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022년 9월 27일(화) 10:00

1.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2021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 경위

2. 결산 개요

3. 2021 회계연도 결산 요약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총괄 추이

Ⅱ. 세입 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이

2) 일반회계 불납결손

3. 특별회계 세입결산

1) 회계별 특별회계 세입결산

2)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 추이

4. 재원별 세입 결산

5.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결산

1)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현황

2)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률

Ⅲ. 세출 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출결산

3. 특별회계 세출결산

4. 기능별 결산분석

5. 성질별 결산분석

6. 기관별 결산분석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Ⅴ. 결산 주요지표 분석 및 검토

1. 지역통합 재정상황

1)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재정상황

2) 공공기관 결산 현황

3)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성질별 분류

2. 이월사업비

1) 최근 5년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2) 기관별 이월 현황

3) 회계별 이월 현황

4)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 내역

3. 순세계잉여금

4. 국고보조사업

1)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2)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5. 재정집행률

1) 회계별 집행률

2) 기관별 집행률

3) 기능별 집행률

4)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실국별 집행률

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액 미집행 사업

6)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재정집행률

6. 집행잔액

1) 집행잔액 발생 사유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내역

7. 정책 구조별 세출 결산

8.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대행사업

9.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10. 본예산-최종예산-결산 추이

11. 지방세 지출 현황

12.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집행 현황

1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Ⅵ. 채권 결산

1. 채권 결산

2. 채무 결산

Ⅶ. 결산 성과보고서

1. 성과보고서 총괄

2. 미달성 목표 및 지표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Ⅷ. 주민참여예산 제도

Ⅸ. 성인지 결산

1. 성인지 결산 개요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Ⅹ. 예비비 결산

1. 예비비 지출 개요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Ⅺ. 기금 결산 검토

1. 기금 결산 총괄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내역

Ⅻ. 종합 검토의견

<참고> 2020회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 113 114		제출년월일 : 2022. 8.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8. 1.

Ⅰ. 2021 결산·예비비·기금 개요

1. 제안 경위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22년 8월 1일 제출한 것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12대 개원 후 결산 안건을 다시 제출한 것임(지방의회 승인: 매년 5~6월, 선거가 실시되는 해는 9~10월 중 가능)

2. 결산 개요

1) 결산의 개념

❍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2) 결산 체계

❍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서)과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으로 이원화

- 예산회계결산: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함

- 재무회계결산: 발생주의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보고

3) 결산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 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7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21호, 2022. 1. 1. 시행)

4) 결산 기능

❍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 활용

❍ 자치단체장의 행․재정적 사무 처리에 신중

❍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 명확화

❍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 및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

❍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해제

5) 결산서의 구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산서는 인사말,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으로 구성됨

		2021 회계연도 결산서
인사말				결산서 첨부서류 (22종)
Ⅰ. 결산개요				①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② 전년대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③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④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⑥ 세입금 환급 현황 ⑦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⑧ 주요사업 추진현황 ⑨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⑩ 보증채무현재액 ⑪ 계속비 결산명세서 ⑫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⑬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⑭ 성인지 결산서 ⑮ 지방세 지출보고서 ⑯ 보조금 집행 현황 및 반납명세서 ⑰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⑱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⑲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⑳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세출결산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특별회계구분 작성
Ⅲ. 기금결산 - 기금조성총괄 -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 기금 운용명세서 - 기금 수입·지출결산 - 기금 운용계획변경내용 명세서
Ⅳ. 재무제표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 필수보충정보 5종 - 부속명세서 5종 - 첨부서류 2종
Ⅴ. 성과보고서

3. 2021회계연도 결산 요약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기준 이하는 사사오입으로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제시된 표의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할 수 있음.

1)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조 739억 5,500만원이며,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4,527억 7,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739억 5,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6조 6,006억 600만원)보다 7.2%(4,733억 4,800만원) 증가한 것임.

2) 세입결산액은 7조 1,878억 7,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 3,810억 9,3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8,067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832억 500만원) 보다 3%(235억 3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 】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소계	이월금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70,740	71,879	63,811	8,068	4,362	266	3,440
일반회계	59,768	60,699	53,845	6,854	3,809	254	2,791
특별회계	10,972	11,180	9,966	1,214	553	12	649

3)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93억 5,600만원 중 총 37건의 사업에 188억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9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6,4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4) 2021년도 총 23종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조 5,275억 7,6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1조 3,128억 100만원원 대비 2,147억 7,500만원(1.6%)이 증가하였음.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결산서 P.23 ~ P.31)

❍ 총 세입은 7조 1,878억 7,300만원이고, 총 세출은 6조 3,810억 9,3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067억 8,1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7조 1,879억 7,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6조 6,892억 2,800만원 보다 7.5%(4,987억 4,500만원)증가하였고, 예산현액 7조 739억 5,500만원 대비 1.6%(1,140억 1,800만원) 증가함.

❍ 세출결산액은 6조 3,810억 9,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5조 9,060억 2,300만원 보다 7.4%(4,750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7조 739억 5,500만원 대비 90.2%를 집행하였고,
전년도 89.5%보다 약 0.7% 증가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은 8,067억 8,1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42.6%(3,439억 8,100만원), 명시이월 32.3%(2,609억 300만원), 계속비 이월 14.1%(1,138억 4,500만원), 사고이월 7.6%(614억2,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3.6%(288억 6,900만원)으로 구성됨.
직전회계연도 7,832억 500만원 보다 3%(235억 7,600만원) 증가함.

※ 심사착안사항: 이월사업비(검토보고서 P.47~57) 참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명	본예산 (A)	최 종 예 산 (B)		예 산 현 액 (C)	징 수 결정액 (D)	세 입 결산액 (E)	세 출 결산액 (F)	결산상 잉여금 (E-F)	비 고
			추경 규모율 (B/A)-1
합계	5,829,868	6,630,327	13.7%	7,073,955	7,409,280	7,187,874	6,381,093	806,781	명시이월 260,903
									사고이월 61,425
									계속비이월 113,845
									자금없는이월 16,606
									보조금 실제반납금 26,626
									순세계잉여금 343,981
일반 회계	4,904,689	5,622,850	14.6%	5,976,762	6,201,072	6,069,911	5,384,494	685,417	명시이월 247,056
									사고이월 51,638
									계속비이월 82,197
									자금없는이월 14,260
									보조금 실제반납금 25,386
									순세계잉여금 279,139
특별 회계	925,178	1,007,477	8.9%	1,097,193	1,208,208	1,117,963	996,599	121,364	명시이월 13,847
									사고이월 9,787
									계속비이월 31,648
									자금없는이월 2,346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40
									순세계잉여금 64,842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추이 (결산서 P.34)

❍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증가율은 4.9%이고 세출 결산 증가율은 7%임.
세입에 비해 세출증가율이 2.1% 높음.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세입 4.9% ＜세출 7.0%

❍ 수치상으로 보면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처럼 해석될수 있으나,
실제로는 다쓰지 못한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기인함.

- 이월금: (2020년) 420,313백만원 → (2021년) 436,173백만원, 3.8% 증가

- 순세계잉여금: (2020년) 297,475백만원 → (2021년) 343,981백만원, 15.6% 증가

- 국고보조금반납금: (2020년) 65,417백만원 → (2021년) 26,626백만원, 59.3% 감소

☞ 국고보조금 반납의 경우, 최근 5년간 세 번째로 반납액이 많은 수준임.

※ 심사착안사항: 순세계잉여금(검토보고서 P.58), 국고보조사업(검토보고서 P.59∼61) 참조

【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평균 증가율
세입(A)			5,926,854	6,064,906	6,289,018	6,689,228	7,187,873	4.9
			전년대비	2.3	3.7	6.3	7.5
세출(B)			4,874,836	5,236,603	5,630,416	5,906,023	6,381,093	7.0
			전년대비	7.4	7.5	4.9	8
잉여금 (A-B)	소계(d=a+b+c)		1,052,018	828,303	658,602	783,205	806,780	△6.4
	이월금(a)		669,219	461,251	339,057	420,313	436,173	△10.1
	순세계잉여금(b)		361,993	346,194	286,944	297,475	343,981	△1.3
	보조금 실제반납금(c)		20,806	20,858	32,601	65,417	26,626	6.4
		세출예산대비 비중(e=c/B×100)	0.43	0.40	0.58	1.11	0.42

Ⅱ. 세입 결산

1. 총괄 (결산서 P.23 ~ P.29)

❍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7조 1,878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6조 699억 1,100만원(총 세입 결산액의 84.4%),
특별회계 1조 1,179억 6,300만원(총 세입 결산액의 15.6%)을 합한 금액이며, 직전회계연도 6조 6,892억 2,800만원 보다 7.5% 증가됨.

❍ 2021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7조 4,092억 8,0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8억 9,300만원, 미수납액은 2,105억 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은 전년보다 0.01% 높아진 0.15%이며, 미수납율은 전년보다 0.42% 낮아진 2.84%임.

【 2021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7,073,955	7,409,280	7,187,874	10,893	210,513	101.6	97
지 방 세	1,572,448	1,776,157	1,685,664	8,841	81,651	107.2	94.9
세 외 수 입	477,093	645,021	514,107	2,052	128,861	107.8	79.7
지방교부세	1,686,110	1,687,309	1,687,309	-	-	100.1	100
보 조 금	1,695,104	1,679,678	1,679,678	-	-	99.1	100
지 방 채	352,500	340,600	340,600	-	-	96.6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90,700	1,280,515	1,280,515	-	-	99.2	100

2.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9 ~ P.14)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조 699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5조 9,767억 6,200만원) 대비 931억 4,800만원(101.6%)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6조 2,010억 7,200만원) 대비 97.9%를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04억 6,200만원임(결손처분 106억 9,800만원)

❍ 2021년부터 지방세외수입의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기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분리하여 신설함.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중 지방세수입 27.8%(1조 6,85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27.3%(1조 6,574억원), 보조금 22.5%(1조 3,668억원),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13.2%(8,039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1%(3,106억원), 세외수입 4.1%(2,456억원) 순임.

- 또한, 직전회계연도 대비 보조금 289억원(△8.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억원(△1.3%)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2,226억원(67.8%), 지방세 839억원(25.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88억원(8.8%), 세외수입 258억원(7.9%)이 각각 증가하였음.

❍ 특히, 전년대비 2,417억원 증가한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으로 국세 수입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세입액 (A)	2021년 세입액 (B)		증감
					비중	(B-A)	비중
합 계			57,422	60,699	100	3,277	100
지방세			16,018	16,857	27.8	839	25.6
		보통세	14,811	15,577	-	766	-
		목적세	1,258	1,331	-	73	-
		지난년도수입	△50	△52	-	△102	-
세외수입			2,198	2,456	4.1	258	7.9
	경상적세외수입		1,125	1,250	-	125	-
		재산임대수입	2	2	-	0	-
		사용료수입	219	249	-	30	-
		수수료수입	477	492	-	15	-
		사업수입	291	328	-	37	-
		징수교부금수입	24	72	-	48	-
		이자수입	111	108	-	△3	-
	임시적세외수입		1,073	1026	-	△47	-
		재산매각수입	-	8	-	△8	-
		부담금	35	9	-	△26	-
		과징금및과태료	130	-	-	-	-
		보조금반환수입	-	429	-	-	-
		기타수입	855	457	-	△398	-
		지난년도수입	53	131	-	78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180	-	-	-
		과징금	-	11	-	-	-
		이행강제금	-	25	-	-	-
		변상금	-	4	-	-	-
		과태료	-	97	-	-	-
		환수금	-	3	-	-	-
		부담금	-	41	-	-	-
지방교부세			14,348	16,574	27.3	2,226	67.8
보조금			13,957	13,668	22.5	△289	△8.8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818	3,106	5.1	288	8.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082	8,039	13.2	△43	△1.3
	보전수입등		4,965	6,500	-	1,535	-
		잉여금	1,926	2,213	-	287	-
		전년도이월금	3,031	4,280	-	1,249	-
		융자금원금수입	8	7	-	△1	-
	내부거래		3,117	1,538	-	△1,579	-

1)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이 (결산서 P.43 ~ P.50)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추이를 보면,

❍ 실제 수납액은 (2017년) 4조 9,117억원 → (2018년) 4조 9,757억원 → (2019년) 5조 2,989억원 → (2020년) 5조 7,422억원 → (2021년) 6조 699억원으로 규모 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2017년) 98.3% → (2018년) 98.0% → (2019년) 97.9% → (2020)년 97.6% → (2021)년 97.9% 비율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 산 현 액(A)	4,864,371	4,941,203	5,269,243	5,643,211	5,976,762
징 수 결 정 액(B)	4,996,875	5,076,955	5,413,060	5,881,208	6,201,072
실제수납액(C)	4,911,712	4,975,714	5,298,908	5,742,177	6,069,911
불납결손액(D)	12,592	13,582	7,805	9,450	10,698
미수납액(E)=(B)-(C)-(D)	72,571	87,659	106,347	129,581	120,462
수납액(C)/예산현액(A)	101.0	100.7	100.6	101.7	101.6
수납액(C)/징수결정액(B)	98.3	98.0	97.9	97.6	97.9

2) 일반회계 불납결손 (결산서 첨부서류 P.15 ~ P.16)

❍ 2021년 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106억 9,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94억 5,000만원 보다 13.2%(12억 4,800만원) 증가하였으며,
발생 사유로는 무재산 50.1%(53억 6,100만원), 평가액 부족 33.4%(37억 7,600만원), 시효소멸 5.4%(5억 8,300만원) 순으로 나타남.

❍ 불납결손액은 2019년에 대폭 감소했다가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 및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 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불납결손액의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일반회계 불납결손 발생사유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배분 금액 부족	체납 처분 중지	시효 소멸	행방 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 결손	평가액부족	기타
2021년	10,698	408	329	583	417	5,361	5	-	3,576	19
	(100.0)	(3.8)	(3.1)	(5.4)	(3.9)	(50.1)	(-)	(-)	(33.4)	(0.2)
2020년	9,450	731	333	599	308	4,102	6	-	3,352	19
	(100.0)	(7.7)	(3.5)	(6.3)	(3.3)	(43.4)	(0.1)	(-)	(35.5)	(0.2)
2019년	7,805	282	390	397	289	4,890	399	-	838	320
	(100.0)	(3.6)	(5.0)	(5.1)	(3.7)	(62.7)	(5.1)	(-)	(10.7)	(4.1)
2018년	13,582	654	751	588	336	10,793	-	-	449	11
	(100.0)	(4.8)	(5.5)	(4.3)	(2.5)	(79.5)	(-)	(-)	(3.3)	(0.1)
2017년	12,592	406	5,716	361	194	5,388	-	-	390	137
	(100.0)	(3.2)	(45.4)	(2.9)	(1.5)	(42.8)	(-)	(-)	(3.1)	(1.1)

3.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9 ~ P.10)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1,179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1조 971억 9,300만원)대비 207억 6,900만원(102%)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1조 2,082억 800만원) 대비 92.5%를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00억 5,000만원임(결손처분 1억 9,500만원)

❍ 최근 5년간 수납율은 (2017년) 93.6% → (2018년) 93.6% → (2019년) 90.3% → (2020년) 90.7% → (2021년) 92.5% 으로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증가되고 있으나,

❍ 일반회계 2021년 수납률 97.9%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임.
특별회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총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A)	868,627	943,814	873,406	867,676	1,007,477
예산현액(B)	989,123	1,080,545	983,128	957,396	1,097,193
징수결정액(C)	1,084,943	1,163,168	1,096,823	1,043,431	1,208,208
실제수납액(D)	1,015,142	1,089,193	990,110	947,051	1,117,963
불납결손액(E)	718	411	553	343	195
미수납액(F)=(C)-(D)-(E)	69,083	73,565	106,160	96,037	90,050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율(D/A)	116.9	115.4	113.4	109.1	111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D/B)	102.6	100.8	100.7	98.9	101.9
수납율(D/C)	93.6	93.6	90.3	90.7	92.5

1) 회계별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12 ~ P.13)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2.5%(공기업 88%, 기타 96%)이며,
미수납액은 900억 5,000만원(공기업 658억 6,200만원, 기타 241억 8,800만원)임.

❍ 미수납액 중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미수납액이 614억원으로
미수납액의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토지관리 11.4%(102억원), 주차장사업 5.7%(51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결손처분액 1억 9,500만원 중 기타특별회계 주차장사업 92.8%(1억 8,100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합 계		1,097,193	1,208,208	1,117,963	195	90,050
공기업특별회계		495,327	558,326	492,455	9	65,862
	상수도사업	200,331	206,013	200,553	7	4,452
	하 수 도 사 업	273,875	332,102	270,690	1	61,410
	공영버스운송사업	21,120	21,211	21,211	0	0
기타특별회계		601,866	649,883	625,508	186	24,188
	제주도개발사업	145,691	147,216	145,601	0	1,615
	의료급여기금운영	118,143	121,199	118,335	0	2,864
	도시개발	12,729	15,515	12,899	0	2,615
	주택사업	3,353	3,334	3,327	0	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2,481	12,470	12,470	0	0
	주차장사업	41,994	48,470	43,169	181	5,121
	토지	33,101	34,768	33,558	6	1,204
	지하수관리	34,084	33,886	33,682	0	20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9,849	29,986	29,865	0	122
	도립공원관리	2,298	2,633	2,633	0	0
	지역균형발전	3,015	3,017	3,017	0	0
	토지관리	5,277	16,775	6,518	0	10,257
	소방안전	132,794	132,729	132,703	0	26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18,699	38,730	38,711	0	19
	학교용지부담금	8,356	9,156	9,020	0	136

2)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 추이

❍ 최근 5년간 미수납액은
(2017년) 690억원 → (2018년) 735억원 → (2019년) 1,061억원 → (2020년) 960억원 → (2021년) 900억원으로,

❍ 2019년부터 미수납액이 900억 이상 되고 있어,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료급여 부담이득금 등 미수납액이 큰 특별회계 운영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5년간 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징수결정액(A)	1,084,943	1,163,168	1,096,823	1,043,431	1,208,208	164,777	15.8
실제수납액(B)	1,015,142	1,089,192	990,110	947,051	1,117,963	170,912	18
불납결손액(C)	718	411	553	343	195	△148	△43.1
미수납액 (D)=(A)-(B)-(C)	69,083	73,565	106,160	96,037	90,051	△5,986	△6.2
미수납액률 (D/A)	6.4	6.3	9.7	9.2	7.5	-	-

4. 재원별 세입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13 ~ P.14)

❍ 세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의존재원은 국가로부터 이전받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합이며, 그 외 지방채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이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의 전년대비 증가액은 7.5%(4,987억원)으로
최근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세입 규모의 증가는 지방세 5.2%(839억원), 세외수입 18.2%(791억원),
지방교부세 16.7%(2,417억원), 지방채 20.9%(588억원)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음

- 반면, 보조금은 2021년 1조 6,797억원으로 전년대비 1.1%가 감소한 수준임.

❍ 연평균 증가율은 자체재원 4.8.%, 의존재원 7.3%, 지방채 및 보전수입 0.9%임.

- 자체재원 증가율 4.8% 〈 의존재원 증가율 7.3%

❍ 재원별 세입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존재원 중 국고보조금이 유일하게 감소(1.1%)하고 있음.

❍ 도에서는 관례적으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지역 현안해결 등 재정건전성과 정책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실화할 필요있음.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 구체적 심사착안: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현황(검토보고서 P.60)참조

【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합 계		금액	59,269	60,649	62,890	66,892	6.4	71,879	7.5	4.9
		비중	100	100	100	100		100
자체재원		금액	18,228	18,510	19,113	20,369	6.6	21,998	8.0	4.8
		비중	30.8	30.5	30.4	30.5		30.6
	지방세	금액	14,487	14,590	15,196	16,018	5.4	16,857	5.2	3.9
		비중	24.4	24.1	24.2	23.9		23.5
	세외수입	금액	3,741	3,920	3,917	4,350	11.1	5,141	18.2	8.3
		비중	6.3	6.5	6.2	6.5		7.2
의존재원		금액	25,380	26,838	30,673	31,443	2.5	33,670	7.1	7.3
		비중	42.8	44.3	48.8	47.0		46.8
	지방교부세	금액	13,054	14,319	16,644	14,456	△13.1	16,873	16.7	6.6
		비중	22.0	23.6	26.5	21.6		23.5
	보조금	금액	12,324	12,518	14,029	16,987	21.1	16,797	△1.1	8.0
		비중	20.8	20.6	22.3	25.4		23.4
지방채 및 보전수입		금액	15,661	15,302	13,105	15,081	15.1	16,211	7.5	0.9
		비중	26.4	25.2	20.8	22.5		22.6
	지방채	금액	-	-	1,500	2,818	87.9	3,406	20.9	순증
		비중	-	-	2.4	4.2		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금액	15,663	15,302	11,605	12,263	5.7	12,805	4.4	△4.9
		비중	26.4	25.2	18.5	18.3		17.8

5.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13 ~ P.14)

❍ 세입 결산액은 7조 1,87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6%이며,
징수율은 97%로 직전회계연도 기준 0.4% 증가됨.

