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원 화 자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710-6830)
서면질문내용
□ 제주형 자치분권(행정체계 개편) 관련하여 □ 지역소멸 시대에 대비하여 타 지역은 오히려 행정구역 광역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5~6개의 행정구역 개편은 역행적 요소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견해는? □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시는 폐지를 전제로 한 과도기적 체제였는 바, 지금이라도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 중심의 근린 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다양한 논의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도민사회 내 완전한 정보 공유 및 도민 공론화 과정 등 도민 자기결정권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제주형 자치분권(행정체계 개편) 관련하여

① 5~6개 행정구역 개편의 구체적인 견해에 대해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존재하고 있는 줄 알지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결정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다양한 행정체제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도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안이 도출되면 이를 수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 중심의 근린 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읍면동 중심의 근린생활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주민직선제 등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읍면동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사무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되고, 자치권과 재정권 등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및 자치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③ 다양한 논의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도민사회 내 완전한 정보 공유 및 도민 공론화 과정 등 도민 자기결정권에 대한 견해는?

-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