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추 진  성 과  보 고

	목 차

Ⅰ. 전출 근거

Ⅱ. 추진 경과

Ⅲ.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 전출 현황

Ⅳ.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Ⅴ. 주요 성과

Ⅵ. 개선 사항

Ⅶ. 향후 계획

< 참고자료 >

1.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2. 생존수영교육 지원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4.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

5. 코로나19 대비 방역보강으로 학생건강권 보호

6.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7. 연도별 도세 전출금 예산 편성 내역

2021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 추진성과

◈ 도세 전출비율 확대(3.6%→5%)를 위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시(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17.3.13.) 부대조건(도세 전입금에 대한 성과관리 보고서를 매년 도의회 보고) 이행 추진

Ⅰ		전출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제2조

Ⅱ		추진 경과

❍ 도세 전출비율 상향(3.6%→5%) 조정 합의 : 교육행정협의회 시(’16.11.3.)

- 전출비율 상향분(1.4%) 및 전년도 정산분에 대한 투자사업 상호 협의

․ 석면 교체, 내진 설계 등 안전 관련 사업 우선 투자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등 청정과 공존 실현 사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개정(’17.3.29.)

- (주요내용) 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 : (당초) 3.6% → (변경) 5%

※ 도의회 의결(‘17.3.15.), 조례 공포․시행(‘17.3.29.)

- (조례안 의결 시 부대조건) 법정 전출금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철저한 예산집행과 매년 성과관리 보고서를 도의회 보고

❍ 도세 전출금 추진성과 보고 정례화 : 2018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18.11.6)

- 교육청(교육예산과) → 도(평생교육과)로 제출

- 도의회 보고 : 매년 도의회 결산안 심사 시기

❍ 도세 전출금 추진성과 도의회 보고 현황

- 2017회계연도 추진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18.9.13.)

- 2018회계연도 추진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19.6.12.)

- 2019회계연도 추진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6.18.)

- 2020회계연도 추진성과 보고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1.6.21.)

Ⅲ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 전출 현황

□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비고
계	64,367	61,337	3,030	-
당해 연도분	61,337	61,337	-	-
전년도 정산분	3,030	-	3,030	-

□ 전출 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 전출액: 18,02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세 총액 (보통세 기준)	전 출 금
		계	’21년 도세분	’20년 정산분
5.0% (A)	1,226,745	64,367	61,337	3,030
3.6% (B)		46,343	44,162	2,181
상향분(1.4%) (A-B)		18,024	17,175	849

Ⅳ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본예산	1회추경
계	64,367	61,337	3,030
당해 연도분	61,337	61,337	-
전년도 정산분	3,030	-	3,030

□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자체)	사업내용
합 계	93,510	64,367	29,143
공립학교 운영비	55,813	42,874	12,939	·학교운영 기본경비 지원
생존수영교육 지원	249	204	45	·생존수영교육 운영비 및 강사비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24,674	11,435	13,239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학교운동장 정비 ·실내 공기질 개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	5,649	4,343	1,306	·원격수업 지원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SW인재양성 프로그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코로나19 대비 방역 보강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4,614	3,000	1,614	·학교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대응 보건 인력 및 방역 인력 지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2,511	2,511	0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저녁급식비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전년도 이월금(A)		예산액(B)			집행액 (C)	이월액(D)		집행잔액 (A+B -C-D)
	도세	교육청	합계	도세	교육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합계	0	145	93,510	64,367	29,143	93,655	0	0	0
공립학교 운영비	0	0	55,813	42,874	12,939	55,813	0	0	0
생존수영교육 지원	0	0	249	204	45	249	0	0	0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0	0	24,674	11,435	13,239	24,674	0	0	0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	0	0	5,649	4,343	1,306	5,649	0	0	0
코로나19 대비 방역 보강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0	145	4,614	3,000	1,614	4,759	0	0	0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0	0	2,511	2,511	0	2,511	0	0	0

Ⅴ		주요 성과

❍ 도내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 초ㆍ중ㆍ고ㆍ특수 177교, 558억원

❍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 초 113교 41,008명 교육 이수 등,  2.5억원

❍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학교운동장 정비, 실내공기질 개선

- 초ㆍ중ㆍ고ㆍ특수 177교,  246억원

❍ 미래사회 대비 SW교육 인재 육성 및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조성

- SW·AI 체험중심 교육 프로그램 지원(초·중·고 963명),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22교), SW·AI 학생 동아리 지원(57교), 피지컬컴퓨팅 실습비 지원(37교), 학교 무선망 신규 구축 및 노후 무선장비 교체(192교, 1,095실) 등,  56억원