❍ 일반회계 결산액은 6조 69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6%이며,
징수율은 97.9%임.

- 지방세 징수율은 94.9%이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85.8%로 세외수입징수율이 지방세 징수율보다 낮음.

❍ 직전회계연도에 이어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 징수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별회계 결산액은 1조 1,18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9%이며,
징수율은 92.5%임

- 기타특별회계 징수율은 96.2%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징수율은 88.2%임.

【 예산·징수결정액 대비 세입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C/A)	징수율 (=C/B)	2020년
							징수율
합 계		70,740	74,093	71,879	101.6	97	96.6
일반회계 소계		59,767	62,011	60,699	101.6	97.9	97.6
	지방세	15,724	17,762	16,857	107.2	94.9	94.8
	세외수입	2,381	2,863	2,456	103.1	85.8	81.2
	지방교부세	16,562	16,574	16,574	100.1	100	100.0
	보조금	13,791	13,668	13,668	99.1	100	100.0
	지방채	3,225	3,106	3,106	96.3	1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84	8,039	8,039	99.4	100	100.0
특별회계 소계		10,972	12,082	11,180	101.9	92.5	90.7
	기타특별회계	6,019	6,499	6,255	103.9	96.2	93.3
	공기업특별회계	4,953	5,583	4,925	99.4	88.2	88.7

1)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현황

❍ 2021년도 지방세 결산액은 1조 6,85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1,633억원), 최종예산 대비 7.2%(1,133억원) 초과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 결산액은 5,141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7%(1,565억원),
최종예산 대비 7.7%(370억원) 초과 하고 있어 예산액과 결산액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

❍ 이는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 하겠음.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

❍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분석과 함께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지방세				세외수입
	당초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비	당초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대비 결산비
2021년	15,224	15,724	16,857	110.7 107.2	3,576	4,771	5,141	143.7 107.7
2020년	15,611	15,261	16,018	102.6 104.9	3,729	4,334	4,350	116.6 100.3
2019년	14,373	15,001	15,196	105.7 101.3	3,194	3,554	3,917	122.6 110.2

2)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률

❍ 2021년도 지방세는 1조 7,762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6,85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4.9%를 보이고 있으며, 불납 결손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4.6%임.

❍ 전국인 경우 2016년 93.9%에서 2020년 96.1%로 매년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도의 경우 2016년 96.1%에서 2020년 94.8%로 징수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2020년 징수율인 경우 94.8%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함.

【 지방세 징수율 및 체납률 】

(단위 : 억원, %)

구 분	부과액 (A)	징수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100)		체납률 (D/A*100)
						전국		전국
2021년	17,762	16,857	88	817	94.9	-	4.6	-
2020년	16,901	16,018	77	806	94.8	96.1	4.8	3.1
2019년	15,992	15,196	61	735	95.0	95.4	4.6	3.7
2018년	15,291	14,590	107	594	95.4	94.9	3.9	4.1
2017년	15,070	14,487	101	481	96.1	94.3	3.2	4.7
2016년	14,319	13,761	98	460	96.1	93.9	3.2	5.1

※ 자료출처: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2020년 시도 지방세 징수율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전국 평균: 96.1%

- 전남 97.5%, 대구 97.4%, 대전 97.1%, 세종 97.1%, 광주 97.0%, 부산 96.8%, 강원 96.6%, 충북 96.4%, 전북 96.4%, 서울 96.3%, 울산 96.2%, 충남 95.9%, 인천 95.7%, 경북 95.6%, 경남 95.6%, 경기 95.5%, 제주 94.8%

❍ 2021년 지방세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기타사유가 399억원으로 48.8%비중을 차지하며, 자금압박 33.6%(274억원), 소송계류로 인한 체납이 7.4%(60억원)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산서 작성기준에서의 체납사유 항목에 포함되지 못한 기타사유 규모가 전년 대비 27.4% 증가한 48.4%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타사유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제고가 필요함.

【 지방세 체납사유 】

(단위: 억원, %)

구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2021년	체납액	10	4	35	29	6	0	60	1	274	399
	비중	1.2	0.5	4.2	3.5	0.7	0.0	7.4	0.1	33.6	48.8
2020년	체납액	53	14	30	54	8	0	61	1	413	172
	비중	6.6	1.7	3.8	6.7	1.0	0.0	7.6	0.1	51.2	21.4
2019년	체납액	30.3	10	45.7	71.7	8.8	0.8	3.9	1.9	362.7	199.5
	비중	4.12	1.36	6.22	9.75	1.20	0.11	0.53	0.26	49.33	27.13

❍ 2021년도 세외수입은 6,45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5,141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9.7%를 보이고 있으며, 불납 결손액을 제외한 체납률은 20.0%임.

❍ 전년 징수율 75.1%와 비교하여 징수율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전국 징수율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세외수입 징수율 및 체납률 】

(단위: 억원, %)

구 분	징수 결정액 (A)	징수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	징수율 (B/A*100)		체납률 (D/A*100)
						전국		전국
2021년	6,450	5,141	20	1,289	79.7	-	20.0	-
2020년	5,794	4,350	21	1,422	75.1	83.6	24.5	15.5
2019년	5,281	3,917	22	1,342	74.2	84.3	25.4	14.7
2018년	4,967	3,920	33	1,015	78.9	84.0	20.4	15.1
2017년	4,708	3,741	32	935	79.5	82.7	19.9	16.2
2016년	4,764	3,826	12	926	80.3	82.8	19.4	16.0

※ 자료출처: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2021년 세외수입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납세태만 사유가 381.9억원으로 전체의 60.6%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폐업부도7.9%(49.9억원), 소송계류 5.2%(33억원) 순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 체납사유 】

(단위: 억원, %)

구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채무자 회생유예	격리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2021년	체납액	32.1	4.4	381.9	49.9	0	0.3	33	0.9	12.9	114.5
	비중	5.1	0.7	60.6	7.9	0	0	5.2	0.1	2	18.2
2020년	체납액	9.7	2.5	673.4	62.9	1.5	2.5	10.7	0.01	29.2	629.9
	비중	0.7	0.2	47.3	4.4	0.1	0.2	0.8	0	2.1	44.3
2019년	체납액	7.4	2.1	432.8	32.9	2.2	4.2	5.1	0.02	13.5	200.6
	비중	1.1	0.3	61.8	4.7	0.3	0.6	0.7	0	1.9	28.6

❍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기조(긴축재정)와 법인세 감면 등 조세 정책 등을 고려하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상황
(시정요구명: 일반회계 세입미수납액 징수노력 강화, 골프장 체납액 징수 철저)

Ⅲ. 세출 결산

1. 총괄  (결산서 P.27 ~ P.29)

❍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6조 3,810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3,844억 9,400만원(총 세출 결산액의 84.3%),
특별회계 9,965억 9,900만원(총 세출 결산액의 15.6%)을 합한 금액이며,
직전회계연도 5조 9,060억 2,300만원 보다 8.0%증가한 규모임

❍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보조금 반납금(288억 7,00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7조 739억 5,700만원)의 3.0%인 2,112억 1,300만원이며,
직전회계연도 101억 5,700만원 감소하였으며, 불용비율도 0.4% 낮아짐.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 산 성립후 증감액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 행 잔 액 (A-B-C-D)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6,630,329	443,628	7,073,957	6,381,093	452,780	263,263	61,426	128,03	28,870	211,213
일반회계		5,622,852	353,912	5,976,764	5,384,494	395,152	249,416	51,639	94,099	27,474	169,643
특별회계		1,007,477	89,716	1,097,193	996,599	57,628	13,847	9,787	33,994	1,396	41,570
	공기업	414,128	81,199	496,327	427,527	48,852	5,071	9,787	33,994	151	18,797
	기 타	593,349	8,517	601,866	569,072	8,776	8,776			1,245	22,773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P.30 ~ P.31)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조 9,767억 6,200만원으로,
이 중 5조 3,844억 9,400만원(90.1%)을 지출하고, 3,808억 9,200만원(6.4%)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53억 8,600만원(0.4%), 순세계 잉여금은 2,791억 3,900만원(4.7%)임.

❍ 순세계 잉여금 규모는 2017년도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0년부터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241,092백만원 → (2018년) 211,468백만원 → (2019년) 192,653백만원 → (2020년) 221,299백만원 → (2021년) 279,139백만원

❍ 반면,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53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1% 감소하였으며, 2020년도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납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 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21년	6,069,911	5,384,494	380,892	395,152	14,260	25,386	279,139	57,840
2020년	5,742,177	5,125,942	330,597	353,912	23,315	64,339	221,299	28,646
2019년	5,298,908	4,826,958	249,338	274,686	25,348	29,959	192,653	△18,815
2018년	4,975,714	4,393,259	351,530	354,695	3,165	19,457	211,468	△29,624
2017년	4,911,712	4,118,605	532,487	541,613	9,126	19,528	241,092	△125,554

3.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P.28 ~ P.31)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971억 9,300만원으로,
지출액은 9,965억 9,900만원(90.8%), 다음연도 이월액은 552억 8,200만원(5%),
보조금 실제반납금 13억 9,600만원(0.1%), 순세계잉여금 648억 4,200만원(6%)임.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953억 2,600만원으로, 지출액은 4,275억 2,700만원(86.3%), 다음연도 이월액은 465억 600만원(9.4%),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 5,100만원(0.03%),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7,100만원(3.7%)임.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018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5,690억 7,200만원(94.6%),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7,600만원(1.5%),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0억 8,900만원(0.2%), 순세계잉여금은 465억 7,100만원(7.7%)임

❍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648억 4,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13억 3,400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실제반납금은 직전회계연도 3억 700만원(28.5%)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수납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 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21		1,117,963	996,599	55,282	57,628	2,346	1,396	64,842	△11,334
	공기업	492,455	427,527	46,506	48,852	2,346	151	18,271	4,107
	기 타	625,508	569,072	8,776	8,776	-	1,089	46,571	△15,441
2020		947,051	780,081	89,716	89,716	-	1,078	76,176	△18,115
	공기업	505,615	409,976	81,199	81,199	-	276	14,164	△10,829
	기 타	441,436	370,105	8,517	8,517	-	802	62,012	△7,286
2019		990,110	803,458	89,719	89,719	-	2,642	94,291	△40,435
	공기업	496,037	397,586	72,830	72,830	-	628	24,993	△20,752
	기 타	494,073	405,872	16,889	16,889	-	2,014	69,298	△19,683
2018		1,089,192	843,344	109,721	109,721	-	1,401	134,726	13,825
	공기업	533,342	395,806	91,614	91,614	-	177	45,745	3,789
	기 타	555,850	447,538	18,107	18,107	-	1,224	88,981	10,036
2017		1,015,142	756,231	136,732	136,732	-	1,278	120,901	△65,104
	공기업	498,540	362,119	94,301	94,301	-	164	41,956	△67,415
	기 타	516,602	394,112	42,431	42,431	-	1,114	78,945	2,311

4. 기능별 결산분석

❍ 2021년 세출 총계규모는 6조 3,811억원으로 사회복지(24.1%), 농림해양수산(10.2%), 일반공공행정(10.0%)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52.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5.7%), 교통및물류(14.6%)임.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크게 세출이 증가한 분야는 사회복지(3,302억원)분야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1,29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207억원), 일반공공행정(543억원) 분야 순으로 증가폭이 컸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04억원 감소함.

【 최근 5년간 기능별 세출결산 】

(단위 : 억원, %)

분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합계	지출액	48,748	52,366	56,304	59,060	63,811	8.0	7.0
	비중	100	100	100	100	100
일반공공행정		6,115	5,998	5,809	6,250	6,352	1.6	1.0
		12.5	11.5	10.3	10.6	10.0
공공질서및안전		1,955	2,258	2,070	2,204	3,369	52.9	14.6
		4.0	4.3	3.7	3.7	5.3
교육		1,065	1,076	1,150	1,084	1,221	12.6	3.5
		2.2	2.1	2.0	1.8	1.9
문화및관광		2,706	3,041	2,970	2,502	2,566	2.5	△1.3
		5.6	5.8	5.3	4.2	4.0
환경		6,494	7,155	7,321	6,780	7,687	13.4	4.3
		13.3	13.7	13.0	11.5	12.0
사회복지		8,738	9,675	12,051	15,098	15,353	1.7	15.1
		17.9	18.5	21.4	25.6	24.1
보건		702	701	714	952	1,023	7.4	9.9
		1.4	1.3	1.3	1.6	1.6
농림해양수산		5,485	5,705	6,445	6,113	6,529	6.8	4.5
		11.3	10.9	11.4	10.4	10.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258	2,777	2,025	2,572	3,232	25.7	9.4
		4.6	5.3	3.6	4.4	5.1
교통및물류		5,520	6,286	5,264	4,545	5,209	14.6	△1.4
		11.3	12.0	9.3	7.7	8.2
국토및지역개발		2,149	2,083	4,213	4,429	4,603	3.9	21.0
		4.4	4.0	7.5	7.5	7.2
과학기술		79	655	8	9	8	△8.1	△43.1
		0.2	0.1	0.0	0.0	0.0
예비비		-	-	-	-	-	-	-
		-	-	-	-	-
기타		5,482	5,246	6,266	6,522	6,659	2.1	5.0
		11.2	10.0	11.1	11.0	10.4

※ 자료출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5. 성질별 결산분석

❍ 2021년 세출결산 6조 3,811억원은 경상이전(36.5%), 자본지출(29.9%)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내부거래(14.7%), 인건비(11.0%),
물건비(6.0%) 등으로 구성됨.

❍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및 기타(94.4%), 융자 및 출자(62.1%), 내부거래(55.4%)이며, 보전재원 분야는 201억원 감소함.

【 성질별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 】

(단위: 억원, %)

목그룹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합 계	결산액	48,748	52,366	56,304	59,060	63,811	8.0	7.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
인건비		5,288	5,693	6,197	6,732	7,012	4.2	7.3
		10.9	10.9	11.0	11.4	11.0
물건비		2,984	3,306	3,380	3,376	3,857	14.3	6.6
		6.1	6.3	6.0	5.7	6.0
경상이전		14,818	16,924	18,892	22,907	23,309	1.8	12.0
		30.4	32.3	33.6	38.8	36.5
자본지출		18,303	18,733	21,191	19,189	19,097	△0.5	1.1
		37.6	35.8	37.6	32.5	29.9
융자 및 출자		21	1	2	80	130	62.1	57.6
		0.04	0.00	0.00	0.1	0.2
보전재원		255	3	3	216	15	△93.2	△51.0
		0.5	0.01	0.00	0.4	0.0
내부거래		6,645	7,197	6,244	6,053	9,405	55.4	9.1
		13.6	13.7	11.1	10.2	14.7
예비비 및 기타		433	509	395	508	987	94.4	22.9
		0.9	1.0	0.7	0.9	1.5

※ 자료출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6. 기관별 결산분석

❍ 2021년 세출결산 총액 6조 3,811억원을 기관별로 구분하면
도본청은 2조 6,828억원(42%), 직속기관 834억원(1.3%), 사업소 5,793억원(9.1%), 제주시 1조 9,121억원(30%), 서귀포시 1조 1,235억원(17.6%)으로 구분됨.

❍ 도본청(직속기관, 사업소포함)은 52.4%, 제주시 30.0%, 서귀포시 17.6% 비중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도본청은 5.3%, 제주시는 11.7%, 서귀포시는 7.6%를 나타내며 행정시의 세출예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임.

【 기관별 세출 결산분석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4,874,836	5,236,603	5,630,416	100	5,906,023	100	6,381,093	100	7.0
도본청	2,184,509	2,316,199	2,325,395	41.3	2,266,532	38.4	2,682,792	42.0	5.3
직속기관	71,763	101,529	95,883	1.7	92,217	1.6	83,372	1.3	3.8
사업소	553,220	585,034	575,903	10.2	571,579	9.7	579,311	9.1	1.2
제주시	1,226,957	1,335,358	1,608,456	28.6	1,884,961	31.9	1,912,138	30.0	11.7
서귀포시	838,386	898,483	1,024,779	18.2	1,090,734	18.4	1,123,480	17.6	7.6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예산현액은 4조 2,004억 8,100만원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7조 739억 5,500만원 중
59.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결산액은 4조 3,027억 7,600만원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7조 1,879억 7,300만원 중
60% 비중을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253억 7,900만원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7조 739억 5,500만원 중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결산액은 1조 3,151억 900만원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액 6조 3,810억 9,300만원 중
20.6% 비중을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분		세 입				세 출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 납액	미수 납액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합 계		4,200,481	4,404,914	4,302,776	93,230	1,425,379	1,351,109	65,302
일반 회계	총계	4,010,318	4,210,757	4,111,579	90,276	1,235,216	1,165,833	62,829
	도청	3,987,591	4,180,581	4,090,009	81,731	742,963	693,800	44,072
	제주시	15,515	19,366	15,091	4,227	291,154	280,514	10,073
	서귀포	7,212	10,810	6,478	4,318	201,100	191,519	8,684
특별회계		190,163	194,157	191,197	2,954	190,163	185,276	2,473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결산서 P.55 ~ P.18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 1,115억 7,800만원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6조 699억 1,100만원 중
67.7% 비중을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5%이고 미수납액은 902억 7,600만원임.

- 징수율은 도본청 97.8%, 제주시 77.9%, 서귀포시 59.9%로 행정시 징수율이 낮게 나타남.

- 불용비율이 높은 부서는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이며, 미수납과목은 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임.

