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축산정책과장
질문내용
□ 초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 초지관리 방안 마련 관련하여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 초지 관리·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 □ 초지는 경관보전 및 토양 침식방지, 토양 탄소흡수에 의한 탄소 배출량 감소 등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어 초지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 도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초지법에 명시된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제18조(공유지대부료)* , 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대부료의요율): 초지는 1,000분의5 이상 □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초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