❍ 코로나19 대응 방역 보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19억원

- 보건인력 배치(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19명),  2억원

- 방역인력 지원(자원봉사자 1학기 876명, 2학기 1,083명),  26억원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로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 현장체험학습비(고 1교), 졸업앨범비(초 113교, 중 37교, 고 20교), 저녁급식비(고 16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 113교, 고 14교)등 25억원

Ⅵ		개선사항

◇ 2020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 시 지적사항 (21. 6. 21)

· 공립학교 운영비 예산 편중, 전출금 상향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필요

· 교육청 자체사업(예, 다자녀교육비지원사업)을 도세전출금 편성 검토필요

*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행자위 제2차 본회의

❍‘공립학교 운영비’편성 비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2020 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보고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도에는 공립학교 운영비 비중이 전년 대비 다소 낮아졌음(79.0% → 66.6%)

- 특히 2021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22년도에는 공립학교 운영비를 47.8%로 예산편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예산편성 비율 : ('19년) 73.6% → ('20년) 79.0% → ('21년) 66.6% → ('22년) 47.8%

❍ 전출비율 상향 목적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필요

- 신규사업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56억원)’은 2020 회계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SW교육기반 조성 및 정보교육(83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출비율 상향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이 필요함.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2022년도부터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3개년 간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만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내용 발굴이 필요함.

⇒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도세 전출금 예산편성 및 세부사항 협의로 전출금 상향 목적에 맞는 사업 지속 추진

Ⅶ		향후 계획

❍ 2022년도 도세전출금 사업 추진 : 8개 사업 673억원

①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177교) : 322억 원

-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추진

② 위드코로나 시대 모든 아이를 위한 학습 회복*신규사업 : 45억원

- 기초학력 향상지원 및 학습역량강화 도움 프로그램 운영 등

③ 학습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신규사업 : 19억원

- 고교학점제 대비 운영 지원과 공간 재구성 등

④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몸 건강 회복) : 124억원

- 학교운동장 및 체육시설기능 보강, 학생 비만 예방 등

⑤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체계 구축 : 51억원

- 정보인프라 구축, 창의적 SW·AI 교육 지원 등

⑥ 방역 보강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 55억원

- 방역물품, 방역·보건인력 지원, 감염병 예방 강화 등

⑦ 생존수영 교육지원 : 27억원

- 생존수영 교육에 따른 운영비 및 관리인력 지원 등

⑧ 학교안전시설(교육시설 안전관리)*신규사업 : 30억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및 정밀점검, 긴급 방수지원, 노후 감지기 교체 등

붙임  2021년 도세전출금 세부 추진실적(6개 사업)

사업명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위학교(초, 중, 고, 특수) 운영에 필요한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 시행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설치) 및 제30조의3(학교회계운영)

□ 사업 개요

❍ 대상 : 공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77교(분교장 포함)

❍ 사업내용 : 학교운영기본경비(교당ㆍ급당ㆍ학생당 경비)와 특수시설

(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 등의 보정경비 지원

□ 2021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도세	자체	합계
공립학교 운영비	42,874	12,939	55,813	55,813	0

❍ 학교급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급 별	학교 수	집행액
		계	학교운영 기본경비	특수시설 등 보정경비
합 계	177	55,813	46,624	9,189
초등학교(분교장 포함)	117	32,561	27,493	5,068
중학교	38	12,440	10,650	1,790
고등학교	20	9,410	7,280	2,130
특수학교	2	1,402	1,201	201

□ 추진성과

❍ 도내 모든 공립학교의 기본 운영경비 및 특수시설(다목적강당, 수영장, 기숙사 등) 운영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 지원

- 초ㆍ중ㆍ고ㆍ특수 177교,  558억원

❍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적정 지원으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책무성 제고를 통해 교육 수요자에게 질 높은 교육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경상경비 기준 단가 인상 추진

❍ 작은 학교 및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추가지원 등 학교 운영 기본경비의 안정적·지속적 지원 확대 추진

사업명		생존수영교육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영운동을 통한 자아성취감 및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 함양

❍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균형 있는 신체발달 촉진

□ 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사업 개요

❍ 대상: 제주도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중․고등 희망학교 및 초등 교원

❍ 사업내용: 생존수영 교육운영비 및 교육강사비

※ 생존수영교육 : 물 두려움 없애기, 자기구조법, 기본구조법, 심폐소생술 등

□ 2021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도세	자체	합계
생존수영교육 지원	204	45	249	249	0

□ 추진성과

❍ 생존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 기간: 2021년 4월 ~ 2021년 12월 (8개월간)

