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기환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산림휴양과장 현문익(☎6760)
질문내용	오등봉 공원 등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에 대한 견해
□ 오등봉 공원 등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 전국 30개 지자체 76개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중(‘22년 3월 기준)

□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으로 2019. 3. 22. 국토부에 오등봉공원 등 3개소*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동부공원만 대상지로 선정(LH추진)되어 추진중이며

*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동부공원

□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은 재정부담, 공원해제 시 난개발 우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 9. 11. 불가피 민간특례 사업으로 결정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오등봉공원 등 민간특례 사업은 2020. 12. 18.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후 2021. 7. 28.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 오등봉공원 보상현황: 35.6%(95건 181,602㎡·864억원 집행)

* 중부공원 보상현황: 63.1%(124건 128,883㎡·567억원 집행)

□ 현재 총39개소 장기미집행공원 중 민간특례사업 등 비재정사업 3개소 외 36개소에 대해 지방채*(7,947억) 발행 등 8,912억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2025년 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 지방채 발행: ‘19~22년(4,219억원), ‘23~25년(3,728억원)

□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공원에 대하여는 2023년 6개소* 착공을 시작으로 연차별 조성(2,093억)을 통해 실효되는 공원이 없도록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 2023년 착공 예정공원: 동복공원, 어린이공원 5개소(1-58,1-59,1-60,1-62,1-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