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2022-01 / 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개발 연구

2022. 08.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08.

제주연구원 원장  김  상  협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수행체계

제2장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개요

제1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요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근거 규정

3.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정의

4.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범위 및 기준

5.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운용 방향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개요

2.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근거 규정

제3절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법률

제3장	비용산정

제1절 비용의 정의

제2절 비용의 구분

제3절 비용의 구성

제4절 비용의 추정 방법

제5절 비용산정 보정계수

제6절 공법별ㆍ암종별 암굴착 일위대가 및 암굴착에 따른
진동ㆍ소음 기준(안)

1. 미진동 암 파쇄공법(유압식 할암공법)의 일위대가 분석

2. 미진동 암 파쇄공법(유압식 할암공법)의 일위대가 추이(사례)
조사

3. 브레이커 굴착공법의 일위대가 분석

4. 브레이커 굴착공법의 일위대가 추이(사례) 조사

제7절 건축사업의 총사업비(공사비) 산정

1. 리모델링 공사 시 책정 가이드라인

2. 철거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3. 석면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제8절 토목사업의 총사업비(공사비) 산정

1.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2.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제4장	보상비

제1절 기본사항

1. 보상비 반영기준

2. 잔여 토지의 보상기준

3. 잔여 건축물의 보상기준

제2절 산정 방법

1.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2.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대규모 사업)

3. 탁상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소규모 사업)

4.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5. 보상 배율을 이용하는 방법

제3절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제4절 보상 배율을 이용하는 방법

제5절 기타 보상비 산출

제6절 부대 경비 산출

1. 감정 수수료

2. 생태계 보전부담금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 농지보전 부담금

5.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산지 전용 부담금)

6.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제7절 용지보상비 집계

제5장	부대비

제1절 기본사항

제2절 조사비

제3절 건축공사의 설계비

1. 건축공사의 공사비 요율에 따른 설계비 산출 방식

2. 건축공사의 실비 정액 가산방식

3. 건축공사의 설계비 산정

제4절 토목공사의 설계비

1. 토목공사의 공사비 요율에 따른 설계비 산출 방식

2. 토목공사의 실비 정액 가산방식

3. 토목공사의 설계비 산정

제5절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산정기준

제6절 설계의 경제성(VE, Value Engineering)

1.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실비 정액 가산방식

3. 설계의 경제성 비용산정

제7절 건축공사의 감리비

1. 건축공사감리

2. 건축공사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제8절 토목공사의 감리비

1. 토목공사감리

2. 토목공사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감리

제9절 시설부대비

제10절 부대비 집계

제6장	운영비(유지관리비)

제1절 기본사항

1. 인건비

2. 운영 및 유지관리비

3.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제2절 일반 건축물의 운영비

1. 인건비

2. 운영 및 유지관리비

제3절 주차장 건축물의 운영비

1. 인건비

2. 제경비

3. 유지관리비

4.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5. 주차장 운영비 산정

제4절 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

1. 기본사항

2. 한국개발연구원 유지관리비 추정 방법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지관리비 추정 방법

제5절 보도의 유지관리비

1. 기본사항

2. 보도의 유지관리비

제6절 공원 및 녹지 운영비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범의

<표 1-2> 연구의 수행체계

<표 2-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외 대상 사업

<표 2-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대상 사업

<표 2-3> 건립사업 흐름도

<표 2-4>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표 3-1> 총사업비와 운영비의 정의

<표 3-2> 비용의 구분

<표 3-3>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비용

<표 3-4> 민간 투자사업의 비용

<표 3-5> 건설비용의 추정 방법

<표 3-6> 건설공사비 보정지수(2022. 01.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 3-7> 소비자 물가 보정지수(2022. 01. 기준, 통계청)

<표 3-8> 총공사비의 공종별 공사비의 비율

<표 3-9> 미진동 암 파쇄공법 유류 기준 당 일위대가

<표 3-10> 브레이커 굴착공법 유류 기준 당 일위대가

<표 3-11> 순공사원가 및 직접공사비 기준 공사비 분석(관급자재 제외)

<표 3-12> 공공시설물 적정 공사비 산출 방안

<표 3-13> 공공시설물 공사별 적정 공사비 산출 방안

<표 3-14> 공원의 종류

<표 3-15> 공원 계획 및 설치기준

<표 3-16> 시설의 종류

<표 4-1> 토지수용제도

<표 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표 4-3> 토지매입비 반영기준

<표 4-4> 제주특별자치도 보상 배율

<표 4-5> 제주특별자치도 용도지역에 따른 공시지가 보상 배율 적용기준

<표 4-6> 제주특별자치도 이용 상황에 따른 공시지가 보상 배율 적용기준

<표 4-7> 제주특별자치도 사업특성별 기타 보상비 배율

<표 4-8> 제주특별자치도 감정평가 수수료율

<표 4-9> 생태계 보전부담금 산출 방법

<표 4-10> 생태계 보전부담금 산출의 지역 계수

<표 4-11> 시설별 부과율

<표 4-12> 농지보전 부담금 산출 방법

<표 4-13> 농지보전 부담금의 감면시설 및 감면 비율

<표 4-14>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산출 방법

<표 4-15> 단위 면적당 금액

<표 4-16>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

<표 4-17> 보상비 집계표 작성표(예시)