-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이론 교육 및 실내·외 체험형 실기 교육

· 초 113교 41,008명 교육 이수,  1.4억원

❍ 생존수영교육 강사비 지원

- 생존수영교육 거점 수영장 운영 학교 강사비 지원,  1.1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 중·고·특수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 희망 학교 지원

사업명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

□ 시행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7조

❍ 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등 설치)

□ 사업 개요

❍ 대상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 사업내용

- 운동장 안전휀스 등 학교체육안전시설구축

- 노후 학교운동장 개보수 지원

- 학교 운동장 트랙 및 다목적 구장 등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지원

-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지원

- 학교운동장 정비(천연/인조/마사토) 지원

- 공기청정기 임차 사용에 따른 경비 지원

□ 2021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도세	자체	합계
합계	11,435	13,239	24,674	24,674	0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8,361	13,150	21,511	21,511	0
학교운동장 정비	1,475	89	1,564	1,564	0
실내 공기질 개선	1,599	0	1,599	1,599	0

□ 추진성과

❍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215억원

- 학교체육(안전)시설 구축 및 기구 구입

(초 88교, 중 34교, 고 17교, 특수 1교)

- 내구연한(8년) 도래 및 노후한 학교 운동장 개보수 지원

(초 8교, 중 5교, 고 2교)

- 탄성포장재 체육시설 지원(초 37교, 중 9교, 고 12교, 특수 1교)

- 학교 운동장 다목적 구장, 농구대 등 설치 및 보수 지원

(초 35교, 중 12교, 고 19교, 특수 1교)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바닥재 교체(초 30교), 소독 및 유해성

검사 지원(초 84교, 특수 3교)

❍ 학교운동장 정비, 15억원

- 천연잔디운동장 유지관리비(초 89교, 중 27교, 고 20교, 특수 3교)

- 인조잔디운동장 유지관리비(초 17교, 중 15교, 고 6교)

❍ 실내공기질 개선, 16억원

-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임차)에 따른 경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학교 수요 파악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 지원

❍ 건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학교 환경의 적정 관리 지원을 통한 학생 건강증진 도모

사업명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SW 필수화와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반 및 미래사회 대비 SW교육 인재 육성

❍ 각종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인한 대면 교육과정 운영 불가에 대비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한 학습 공백 최소화

❍ 원격수업 등 변화하는 수업형태에 맞는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조성

□ 시행 근거

❍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개정(’17.10.24.) 및 시행(’18.4.2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2019. 6. 12.)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

□ 사업 개요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사업내용

- 학생 컴퓨팅사고력 강화 캠프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원격 수업 지원

- SW‧AI 학생동아리 및 피지컬 컴퓨팅 지원

- 학교 무선망 신규 설치 및 노후 무선망 장비 교체

□ 2021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도세	자체	합계
합계	4,343	1,306	5,649	5,649	0
원격수업 지원	1,500	808	2,308	2,308	0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1,018	417	1,435	1,435	0
SW인재양성 프로그램	325	81	406	406	0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1,500	0	1,500	1,500	0

□ 추진성과

❍ 원격수업 지원(플랫폼 관련 포함): 전체 학교(188교), 23억원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22교(초 4, 중 10, 고 8), 14억원

❍ SW·AI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고 190명

- 창의·문제 해결력 신장캠프: 초 521명

- SW주니어해커톤 대회: 초·중 54명

- SW·AI교육 멘토링: 중·고 71명

- 로봇활용 인공지능 창의캠프: 초·중 127명

❍ SW·AI 학생 동아리 지원: 57교(초 31, 중 7, 고 19)

❍ 피지컬컴퓨팅 실습비 지원: 37교(중 25, 고 12)

❍ 192교 1,095실에 무선망 신규 구축 및 노후 무선장비 교체, 15억원

□ 향후 추진계획

❍ 학생 컴퓨팅 사고력 강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지원 등 SW·AI 교육 기반 마련

❍ 교실 증개축 및 재배치 등 무선망 추가 수요에 대한 구축 지원

사업명		코로나19 대비 방역보강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감염병 유입 및 전파 차단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보건교사 미배치학교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 시행 근거

❍ 코로나19 대응 각급학교 현장조치 매뉴얼(’20.8.)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교육부)

□ 사업 개요

❍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도내 각급 학교 방역물품 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보건인력 및 방역인력 지원

□ 2021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이월금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도세	자체	도세	자체	합계
합계	-	145	3,000	1,614	4,614	4,759	0
방역물품 지원	-	145	1,000	746	1,746	1,891	0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지원	-	-	200	30	230	230	0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지원	-	-	1,800	838	2,638	2,638	0

