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064-710-6830 )
질문내용
□ 주민자치회 도입 관련 제7단계 제도개선 추진 현황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지원 사무국 설치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풀뿌리 주민참여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 개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항 등 심의 →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업무수행, 수탁업무 등 □ 이에 제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과업에 주민자치회의 행정지원조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시행 방안 마련 용역: ‘22.5.~10.(예정) / 18백만원 □ 그리고 지난 8월부터 도-행정시-읍면동 TF팀(12명) 운영을 통해 - 조례안, 주민자치회 구성방안 등 실무사항을 검토 중이고 - 주민자치위원 설문조사도 실시(9.16~9.23)하고 있으며 - 도민 의견수렴도 예정(2022. 9월말)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에도 사무국 설치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용역 결과 및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무국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