【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 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총 합 계	4,010,318,261	4,210,757,320	4,111,578,701	8,902,470	90,276,149	102.5	97.6
도청 소계	3,987,591,242	4,180,581,443	4,090,009,314	8,840,935	81,731,194	102.6	97.8
감사위원회	-	2,457	2,457	-	-	-	100
소통담당관	-	40	40	-	-	-	100
청렴혁신담당관	2,000,000	2,000,975	2,000,975	-	-	100	100
총무과	1,523,758	1,566,894	1,522,802	-	44,092	99.9	97.2
정책기획관	7,487,470	7,488595	7,488,595	-	-	100	100
특별자치법무담당관	204,602	206,002	206,002	-	-	100.7	100
청년정책담당관	682,275	688,189	683,446	-	4,743	100.2	99.3
예산담당관	2,352,634,113	2,341,817,145	2,341,817,145	-	-	99.5	100
세정담당관	1,587,396,949	1,791,491,423	1,700,999,009	8,840,835	81,651,479	107.2	94.9
자치행정과	10,837,894	10,958,361	10,932,679	-	25,681	100.9	99.8
4·3지원과	6,234,553	6,392,363	6,387,164	-	5,199	102.4	99.9
회계과	11,624,919	10,811,555	10,811,555	-	-	93	100
평생교육과	6,917,302	6,940,785	6,940,785	-	130	100.3	100
공보관		461	461	-	-	-	100
인재개발원	47,406	215,095	215,095	-	-	453.7	100
서울본부	-	1,103	1,103	-	-	-	100
제주시	15,514,552	19,365,516	15,091,306	47,697	4,226,513	97.3	77.9
서귀포시	7,212,467	10,810,360	6,478,080	13,838	4,318,442	89.8	59.9

【 제주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 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합 계	15,514,552	19,365,516	15,091,306	47,697	4,226,513	97.3	77.9
제주시공보실	-	1,200	1,200	-	-	-	100
종합민원실	2,562,000	4,886,589	1,428,427	-	3,458,161	55.8	29.2
총무과	1,974,963	2,447,166	2,443,502	-	3,663	123.7	99.9
기획예산과	1,300	2,232	1,731	-	501	133.2	77.6
자치행정과	3,852,105	3,861,348	3,861,348	-	-	100.2	100
마을활력과	810,438	789,608	778,581	-	11,026	96.1	98.6
세무과	40,200	57,509	50,879	-	6,630	126.6	88.5
재산세과	102,133	253,699	126,814	7,731	119,154	124.2	50
한림읍	1,673,868	1,745,063	1,702,510	-	42,553	101.7	97.6
애월읍	567,112	727,777	647,774	-	80,004	114.2	89
구좌읍	489,461	754,731	503,420	-	251,311	102.9	66.7
조천읍	526,744	621,065	464,731	28,837	127,498	88.2	74.8
한경면	1,103,625	1,231,199	1,220,812	-	10,387	110.6	99.2
추자면	95,563	131,023	128,908	-	2,115	134.9	98.4
우도면	116,168	177,087	165,345	4,742	7,000	142.3	93.4
일도1동	33,323	31,714	31,096	177	440	93.3	98.1
일도2동	95,054	92,379	86,651	-	5,729	91.2	93.8
이도1동	34,291	31,783	31,619	-	163	92.2	99.5
이도2동	184,199	187,506	180,694	2,165	4,647	98.1	96.4
삼도1동	51,080	46,133	43,085	443	2,606	84.3	93.4
삼도2동	39,100	36,654	34,229	-	2,425	87.5	93.4
용담1동	25,000	32,596	28,651	-	3,945	114.6	87.9
용담2동	63,648	76,095	68,664	-	7,430	107.9	90.2
건입동	48,416	52,804	51,243	-	1,561	105.8	97
화북동	95,784	105,803	96,899	-	8,903	101.2	91.6
삼양동	111,450	109,034	103,771	-	5,263	93.1	95.2
봉개동	35,712	37,616	37,381	177	57	104.7	99.4
아라동	150,897	162,752	149,167	885	12,700	98.9	91.7
오라동	88,850	94,240	90,236	531	3,473	101.6	95.8
연동	178,916	206,833	194,078	-	12,754	108.5	93.8
노형동	197,696	210,186	191,962	731	17,493	97.1	91.3
외도동	109,028	103,231	86,992	-	16,238	79.8	84.3
이호동	16,715	21,617	21,436	-	181	128.2	99.2
도두동	39,714	39,247	37,468	1,278	500	94.3	95.5

【 서귀포시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 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징수결정 대비
합 계	7,212,467	10,810,360	6,478,080	13,838	4,318,442	89.8	59.9
공보실	-	1,469	1,069	-	400	-	72.8
종합민원실	3,281,460	6,515,756	2,484,625	-	4,031,131	75.7	38.1
총무과	681,735	717,316	717,316	-	-	105.2	100
기획예산과	-	1,741	1,741	-	-	-	100
자치행정과	35,770	37,343	37,343	-	-	104.4	100
마을활력과	383,038	404,098	404,098	-	-	105.5	100
평생교육 지원과	24,090	39,230	37,018	-	2,212	153.7	94.4
세무과	15,386	36,440	30,868	1,540	4,033	200.6	84.7
대정읍	289,890	283,394	231,465	-	51,929	79.8	81.7
남원읍	351,290	397,730	326,655	698	70,377	93	82.1
성산읍	656,149	743,918	653,842	-	90,075	99.6	87.9
안덕면	423,641	437,165	425,832	-	11,333	100.5	97.4
표선면	332,380	380,205	346,217	3,600	30,389	104.2	91.1
송산동	35,093	33,197	31,276	-	1,921	89.1	94.2
정방동	36,713	42,253	35,237	1,148	5,867	96	83.4
중앙동	32,141	39,243	36,265	2,478	500	112.8	92.4
천지동	26,600	27,017	26,291	-	726	98.8	97.3
효돈동	34,700	39,875	38,037	-	1,837	109.6	95.4
영천동	24,688	32,640	32,008		632	129.6	98.1
동홍동	165,892	167,587	163,910	-	3,677	98.8	97.8
서홍동	59,925	63,997	61,166	-	2,831	102.1	95.6
대륜동	89,755	102,797	101,032	-	1,765	112.6	98.3
대천동	67,691	70,119	70,036	-	83	103.5	99.9
중문동	83,600	103,424	95,262	4,374	3,788	114	92.1
예래동	80,840	92,407	89,471	-	2,936	110.7	96.8

2) 세출 결산 (결산서 P.469 ~ P.59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조 1,658억 3,200만원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6조 3,810억 9,300만원 중
18.3% 비중을 차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352억 1,6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1조 1,658억 3,200만원, 이월액 63억 9,000만원, 집행잔액 628억 2,900만원(불용비율 5.1%)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비율 3.0%보다 2.1%, 전년대비 2.5% 증가함. (2020년도 불용비율: 2.6%)

❍ 불용비율이 높은 부서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시 한경면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총합계	1,235,216,229	1,165,832,956	6,390,991	6,318,997	71,995	-	163,047	62,829,271	5.1
도 청	742,962,613	693,800,373	4,960,139	4,954,739	5,400	-	129,985	44,072,115	5.9
감사위원회	1,230,257	1,152,611	-	-	-	-	-	77,646	6.3
소통담당관	327,942	304,965	-	-	-	-	-	22,977	7
청렴혁신담당관	709,122	654,338	-	-	-	-	-	54,784	7.7
총무과	93,200,884	84,399,036	-	-	-	-	-	8,801,848	9.4
정책기획관	14,660,026	14,332,035	-	-	-	-	-	327,991	2.2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1,686,783	1,355,516	54,945	54,945	-	-	-	276,322	16.4
청년정책 담당관	10,347,628	9,253,645	100,000	100,00	-	-	1,563	992,421	9.6
예산담당관	197,755,119	168,577,141	171,000	171,000	-	-	-	29,006,978	14.7*
세정담당관	115,766,750	115,417,739	96,725	96,725	-	-	16,912	235,374	0.2
자치행정과	10,707,342	10,100,995	18,000	18,000	-	-	12,356	575,991	5.4
4·3지원과	15,077,340	12,383,460	2,335,297	2,335,297	-	-	99,155	259,427	1.7
회계과	170,437,630	167,497,795	-	-	-	-	-	2,939,865	1.7
평생교육과	103,508,345	101,145,978	2,184,173	2,178,773	5,400	-	-	178,195	0.2
공보관	4,373,388	4,273,164	-	-	-	-	-	100,224	2.3
인재개발원	2,710,416	2,538,955	-	-	-	-	-	171,461	6.3
서울본부	463,641	412,998	-	-	-	-	-	50,643	10.9
제주시	291,153,618	280,513,629	536,434	469,839	66,595	-	30,382	10,073,210	3.5
서귀포시	201,009,998	191,518,954	894,415	894,415	-	-	2,680	8,683,946	4.3

* 예산담당관은 예비비 포함된 금액임.

【 제주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 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291,153,619	280,513,627	536,435	469,840	66,595	0	30,383	10,073,211	3.5
공보실	991,200	975,900	-	-	-	-	-	15,300	1.6
종합 민원실	3,802,101	3,501,430	-	-	-	-	162	300,509	8.6
총무과	164,511,417	159,663,649	-	-	-	-	-	4,847,768	3.0
기획 예산과	1,372,282	1,280,268	-	-	-	-	-	92,014	7.2
자치 행정과	16,947,699	16,691,123	-	-	-	-	6,078	250,498	1.5
마을 활력과	9,433,450	9,048,920	70,000	70,000	-	-	406	314,124	3.5
세무과	1,435,310	1,326,692	-	-	-	-	23,737	84,881	6.4
재산세과	778,249	742,209	-	-	-	-	-	36,040	4.9
한림읍	8,903,414	8,617,956	78,009	40,000	38,009	-	-	207,449	2.4
애월읍	8,622,314	8,355,475	72,962	72,962	-	-	-	193,878	2.3
구좌읍	6,634,932	6,491,148	-	-	-	-	-	143,784	2.2
조천읍	6,994,851	6,667,560	28,586	-	28,586	-	-	298,705	4.5
한경면	5,657,482	4,983,856	150,000	150,000	-	-	-	523,626	10.5
추자면	4,086,426	3,892,833	9,384	9,384	-	-	-	184,245	4.7
우도면	2,861,955	2,757,304	-	-	-	-	-	104,651	3.8
일도1동	1,832,372	1,773,623	-	-	-	-	-	58,749	3.3
일도2동	4,223,785	3,994,237	-	-	-	-	-	229,548	5.7
이도1동	1,332,229	1,250,930	-	-	-	-	-	81,299	6.5
이도2동	3,640,845	3,435,807	-	-	-	-	-	205,038	6.0
삼도1동	1,685,811	1,584,262	-	-	-	-	-	101,549	6.4
삼도2동	1,170,663	1,035,945	-	-	-	-	-	134,718	13.
용담1동	2,044,529	1,895,245	-	-	-	-	-	149,284	7.9
용담2동	3,759,626	3,507,438	116,604	116,604	-	-	-	135,584	3.9
건입동	1,515,945	1,432,620	10,890	10,890	-	-	-	72,435	5.1
화북동	2,488,161	2,364,732	-	-	-	-	-	123,429	5.2
삼양동	2,894,454	2,743,188	-	-	-	-	-	151,266	5.5
봉개동	1,914,806	1,814,973	-	-	-	-	-	99,833	5.5
아라동	3,531,958	3,439,195	-	-	-	-	-	92,763	2.7
오라동	1,833,376	1,765,701	-	-	-	-	-	67,675	3.8
연동	3,795,092	3,662,106	-	-	-	-	-	132,986	3.6
노형동	3,797,512	3,635,950	-	-	-	-	-	161,562	4.4
외도동	3,092,703	2,875,447	-	-	-	-	-	217,256	7.6
이호동	1,938,735	1,803,022	-	-	-	-	-	135,713	7.5
도두동	1,627,935	1,502,883	-	-	-	-	-	125,052	8.3

【 서귀포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 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 계	201,099,998	191,518,952	894,418	894,418	-	-	2,680	8,683,947	4.3
공보실	641,566	630,919	-	-	-	-	-	10,647	1.7
종합민원실	5,003,007	4,574,851	360,000	360,000	-	-	277	67,880	1.5
총무과	123,126,035	117,072,199	-	-	-	-	-	6,053,836	5.2
기획예산과	1,227,517	1,039,905	-	-	-	-	-	187,612	18.0
자치행정과	8,282,264	7,976,547	-	-	-	-	-	305,717	3.8
마을활력과	8,810,846	8,640,309	-	-	-	-	616	169,921	2.0
평생교육지원과	2,364,841	2,332,267	-	-	-	-	-	32,572	1.4
세무과	1,146,771	1,090,727	-	-	-	-	1,787	54,257	5.0
대정읍	5,774,500	5,592,359	-	-	-	-	-	182,141	3.3
남원읍	6,726,660	6,525,603	-	-	-	-	-	201,057	3.1
성산읍	7,544,154	6,890,349	534,418	534,418	-	-	-	119,387	1.7
안덕면	5,991,122	5,720,289	-	-	-	-	-	270,833	4.7
표선면	5,217,039	5,083,768	-	-	-	-	-	133,271	2.6
송산동	1,184,211	1,098,105	-	-	-	-	-	86,106	7.8
정방동	1,125,631	1,058,734	-	-	-	-	-	66,897	6.3
중앙동	1,067,344	1,025,773	-	-	-	-	-	41,571	4.1
천지동	1,215,894	1,153,488	-	-	-	-	-	62,406	5.4
효돈동	1,449,212	1,388,040	-	-	-	-	-	61,172	4.4
영천동	1,528,197	1,438,121	-	-	-	-	-	90,076	6.3
동홍동	2,559,844	2,424,679	-	-	-	-	-	135,165	5.6
서홍동	1,465,402	1,393,999	-	-	-	-	-	71,403	5.1
대륜동	1,678,083	1,607,325	-	-	-	-	-	70,758	4.4
대천동	2,057,718	1,978,937	-	-	-	-	-	78,781	4.0
중문동	2,038,496	1,969,585	-	-	-	-	-	68,911	3.5
예래동	1,873,644	1,812,074	-	-	-	-	-	61,570	3.4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총 4개임.

- 개발사업특별회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 위해 설치, 운영

- 토지특별회계: 토지비축 지원 위해 설치, 운영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별 경쟁력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확보·지원 위해 설치·운영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 및 기존학교 증축 위해 설치, 운영

❍ 4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1,901억 6,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41억 5,6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911억 9,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5%임.

❍ 불납결손액은 579만원, 미수납액은 29억 5,400만원임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불납결손액은 80.5%(23,897만원) 감소,
미수납액은 14.9%(3억 8,300만원) 증가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현액 대비	결정액 대비
합계	190,163,320	194,156,790	191,196,923	5,799	2,954,067	100.5	98.5
개발사업 특별회계	145,691,039	147,216,124	145,601,388	-	1,614,735	99.5	98.9
토지특별회계	33,100,855	34,767,875	33,558,362	5,799	1,203,714	101.4	96.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15,000	3,017,100	3,017,100	-	-	100.1	1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356,426	9,155,691	9,020,073	-	135,618	107.9	98.5

2)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총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018억 6,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90억 7,200만원으로 현액 대비 94.6%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에 해당하며, 불용처리 되는 집행잔액은 12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임.

❍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901억 6,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52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4%를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2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에 해당하며, 집행잔액은 24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세출결산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 잔액율
기타특계 총 결산액	601,866,226	569,072,199	8,775,667	1,245,216	22,773,144	3.8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액	190,163,320	185,275,938	1,194,854	1,219,102	2,473,426	1.3
개발사업 특별회계	145,691,039	141,943.702	1,194,854	1,219,102	1,333,381	0.9
토지특별회계	33,100,855	32,424,980	-	-	675,875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15,000	3,007,924	-	-	7,076	0.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356,426	7,899,332	-	-	457,094	5.5

Ⅴ. 결산 분석 및 검토

1. 지역통합 재정상황

1)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재정상황

❍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통합재정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음.

❍ 2021년 지역통합재정규모는 세입 9조 6,724억 8,400만원, 세출 8조 4,932억 9,5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1조 1,791억 8,900만원으로
세입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율은 12.2%임.

❍ 도, 공공기관(3개 공사, 14개 출자·출연기관), 교육청 세입 대비 결산상 잉여금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비율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도: (2019) 10% → (2020년) 11.5% → (2021년) 11.4%

- 공공기관: (2019) 22.2% → (2020년) 24.8% → (2021년) 25%

- 교육청: (2019) 21.9% → (2020년) 7.0% → (2021년) 7.4%

【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재정상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세입대비결산상 잉여금비율
2021년 소계		9,672,484	8,493,295	1,179,189	12.2
지방자치단체(도)	2021년	7,111,264	6,303,169	808,096	11.4
	2020년	6,794,373	6,009,906	784,467	11.5
	2019년	6,570,403	5,911,609	658,795	10.0
지방공공기관(공사, 출자· 출연기관)	2021년	1,026,177	769,313	256,864	25.0
	2020년	951,368	715,868	235,500	24.8
	2019년	928,619	722,060	206,559	22.2
지방교육재정(교육청)	2021년	1,535,043	1,420,813	114,230	7.4
	2020년	1,525,961	1,418,382	107,579	7.0
	2019년	1,609,268	1,256,233	353,035	21.9

※ 자료출처: 2021회계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내부거래 제외)

* 지방자치단체(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2) 공공기관 결산 현황

❍ 3개 공사 중 결산상 잉여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3.1%, 제주에너지공사 4.2%, 제주관광공사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3개 지방출연기관 중 결산상 잉여금은
제주테크노파크 26.8%, 서귀포의료원 21.1%, 제주신용보증재단 12.6%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공공기관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결산(A)		세출결산(B)		결산상잉여금 (A-B)
		비중		비중		비중
공사	682,278	100	473,418	100	208,859	1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566,313	83.0	371,815	78.5	194,498	93.1
제주관광공사	78,621	11.5	72,944	15.4	5,676	2.7
제주에너지공사	37,344	5.5	28,659	6.1	8,685	4.2
출자기관	22,887	100	17,202	100	5,685	1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2,887	100	17,202	100	5,685	100
13개 지방출연기관	322,589	100	280,269	100	42,320	100
제주연구원	15,258	4.7	14,271	5.1	986	2.3
제주 4․3 평화재단	11,229	3.5	10,627	3.8	602	1.4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4,255	1.3	3,973	1.4	281	0.7
제주문화예술재단	19,922	6.2	18,537	6.6	1,384	3.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7,871	5.5	15,320	5.5	2,551	6.0
제주테크노파크	65,406	20.3	54,072	19.3	11,334	26.8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46,814	14.5	41,732	14.9	5,082	12
제주신용보증재단	29,420	9.1	24,088	8.6	5,332	12.6
제주여성가족연구원	3,416	1.1	2,992	1.1	424	1.0
제주의료원	34,256	10.6	29,693	10.6	4,563	10.8
서귀포의료원	71,293	22.1	62,348	22.2	8,945	21.1
제주한의약연구원	1,929	0.6	1,925	0.7	4	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1,520	0.5	689	0.2	831	2.0

※ 자료출처: 2021회계연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3) 최근 3년간 지역통합 성질별 분류

❍ 성질별 분류 중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세출예산대비 인건비 비중은 교육청이 가장 높으며, 공공기관, 도청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 (2019) 10.5% → (2020년) 11.2% → (2021년) 11.2%

- 공공기관: (2019) 14.9% → (2020년) 17.6% → (2021년) 17.7%

- 교육청: (2019) 42.7% → (2020년) 39.9% → (2021년) 41.4%

❍ 또한, 공공기관별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공기업 중 개발공사가 타 공기업 2배이며, 도 11.2% 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출연기관 중 제주연구원, 서귀포 의료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 11.2%보다 낮은 곳은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사회서비스원으로 13개 기관 중 3개 기관만 해당됨.

- 공기업: 개발공사 13% 〉에너지공사 7% 〉관광공사 5%

- 출연기관: 제주연구원 54.6% 〉서귀포의료원 50% 〉제주의료원 47%〉평생교육장학진흥원 33.2% 〉한의약연구원 26.6% 〉여성가족연구원 23.5% 〉  4·3평화재단 22.3% 〉테크노파크 18.8% 〉국제컨벤션센터 17% 〉
문화예술재단 16.6%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4.9%, 〉신용보증재단 9.4% 〉경제통상진흥원 7.4% 〉사회서비스원 2.4%

❍ 이에, 공공기관의 인력운영 효율화, 합리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수익사업 등 공사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점검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성질별 분류 】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지방교육재정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2021	2020	2019
총계		6,303,167	6,009,905	5,911,608	769,313	715,868	722,061	1,420,811	1,418,383	1,256,234
인건비		704,868	673,653	620,507	136,520	126,266	107,378	588,325	565,788	536,400
	비중	11.2	11.2	10.5	17.7	17.6	14.9	41.4	39.9	42.7
물건비		398,943	349,942	341,245	445,978	373,916	383,550	245,712	239,332	323,280
경상이전		2,495,438	2,462,178	2,008,299	11,516	31,035	13,166	236,404	229,466	133,859
자본지출		1,923,351	1,934,665	2,131,199	83,716	76,938	59,905	204,759	239,463	232,245
융자및출자		13,126	8,554	2,770	70	646	1,004	1	2	3
보전재원		490,209	354,177	566,203	36,210	38,389	69,019	129,411	136,154	22,922
내부거래		178,480	175,935	201,867	-	-	-	8,725	6,169	6,379
예비비 및 기타		98,752	50,801	39,518	55,303	68,678	88,039	7,474	2,009	1,146

※ 지방자치단체(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2.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P.233 ~ P.336)

❍ 2021년 회계 이월 현황을 보면
625건 4,527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건 91억 5,100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건수는 18.8%, 금액으로는 2.1% 증가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443건 2,632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금액은 94억 2,100만원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 건수는 113건(34.2%)이 증가하고 있어
명시이월 사업 증가 사유 분석 및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겠음.

- 회천-신촌 건설공사(65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66억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57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47억원)

❍ 사고이월은 121건 614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23건 감소하고 있으나, 금액은 172억 6,900만원(39.1%) 증가하고 있음.

