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시 정 요 구 서

▣ 시정요구: 1건

- 주의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명

【 1 】미집행한 기금 사업 다음연도 교특회계로 편성 지양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1회계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계획한 사업 중 ‘가칭 서부중학교’신설과 ‘가칭 유아체험교육원’신축 사업은 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지자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감액하여 2022회계연도 교특회계에 예산을 편성함.

【2021년 기금 사업 교특회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명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집행현황				2022년 교특회계 편성액
		당초 계획액	변경 증감액	변경 최종액	집행액
합 계		6,007	△5,469	538	0	5,967
학교신증설	‘가칭 서부 중학교’ 신설	1,900	△1,900	0	0	1,704
직속기관 시설관리	‘가칭 유아체험 교육원’신축	4,107	△3,569	538	0	4,263

주의

교육시설과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미집행된 기금 계획 사업을 다음연도 교특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