공유재산은

24조 1,742억 3천 2백만 원으로

2020년도보다 9,276억 5천 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물품은 10,203개 품목에

1,545억 8천 6백만 원으로 2020년도보다

83억 4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건으로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장례비 지원을 위해

9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 중 8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3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조 3,128억 1백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303억 4천 5백만 원이며

사용액은 3,155억 7천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조 5,275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