- 국가어항 건설공사(43억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비(32억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19억) 등

❍ 계속비 이월은 61건 1,280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건 13억 4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114억원),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89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세터 조성사업(66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51억원) 등

【 2021년 회계 이월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년	2021년	증감율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합계	사업건수	526	625	18.8	443	533	83	92
	금액	443,628	452,779	2.1	353,912	395,152	89,716	57,627
명시 이월	사업건수	330	443	34.2	315	408	15	37
	금액	272,684	263,263	△3.5	261,514	249,416	11,170	13,847
사고 이월	사업건수	144	121	△16.0	101	90	43	31
	금액	44,156	61,425	39.1	32,800	51,638	11,356	9,787
계속비 이월	사업건수	52	61	17.3	27	35	25	26
	금액	126,787	128,091	1.0	59,598	94,097	67,189	33,994

❍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반면, 사고이월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의 의결없이 이월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 해야 할 것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전년대비 39.1%나 증가하고 있어 원인분석 및 사고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사고이월 사업 검토결과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이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함.

* 사고이월 사업 중 명시이월 대상 사업

- 【미래전략과】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이월사유) 재공모 추진(2021.8.23.~9.24.) 신규업체 선정 및 협약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연내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 【환경정책과】 오름생태체험관조성사업

(이월사유) 건축부지 선정 지연, 전기 통신공사는 착공되었으나 건축공사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비상송전용 변전설비 설치사업

(이월사유)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가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제작기간 부족으로
납품기한 연장(2021.12.26. → 2022. 6. 30.)

1) 최근 5년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 2021년에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은 전년대비 92억원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한 규모임.

- 이월율:  (2017) 11.6% → (2018) 7.7% → (2019) 5.8% → (2020) 6.7% → (2021) 6.4%

❍ 명시이월은 전년대비 3.4%, 사고이월은 전년대비 38.9%, 계속비이월은 전년대비 1% 증가하였음.

- (명시이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2억원, 회천-신촌 건설공사 65억원 등

- (사고이월)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114억원,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112억원 등

- (계속비이월)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73억,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68억원 등

【 최근 5년간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억원, %)

구분	예산현액 (A)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율 (B/A)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B)	전년대비증감
2021년	70,740	4,528	92	2,633	614	1,281	6.4
2020년	66,006	4,436	792	2,726	442	1,268	6.7
2019년	62,524	3,644	△1,000	2,184	669	791	5.8
2018년	60,217	4,644	△2,139	2,853	1,217	573	7.7
2017년	58,535	6,783	△392	4,580	1,448	756	11.6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2) 기관별 이월 현황

❍ 기관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도청은 288건 2,217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1.6%(30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6.4%(434억) 감소함.

* 항만시설유지보수(45억원), 비자림로 확장사업(34억원)

제주시는 206건 1,503억원으로 전년대비 34건 189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건수는 19.8%, 금액으로는 14.4% 증가하고 있음.

*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76억원),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73억원)

서귀포시는 131건 808억원으로 전년대비 35건 337억원 증가하고 있으며,건수는 36.5%, 금액으로는 71.5% 증가하고 있음.

* 주차환경 개선지원(57억원), 제주혁신도시꿈자람센터건립사업(68억원)

❍ 행정시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증가 사유 분석과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겠음.

【 2021년 회계연도 기관별 이월 현황 】

(단위: 건, 억원)

구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21년	70,740	625	4,528 (166)	443	2,633 (24)	121	614	61	1,281 (142)
	2020년	66,006	526	4,436 (233)	330	2,727 (230)	144	441 (3)	52	1,268
도	2021년	37,249	288	2,217 (27)	175	1,076 (4)	75	343	38	798 (23)
	2020년	33,545	258	2,651 (223)	132	1,328 (220)	86	203 (3)	40	1,120
제주시	2021년	21,132	206	1,503 (100)	156	972 (20)	36	252	14	279 (80)
	2020년	20,802	172	1,314 (9)	126	1,049 (9)	40	156	6	109
서귀포시	2021년	12,359	131	808 (39)	112	585	10	19	9	204 (39)
	2020년	11,659	96	471 (1)	72	350 (1)	18	82	6	3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회계별 이월 현황

❍ 일반회계는 533건 3,952억원으로, 전년대비 90건 413억원 증가하고 있으며, 건수는 20.3%, 금액으로는 11.6% 증가하고 있음.

❍ 특별회계는 92건 576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9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35.8%(321억원) 감소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75건 88억원으로, 전년대비 1건 724억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건 488억원으로, 전년대비 10건 403억 증가함

【 2021년 회계연도 회계별 이월 현황 】

(단위: 건, 억원)

구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21년	70,740	625	4,528 (166)	443	2,633 (24)	121	614	61	1,281 (142)
			2020년	66,006	526	4,436 (233)	330	2,727 (230)	144	441 (3)	52	1,268
일반회계			2021년	59,768	533	3,952 (143)	408	2,495 (24)	90	516	35	941 (119)
			2020년	56,432	443	3,539 (233)	315	2,615 (230)	101	328 (3)	27	596
특별회계			2021년	10,972	92	576 (23)	35	138	31	98	26	340 (23)
			2020년	9,574	83	897	15	112	43	113	25	672
		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	6,019	75	88 (23)	18	88	31	98	26	340 (23)
			2020년	5,198	76	812	9	28	42	112	25	672
		기타특별회계	2021년	4,953	17	488	17	50	-	-	-	-
			2020년	4,376	7	85	6	84	1	1	-	-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

❍ 정책기능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률은 문화및관광 19%, 교통및물류 15.5%, 과학기술 13.4%,
공공질서및안전 10.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정책기능별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 공공질서및안전: (2020년) 12.4% → (2021년) 10.5%, 1.9% 감소

*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73억원), 금성지구우수저류지 시설사업(46억원)

- 문화및관광: (2020년) 14.3% → (2021년) 19%, 4.7% 증가

* 종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18억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8억원)

- 환경: (2020년) 13.3% → (2021년) 9.9%, 3.4% 감소

* 폐기물처리시설확충(47억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25억원)

- 교통및물류: (2020년) 19% → (2021년) 15.5%, 3.5% 감소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112억원)

- 과학기술: (2020년) 0% → (2021년) 13.4%, 13.4% 증가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1억원)

【 정책 기능별 이월액 및 이월률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	비 율 (%)
						지출률 (B/A)	이월률 (C/A)	집행잔액률 (E/A)
합 계	7,073,955	6,381,093	452,779	28,869	211,214	90	7	6
일반공공행정	660,279	635,156	9,478	158	15,487	96.2	1.4	2.3
공공질서및안전	383,595	336,925	40,101	151	6,418	87.8	10.5	1.7
교육	125,026	122,064	2,184	6	772	97.6	1.7	0.6
문화및관광	331,127	256,571	62,863	1,187	10,506	77.5	19	3.2
환경	882,377	765,676	87,619	2,740	23,342	87.1	9.9	2.6
사회복지	1,599,156	1,535,273	25,123	9,766	28,993	96	1.6	1.8
보건	118,502	102,271	11,494	756	3,980	86.3	9.7	3.4
농림해양수산	733,950	652,869	57,314	9,048	14,719	89	7.8	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5,404	323,250	14,281	4,382	3,492	93.6	4.1	1
교통및물류	650,394	520,917	100,720	568	28,189	80.1	15.5	4.3
국토및지역개발	504,713	460,346	41,468	108	2,791	91.2	8.2	0.6
과학기술	994	827	133	-	34	83.2	13.4	3.4
예비비	27,237	-	-	-	27,237	-	-	100
기타	711,200	665,948	-	-	45,253	93.6	-	6.4

5)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 내역

(1) 명시이월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건 63억 19백만원임.

- 기획조정실 5건, 특별자치행정국 5건, 제주시 7건, 서귀포 3건임.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거나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측면은 있으나,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이월과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월 처리함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2021년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사 유 (요약)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총 합계 (20건)			14,983,174	11,628,285	8,544,200	6,318,998
특별자치법무담당관	특별법 개정	연구 용역비	180,000	148,500	93,555	54,945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과제 공동연구용역> 당초 공동용역이었으나, 단독용역으로 변경으로 용역기간 변경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운영지원	시설비	600,000	457,261	457,261	100,000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보수공사>탐라영재관 창호보수 공사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산 담당관	중앙지원 예산확보	연구 용역비	70,000	70,000	49,000	2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공동연구에 관한 연구용역>과업기간이 4개월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예산 담당관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 구축	연구 용역비	225,500	73,385	73,385	150,000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관련 용역비를 ‘21.3회 추경에 반영하여 ‘22년도에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각 기관별 지도 및 후속조치를 시급히 시행하고자 명시이월
세정 담당관	개별주택 가격 조사	연구 용역비	352,649	322,416	225,691	96,725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22. 5월까지 용역기간 연장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조사 용역>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 변경, 학술용역 심의 이행 및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등으로 용역계약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자치 행정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시설비	20,000	18,000	-	18,000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건물 안전진단> 석면철거가 선행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므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명시이월
4·3 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	시설비	5,115,225	3,811,428	2,770,121	2,335,297	<4·3유적지 정비사업(옛 주정공장터 등)>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신축공사가 관급자재 수급불안(철근) 및 지하수 유입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22. 4월 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 <중문신사터 4·3유적지 정비> 제2회 추경시 예산반영된 사업으로 기념관 리모델링공사가 ‘22.3월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주차장 조성>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평생 교육과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4,400,000	3,905,440	2,260,920	2,139,08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리모델링 공사 특성상 구조보강공사, 철거공사 등에서 변수 발생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감리비	90,000	76,135	54,512	35,488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감리비>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시설 부대비	5,000	795	795	4,205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제주시 마을 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연구 용역비	150,000	135,000	80,000	70,00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농림부 최종승인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기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준공기간을 연장 필요
제주시 한림읍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161,000	120,707	120,707	40,000	<금악오름 공중화장실 오수관 연결공사>기존 설치된 금악오름공중화장실의 법적 양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제주시 애월읍	소규모주민숙원및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50,000	377,039	377,039	72,962	<상가리 문화체육공원 화장실 및 다목적회관설립공사>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한경면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295,000	144,358	144,358	150,000	<신창리 싱게물 공중화장실 신축사업>한경면에서 ‘싱게물 공원 주차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받아 사용중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1,844㎡) 매각승인 보류되어 내년도 전체면적 매수를 추진하고자 함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000	5,616	5,616	9,384	<영흥리 경로당 BF본인증 시설사업비>영흥리경로당 BF본인증 시설사업비로 금년 내 예산액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BF본인증 신청기관에서 심사일정이 지연되어 BF대행욕역비 등 지출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함
제주시 용담2동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	시설비	396,800	396,671	280,196	116,604	<어영 데크전망대> 당초 어영마을 노후 데크전망대 철거 후 화장실 신축(전망대 포함)계획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건입동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성인지예산)	시설비	497,000	496,352	485,462	10,890	<산짓물 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BF인증 용역>본 용역 완료를 위한 최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서귀포시 종합 민원실	지적전산 시스템운영	전산 개발비	120,000	-	-	120,00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교체-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장비교체 과정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이 어려운 실적으로 부득이 다음연도 이월
서귀포시 종합 민원실	지적전산 시스템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240,000	-	-	240,00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교체-DB서버 및 AP서버, 외장형디스크저장장치,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 백업장치>‘13년 도입되어 내구연한(5년) 경과 및 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하고 장애 발생시 단종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서귀포시성산읍	묘지정비 및 관리	시설비	1,600,000	1,069,182	1,065,582	534,418	<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사업> 성산읍 공설묘 행정절차 기간에 따른 이월

(2) 사고이월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총 5건 72백만원임.

- 특별자치행정국 1건, 제주시 4건임.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음.

❍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확정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1년 부서별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사 유 (요약)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 5 건)			4,842,890	4,792,188	4,720,194	71,995
평생 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시설비	168,000	166,800	161,400	5,40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리모델링 공사 특성상 암반발견 등 추가공정 발생으로 2022.2.28.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설계의도구현 용역도 당초보다 연장된 ’22.3.10.로 변경추진하고자 이월
제주시 한림읍	한림읍 사무소 청사신축	시설비	3,017,863	2,999,848	2,981,886	17,962	<한립읍사무소 청사 신축> ‘21.7월 1차 BF 현장심사 후 심의결과가 통보된 사항을 보완하여, 하반기 내 공사를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2차 심사(’21. 11. 명시이월 제출 기한 중)에 따른 심사 결과가 통보 시, 다수의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공사 범위에 대한 한림읍과 인증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다보니, 공사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
		감리비	52,728	24,018	21,794	2,224	<한립읍사무소 청사 신축 감리비> 당초 12. 31.까지 사업마무리(건물 신축 및 관련 인증 완료)코자 하였으나, BF인증에 따른 인증기관((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서 11.4. 본인증 심의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한 공사 추진 및 본인증 혐의를 위한 감리 완료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
제주시 한림읍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941,299	940,806	922,984	17,823	<월림리 2076-3번지, 귀덕리 3096-1번지 농로개설공사> ‘21.3월 공사 추진 중 민원 발생(도로 이설 반대)에 따라 주민 협의 등 진행하여 이월 없이 12월 내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10월 민원 협의차 면담 거부, 11월 24일 민원 협의차 면담 추진 시 요구사항(원상복구 후 주민설명회 진행 등)이 추가되어 반영 할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본 공사추진 시 상하수도본부 오수관 이설공사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연내 집행불가
제주시 조천읍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663,000	660,716	632,130	28,586	<교래 삼다수 숲길 입구 공중화장실 설치>납품업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공장직원 총12명(목수6, 용접6) 자가격리로 작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납품지연으로 사업 중지

(3) 계속비이월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임.

3. 순세계잉여금 (결산서 P.32 ~ P.33)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한 경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주 요인은 계획 대비 초과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임.

❍ 2021년 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440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8% 비중임.

- 1,139억원의 초과세입과 2,301억원의 순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전년 2,975억원 대비 465억원(15.6%) 증가한 규모임.

- 초과세입은 202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을 다쓰지 못한 순불용액도 전년대비 212억원 증가하였음.

❍ 2021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4.9%이며,
초과세입의 규모는 2017년 이후 연평균 11.6% 증가하여 2021년 1,139억원임.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예산현액(A)		58,535	60,217	62,524	66,006	70,740	4.9
순세계잉여금(B=a+b)		3,620	3,462	2,869	2,975	3,440	△1.3
	초과세입(a)	734	431	366	886	1,139	11.6
	순불용액(b)	2,886	3,031	2,503	2,089	2,301	△5.5
전년대비 증감액		△1,907	105	△593	106	465	-
예산현액 대비 비율(B/A×100)		6.2	5.8	4.6	4.5	4.8	-

❍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금액만큼 도민을 위해 적시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도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기준 대응 차원에서라도 면밀한 세수추계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음.

4. 국고보조사업

❍ 2021년 회계 보조금 결산액은 1조 6,797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음.

❍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2017~2020년)은 11.3%로
이는 전국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 22.9%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또한, 국고보조금 총액에서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60%, 2018년 2.47%, 2019년 2.28%, 2020년 1.9%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연도별 국고보조금 등 결산 】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국(A)	474,317	4.17	506,304	6.74	615,599	21.59	879,625	-	-	-	22.9
제주(B)	12,324	△5.99	12,518	1.57	14,029	12.07	16,987	21.1	16,797	△1.1	11.3 (8.01))
비중 (B/A)×100	2.60	△0.28	2.47	△0.13	2.28	△0.19	1.9	-	-	-

※ 자료출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주1) 2017년 ∼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값

1)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 2021년 국고보조금 수령액 1조 4,487억원으로
1조 3,485억(93%)을 집행하고, 735억원(5%)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 반납액(집행잔액+교부차액)은 266억원(1.8%)으로
매년 200억 이상 발생하고 있음.

❍ 보조금 반납비율은 (2017년) 2.13% → (2018년) 2.24% → (2019년) 3.16% → (2020년) 4.77% → (2021년) 1.84% 점차 감소되고 있음.

❍ 다만,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 및 정부 재정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천명하여 향후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비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국비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 이에,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납금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참고자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상황
(시정요구명: 국고보조금 반납 증가에 따른 보조금 관리 점검 강화)

【 연도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

(단위: 억원, %)

회계 연도	예산액 (A)	보조금 수령액 (B)	집행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E=A-C-D)	보조금* 실제반납액 (F=B-C-D)	보조금 반납비율 (F/B*100)
2021년	14,556	14,487	13,485	735	346	266	1.84%
2020년	13,287	13,645	12,228	766	293	651	4.77%
2019년	10,066	10,129	9,179	631	256	320	3.16%
2018년	9,235	9,235	8,301	727	207	207	2.24%
2017년	9,792	9,696	8,119	1,370	303	206	2.13%

* 보조금실제 반납액 =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2) 연도별 국비 및 지방비 대응 현황

❍ 2021년 국고보조금 수령액은 1조 4,487억원이며,
이에 따른 도비는 7,386억을 매칭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대비 도비 대응 비율은 33.8%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음.

- 국고보조금 비중: (2017년) 64.5% → (2018년) 61.1% → (2019년) 62.2% → (2020년) 69.7% → (2021년) 66.2%

❍ 최근 5년(2017~2021년) 국고보조금 수령액 평균은 1조 7,570억원이며,
이에 따른 도비는 6,13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대비 도비 매칭 비율은 34.9%임.

❍ 과도한 도비 매칭은 자체사업 추진 위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높은 국비 확보를 통해 지방비 매칭부담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대응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15,039	100	15,102	100	16,279	100	19,566	100	21,872	100	17,570	100
국고 보조금	9,696	64.5	9,234	61.1	10,129	62.2	13,645	69.7	14,487	66.2	11,438	65.1
도비	5,343	35.5	5,868	38.9	6,150	37.8	5,921	30.3	7,386	33.8	6,134	34.9

※ 참조(결산검사의견서 P.78∼79) 행정시 국고보조사업 5억원 이상 지방비 부담 사업집행 미흡

5. 재정집행률 (결산서 P.27 ~ P.33)

❍ 재정집행률은 한 회계연도에 지출할 것으로 예정된 예산현액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의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알수 있음.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집행률은 2019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0.5%감소하고,
2021년에는 0.7% 증가함.

- 집행률: (2017년) 83.3% → (2018년) 87.0% →  (2019년) 90.0% → (2020년) 89.5% → (2021년) 90.2%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인 이월률은 2017년 11.6%에서 2019년 5.8%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부터 6%대를 맴돌고 있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인 집행잔액률(불용률)은 2017년부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 불용률: (2017년) 5.1% → (2018년) 5.0% → (2019년) 3.7% → (2020년) 3.4% → (2021년) 3.0%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 이 월 액 (D)	보조금 반납금 (E)	집행잔액 (F=B-C-D-E)	비 율
							집행률 (C/B)	이월률 (D/B)	집행잔액률 (F/B)
2021년	6,630,329	7,073,957	6,381,093	452,780	28,870	211,213	90.2	6.4	3.0
2020년	6,236,201	6,600,607	5,906,023	443,628	29,586	221,370	89.5	6.7	3.4
2019년	5,787,954	6,252,371	5,630,416	364,405	23,683	233,867	90.0	5.8	3.7
2018년	5,343,404	6,021,749	5,236,603	464,416	20,859	299,871	87.0	7.7	5.0
2017년	5,136,028	5,853,495	4,874,836	678,345	-	300,314	83.3	11.6	5.1

1) 회계별 집행률

❍ 최근 3년간 회계별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2019년) 90.1% → (2020년) 89.5% → (2021년) 90.2%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집행률은 90.1%, 특별회계는 90.8%로,
직전회계연도까지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2021년 90.8%로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0.7% 높게 나타남.

❍ 이는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할 수 있게 됨에 기인한 것임.

【 회계별 예산집행률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예산집행률(B/A)
							2021년	2020년	2019년
총 계		7,073,955	6,381,093	452,779	28,869	211,214	90.2	89.5	90.1
일반회계		5,976,762	5,384,494	395,152	27,473	169,644	90.1	90.8	91.6
특별회계		1,097,193	996,599	57,627	1,396	41,571	90.8	81.5	81.7
	공기업특별회계	495,327	427,527	48,852	151	18,797	86.3	78.9	80.0
	기타특별회계	601,866	569,072	8,776	1,245	22,773	94.6	84.6	83.5

2) 기관별 집행률

❍ 최근 3년간 기관별 예산집행률은 살펴보면, 도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집행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행정시 집행률은 감소하고 있음.