□ 추진성과

❍ 방역물품 지원

- 도내 전 학교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 19억원

❍ 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 지원

- 보건교사 미배치학교 19교(교당 1명), 2억원

❍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인력 지원

- 자원봉사자 1학기(876명) 및 2학기(1,083명) 지원, 26억원

□ 향후 추진계획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 유지 증진 도모

❍ 방역물품 지속 지원으로 각급 학교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 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 및 보건보조인력 지원

사업명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980호, 2021. 11. 23. 일부개정)

□ 사업 개요

❍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가정 자녀

(세 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

❍ 사업내용: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저녁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2021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도세	자체	합계
합계	2,511	0	2,511	2,511	0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4	0	4	4	0
졸업앨범비 지원	307	0	307	307	0
저녁급식비 지원	675	0	675	675	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525	0	1,525	1,525	0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대     상: 고등학생 중 다자녀가정 학생(세 자녀 이상 가정 첫째부터)

- 내     용: 1인당 40만원 이내의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 지원 실적: 고 1교 지원

❍ 졸업앨범비 지원

- 대     상: 초‧중‧고 다자녀가정 학생(세 자녀 이상 가정 첫째부터)

- 내     용: 1인당 졸업앨범 구입 실비 지원

- 지원 실적: 초 113교, 중 37교, 고 20교 지원

❍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지원

- 대     상: 고등학생 중 다자녀가정 학생(세 자녀 이상 가정 첫째부터)

- 내     용: 1인당 저녁급식비 실비 지원

- 지원 실적: 고 16교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     상: 초‧중‧고 다자녀가정 학생(세 자녀 이상 가정 첫째부터)

- 내     용: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지원 실적: 초 113교, 고 14교 지원

□ 추진성과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확대로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 2021학년도 지원항목에 고등학교 저녁급식비 신규 포함

- 2021. 11. 관련 조례 개정으로 2022학년도부터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기준 완화 (지원대상에 두 자녀 가정의 둘째 포함)

□ 향후 추진계획

❍ 2022학년도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지속 추진

참고 6		연도별 도세전출금 예산편성 내역 *전출금 매칭 외 시설비 포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계	도세 전출분	교육청
합 계		31,884	31,884	-	72,028	63,736	8,292	79,277	63,935	15,342	85,896	70,546	15,350	117,924	64,719	53,205	163,313	64,367	98,946
공립학교운영비		-	-	-	42,759	42,000	759	49,285	44,797	4,488	61,977	51,941	10,036	60,504	51,162	9,342	55,813	42,874	12,939
자율학교운영비(36개교)		-	-	-	-	-	-	-	-	-	996	996	-		-	-	-	-	-
시설비		-	-	-	29,269	21,736	7,533	26,635	17,596	9,039	18,587	13,785	4,802	27,703	-	27,703	69,803	-	69,803
	석면개선	-	-	-	15,906	13,897	2,009	7,304	6,193	1,111	8,588	6,148	2,440	6,117	-	6,117	-	-	-
	내진보강	-	-	-	13,363	7,839	5,524	4,854	3,320	1,534	4,354	1,992	2,362	956	-	956	924	-	924
	교육시설안전관리	-	-	-	-	-	-	5,670	5,049	621	5,645	5,645	-	6,206	-	6,206	4,378	-	4,378
	학교내외부환경개선	-	-	-	-	-	-	8,807	3,034	5,773	-	-	-	14,424	-	14,424	64,501	-	64,501
기타		-	-	-	-	-	-	3,357	1,542	1,815	4,336	3,824	512	29,717	13,557	16,160	37,697	21,493	16,204
	생존수영교육지원	-	-	-	-	-	-	1,271	562	709	1,473	961	512	-	-	-	249	204	45
	학교CCTV구입	-	-	-	-	-	-	950	500	450	-	-	-	-	-	-	-	-	-
	학교체육안전시설구축	-	-	-	-	-	-	1,136	480	656	1,850	1,850	-	-	-	-	-	-	-
	창의적SW교육지원	-	-	-	-	-	-	-	-	-	1,013	1,013	-	-	-	-	-	-	-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SW 교육기반 조성	-	-	-	-	-	-	-	-	-	-	-	-	8,386	6,504	1,882	-	-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	-	-	-	-	-	-	-	-	-	-	10,588	3,735	6,853	24,674	11,435	13,239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	-	-	-	-	-	-	-	-	-	-	-	3,050	2,818	232	2,511	2,51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			-	-	-	-	-	-	-	-	-	-	-	-	-	5,649	4,343	1,306
	코로나 대비 방역 보강			-	-	-	-	-	-	-	-	-	-	7,693	500	7,193	4,614	3,000	1,614
	계약제교원 인건비	16,771	16,771	-	-	-	-	-	-	-	-	-	-	-	-	-	-	-	-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	15,113	15,113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