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기환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 2750 )
질문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난개발 방지 대책 □ 체계적 도시관리 계획
답변내용
□ 제주는 2010년대 초반까지 투자유치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에는 산록도로 북측 개발제한 등 난개발 억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 난개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곶자왈, 오름, 중산간 등 보전이 필요한 곳은 규제를 강화하고, 개발해야 할 곳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관리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 외연 확장 및 난개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주거·업무·생활SOC의 고밀복합개발을 지향하는 압축도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보전 및 개발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도민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