- 도본청 집행률: (2019년) 89.3% → (2020년) 88.4% → (2021년) 90.1%

-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집행률: (2019년) 85.4% → (2020년) 84% → (2021년) 88.7%

- 제주시 집행률: (2019년) 91.4% → (2020년) 90.6% → (2021년) 90.5%

- 서귀포시 집행률: (2019년) 93% → (2020년) 93.6% → (2021년) 90.9%

【 기관별 예산집행률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예산집행률 (B/A)
						2021년	2020년	2019년
총 계	7,073,955	6,381,093	452,779	28,869	211,214	90.2	89.5	90.1
도본청	2,978,072	2,682,792	163,254	9,971	122,055	90.1	88.4	89.3
직속기관 및 사업소	746,746	662,683	58,427	1,360	24,276	88.7	84.0	85.4
제주시	2,113,239	1,912,138	150,313	10,215	40,573	90.5	90.6	91.4
서귀포시	1,235,898	1,123,480	80,785	7,323	24,310	90.9	93.6	93.0

※ 자료출처: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 참조(결산검사의견서 P.75∼76) 행정시 2년 연속 예산 미집행 30%이상 과다 개선 필요

【 2021년 행정시별 2년 연속 예산 미집행 30% 이상 총괄 】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사업개수	미집행 30%이상 (2021년)	미집행 30%이상 (2020년)
합계	165	56,720	61,686
제주시	116	45,143	52,825
서귀포시	49	11,577	8,861

3) 기능별 집행률

❍ 세출예산 기능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집행률(90.2%) 대비
집행률이 높은 분야는 교육(97.6%), 일반공공행정(96.2%), 사회복지(96.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93.6%), 기타(93.6%), 국토및지역개발(91.2%) 분야이며,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문화및관광(77.5%), 교통및물류(80.1%), 과학기술(83.2%), 보건(86.3%), 환경(87.1%), 공공질서및안전(87.8%), 농림해양수산(89.0%) 분야임.

❍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 집행률을 고려해야 하겠음.

【 세출예산 기능별 집행실적 】

(단위: 억원, %)

분야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합계	70,740	63,811	90.2	4,528	289	2,112
일반공공행정	6,603	6,352	96.2	95	2	155
공공질서및안전	3,836	3,369	87.8	401	2	64
교육	1,250	1,221	97.6	22	-	8
문화및관광	3,311	2,566	77.5	629	12	105
환경	8,824	7,687	87.1	876	27	233
사회복지	15,992	15,353	96.0	251	98	290
보건	1,185	1,023	86.3	115	8	40
농림해양수산	7,340	6,529	89.0	573	91	1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54	3,233	93.6	143	44	35
교통및물류	6,504	5,209	80.1	1,007	6	282
국토및지역개발	5,047	4,604	91.2	415	1	28
과학기술	10	8	83.2	1.3	-	0.3
예비비	272	-	-	-	-	272
기타	7,112	6,660	93.6	-	-	453

4)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실국별 집행률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준 집행률은 90.48%로, 전년대비 0.08% 증가함.

- 도청은 90.31%(전년대비 1.40% 증), 제주시는 90.50%(전년대비 0.16% 감), 서귀포시는 90.90%(전년대비 2.65% 감)

❍ 2021년 회계연도 집행률 80%이하인 부서는 도시건설국(79.4%),
환경보전국(79.9%), 해양수산국(63%)이며, 직전회계연도에도 집행률 80% 이하로 집행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재정집행률 실적(실국별) 】

(단위 : 백만원, %)

실 국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전년도 집행률	전년 대비
총계		6,578,628	5,952,593	90.48	90.40	0.08p
도청		3,229,489	2,916,634	90.31	88.91	1.40p
	의회사무처	20,978	18,761	89.43	89.92	△0.49p
	합의제기관	2,160	1,846	85.46	86.85	△1.39p
	소통혁신정책관	1,037	959	92.48	93.57	△1.09p
	총무과	93,201	84,399	90.56	95.48	△4.92p
	성평등정책관	1,591	1,504	94.54	95.35	△0.81p
	도시디자인담당관	2,942	2,609	88.69	91.25	△2.56p
	공보관	4,373	4,273	97.71	98.57	△0.86p
	기획조정실	351,099	318,480	90.71	95.52	△4.81p
	도민안전실	93,114	88,191	94.71	96.91	△2.20p
	특별자치행정국	341,187	331,464	97.15	92.83	4.32p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09,861	90,046	81.96	77.75	4.21p
	관광국	39,124	37,645	96.22	94.71	1.51p
	미래전략국	212,154	196,045	92.41	80.15	12.26p
	일자리경제통상국	183,537	177,165	96.53	95.33	1.20p
	도시건설국	187,327	148,062	79.04	78.97	0.07p
	교통항공국	213,829	211,481	98.90	96.59	2.31p
	보건복지여성국	336,135	313,468	93.26	93.55	△0.29p
	환경보전국	170,953	136,731	79.98	63.07	16.91p
	소방안전본부	213,969	201,787	94.31	95.73	△1.42p
	농축산식품국	191,385	180,068	94.09	96.05	△1.96p
	해양수산국	186,993	117,892	63.05	66.62	△3.57p
	직속기관	92,378	83,386	90.27	92.61	△2.34p
	사업소	180,162	170,372	94.57	93.77	0.80p
제주시		2,113,240	1,912,551	90.50	90.66	△0.16p
	본청	2,021,358	1,825,268	90.30	90.45	△0.15p
	읍면동	91,882	87,283	94.99	94.75	0.24p
서귀포시		1,235,899	1,123,408	90.90	93.55	△2.65p
	본 청	1,185,402	1,075,245	90.71	93.49	△2.78p
	읍면동	50,497	48,163	95.38	95.08	0.30p

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액 미집행 사업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은  43개 사업 544억 3,200만원임.

❍ 전년대비 17개 사업 275억 5,300만원으로, 사업건수로는 65%, 금액으로는 102.5% 증가하였음.

❍ 전액 미집행 사업은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연구용역, 전산개발 등 사업 소요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되면서 연내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아 미집행된 사업이 다수 임(30개 사업)

❍ 자체사업도 15개 사업 70억 7,0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 바,
사업 소요기간이 필요한 시설 사업인 경우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선금, 기성금 제도 활용 등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 참고자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상황
(시정요구명: 전액 미집행사업 예산편성 제고 필요)

【 1억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비고
합계	43개 사업	54,432
안전정책과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000	국고보조 1회추경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1,200	특교 3회추경
미래전략과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150	국가직접 본예산
디지털융합과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개발	200	국가직접 1회추경
디지털융합과	위성영상 활용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 시스템 구축	1,000	특교 간주1차
노인장수 복지과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복지시설 신축	2,420	자체 본예산
산림휴양과	한라산둘레길 안전 재난 예방경보시스템 설치	300	특교 3회추경
감귤진흥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020	자체 1회추경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2,280	국고보조 본예산
수산정책과	추자도 주변해역 참모자반 양식 시범조성	150	자체 본예산
수산정책과	양식장 태양광 발전	160	국고보조 1회추경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	720	국고보조 1회추경
해운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14,392	국고보조 본예산
세계유산본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300	자체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내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	160	국고보조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승 인문학적 가치 및 경관 포인트 조성과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300	국고보조 1회추경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150	국고보조 1회추경
제주시 안전총괄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338	국고보조 본예산
제주시 주민복지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420	국고보조 본예산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6	국고보조 본예산
제주시 문화예술과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가족센터 신축)	600	국고보조 본예산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600	국고보조 본예산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1,100	국고보조 3회추경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 용역	110	국고보조 3회추경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4,798	국고보조 본예산,3회추경
제주시 도시계획과	대림아파트~연북로간(중로3-1-90호선) 도로확장사업	500	특교 3회추경
제주시 건설과	군도27호선(귀덕~화천) 확.포장사업	200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360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813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건립(건강생활지원센터)	459	국고보조 1회추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증축	317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야구장 시설 보수보강공사	100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성산읍 테니스장 보수보강공사	500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3,913	국고보조 본예산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2,885	국고보조 본예산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한남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50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석면 철거 사업	140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설계용역	187	국고보조 본예산
서귀포시 도시과	보목해안도로(중로2-1-46호선) 개설사업	300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과	하예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200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도시과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시행	834	국고보조 1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사업	100	자체 3회추경
서귀포시 건설과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공사	2,200	특교 3회추경

6)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재정집행률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준 성질별 재정집행률을 살펴보면,
집행률 80%이하는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융자금 등임.

❍ 이에,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내부 경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수요 산정을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 예산규모가 크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성질별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총계			6,578,628	5,952,593	90.48
인건비			699,372	665,127	95.10
물건비			371,868	340,701	91.62
		일반운영비	274,294	257,170	93.76
		여비	10,260	5,303	51.69
		업무추진비	4,789	3,664	76.51
		직무수행경비	19,829	19,381	97.74
		의회비	3,937	3,623	92.02
		재료비	32,681	32,310	98.86
		연구개발비	26,078	19,250	73.82
경상이전			2,380,278	2,310,583	97.07
	일반보전금		876,974	850,097	96.94
	이주및재해보상금		16,167	15,136	93.62
	포상금		20,527	20,012	97.49
	연금부담금등		88,786	78,961	88.93
	배상금등		3,086	2,744	88.92
	출연금		91,792	91,009	99.15
	민간이전		876,833	853,615	97.35
	자치단체등이전		393,226	387,556	98.56
	전출금		1,905	1,902	99.84
	국외이전		1,030	1,003	97.38
	차입금이자상환		9,952	8,548	85.89
자본지출			2,709,488	1,625,904	78.19
	시설비및부대비		1,565,342	1,194,786	76.33
	민간자본이전		324,269	253,924	78.3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3,730	143,368	93.26
	공사공단전출금		1,884	1,884	100
	자산취득비		32,066	29,754	92.79
	기타자본이전		2,197	2,188	99.59
융자및출자			13,008	12,966	99.68
	민간융자금		202	160	79.21
	출자금		12,806	12,806	100
보전재원			1,475	1,475	100
	차입금원금상환		1,475	1,475	100
내부거래			907,671	905,463	99.76
	기타회계전출금		283,991	283,911	99.97
	기금전출금		307,520	307,520	1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78,863	178,477	99.78
	예탁금		81,441	79,699	97.86
	예수금원리금상환		55,856	55,856	100
예비비및기타			125,572	90,389	71.98
	예비비		30,492	-	-
	반환금기타		95,080	90,389	95.07

6. 집행잔액 (결산서 P.27 ~ P.29)

❍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2,112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7조 739억 5,500만원의 3%에 해당하며
직전회계연도(2,213억 7,000만원) 보다 101억 5,600만원 감소한 것임.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696억 4,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87억 9,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27억 7,300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기타특별회계가 3.8%임.

【 2021년 집행잔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 잔액 (E= A-B-C-D)	예산현액 대비비율 (E/A*100)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7,073,955	6,381,093	452,779	263,263	61,425	128,091	28,869	211,214	3
일반회계		5,976,762	5,384,494	395,152	249,416	51,638	94,097	27,473	169,644	2.8
특별회계		1,097,193	996,599	57,628	13,847	9,787	33,994	1,395	41,570	3.8
	공기업	495,327	427,527	48,852	5,071	9,787	33,994	150	18,797	3.8
	기 타	601,866	569,072	8,776	8,776	0	0	1,245	22,773	3.8

【 연도별 집행잔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집행 잔액	합 계	300,314	302,497	233,865	221,370	211,214
	일반회계	204,154	176,562	146,755	134,849	169,643
	특별회계	96,160	125,936	87,112	86,521	41,571
예산현액 대비 비율		5.1	5.0	3.7	3.4	3

1) 집행잔액 발생 사유

❍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 2,112억 1,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4.6%(101억 5,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 원인별 발생현황을 보면, “지출잔액(낙찰차액등)”으로 인한 지출잔액이 1,416억 6,600만원(67.1%)으로 가장 많고, 예비비 321억 3,800만원(15.2%),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222억 500만원(10.5%), 보조금정산잔액 139억 7,300만원(6.6%) 순으로 발생됨.

❍ 발생된 집행잔액 중 67.1%인 1,416억 6,600만원이 “지출잔액”으로서 사업 계획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예산편성 전에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산출 기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시설비의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낙찰차액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발생되는 불가피한 사례는 있으나, 과도한 집행잔액은 결과적으로 실 집행예산보다 소요예산이 과다 편성된 결과일 수 밖에 없음.

❍ 또한, 불용사유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년대비 238%증가한 바,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사업기간 및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세출불용액 원인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등)	예비비
2021년	합계	211,214	13,973	1,233	22,205	141,666	32,138
			6.6	0.6	10.5	67	15
	일반회계	169,643	13,804	1,233	20,481	106,889	27,237
	특별회계	41,571	168	-	1,724	34,777	4,900
2020년	합계	221,370	20,160	3,222	6,562	130,570	60,856
			9.1	1.5	3.0	59	27.5
	일반회계	134,849	19,560	3,222	5,774	105,260	6,033
	특별회계	86,521	600	-	788	30,310	54,823
2019년	합계	233,865	15,025	-	3,343	151,316	64,181
			6.4	0.0	1.4	64.7	27.4
	일반회계	146,755	14,580	-	3,153	123,720	5,302
	특별회계	87,112	446	-	190	27,597	58,879
2018년	합계	302,497	15,213	-	18,217	188,646	80,421
			5.0	0.0	6.0	62.4	26.6
	일반회계	176,562	15,037	-	8,539	144,487	8,499
	특별회계	125,936	176	-	9,679	44,159	71,922
2017년	합계	300,314	23,858	5,136	29,554	169,787	71,979
			7.9	1.7	9.8	56.5	24.0
	일반회계	204,154	19,399	818	5,013	153,342	25,582
	특별회계	96,160	4,459	4,318	24,541	16,445	46,397

【 2021년 세출결산 집행잔액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회계/분야		예산액 (A)		예산 성립후 증감액 (B)	예산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 연도 이월액 (E)	보조금반납금 (F)	집 행 잔 액 (G= C-D-E-F)	불용 비율
			비중				집행률 (D/C)
합 계		6,630,329	100.	443,628	7,073,957	6,381,093	90.2	452,780	28,870	211,213	3.0
일 반회계	소 계	5,622,852	84.8	353,912	5,976,764	5,384,494	90.1	395,152	27,474	169,643	2.8
	일반 공공행정	611,012	9.2	5,284	616,296	593,188	96.3	9,478	158	13,472	2.2
	공공질서 및 안전	311,204	4.7	31,993	343,197	300,671	87.6	39,761	142	2,623	0.8
	교육	113,148	1.7	3,522	116,670	114,165	97.9	2,184	6	315	0.3
	문화및관광	286,873	4.3	44,254	331,127	256,571	77.5	62,863	1,187	10,506	3.2
	환경 보호	349,113	5.3	30,762	379,875	329,747	86.8	38,661	1,603	9,864	2.6
	사회 복지	1,434,412	21.6	24,989	1,459,401	1,400,327	96.0	24,383	9,547	25,145	1.7
	보건	114,605	1.7	3,897	118,502	102,271	86.3	11,494	756	3,980	3.4
	농림 해양수산	652,777	9.8	50,305	703,082	622,001	88.5	57,314	9,048	14,719	2.1
	산업 중소기업	269,469	4.1	40,454	309,923	292,043	94.2	10,268	4,365	3,247	1.0
	수송및교통	446,911	6.7	104,690	551,601	427,225	77.5	97,688	554	26,134	4.7
	국토및지역개발	409,193	6.2	32,627	441,821	398,788	90.3	40,925	108	2,000	0.5
	과학 기술	994	0.0	-	994	827	83.2	133	-	34	3.4
	예비비	46,103	0.7	18,865	27,237	-	0.0	-	-	27,237	100
	기타	577,038	8.7	-	577,038	546,670	94.7	-	-	30,367	5.3
특별회계	소 계	1,007,477	15.2	89,716	1,097,193	996,599	90.8	57,628	1,396	41,570	3.8
	공기업특별회계	414,128	6.2	81,199	495,327	427,527	86.3	48,852	151	18,797	3.8
	기타 특별회계	593,349	8.9	8,517	601,866	569,072	94.6	8,776	1,245	22,773	3.8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내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352억 1,600만원으로
지출액 1조 1,658억 3,200만원, 이월액 58억 5,600만원, 집행잔액 628억 2,900만원(불용비용 5.1%)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 3.0%보다 2.1%, 전년대비 2.5% 증가함. (2020년도 불용비율 2.6%)

【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세출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비율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총합계	1,235,216,229	1,165,832,956	5,856,574	5,784,579	71,995	-	163,047	62,829,271	5.1
도 청	742,962,613	693,800,373	4,960,139	4,954,739	5,400	-	129,985	44,072,115	5.9
감사위원회	1,230,257	1,152,611	-	-	-	-	-	77,646	6.3
소통담당관	327,942	304,965	-	-	-	-	-	22,977	7
청렴혁신담당관	709,122	654,338	-	-	-	-	-	54,784	7.7
총무과	93,200,884	84,399,036	-	-	-	-	-	8,801,848	9.4
정책기획관	14,660,026	14,332,035	-	-	-	-	-	327,991	2.2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1,686,783	1,355,516	54,945	54,945	-	-	-	276,322	16.4
청년정책담당관	10,347,628	9,253,645	100,000	100,00	-	-	1,563	992,421	9.6
예산담당관	197,755,119	168,577,141	171,000	171,000	-	-	-	29,006,978	14.7
세정담당관	115,766,750	115,417,739	96,725	96,725	-	-	16,912	235,374	0.2
자치행정과	10,707,342	10,100,995	18,000	18,000	-	-	12,356	575,991	5.4
4·3지원과	15,077,340	12,383,460	2,335,297	2,335,297	-	-	99,155	259,427	1.7
회계과	170,437,630	167,497,795	-	-	-	-	-	2,939,865	1.7
평생교육과	103,508,345	101,145,978	2,184,173	2,178,773	5,400	-	-	178,195	0.2
공보관	4,373,388	4,273,164	-	-	-	-	-	100,224	2.3
인재개발원	2,710,416	2,538,955	-	-	-	-	-	171,461	6.3
서울본부	463,641	412,998	-	-	-	-	-	50,643	10.9
제주시	291,153,618	280,513,629	536,434	469,839	66,595	-	30,382	10,073,210	3.5
서귀포시	201,009,998	191,518,954	360,000	360,000	-	-	2,680	8,683,946	4.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불용사업은 18건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16건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이며,
2건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하것임.

【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불용사업 현황 】

(단위:천원)

연번	부서별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사 유
	합 계 (18건)			364,150	0	0	364,150
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행사 운영비	제3회 자치분권 박람회 제주대회참여	15,000	0	0	15,000	코로나19확산으로 제주행사 미개최
2	예산 담당관	기타 보상금	지방보조사업자법령위반 신고포상금	20,000	0	0	20,000	예산낭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3	세정 담당관	외빈 초청 여비	역외세원등 지방세 확충주요인사초청	13,500	0	0	13,500	코로나 19로 인한 외빈초청 중단
4	자치 행정과	민간 경상 사업보조	도민과함께하는적십자의날	10,000	0	0	10,0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5	자치 행정과	민간 경상 사업보조	제주평화봉사단해외봉사 활동지원	37,800	0	0	37,8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6	43 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국제43인권심포지엄	60,000	0	0	60,000	코로나19로인한 행사 취소
7	제주시 기획 예산과	국내 여비	시정시책추진 국내여비	20,000	0	0	20,000	코로나19확산으로 출장 자제
8	제주시 자치 행정과	기타 보상금	이통장 및 이사무장재해위로 보상금	35,000	0	0	35,000	지원사유 미발생
9	제주시 추자면	민간 행사 사업보조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	12,000	0	0	12,000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행사추진 불가
10	제주시 이도이동	행사 실비 지원금	시책추진(교육,공청회등)참여자보상	10,350	0	0	10,35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11	제주시 이도이동	행사 운영비	제6회장애인 취업박람회동네잡	22,500	0	0	22,5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12	제주시 이도이동	행사 실비 지원금	제3회 문화가 흐르는 밤	18,000	0	0	18,000	코로나19로 인항 행사 미개최
13	제주시 삼양동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삼양동민주민단합체육대회	20,000	0	0	20,000	코로나로 체육대회 취소
14	제주시 화북동	민간 경상 사업보조	노인민속경기대회 참가지원	10,000	0	0	10,000	코로나 19로 노인민속 경기대회 개최 취소
15	제주시 연동	행사 실비 지원금	관광 연동 길거리 문화공연	20,000	0	0	20,000	코로나19 여파에따른 대면행사 취소
16	서귀포시 기획 예산과	국외 업무 여비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20,000	0	0	20,000	코로나19에 따른 국외 출장 제한
17	서귀포시 자치 행정과	기타보상금	이통장및사무장 재해위로금	10,000	0	0	10,000	집행사유 미발생(재해미발생)
18	서귀포시 마을 활력과	행사 실비 지원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마을견학 등	10,000	0	0	10,000	코로나19확산 대비 견학 미추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이상 사업은 총 122건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 행사취소 등과,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 전출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미집행, 지원사유 미발생, 환경정비 미발생으로 인한 것임.

