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원화자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710-2480))
질문내용
2. 지역화폐 탐나는전 관련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식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여 고령층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대한 적절성은? 지난 긴급생활지금 지급 시 “신속한 지급” 명목하에 도의회 예산안 통과 이전에 지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카드로만 지급되는 방식으로만 결정함. 지급에 있어서 세심한 결정은 없었음. 이에대한 견해는? 2023년 탐나는전 운영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7. 지역화폐 탐나는전 관련

①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식의 적절성

②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정의 문제

③ 2023년 이후 탐나는전 운영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하게 된 이유는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어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진작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과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신청하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하여 방문 지급을 하였으며, 카드형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계좌입금 또는 지류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대상자, 도외 병원 장기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 등

□ 계좌입금에 비하여 카드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특히 어르신들께서 회원가입 절차 및 이용잔액 확인 등이 쉽지 않고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을 거로 짐작되는데, 도민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 시행 초기 온라인 신청이 폭주하여 탐나는전 카드의 배송이 다소 늦어지고 체크카드 이용자의 경우 선불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했던 부분 등 지급과정에서 도민들게 불편함을 끼쳐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현황: (8.1) 16,620명, (8.2) 12,756명, (8.3) 11,820명, (8.4) 8,934명....

□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30일 최초 발행 이후 국비 363억 원 포함 총 873억 원이 투입되어 8월 말까지 총 7,563억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탐나는전은 할인혜택을 통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며 소상공인 매출진작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분석(2021. 6월, 제주연구원)

사용액(1,111억원) ⇨ 생산유발(1,416억원), 부가가치유발(715억원), 취업유발(1,928명)

□ 다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지 않게 되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지방비부담으로 인해 탐나는전의 할인발행정책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현황

- (예산편성 현황, 총873억원) : (‘20) 26억원, (’21) 484억원, (’22) 363억원

- (국/도비 매칭비율) : (‘20) 8:2, (’21) 8:2 ~ 4:6, (‘22) 4:6

□ 이에 지속가능한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을 목표로 영세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수당 발굴 등 비할인발행을 통해 탐나는전 발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탐나는전 소상공인 이용장려정책(35,510개소)

(할인, 5%)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특별할인, 10%) 연매출 10억 이하 전통시장·상점가, 착한가격업소 등

□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은 지난 추경에 100억 원을 확보하여 8월 10일부터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 9월 14일까지 140만 여 건의 결제건수에 대하여 총 14억 7천6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탐나는전 소상공인 이용장려정책 할인율 및 한도 상향 조정(안) *10.1시행

- 할인율 : (종전) 10억 이하 5% → (변경) 5억 이하 10%, 10억 이하 5%

- 할인한도 : (종전) 1회3만원/월10만원 → (변경) 1회5만원/월15만원

□ 아울러, 상반기에 지급된 농민수당에 이어 하반기 지급예정인 어민수당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어업인 수당(11월 지급) : 어업 종사자 대상 5, 750명 23억원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23.1월 시행) : 주소지 아닌 지자체에 기부시 세액공제혜택과 더불어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답례 제공

□ 향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당초 시행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