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710-2480)・소상공인기업과장 (☎ 710-2520 )
질문내용
1.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은? 상점가, 특화거리 등 외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은? 7. 제주도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에 따른 좋은 일자리 지표개발 추진계획은 ?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지원기간(최대 3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요구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는 현재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한을 두지 않고 지속지원하는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사업주 부담액의 80%)을 제외한 나머지부담액을 지원하는 연계 사업으로,

□ 2020년까지 두루누리 지원은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21년부터 신규 채용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예산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지원내용
			기업(개)	근로자(명)
2019	300	207	723	1,340
2020	700	586	1,865	3,592
2021	300	268	1,092	1,705
2022.8월말	648	238	714	937

□ 따라서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체에 한하여 맞물려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지속지원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증빙자료(고용행정 통합포털) 열람권한이 없는 우리도에서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12~현재): 10인 미만 사업체에 신규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80%를 3년간 지원

□ 앞으로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지침 개선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개발과 발굴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② 상점가, 특화거리 등 외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도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특화거리 등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의 인프라 개선사업과 문화축제사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에서 상가수 부족 등으로 지원이 배제된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골목경제: 법률적 정의는 없으며, 통상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상권으로 구성

□ 최근에는 상가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골목형 상점들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22.4월)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과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중(22. 9월 회기)

□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골목경제 회복과 관련하여 상권 형성이 미약한 구역의 개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골목상권 시설 개선,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및 택배비 지원, △폐업자 재기지원 등의 14개 사업(18억원)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 2023년 예산 편성 요구(19억원)

□ 독립점포 등 지원이 소외되는 상가를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마련과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으나, 우리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정의 >

• (삼성경제연구소) 명목임금 기준 전체 평균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 (국제노동기구)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란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자리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규직이면서 임금이 평균치보다 약 20% 정도 더 높은 일자리

• (한국개발연구원)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 이에, 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좋은 일자리 지표”를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제주연구원 2023년도 정책연구과제 의뢰(‘22.9월)

□ 또한,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내용도 동 추진계획에 포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22.1월 ~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