【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현황 】

(단위:천원)

연번	부서별	예산 과목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불용사유
	합 계 (122건)			6,178,364	3,375,673	2,224	0	2,774,170
1	소통 담당관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4,540	4,039	0	0	10,501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출장 취소
2	청렴 혁신 담당관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8,057	4,275	0	0	13,782	코로나 19확산으로 출장 자제
3	총무과	행사 운영비	각종기념 행사추진	30,000	19,350	0	0	10,650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 최소화
4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무원인사교류중앙협의추진	15,000	6,734	0	0	8,266	코로나19에 따른 간담회 최소화
5	총무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41,912	3,355	0	0	38,557	코로나19에 따른 불요불급한 출장제한
6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10,633	4,848	0	0	5,785	코로나19에 따른 간담회 최소화
7	정책 기획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회협력관 업무추진등	27,540	11,056	0	0	16,484	코로나19로 간담회 등 최소화
8	정책 기획관	기타직보수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인력인건비	32,200	19,512	0	0	12,688	예산과목변경으로 인한 당초 채용계획 대비지연
9	정책 기획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	19,360	10,644	0	0	8,716	코로나19로간담회 등 최소화
10	정책 기획관	국내 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32,600	11,908	0	0	20,692	코로나19로 출장 최소화
11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행사 운영비	자치분권세미나 토론회개최	12,500	1,100	0	0	11,400	코로나19확산으로 행사추진 제한
12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국내 여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성과평가 추진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	11,875	4,247	0	0	7,628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횟수 감소
13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국내 여비	특별법제도개선 추진 중앙부처 업무협의	10,080	3,176	0	0	6,904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안이 2021.11.에 국회 제출됨에 따라 잔액 발생
1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사무 관리비	도민로스쿨운영	30,000	6,935	0	0	23,065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교육 전환으로 집행잔액 발생
15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44,025	90,555	0	0	53,470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총량제 운영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16	특별자치법무담당관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0,529	4,982	0	0	15,547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취소 등으로 여비 지급액 감소
17	청년 정책 담당관	행사 실비 지원금	제주청년 갭이어 참가자보상	16,710	1,920	0	0	14,79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도내프로그램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외 체류비 집행 불가
18	청년 정책 담당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학자금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275,000	185,481	0	0	89,519	‘20년 대비 학자금대출 총 규모, 이자발생액 감소 및 대출 금리 인하로 인한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집행 실적 저조
19	청년 정책 담당관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5,206	8,403	0	0	6,803	코로나19 장기화로 업무 출장 지양에 따른 집행잔액
20	예산 담당관	행사 실비 지원금	도민시책개발민간인실비보상	30,000	12,411	0	0	17,589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행사 미개최
21	예산 담당관	보수	초과근무수당	613,603	404,341	0	0	209,262	타부서 요청시 지급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22	세정 담당관	국내 여비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관외여비	15,058	2,432	0	0	12,626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
23	세정 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신세원 발굴 및 도세세수확충업무추진	12,000	6,421	0	0	5,579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협의 축소
24	세정 담당관	사무관리비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운영	25,245	13,625	0	0	11,620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회의로 인한 수당 미지급
25	세정 담당관	사무 관리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센터 정책자문위원운영	34,556	2,843	0	0	31,713	코로나19로인한 회의 축소
26	세정 담당관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9,008	1,450	0	0	17,558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최소화
27	자치 행정과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도민공감혁신 프로젝트 안전하고건강한 맘편한제주	65,000	19,980	0	0	45,020	코로나19로인한 행사개최 불가 등으로 사업량 축소
28	자치 행정과	행사 실비 보상금	지역사회지도자전국회원대회 참석보상	15,000	2,594	0	0	12,406	코로나19로인한 전국대회 축소
29	자치 행정과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소규모민간단체공익활동촉진사업	180,000	120,567	0	0	59,43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포기
30	자치 행정과	공공 운영비	문화,관광,마을지원시설유지보수	20,000	10,747	0	0	9,253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31	자치 행정과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55,546	105,390	0	0	50,156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
32	자치 행정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5,355	987	0	0	34,368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33	43 지원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0,454	4,040	0	0	6,414	코로나19 복무지침에 따라 도외 출장 자제
34	회계과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201,634	140,242	0	0	61,392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
35	회계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4,214	8,043	0	0	26,171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출장 감소
36	회계과	사무 관리비	공유재산임대료 신용카드 수납 가맹점 수수료	12,000	5,414	0	0	6,586	공유재산 임대료 카드수납액 감소에 따른 수수료 감소
37	평생 교육과	행사 운영비	신중년대상미래평생교육운영	40,600	23,177	0	0	17,423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 진행
38	평생 교육과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63,371	40,113	0	0	23,258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
39	평생 교육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0,264	1,990	0	0	8,274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횟수 감소
40	평생 교육과	법정 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교육청전출	1,107,654	722,053	0	0	385,601	‘21년전출계획사업(5건) 중 일부사업(2건) 전출기준 미충족으로 미집행
41	공보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정주용정책 홍보 등	40,860	26,598	0	0	14,262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회의 및 간담회 축소
42	공보관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130,264	77,370	0	0	52,894	초과근무 총량관리 및 코로나19 확산세로 초과근무 지양
43	서울 본부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63,371	29,779	0	0	33,592	임기제 의원 면직에 따른 결원 등
44	제주시 종합 민원실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33,264	4,208	0	0	29,056	코로나19로 인한 시찰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	제주시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노사 화합행사	10,000	160	0	0	9,84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운영
46	제주시 총무과	공무원교육 여비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교육과정교육여비	13,324	9,218	0	0	4,106	코로나19로 인한 집합대면 교육 취소
47	제주시 기획 예산과	행사 실비 지원금	시정시책추진 참석자보상	30,000	20,168	0	0	9,832	코로나19확산으로 행사실비 지급사유 미발생
48	제주시 기획 예산과	배상 금등	배상금등	19,500	10,638	0	0	8,862	집행사유 미발생
49	제주시 기획 예산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9,959	5,857	0	0	14,102	코로나19확산으로 출장 자제
50	제주시 자치 행정과	기타 보상금	이통장 및 이사무장자녀양육비 지원	18,000	5,400	0	0	12,600	지원사유 미발생
51	제주시 자치 행정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5,207	5,606	0	0	9,601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사유 감소
52	제주시 마을 활력과	행사 실비 지원금	주민선진우수사례벤치마킹및발표대회참가	38,000	646	0	0	37,354	코로나19로 발표대회 및 벤치마킹 참여인원수 감소
53	제주시 마을 활력과	감리비	산짓물역사가 살아숨쉬는창작공간조성	24,589	3,607	0	0	20,982	건축공사 감리비 대가요율에 따른 실건축공사 ㅈ거용에 대한 감리비 잔액
54	제주시 마을 활력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산짓물역사가 살아숨쉬는창작공간조성	20,000	7,660	0	0	12,340	시설에 필요한 물품 감소
55	제주시 재산 세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1,860	2,080	0	0	19,78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
56	제주시 한림읍	기타 보상금	이장사무장 건강보험료	20,160	6,489	0	0	13,671	집행사유 미발생
57	제주시 한림읍	감리비	한림읍사무소 청사신축감리비	52,728	21,794	2,224	0	28,710	청사신축 공사완료에 따른 감리비 잔액 발생
58	제주시 애월읍	행사 운영비	애월읍어르신 문화예술행사	27,000	350	0	0	35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 미개최
59	제주시 구좌읍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원회 회의참석수당	14,220	5,650	0	0	8,57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60	제주시 구좌읍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활동지원	35,000	23,700	0	0	11,3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저조
61	제주시 조천읍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25,000	9,400	0	0	15,600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불가
62	제주시 조천읍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	10,000	3,997	0	0	6,003	코로나19상황에 따른 행사개최 어려움
63	제주시 추자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	60,000	26,500	0	0	33,500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자생단체 활동 제한
64	제주시 일도 일동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등)	42,640	27,016	0	0	15,624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
65	제주시 일도 이동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등)	22,500	10,399	0	0	12,101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축소 운영
66	제주시 일도 이동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위원회회의참석수당	23,436	15,960	0	0	7,476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 감소
67	제주시 일도 이동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활동지원	40,000	24,530	0	0	15,470	코로나19로 인한 자생단체 활동 축소
68	제주시 이도 이동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활동지원	36,000	23,943	0	0	12,057	코로나19로 인한 단체활동 제한
69	제주시 이도 이동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마을시설물, 자생단체등 기능보강및비품지원	17,000	450	0	0	16,550	공모사업으로 신청수요 미발생
70	제주시 이도 이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59,400	31,835	0	0	27,565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71	제주시 삼도 일동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활동지원	10,000	6,300	0	0	3,700	코로나19로 자생단체 각종 활동이 어려워 잔액 발생
72	제주시 삼도 이동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등)	20,000	11,839	0	0	8,161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축소 운영
73	제주시 삼도 이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변등환경 정비인부임	40,481	25,289	0	0	15,192	환경정비 사유 미발생
74	제주시 용담 일동	행사 실비 지원금	시책추진 참여자보상	20,000	1,500	0	0	18,500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연기
75	제주시 용담 일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28,800	15,990	0	0	12,810	예산집행 잔액
76	제주시 용담 이동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활동지원	46,000	25,578	0	0	20,422	코로나19로 일부 사업추진 불가
77	제주시 건입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코로나19대응 한시일자리사업	22,000	14,768	0	0	7,232	코로나19로 채용연기
78	제주시 화북동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	반장수당	10,200	6,650	0	0	3,550	화북동 204개반 중 133개반 임명
79	제주시 봉개동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등)	22,500	15,528	0	0	6,972	코로나19로 프로그램수 감소 등
80	제주시 봉개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25,200	16,900	0	0	8,300	월액여비 집행잔액
81	제주시 아라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48,600	34,110	0	0	14,490	월액여비 집행잔액
82	제주시 오라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32,400	21,030	0	0	11,370	월액여비 집행잔액
83	제주시 연동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	통장수당회의 참석수당	24,000	12,840	0	0	11,160	코로나19여파에 따른 회의 횟수 감소
84	제주시 연동	기타 보상금	통장건강보험료	12,000	6,000	0	0	6,000	통장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감소
85	제주시 노형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54,800	27,810	0	0	26,990	월액여비 집행잔액
86	제주시 외도동	사무 관리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등)	25,000	12,780	0	0	12,220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축소
87	제주시 외도동	민간 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등주민공동체활동지원	69,000	42,165	0	0	26,835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및 행사 추진 제한
88	제주시 외도동	사무 관리비	기본업무 수행급량비	12,096	4,480	0	0	7,616	급량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
89	제주시 도두동	민간 경상 사업보조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활동지원	27,000	9,000	0	0	18,000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90	서귀포시종합 민원실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8,512	7,330	0	0	21,182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비대면 실시
91	서귀포시 총무과	무기 계약 근로자보수	공무직 노사화합행사	10,000	4,175	0	0	5,825	코로나19영향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92	서귀포시 총무과	연금 지급금	공무원 부조급여비용	213,000	132,626	0	0	80,374	사망조위금 신청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93	서귀포시 총무과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1,176	22,819	0	0	18,357	코로나19로 인한 동호회 활동 지원 감소 및 전직원 화합행사 미개최 등에 따른 집행잔액
94	서귀포시 총무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41,367	15,063	0	0	26,304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95	서귀포시 기획 예산과	국내 여비	시정시책추진 공통여비	55,000	864	0	0	54,136	코로나19에 따른 도외 출장 제한
96	서귀포시 기획 예산과	행사 실비 지원금	각종시책추진 참여자보상	60,000	20,817	0	0	39,183	코로나19에 다른 행정주관 행사 제한
97	서귀포시 기획 예산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7,108	7,243	0	0	9,865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출장감소에 다른 출장 여비 지급 감소
98	서귀포시 자치 행정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1,405	5,542	0	0	5,863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출장 자제
99	서귀포시 마을 활력과	행사 실비 지원금	행복농촌만들기콘테스트 및 박람회참가등	10,850	140	0	0	10,715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미진출
100	서귀포시 평생 교육 지원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14,256	4,665	0	0	9,591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외) 출장자제
101	서귀포시세무과	국내 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26,612	8,068	0	0	18,543	코로나19 확산방지 등 출장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감소
102	서귀포시대정읍	행사 실비 지원금	시책추진(교육,공청회등)참여자참가보상	12,600	1,120	0	0	11,480	코로나19로 활동 제한
103	서귀포시대정읍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	16,500	2,500	0	0	14,000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104	서귀포시남원읍	월액 여비	월액여비	108,000	64,067	0	0	43,933	코로나19에 다른 집합 제한
105	서귀포시성산읍	행사 실비 지원금	시책추진 (교육,공청회등)참여자보상	10,000	5,306	0	0	4,69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코로나19 영향)
106	서귀포시안덕면	월액 여비	월액여비	96,000	68,123	0	0	27,877	코로나19로 관내 출장 자제
107	서귀포시표선면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제26회표선해변하얀모래축제	50,000	25,139	0	0	24,86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개최
108	서귀포시송산동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읍면동자생단체등행사지원	14,000	3,500	0	0	10,500	코로나19확산에 따른 행사 등 미추진
109	서귀포시송산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23,400	13,230	0	0	10,17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자제
110	서귀포시천지동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동민단합 체육대회	16,000	8,000	0	0	8,000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111	서귀포시천지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19,800	11,860	0	0	7,94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회의 등 출장 감소
112	서귀포시영천동	기타 보상금	통장교통 보조금등	12,280	8,643	0	0	3,636	집행잔액
113	서귀포시영천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21,600	14,400	0	0	7,200	집행잔액
114	서귀포시동홍동	행사 운영비	동홍문화페스티벌운영	15,000	9,600	0	0	5,4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인원제한)
115	서귀포시동홍동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주민공동시설기능보강및취약계층소규모시설지원	18,000	12,560	0	0	5,440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16	서귀포시동홍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41,400	17,171	0	0	24,229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117	서귀포시서홍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30,600	18,380	0	0	12,22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출장감소
118	서귀포시대륜동	행사 실비 지원금	시책추진 참여자보상	13,950	2,899	0	0	11,051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119	서귀포시대륜동	행사 실비 지원금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박람회참가 등	11,860	928	0	0	10,932	코로나19로 행사 축소
120	서귀포시대륜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32,400	20,250	0	0	12,150	집행잔액
121	서귀포시 중문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32,400	20,590	0	0	11,810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 감소
122	서귀포시예래동	월액 여비	월액여비	21,600	15,110	0	0	6,490	코로나9로 출장 제한

7. 정책 구조별 세출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P.116)

❍ 2020년 대비 사업구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 정책사업비: (2020년) 4,746,154백만원 → (2021년) 4,844,402백만원, 2.1% 증가

- 행정운영경비: (2020년) 652,202백만원 → (2021년) 665,948백만원, 2.1% 증가

- 재무활동: (2020년) 507,666백만원 → (2021년) 870,743백만원, 71.5% 증가

❍ 특히, 기타특별회계 인력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562%(9억 5,9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21년 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로 집행되던 소방직 인건비가 소방특별회계에 반영에 의한 것임.

❍ 또한, 2021회계연도 정책사업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1%증가하였으나,
정책사업 비중은 75.9%로 전년대비 8% 감소하였음.(2020년: 83.9%)

【 2020년 대비 사업구분별 증가율 】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20년 대비 증가율
							합 계	일반	공기업	기타
합 계			6,381,093	5,384,494	427,527	569,073	8.0	5.0	4.3	53.8
정책사업			4,844,402	4,140,625	349,513	354,264	2.1	1.2	1.8	14
		비중	75.9	76.9	81.8	62.3
행정운영경비			665,948	546,670	34,673	84,605	2.1	△11.4	2.0	8,722
		비중	10.4	10.2	8.1	14.9
	기본경비		16,611	15,007	68	1,536	△5.4	△14.1	△19	-
	인력운영경비		649,337	531,664	34,605	83,069	2.3	△11.4	2	8,562
재무활동			870,743	697,199	43,341	130,204	71.5	67.3	33.2	123.0
		비중	13.6	12.9	10.1	22.9
	내부거래		763,799	600,578	35,001	128,220	77.4	72.3	32.4	130.1
	보전지출		106,944	96,621	8,340	1,984	38.8	41.5	36.7	△25.5

8.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및 공기관대행사업

❍ 2021년부터 제주사회복지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출자·출연기관은 총 14개 기관임.

❍ 출자·출연금은 942억원으로 전년대비 116억원(14%)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원 사업은 745억으로 전년대비 26억원(3.6%) 증가하였음.

- 출자·출연금: (2019년) 637억원 → (2020년) 826억원 → (2021년) 942억원

- 재정사업비: (2019년) 692억원 → (2020년) 719억원 → (2021년) 745억원

❍ 출자·출연기관이 분야별 공공 전문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직 확대, 방만 경영, 재정 부담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운영 효율화 작업이 필요함.

❍ 아울러, 행정이 해야하는 일을 산하기관인 출자·출연기관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의 방만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재정지원 사업비 지원 실적 】

(단위: 백만원)

출자․출연기관명	출자․출연금				재정 지원 사업비
	계	2021	2020	2019	계	2021	2020	2019
14개 기관	240,413	94,151	82,587	63,675	215,534	74,486	71,854	69,194
1개 지방출자기관	17,321	11,314	4,405	2,100	19,415	6,800	7,037	5,578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7,321	11,314	4,405	2,100	19,415	6,800	7,037	5,578
13개 지방출연기관	222,594	82,837	78,182	61,575	196,119	67,686	64,817	63,616
제주연구원	11,817	4,031	3,893	3,893	17,820	6,958	5,486	5,376
제주 4․3 평화재단	10,424	3,758	3,541	3,125	5,140	2,100	1,440	1,600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5,061	1,671	1,740	1,650	9,357	1,790	2,757	4,810
제주문화예술재단	17,014	8,023	7,341	2,800	30,669	9,041	8,576	13,05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1,033	12,491	6,154	2,388	8,833	1,924	1,603	5,306
제주테크노파크	69,641	21,576	23,909	24,156	53,511	19,493	16,918	17,100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0,789	3,561	4,070	3,158	47,904	17,114	16,806	13,984
제주신용보증재단	26,686	9,986	12,700	4,000	3,532	505	2,417	61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555	1,549	1,401	1,605	3,056	1,190	1,121	745
제주의료원	14,727	4,722	2,238	7,767	8,825	4,134	4,064	627
서귀포의료원	23,993	8,405	9,855	5,733	7,052	3,227	3,419	406
제주한의약연구원	4,184	1,544	1,340	1,300	420	210	210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1,520	1,520	-	-	-	-	-	-

9.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2021년 직영 공공시설물은 총 180개이며, 운영적자는 701억이며,
최근 5년간 운영적자 규모는 2,730억원임.

- 수입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3.5%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출은 연평균 4.4% 증가 추세에 있음

❍ 지출대비 수입비율은 2021년 29.2%로 감소추세로, 공공시설물 유지에 제주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직영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효율화 모색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함.

❍ 현재 직영 공공시설물은 단독으로 관리·운영되어 주민친화적인 서비스, 관광객 유입을 위한 노력 등의 정책추진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 특성에 따라 운영 효율화, 주민만족도 제고 등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 공공시설물 현황관리가 필요함.

