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미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장 양창훤 (☎ 710-3770)
질문내용
5. 보편적 주거복지 제도 마련 ㅇ 1인 가구 지원 정책 ㅇ 주거 양극화 해소 방안 6.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체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
답변내용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보편적 주거복지 제도 마련

1) 1인 가구 지원 정책

□ 제주도 1인 가구 추이

(단위: 가구, %)

연도별	일반가구	1인가구	1인가구 비율	비고
2015	220,369	58,446	26.5
2016	229,337	62,841	27.4	증 0.9%p
2017	240,215	68,738	28.6	증 1.2%p
2018	248,998	73,250	29.4	증 0.8%p
2019	253,716	75,353	29.7	증 0.3%p
2020	263,068	81,855	31.1	증 1.4%p
2021	271,162	88,683	32.7	증 1.6%p

* 출처: 통계청,「인구총조사」 가구원수별 가구

□ 1인 가구 지원 정책

□ (공공주택 공급)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10개 지구, 1,266호)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150호) 공급

□ (주거비 지원) 청년 연․월세(‘22년 930가구․20억원) 및 임대차보증금 지원(‘22년, 470가구․22억원) 등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주거실태조사 용역(‘22.5.~11.)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23.2.~12.)을 통해,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청년 원가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 및 청년 월세자금 지원 등 1인 가구 주거지원 정책 확대 시행

2) 주거 양극화 해소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지역 무주택 가구는 45.1%로 전국 평균(43.9%)보다 높으며, 다주택 소유가구도 33.6%(전국 2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실정으로, 청년 등이 자력으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주거 양극화 현상 발생

* (‘22. 7월 기준) 제주 583만원/㎡, 서울 855만원/㎡, 경기 496만원/㎡, 전국 440만원/㎡

□ 향후 계획(해소방안)

□ ‘18년 주거종합계획 수립하여 '27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 공급 추진

□ 향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청년원가주택 등) 및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 주거비 지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발굴․시행

참고자료1		주거지원 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2022년 사업내용	분담비율 (‘22년)
	2022년	2021년
합 계	61,801 국 49,613 도 12,188 (25,713가구)	46,835 국 33,909.6 도 12,925.4 (21,743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1,200 (2개소)	913 (2개소)	권역별 주거복지센터 운영(2개소)	국 100%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692 (1,600가구)	1,200 (1,256가구)	7년 이내 결혼 및 출산한 가정, 최대 110만원 지원(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최대 150만원)	국 100%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8 (50가구)	8 (53가구)	사회초년생의 연·월세 자금의 대출이자 3.5% 지원(최대 연 21만원)	국 100%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4,100 (1,400가구)	2,240 (546가구)	무주택 둘째아 이상 자녀출산 가구 지원(가구당 1,400만원, 5년)	국 100%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72 국 36 도 36 (19가구)	72 국 36 도 36 (19가구)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국 50% 도 50%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2,200 (400가구)	1,900 (250가구)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주택 임차보증금의 50% 지원	도 100%
주거급여 사업	27,984 국 25,186 도 2,798 (20,700가구)	27,912 국 22,330 도 5,582 (19,204가구)	중위소득 46%이하 가구에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보장 지원	국 90% 도 10%
청년 월세 자금 지원 사업	2,000 국 1,000 도 1,000 (830가구)	‘22년 신규사업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0만원)	국 50% 도 50%
주거실태조사용역	130	-	주거실태조사	도 100%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4,950 (100호)	9,441 (190호)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공급	국 100%
공공임대주택 사업	10,505 (453호)	1,883 (164호)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	국 100%
공공임대주택 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	400 (4개 지구)	900 (1개 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도 100%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5,000	-	공공임대주태 건립 부지 매입	도 100%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1,560 국 936 도 624 (161호)	366 국 219.6 도 146.4 (61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국 60% 도 40%

참고자료2		주택소유 통계 및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 2020년 주택소유·무주택가구 현황

(단위: 가구)

지역별		총가구수		주택소유 가구		무주택 가구
		계	(%)	소계	(%)	소계	(%)
전국		20,926,710	100	11,730,171	56.1	9,196,539	43.9
서울		3,982,290	100	1,928,074	48.4	2,054,216	51.6
제주도		263,068	100	144,313	54.9	118,755	45.1
	제주시	191,619	100	104,320	54.4	87,299	45.6
	서귀포시	71,449	100	39,993	56.0	31,456	44.0

* 출처: 통계청, 2020년 주택소유통계

□ 다주택 소유가구 현황

(단위 : 천 가구, %)

년도	지역	합계	1건		2건이상
							2건		3건		4건		5건 이상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9	전국	11,456	8,288	(72.3)	3,168	(27.7)	2,301	(20.1)	550	(4.8)	156	(1.4)	160	(1.4)
‘20	전국	11,730	8,539	(72.8)	3,191	(27.2)	2,334	(19.9)	551	(4.7)	151	(1.3)	155	(1.3)
	서울	1,928	1,414	(73.3)	514	(26.7)	361	(18.7)	86	(4.4)	26	(1.3)	41	(2.1)
	제주	144	96	(66.4)	48	(33.6)	33	(22.7)	9	(6.6)	3	(2.0)	3	(2.3)

* 출처: 통계청, 2020년 주택소유통계

□‘22.7월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단위: 천원/㎡)

지 역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분양가격 변동
	금월	전월	전년말	전년동월	전월비	전년말비	전년 동월비
전 국	4,404	4,412	4,279	4,240	-8	125	165
서 울	8,550	8,550	9,983	9,211	0	-1,433	-661
제 주	5,830	5,830	6,574	8,356	0	-744	-2,526

*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7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6.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활성화 사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488단지, 7,919백만원 추진(‘10~‘21년 기준)

* CCTV 설치․교체, 옥상방수, 어린이 놀이터 정비, 승강기 정비 등

□ (문제점) 공동주택 입주자 간 소통 ․ 교류의 기회 제공 등 공동체 활성화 부족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 모임, 단절된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 (‘23년 행정시 30백만원 예산요구)

참고자료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단지 수	금액 (집행액)	단지 수	금액 (집행액)	단지 수	금액 (집행액)
합 계	488	7,919	387	5,434	101	2,485
2010년	14	100	11	65	3	35
2011년	23	173	21	150	2	23
2012년	20	179	16	118	4	61
2013년	29	373	23	266	6	107
2014년	35	561	24	304	11	257
2015년	23	117	8	62	15	55
2016년	38	495	35	435	3	60
2017년	75	1,388	64	991	11	397
2018년	68	1,431	51	887	17	544
2019년	50	997	43	604	7	393
2020년	52	961	43	720	9	241
2021년	61	1,144	48	832	13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