* 책임운영기관제 도입방안 (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 (중앙정부, 2020년 기준) 23개 부처에 있는 53개 기관 운영중

- (주요평가지표) 기관장 리더십, 사업계획 적절성, 조직인사관리 적절성, 재정건전성 성과, 국민참여 등

- (추진방안)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각 시설장을 개방형직위(민간인, 공무원 지원 가능)로 지정, 유사시설 간 성과경쟁 유도와 운영효율화 등을 꾀할 수 있으며, 직영공공시설물 구분방식과 유사하여 바로 적용 가능 (문화형, 시설관리형, 체육형, 관광형, 의료형 등

【 연도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

(단위: 백만원, %)

구분	직영공공 시설물수량	수입(A)	지출(B)	차이(B-A)	지출대비 수입비율
2017년	167	51,662	83,262	31,600	56.3
2018년	165	42,168	90,657	48,489	46.5
2019년	164	38,034	97,141	59,107	39.2
2020년	169	20,099	83,718	63,709	24.0
2021년	180	28,881	99,028	70,146	29.2
연평균 증가율	-	△13.5%	4.4%	22.1%	-

※ 자료출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 수입(A) 산출기준: 입장료 + 기타수입

- 지출(B) 산출기준: 인건비+조직기본경비+건물운영유지비

- 인건비: 공무원+공무직+창걍+일시사역 등 근무자 전원 인건비

- 조직기본경비: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급량비+국내여비

- 건물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유지비+차량유지비+기본건물유지비

-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수용비만 해당

10. 본예산-최종예산-결산 추이 (세출기준)

❍ 본예산 대비 결산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계획 또는 예산 집행 등 운영이 미흡함을 의미함.

❍ 2021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5조 8,298억원, 최종예산은 6조 6,303억원, 결산규모는 6조 3,81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결산금액은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결산액이 155.8%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에너지 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보건,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교통 및 물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증가한 반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결산 결과 당초예산보다 80억원 감소함.

【 본예산, 최종예산, 결산 추이 】

(단위: 억원, %)

분야별	당초예산 (A)	최종예산 (B)	결산 (C)	변화추이
				변화율			차이값 (C-A)
합 계	58,299	66,303	63,811	100	113.7	109.5	5,512
일반공공행정	5,568	6,550	6,352	100	117.6	114.1	784
공공질서 및 안전	2,997	3,515	3,369	100	117.3	112.4	372
교육	1,111	1,215	1,221	100	109.4	109.9	110
문화 및 관광	2,646	2,869	2,566	100	108.4	97.0	△80
환경	7,004	7,699	7,687	100	110	109.7	683
사회복지	13,369	15,742	15,353	100	117.8	114.8	1,984
보건	793	1,146	1,023	100	144.5	129.0	230
농림해양수산	6,295	6,836	6,529	100	108.6	103.7	23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075	3,050	3,232	100	146.9	155.8	1,157
교통 및 물류	4,566	5,395	5,209	100	118.2	114.1	643
국토 및 지역개발	4,219	4,704	4,603	100	111.5	109.1	384
과학기술	10	1	8	100	10	80	△2
예비비	464	461	-	100	99.4	-	-
기타	7,180	7,112	6,659	100	99.1	92.8	△521

11. 지방세 지출 현황

❍ 지방세 지출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등을 말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 2021년 지방세 지출액은 2,753억원이며, 비과세·감면율은 14.04%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

- 지방세 지출액은 해운 항만 등 지원을 위한 감면(1,143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324억), 국가에 대한 비과세(280억원) 등 89개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음.

❍ 지방세 지출액 중 비과세액은 883억원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7.24%로 증가하였으며, 감면액은 1,870억원으로 연평균 4.79% 감소하고 있음.

❍ 지방세 지출제도 취지와 산업육성 등 제주특별법상 정책목표에 따라 세율조정 등 세정정책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제주특별법」 제4조제3항(국가의 책무),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인용 등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차원에서 「제주특별법」취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 용어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명시할 필요 있음.

【 연도별 지방세지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세지출액(A)		294,326	254,125	263,783	248,879	275,282	△1.66
	비과세액	66,729	76,917	77,702	75,423	88,258	7.24
	감면액	227,597	177,208	186,081	173,456	187,024	△4.79
지방세 징수액(B)		1,448,695	1,458,970	1,519,568	1,601,823	1,685,664	3.86
비과세·감면율 (A/(A+B))×100		16.89	14.83	14.79	13.45	14.04

❍ 기능별 지방세지출 분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수송 및 교통’분야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가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능별 지방세지출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 (B)		증감(C=B-A)
			비중		비중		비중	증감액	증감률 (C/A)×100
총 계	254,125	263,783	100	248,879	100	275,282	100	26,403	10.6
일반공공행정	30,713	35,358	13.4	34,012	13.7	37,047	13.5	3,035	8.9
공공질서 및 안전	279	437	0.2	332	0.1	1,131	0.4	799	240.8
교육	3,687	2,761	1.0	3,043	1.2	3,174	1.2	131	4.3
문화 및 관광	17,106	17,902	6.8	6,791	2.7	6,829	2.5	38	0.6
환경보호	29	154	0.1	2	0	5	0.0	3	157.4
사회복지	12,234	11,334	4.3	15,329	6.2	11,696	4.2	△3,633	△23.7
보건	665	489	0.2	703	0.3	96	0.0	△607	△86.4
농림해양수산	13,409	12,240	4.6	12,725	5.1	14,071	5.1	1,346	10.6
산업·중소기업	13,244	22,611	8.6	12,785	5.1	9,398	3.4	△3,387	△26.5
수송 및 교통	106,651	104,257	39.5	113,296	45.5	130,002	47.2	16,706	14.7
국토 및 지역개발	8,414	8,796	3.3	6,615	2.7	7,956	2.9	1,341	20.3
과학기술	-	-	-	-	-	15	0.0	-	-
국가	24,774	25,260	9.6	26,938	10.8	28,595	10.4	1,657	6.2
외국	51	71	0.0	64	0	70	0.0	6	9.3
기타	22,869	22,113	8.4	16,244	6.5	25,195	9.2	8,951	55.1

※ 자료출처: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12.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집행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P.43 ~ P.44)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예산임.

❍ 2021회계연도 민간이전 집행액은 8,057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2%이며, 민간자본이전 집행액은 2,433억 3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7%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전체 90.2%에 한참 못 미침.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당하는 예산(통계목별)을 살펴보면,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

- 이자차액보전금 76.8%, 의료및구료비 88.4%,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2.6%,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81.1%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집행률
계		7,073,955	6,381,093	692,862	90.2	6,600,607	5,906,023	221,370	89.4
일반회계		5,976,762	5,384,494	592,268	90.1	5,643,211	5,125,942	134,849	90.8
	소 계	1,138,363	1,049,011	89,352	92.2	1,135,103	1,033,434	30,614	91.0
	민간이전	829,213	805,708	23,505	97.2	780,848	759,495	15,991	97.2
	민간자본이전	309,150	243,303	65,847	78.7	354,255	273,939	14,623	77.3

【 통계목별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

통계목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민간이전		829,213	805,708	97.2
	의료및구료비	36,191	31,978	88.4
	민간경상사업보조	181,577	176,799	97.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7,250	17,083	99.0
	민간행사사업보조	12,048	11,030	91.5
	민간위탁금	146,770	144,749	98.6
	보험금	1,641	1,603	97.7
	연금지급금	883	759	85.9
	이차보전금	31	24	76.8
	운수업계보조금	113,512	113,103	99.6
	사회복시시설법정운영비	176,186	170,632	96.8
	사회복지사업보조	143,060	137,884	96.4
	민간인위탁교육비	63	63	100
민간자본이전		309,150	243,303	78.7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06,543	77,356	72.6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93,409	156,821	81.1
	민간위탁사업비	9,199	9,126	99.2

1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결산서 P.1357 ~ P.1370)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음 (2020년: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전용은 기관전체 48건, 20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건 28억 5,800만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8건, 1억 7,232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2건 증가하고, 2억 6,068만원 감소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체는 기관전체 27건, 16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건 12억 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없음(2020년: 1건, 1억 2,000만원)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구성 등에 따른 업무이관 등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 내역 】

(단위: 천원)

부서별	세부 사업명	과 목		전용금액		전용사유	전 용 승인일
		통계목	예산액	감액	증액
계	8건		23,447,545	172,315	172,315
총무과	직원후생 복지증진	사무관리비	230,672	50,800	-	당초 공무원 시험계획보다 시험횟수 2회 증가에 따른 예산전용	2021-10-14
	공무원 시험관리운영	사무관리비	446,891	-	50,800
총무과	체육행사 및 여가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19,200	19,200	-	채용규모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통합채용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2021-10-14
	공공기관 통합채용추진	사무관리비	427,500	-	19,200
회계과	직접인건비	기타직보수	10,162,849	40,000	-	2021년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2021-11-09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5,032,560	-	40,000
평생 교육과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민간위탁금	1,772,000	22,000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2021-03-16
	공교육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880	-	22,000
제주시 총무과	청사관리운영	공공운영비	2,069,043	20,000	-	‘21.9.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우편요금 발송료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2021-11-29
	문서수발	공공운영비	250,000	-	20,000
제주시 기획 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행사운영비	80,000	15,000	-	부서 긴급 수요 발생으로 인한 예산전용	2021-12-03
	기관공통경비지원	기관공통 경비지원	330,000	-	15,000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사무관리비	36,900	5,000	-	‘영흥리경로당 신축사업’ BF 본인증 심사과정에서 시설 추가 보강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비 소요분에 대해 예산전용	2021-09-30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채재원)	10,000	-	5,000
서귀포시 종합 민원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조정금산정	사무관리비	137,050	315	-	지적재조사 완료후 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2021-09-06
	지적재조사 사업 및 조정금산정	기타보상금	2,440,000	-	315

Ⅵ. 채권·채무 결산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제4권 P.211 ~ P.224)

1. 채권결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202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61억 7,400만 원으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부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 2021년도 채권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발 생 액 (B)	당해연도 소 멸 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A+B-C =D+E)	이행기간 도 래 액 (D)	이행기간 미도래액 (E)
합 계		계	76,103	3,908	13,836	66,174	5,273	60,901
		원금	75,362	3,856	13,783	65,434	4,533	60,901
		이자	741	52	53	740	740	-
	일반회계	계	25,746	241	1,817	24,170	212	23,958
		원금	25,746	219	1,794	24,170	212	23,958
		이자	-	23	23	-	-	-
	특별회계	계	48,719	3,176	11,239	40,656	4,771	35,885
		원금	47,986	3,161	11,223	39,924	4,039	35,885
		이자	733	16	16	732	732	-
	기금	계	1,638	490	780	1,348	290	1,058
		원금	1,631	476	767	1,340	282	1,058
		이자	8	14	14	8	8	-

※ 당해연도발생액 이행기한도래액 및 당해연도소멸액 이행기한미도래액 중 749백만원은 전년도말 현재액 이행기한미도래액 중 당해연도에 이행기한이 도래한 금액임.

【 2021년도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계		65,434	740	24,170	0	39,924	732	1,340	8
보증금 채권	소계	1,383	0	1,383	0	0	0	0	0
	사무실 임대	967	0	967	0	0	0	0	0
	전화선 예치금	14	0	14	0	0	0	0	0
	기타	402	0	402	0	0	0	0	0
융자금 채권	소계	60,042	717	22,575	0	36,127	710	1,340	8
	공무원학자 대여금	18,799	0	18,799	0	0	0	0	0
	지역 개발	907	708	0	0	907	708	0	0
	주택 융자	38,288	2	3,776	0	34,508	2	4	0
	기타	2,048	8	0	0	712	0	1,336	8
미수금 채권	소계	3,796	23	0	0	3,796	23	0	0
	분양 미수금	303	0	0	0	303	0	0	0
	환지 청산	2,313	0	0	0	2,313	0	0	0
	기타	1,181	23	0	0	1,181	23	0	0
기타 채권	소계	212	0	212	0	0	0	0	0
	기타	212	0	212	0	0	0	0	0

2. 채무결산

❍ 2021회계연도 채무 결산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7,358억 8,900만원보다 3,103억 3,500만원이 증가한 1조 462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2%가 증가함.

❍ 2016년도 이후부터 채무의 증감액 및 증감률이 점차 줄어들다 2019년부터 채무 현재액이 증가하고 있음.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율이 높은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채무액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2021년도 채무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C)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C)
			계 (B=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합 계		735,890	310,335	387,852	77,517	-	1,046,225
	일반회계	410,400	309,350	310,600	1,250	-	719,750
	기타특별회계	3,758	△225		225	-	3,533
	공기업특별회계	-	30,000	30,000	-		30,000
	기금	321,732	△28,790	47,252	76,042	-	292,942

【 최근 5년간 채무 증감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채무 현재액	증 감 액	증 감 률	비 고
2021년도 말	1,046,225	310,335	42.2
2020년도 말	735,890	242,246	49.1
2019년도 말	493,644	142,135	40.4
2018년도 말	351,509	△1,806	△0.5
2017년도 말	353,315	△139,301	△28.3

Ⅶ. 결산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P.5 ~ P.28)

1. 성과보고서 총괄

❍ 성과보고서 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되어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예산체계의 정책사업과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목표를 일치하도록 하여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시행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21호, 2022. 1. 1.)」은 성과 보고서 작성 시

-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임의변경 금지)

-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 실시

- 성과보고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 제시

-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1년도 도 전체 전략목표는 119개이고, 정책사업수는 227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는 522개임.(도 265, 제주시 139, 서귀포시 118)

❍ 총 522개 목표지표 수 중 초과달성 포함한 달성 지표 수는 442개(84.7%)이고, 미달성 지표 수는 80개(15.3%)로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음. (2020년 미달성 비율: 19.8%)

【 기관별 달성 비율 】

(단위: 개, %)

구 분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전 체		522	95	347	80
	비 율	100	18.2	66.5	15.3
도		265	48	179	38
	비 율	100	18.1	67.5	14.3
제 주 시		139	23	93	23
	비 율	100	16.6	67	16.6
서귀포시		118	24	75	19
	비 율	100	20.3	63.6	16.1

【 결산 성과보고서 총괄 내역 】

(단위: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지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비율
합 계	119	227	522	95	18.20	347	66.48	80	15.32
의회사무처	1	1	3	1	33.33	1	33.33	1	33.33
감사위원회	1	1	3	1	33.33	1	33.33	1	33.33
지방노동위원회	1	1	2			2	100
소통혁신정책관	1	2	5			5	100
총무과	1	2	5			3	60	2	40
성평등정책관	1	1	3	1	33.33	1	33.33	1	33.33
도시디자인담당관	1	1	4	1	25	2	50	1	25
기획조정실	1	6	14	4	28.57	7	50	3	21.43
도민안전실	1	2	5	1	20	4	80
특별자치행정국	1	6	14	2	14.29	12	85.71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4	10	1	10	7	70	2	20
관광국	1	4	9	1	11.11	7	77.78	1	11.11
미래전략국	1	6	14	2	14.29	11	78.57	1	7.14
일자리경제통상국	1	6	12	3	25	7	58.33	2	16.67
도시건설국	1	5	10	4	40	4	40	2	20
교통항공국	1	3	9	1	11.11	7	77.87	1	11.11
보건복지여성국	1	8	18	4	22.22	12	66.67	2	11.11
환경보전국	1	6	14			12	85.71	2	14.29
소방안전본부	1	4	11	1	9.09	9	81.82	1	9.09
농축산식품국	1	5	14	1	7.14	11	78.57	2	14.29
해양수산국	1	5	12	4	33.33	5	41.67	3	25
공보관	1	1	3	2	66.67	1	33.33
직속기관	9	15	34	6	17.65	24	70.59	4	11.76
사업소	11	16	37	7	18.92	24	64.86	6	16.22
제주시	41	61	139	23	16.55	93	66.90	23	16.55
서귀포시	36	55	118	24	20.34	75	63.56	19	16.10

2. 미달성 목표 및 지표

❍ 최근 5년간 성과목표를 살펴보면, 미달성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감소하였음.

- 미달성 비율: (2017년) 12.7% → (2018년) 12.0%, (2019년) 13.4% → (2020년) 19.8% → (2021년) 15.3%

【 성과목표 내역 】

(단위: 개, %)

연도별	성 과 목 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 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비율 (%)		비율
2021년	119	227	522	95	18.2	347	66.5	80	15.3
2020년	119	227	516	81	15.7	333	64.5	102	19.8
2019년	119	227	529	65	12.3	393	74.3	71	13.4
2018년	118	229	532	50	9.4	418	78.6	64	12.0
2017년	95	231	520	49	9.4	405	77.9	66	12.7

❍ 2021년 미달성 지표를 살펴보면,
도본청 기준으로 신규지표 15건, 2년 연속 미달성 지표 9건임.

【 신규 지표 미달성 현황 (도본청 기준) 】

전략목표명(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산식)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의정전개(의회사무처)	효율적 입법활동을 위한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한 적극적인의정정보	청소년의회 의정 체험 및 모의의회 경연대회 만족도
신뢰 받는 감사, 청렴 제주 완성(감사위원회)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감사 신뢰도 제고	감사결과 제도개선·권고사항 발굴 확대 및 사전컨설팅감사 처리일수 단축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총무과)	신명나는 근무여건 조성 및 공정한 인력 운용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만족도 향상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도시 디자인 환경 조성 (도시디자인담당관)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도시디자인 실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정 제주와 공존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대전환 시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기반 강화(기획조정실)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대학 육성 추진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자(수혜자) 수
공유경제와 상생의 가치를 품은 청정관광도시 제주(관광국)	카지노산업 육성 전략과제 발굴 및 제도정비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제주형 청년인재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증진, 기업경쟁력·수출기업 활력 회복 및 통상안전망 강화(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충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제고 및 골목슈퍼 자체 브랜드 상품 추가 개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도민 물류비 부담 최소화 정책 지원	스타상품기업의 수출 증가율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구현(도시건설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실현(환경보전국)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한라생태숲 탐방객 인원수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농축산식품국)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 수행	풋귤 안정출하 시장확대
		제주 독자적 동물방역 위생체계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및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을 조성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인재개발원)	새로운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도민사회교육운영 및 글로벌 중심에 서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직무역량강 화 교육과정 수료자 수
현장중심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재난피해 최소화(서귀포소방서)	효율적 조직운영 및 소방장비 확충, 전문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증외상 화자 10분이내 현장응급처치율
배움과 실천을 통한 여성리더 역량 제고·감동과 문화가 함께하는 열림공간 구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능력개발 및 전시실 운영	문화예술교육만족도

【 2년 연속 미달성 지표 현황 (도본청 기준) 】

전략목표명(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산식)
문화 체육으로 행복해지는 제주 실현(문화체육대외협력국)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산업 육성 및 문화향유 확대	꿈바당어린이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스포츠 복지 실현 및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시설 사업 투자 집행목표 달성률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구현 (도시건설국)	공공임대주택사업 및 주거복지 정책 효율적 추진으로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	임대보증금 지원
도민 중심 안전정책 추진으로 소방환경 신속 대응체계 구축(소방안전본부)	재난발생대비 완벽한 재난대응 구축과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설치
미래 신(新) 수산업, 지속가능한 해양산업육성(해양수산국)	해녀의 소득보전과 해녀문화 가치 확산 및 해녀박물관 공영지 기능 강화	해녀박물관 활성화 추진
가축 유전자원 혈통관리 및 씨돼지 유전능력 평가 (축산진흥원)	우량종축 생산·공급을 통해 제주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고능력 우량 씨돼지 검정건수
제주문화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제주도립미술관(도립미술관)	제주 미술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시 관람객 수
배움과 실천을 통한 여성리더 역량 제고·감동과 문화가 함께하는 열린 공간 구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민이 만족하는 복합문화공간 제공	시설운영만족도
자연과 제주의 삶이 녹아있는 생태·문화공원 육성 (돌문화공원관리소)	생태 친환경적인 교래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	목표 이용객 수

❍ 2021년 신규로 설정된 미달성 지표는 15건으로, 예산 성과목표설정 시 컨설팅 내용 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은 지표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추경 시 목표치 변경, 측정방법 변경 등 성과계획 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 예산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와 미달성에 따른 페널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예산의 성과 계획과 목표 달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계획 (plan)		→	실행 (do)	→	평가 (see)
			환류 (feedback)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가 제4조재정관리 지표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이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성과를 높이기 위함.

세입관리지표, 세출관리지표, 채무관리지표, 재정운영지표, 재정사업평가지표,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성인지예산제 평가

❍ 이에, 예산 성과보고서 또한 재정관리 지표에 포함하여 성과목표에 대한 원인분석 등 성과분석을 자체 부서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체계적인 성과분석 변경이 필요함.

❍ 아울러 민선8기 도정운영 방향이 새롭게 설정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의 내용 및 위계, 성과지표 등을 이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상황
(시정요구명: 성과보고서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목표 수는 24개로 도 전체 전략목표 수의 20.2%이고 목표지표 수는 105개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달성 지표수는 21개로 전체 지표 수의 16.2%임.

❍ 미달성 비율은 기관 전체 15.3%보다 다소 높고 행정시 별로 보면 서귀포시의 미달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도 14%, 제주시 14.8%, 서귀포시 21.4%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목표 내역 】

(단위 : 백만원, %)

실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비율
기관전체	119	227	522	95	347	80	15.3	5,818,121	5,351,147	466,974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24	42	105	14	74	17	16.2	1,077,304	1,048,338	28,966
기관전체 대비 비율(%)	20.2	18.5	20	14.7	21.3	21		18.5	19.6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 내역 】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수		성과달성도 및 비율
		개 수	지표수	초과 달성	비율	달성	비율	미달성	비율
합 계	24	42	105	14	13	74	70.5	17	16.2
도 소계	8	21	50	9	18	34	68	7	14
감사위원회	1	1	3	1	33	1	33	1	33
소통혁신정책관	1	2	5	0	0	5	100	0	0
총무과	1	2	5	0	0	3	60	2	40
기획조정실	1	6	14	4	29	7	50	3	21
특별자치행정국	1	6	14	2	14	12	86	0	0
공보관	1	1	3	2	67	1	33	0	0
인재개발원	1	2	4	0	0	3	75	1	25
서울본부	1	1	2	0	0	2	100	0	0
제주시 소계	8	11	27	3	11	20	74.1	4	14.8
공보실	1	1	3	0	0	3	100	0	0
종합민원실	1	2	4	1	25	3	75	0	0
총무과	1	1	3	0	0	3	100	0	0
기획예산과	1	1	3	0	0	3	100	0	0
자치행정과	1	2	5	1	20	2	40	2	40
마을활력과	1	1	3	1	33	1	33	1	33
세무과	1	1	2	0	0	1	50	1	50
재산세과	1	2	4	0	0	4	100	0	0
서귀포시 소계	8	10	28	2	7.1	20	71.4	6	21.4
공보실	1	1	3	0	0	0	0	3	100
종합민원실	1	2	6	0	0	6	100	0	0
총무과	1	1	3	0	0	2	67	1	33
기획예산과	1	1	3	1	33	2	67	0	0
자치행정과	1	1	2	0	0	2	100	0	0
마을활력과	1	1	3	1	33	2	67	0	0
평생교육지원과	1	2	5	0	0	5	100	0	0
세무과	1	1	3	0	0	1	33	2	67

❍ 서귀포시 공보실에서는 예산성과 지표 3건(시정홍보 언론보도율, 온라인 시민소통 확대율, 시민중심 홍보 콘텐츠 제작) 전부 미달성(100%)되어, 미달성 사유 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Ⅷ. 주민참여예산 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제주의 주민참여예산은 제주특별법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정하고, 2013년 본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오고 있음.

❍ 2013년 최초년도의 132억원에서 2022년 현재 202억원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 비중은 0.50%에서 0.38%로 감소되고 있으며 사업건수는 296건에서 357건으로 증가하였음.

❍ 다만, 지난 10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됨에 있어 ‘주민 인지도가 떨어져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점, 마을별 나눠갖기 식 사업선정, 사업비 자부담 여력이 없는 경우 사업추진 불가,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결산검사의견서(P.31∼32)에서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을 시정·권고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운영을 내실화 할 필요 있음.

【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

(단위: 건, 억원, %)

구분	주민참여예산		세출예산(일반회계)
	예산액	사업수		비중
2022년	202.25	357	53,527	0.38
2021년	200	334	49,047	0.41
2020년	200	302	49,753	0.40
2019년	200	289	44,936	0.45
2018년	200	283	41,832	0.48
2017년	170	285	37,117	0.46
2016년	150	251	33,597	0.45
2015년	132	256	31,300	0.42
2014년	132	254	27,092	0.49
2013년	132	296	26,188	0.50

※ 자료출처: 각 연도 예산서 및 2022년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22.4.11.)

※ 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 기준

Ⅷ. 성인지 결산  (성인지 결산서 P.3 ~ P.4)

1. 성인지 결산 개요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259개 사업으로 예산액 1,781억원 중 1,721억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률은 96.64%로 나타남.

- 전년대비 1.7% 향상되었고, 직전회계연도 집행률은 94.95%임.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25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772억원이고, 지출액은 1,714억원이며 집행률은 96.67%임.

❍ 기금의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4개 사업, 예산액 9억원이고, 지출액은 7억이며, 집행률은 85.38%임.

❍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321개 성과목표 중 227개의 성과목표를 달성, 달성률은 70.72%를 나타냄. 전년대비 16.29% 증가한 것으로 2020년 목표 달성률은 54.43%임.

❍ 2020년 목표 달성률은 54.43%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인한 것이였음. 이에, 2021년에는 온·오프라인 행사 진행 방법 병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상황
(시정요구명: 성인지결산성과달성률 급감에 따른 총체적 관리 필요)

【 성인지 결산 총괄표 】

(단위: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계	259	178,061,131	172,081,165	96.64
일반회계	252	161,399,521	156,258,412	96.81
기타특별회계	3	15,792,410	15,080,626	95.49
기금	4	869,200	742,127	85.38

【 성인지 결산 사업별 현황 】

(단위: 개, 천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259	178,061,131	172,081,165	96.64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45	69,303,887	67,966,468	98.07
	일반회계	42	68,777,787	67,499,997	98.14
	기타특별회계	0	0	0	0
	기금	3	526,100	466,471	88.67
성별영향평가 사업	소계	202	105,376,160	101,353,983	96.18
	일반회계	199	89,583,750	86,273,357	96.30
	기타특별회계	3	15,792,410	15,080,626	95.49
	기금	0	0	0	0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계	12	3,381,084	2,760,714	81.65
	일반회계	11	3,037,984	2,485,058	81.80
	기타특별회계	0	0	0	0
	기금	1	343,100	275,656	80.34

【 성과목표 달성 현황 】

(단위: 개, %)

성과목표수(A)		목표달성지표수 (B)	목표 미달성 지표	목표달성률(B/A)
소계	321	227	94	70.72
일반회계	313	222	91	70.93
기타특별회계	4	3	1	75.00
기금	4	2	2	50.0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사업은 74개로 전체 대비 24.9%이며, 목표 미달성 사업은 26개, 미달성율 35.1%로 전체 미달성율보다 3.5% 높음.

❍ 도 및 행정시별로 살펴보면 도는 20개, 제주시 21개, 서귀포시 33개 사업으로

- 도는 20개 사업 29억 6,4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6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90.1%를,

- 제주시는 21개 사업 16억 2,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5억 5,100만원을 지출하여 95.8%를,

- 서귀포시는 33개 사업 49억7,9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8억 6,900만원을 지출하여 97.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 결산 총괄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목표 달성	목표 미달성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미달성율
기관전체	297	227	94	178,061,131	172,081,165	96.6	31.6
행정자치위원회소관	74	48	26	9,563,825	9,091,103	95.1	35.1
기관전체 대비 비율(%)	24.9	21.1	27.7	5.4	5.3	-	-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별 성인지 결산 총괄 】

(단위 : 개, 천원, %)

구 분	사업 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 계	74	9,563,825	9,091,103	95.1
도	20	2,964,730	2,670,114	90.1
제 주 시	21	1,620,083	1,551,523	95.8
서귀포시	33	4,979,012	4,869,466	97.8

Ⅸ. 예비비 결산   (결산서 P.1371 ~ P.1380)

1. 예비비 지출 개요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93억 5,600만원으로, 외래병해충 긴급 방제사업,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지원비 등 37건 188억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9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억 6,400만원임.

-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61억 3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 등 37건 188억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9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억 6,400만원임.

-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5,300만원으로 지출건은 없음.

【 예비비 지출 총괄 】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총계	37	49,356	18,865	16,901	0	1,964
일반회계	37	46,103	18,865	16,901	0	1,964
기타특별회계	0	3,253	0	0	0	0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장례비 지원으로
총 1건 800만원 지출하였으며,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부득이한 비용으로 판단됨.

. 【 2021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 사업	통계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사 유
합 계	1건		9,500	8,419	0	1,081
제주시 총무과	각종행사운영 및 행정지원	행사 운영비	9,500	8,419	0	1,081	2021-12-23	2021.12.9. 근무 중 사망한 제주시 건설과 주무관에 대한 제주시청장이 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 운영조례에 따른 장례비 지원 필요

Ⅹ. 기금 결산 검토 (기금결산보고서 P.2 ~ P.3)

1. 기금 결산 총괄

❍ 2021년 회계연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3개이며, 2021년부터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이 기금은 ‘통합계정과’과‘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전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조 3,128억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303억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156억원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조 5,276억원임.

【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계	1,312,801	214,775	530,345	315,570	1,527,57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17,099	107,421	122,634	15,213	424,5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138	73,207	102,207	29,000	131,345
지역개발기금	462,614	△21,260	60,263	81,523	441,354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3,902	5,001	1,099	3,902
재난관리기금	16,364	14,621	43,343	,28,722	30,985
재해구호기금	32,265	△2,371	30,327	32,698	29,894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407	△539	151	690	5,868
청소년육성기금	7,420	△170	581	751	7,250
노인복지기금	6,444	134	622	488	6,578
장애인복지기금	6,373	108	686	579	6,480
양성평등기금	6,505	62	602	540	6,567
식품진흥기금	4,685	430	752	322	5,115
환경보전기금	3,127	△364	962	1,326	2,763
옥외광고발전기금	776	△210	335	546	56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125	497	4,427	3,930	11,622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31,828	3,388	39,190	35,802	35,216
남북교류협력기금	6,460	535	535		6,995
중소기업육성기금	91,200	11,968	38,961	26,993	103,168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204	△889	3,106	3,995	3,31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4,932	21,976	63,544	41,568	226,908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65	1,631	3,099	1,468	20,29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154	△1,720	3,438	5,159	6,434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51	267	543	276	3,818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4,462	2,152	5,036	2,884	6,615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내역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은 예산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정책기획관 소관업무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과기금 운용 수익금 등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회게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임.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조달·공급을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지역개발채권발행 수입,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조성액이 가장 큼.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지원조례」에 따라 강정지역 주민공동체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서, 재원조달방법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 등임.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재원 감소 시 능동적인 대처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계	837,851	75,167	290,105	136,835	1,001,1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317,099	107,421	122,634	15,213	424,5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138	73,207	102,207	29,000	131,345
지역개발기금	462,614	21,260	60,263	91,523	441,354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	3,902	5,001	1,099	3,902

1) 기금 수입·지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보고서 P.11 ~ P.16)

❍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징수결정액은 4,538억 3,800만원으로 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수입계획 현 액 (C=A+B)	징 수 결정액 (D)	실 제 수납액 (E)	불납 결손액 (F)	미수납액 (G=C-D-E-F)
	당 초	수 정 (A)
합 계	359,822	448,518	-	448,518	453,838	453,838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9,278	161,015	-	161,015	159,050	159,050	-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92,921	160,387	-	160,387	160,345	160,345	-	-
지역개발기금	116,612	122,106	-	122,106	129,441	129,441	-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 지원기금	5,010	5,010	-	5,010	5,001	5,001	-	-

❍ 통합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지출결산은 지출계획현액 4,485억 1,800만원에 53억 2,000만원이 늘어난 4,538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합 계	359,822	448,518	-	448,518	453,838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39,278	161,015	-	161,015	159,050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98,921	160,387	-	160,387	160,345	-
지역개발기금	116,612	122,106	-	122,106	129,441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 지원기금	5,010	5,010	-	5,010	5,001	-

Ⅹ. 종합 검토의견

1. 세입 결산

❍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7조 1,879억원으로 전년 6조 6,892억원 대비 7.5% 증가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기인함.

- 지방세 839억원 증가, 세외수입 791억원 증가, 지방교부세 2,417억원 증가 등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개선 필요 (검토보고서 P24)

❍ 지방세 결산액은 1조 6,857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 5,224억원 대비 10.7%인1,633억원, 세외수입 결산액은 5,141억원으로 당초예산 3,576억원 대비 43.7%인 1,565억원이 초과되고 있음.

❍ 매년 결산 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예산액과 결산액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과소 세입추계로 인해 각종 재정 수요(세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분석과 함께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필요  (검토보고서 P25-27)

❍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전국은 징수율이 높아지는 반면, 우리도는 지방세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음.

- 지방세 징수율: (제주) (‘16) 96.1% → (‘21) 94.9%
(전국) (‘16) 93.9% → (‘20) 96.1%

❍ 세외수입 징수율 또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세외수입 징수율: (제주) (‘16) 80.3% → (‘21) 79.7%
(전국) (‘16) 82.8% → (‘20) 83.6%

❍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징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지방세 체납 사유 중 그 사유를 특정하지 못한 ‘기타’사유가 48.8%로  체납액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제고가 필요하겠음.

(3) 국고보조금(국비) 확보 노력 필요  (검토보고서 P22, P59)

❍ 2021 회계연도 보조금 세입 결산액은 1조 6,797억원으로 전년 1조 6,987억원 대비 1.1%인 190억원 감소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 및 정부 재정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천명하여 향후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발굴 및 중앙절충 강화 등 체계적인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음.

2. 세출 결산

❍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6조 3,811억원으로 전년 5조 9,060억원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7조 740억원 중 90.2%를 집행하였음.

❍ 사회복지(24.1%), 환경(12.0%), 농림해양수산(10.2%) 분야 등이 세출결산액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증가율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52.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5.7%), 교통및물류(14.6%) 분야임.

(1) 기능별 집행률 관련 (검토보고서 P65)

❍ 예산현액 대비 90.2%를 집행한 가운데 교육(97.6%), 일반공공행정(96.2%), 사회복지(96.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93.6%) 등은 집행률이 양호하나

❍ 문화및관광(77.5%), 교통및물류(80.1%), 과학기술(83.2%), 보건(86.3%), 환경(87.1%), 공공질서및안전(87.8%), 농림해양수산(89.0%) 분야는 평균 집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세출예산 집행률이 낮은 분야는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 집행률을 고려해야 하겠음.

(2) 전액 미집행 사업 관련 (검토보고서 P68-70)

❍ 1억원 이상 사업 중 43개 사업 544억 3,2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고 있음.

❍ 전액 미집행 사업은 시설비, 용역비 등 사업 소요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나 추경예산에 편성되면서 연내 마무리가 되지 않아 미집행 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선금, 기성금 제도 활용 등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3)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관련 (검토보고서 P90)

❍ 2021년 기준 도내 직영 공공시설물은 총 180개로 운영 적자는 701억원이며, 최근 5년간 운영적자 규모는 2,730억원임.

❍ 공공시설물은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으로 수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며, 인건비 등으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여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지출대비 수입비율이 매년 감소하여 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지출대비 수입비율: (‘17) 56.3% → (‘18) 46.5% → (‘19) 39.2% → (‘20) 24.0% → (‘21) 29.2%

❍ 이에 직영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또한, 현재 현황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민간위탁 공공시설물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 관리도 필요하겠음.

(4) 민간이전 비용 관련 (검토보고서 P95-96)

❍ 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예산임.

❍ 일반회계 기준 2021 회계연도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세출 결산액은 1조 490억원이며, 예산현액 1조 1,384억원 중 92.2%를 집행하였음.

- (민간이전) 예산현액 8,292억원 중 97.2%인 8,057억원 집행

- (민간자본이전) 예산현액 3,092억원 중 78.7%인 2,433억원 집행

❍ 일정 기간 이상 사업 기간이 필요한 민간자본이전 경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대상자 조기 선정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비 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음.

3. 지역통합 재정상황 (검토보고서 P44-46)

❍ 지역통합재정은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도인 경우 도, 교육청, 3개 공사 및 14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1년 회계 내부거래를 제외한 지역통합 재정 세입결산액은 9조 6,725억원, 세출결산액은 8조 4,933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1,792억원임.

❍ 도 및 교육청에 비해 공공기관(공사, 출자, 출연기관) 결산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률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입 대비 결산상 잉여금 비율: (도) 11.4%, (교육청) 7.4%, (공공기관) 25.0%

4. 이월사업비 관련 (검토보고서 P47-57)

❍ 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1 회계연도 이월액은 4,528억원으로 전년 4,436억원 대비 2.1%인 92억원 증가하고 있음.

【사고이월액 급증】

❍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해야 할 사고이월 금액이 전년대비 급증하고 있어 사유 분석 및 사고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명시이월) 2,633억원. 전년대비 3.5%인 94억원 감소

- (사고이월) 614억원. 전년대비 39.1%인 173억원 증가

- (계속비이월) 1,281억원. 전년대비 1.0%인 13억원 증가

【행정시 이월액 급증】

❍ 기관별 이월액을 보면 도 2,217억원으로 49.0%를 차지하고 제주시 1,503억원으로 33.2%, 서귀포시가 808억원으로 17.8%를 차지함.

- (도) 2,217억원. 전년대비 16.4%인 434억원 감소

- (제주시) 1,503억원. 전년대비 14.4%인 189억원 증가

- (서귀포시) 808억원. 전년대비 71.5%인 337억원 증가

❍ 도는 전년대비 이월액이 감소한 반면, 행정시 이월액은 급증하고 있어 행정시에서는 사유 분석 및 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정책 기능별 이월률】

❍ 정책 기능별 이월률을 보면 문화및관광 19%, 교통및물류 15.5%, 과학기술 13.4%, 공공질서및안전 10.5%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월률이 높은 분야는 사유 분석 및 이월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특히 문화및관광 분야는 이월률이 가장 높고 전년대비 이월률 또한 4.7%p 증가하고 있어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이 시급함.

5. 성과보고서 관련 (검토보고서 P102-110)

❍ 전년대비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는 감소하였으나
도 본청 기준 신규 지표 중 15건이 목표 미달성 되어 예산 성과목표 설정 시 컨설팅 내용 등이 적절했는지에 검토가 필요함.

- (‘21) 522개 지표 중 목표달성 442개 지표(84.7%)

- (‘20) 516개 지표 중 목표달성 414개 지표(80.2%)

❍ 성과목표 미달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성과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등의 부재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서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 결산 시 에산성과 계획에 따른 성과분석 과정에 있어서 자체 부서에서 자기 성과목표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하는 성과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체계 변경이 필요함.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4조 재정관리 지표에 예산성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성과목표에 대한 원인분석 등 성과분석을 자체 부서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체계적인 성과분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민선8기 도정운영 방향이 새롭게 설정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의 내용 및 위계, 성과지표 등을 이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6. 성인지 결산 관련 (검토보고서 P112-114)

❍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259개 사업 1,781억원으로 이중 96.6%인 1,721억원이 집행되었음.

❍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70.72%로, 전년대비 16.29% 증가함.

❍ 2020년 목표 달성률은 54.43%였으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에 의한 것이었으나, 2021년에는 온·오프라인 행사 진행 방법 병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 앞으로도, 미달성 성과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인지 관련 컨설팅 강화가 필요함.

7.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P117-122, 2022년도 재정관리보고서 정책제언)

❍ 2021년도 기준 우리도는 23개 기금을 운영중에 있으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조 5,276억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조 3,128억원 대비 2,139억원 증가하고 있음.

❍ 우리도는 타 시도에 비해 기금 수가 많고 유사 기금, 소규모 영세기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 등이 있어서 기금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기금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명확한 편성 기준이 없어 유사사업이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금사업과 예산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음.

8. 종합의견

❍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 등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 의회의 결산 승인은 예산이 당초 의도대로 집행 및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임.

❍ 전년대비 세입 결산액이 7.5%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 되어 지역경제 및 재정여건이 나아졌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 신3고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크고 정부 건전재정 운영 기조에 따라 향후 도의 재정 여건 또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생경제 안정 및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겠음.

❍ 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입결산 부분) 세입 추계 개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

‣ (세출결산 부분) 민간이전 경비 등 집행률 제고, 공공시설물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성과보고서 관련) 컨설팅 강화, 재정관리 지표 포함 등 성과관리 체계 개선

‣ (기타사항) 사고이월 등 이월액 감소 대책 마련,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감소 대책 마련, 유사 중복 기금 통폐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