<표 5-1> 조사비 산정기준

<표 5-2> 조사비 산정(양식 제시)

<표 5-3> 건축물의 종별 구분

<표 5-4> 건축설계 대가 요율

<표 5-5>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비 작성표(예시)

<표 5-6> 실비 정액 가산방식 설계비 작성표(예시)

<표 5-7> 설계비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표 5-8> 실시설계 공제 요율(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표 5-9> 토목공사 설계비 요율

<표 5-10>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비 작성표(예시)

<표 5-11> 실비 정액 가산방식 설계비 작성표(예시)

<표 5-12> 설계비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표 5-13> 실시설계 공제 요율(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표 5-14> 설계감리 적용 요율

<표 5-15>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 경제성 작성표(예시)

<표 5-16> 설계의 경제성 적용 요율

<표 5-17> 설계의 경제성 투입인력 산정기준

<표 5-18> 공사의 난이도

<표 5-19>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 경제성 작성표(예시)

<표 5-20> 실비 정액 가산방식 설계 경제성

<표 5-21> 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

<표 5-22> 건축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표 5-23> 건축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

<표 5-24> 공사비 요율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요율

<표 5-25> 투입인력수 산정기준

<표 5-26> 보정계수

<표 5-27> 공사의 난이도 적용기준(시공단계만 해당)

<표 5-28> 공사의 난이도 건설사업관리 기간 보정계수

<표 5-29>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 경제성 작성표(예시)

<표 5-30> 건축공사감리 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표 5-31> 건축공사감리(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표 5-32> 실비 정액 가산방식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양식)

<표 5-33> 직접경비 산정(예시)

<표 5-34>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표 5-35>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표 5-36> 토목공사감리 대가 요율

<표 5-37> 토목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표 5-38> 토목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

<표 5-39> 공사비 요율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요율

<표 5-40> 토목 선형사업의 투입 인원 산정기준

<표 5-41> 보정계수

<표 5-42> 공사의 난이도 적용기준

<표 5-43> 공사의 난이도 건설사업관리 기간 보정계수

<표 5-44> 토목 선형사업의 투입 인원 산정기준

<표 5-45> 보정계수

<표 5-46> 공사의 난이도 적용기준

<표 5-47>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 경제성 작성표(예시)

<표 5-48> 건축공사감리 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표 5-49> 토목공사감리(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표 5-50> 실비 정액 가산방식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양식)

<표 5-51> 직접경비 산정(예시)

<표 5-52>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표 5-53> 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표 5-54> 시설부대비 요율

<표 5-55> 부대비 집계표

<표 6-1> 운영비의 구성 체계

<표 6-2> 운영비의 구성 체계별 산출 방식

<표 6-3> 공사 종류별 공사비 비율

<표 6-4> 공사 종류별 유지관리비 비율

<표 6-5> 전체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계수

<표 6-6> 연차별 유지관리비 산정(예시)

<표 6-7> 운영비 산정

<표 6-8> 인건비 산정(예시)

<표 6-9> 주차관리 기관의 제경비 실적자료 및 분석 결과

<표 6-10> 주차관리 기관의 유지관리비 실적자료 및 분석 결과

<표 6-11>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표 6-12> 주차장 운영비 산정(양식 예시)

<표 6-13>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단가기준(일반국도 기준)

<표 6-14> 교량 구간 유지관리비 단가기준(일반국도 기준)

<표 6-15>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적용단가

<표 6-16> 교량 구간 유지관리비 적용단가

<표 6-17> 특수교량 유지관리비 단가기준(2019년 기준)

<표 6-18> 특수교량(케이블 교량) 유지관리비 적용단가(2019년 기준)

<표 6-19> 장대 터널 유지관리비 단가기준

<표 6-20> 지방도 유지관리비 단가기준

<표 6-21> 지방도 이하 도로 유지관리비 단가기준

<표 6-22> 보도 유지관리비 기준단가

<표 6-23> 보도 유지관리비 적용단가

<표 6-24> 공원 및 녹지 운영비

	그 림 목 차•◦

<그림 2-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절차

<그림 3-1> 비용의 추정 과정

<그림 3-2>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소음ㆍ진동 피해배상액 기준

<그림 3-3> 유압식 할암공법(건설공사 표준품셈, ’20 보완)

<그림 4-1> 편입토지 예시

<그림 4-2> 보상비 추정 과정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사전 검증은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 등과 연계되어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함임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6년 8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예산담당관실의 의뢰를 받아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음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제시한 건설비용은 높은 신뢰도가 요구됨(인천연구원, 2020)

그러나,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업구상인 기획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주무관이 높은 신뢰도를 가진 총사업비를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인천연구원, 2020)

2019년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합리적인 지방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책정 이전 기획 단계(수요조사, 신축ㆍ증축 등 건축방식 결정, 계략 공사비 산정)에서 사업부서가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지방청사 건립 및 예산남용을 방지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 -소규모 공공 청사 및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심으로-」을 발간하여 배포함

2019년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소규모 공공 청사 및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가 제한되어 면적 및 비용산정 기준이 제안되어 용도 및 기능이 다른 타 공공 청사 및 공공시설물에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또한, 책자 발간 후 3년이 경과 되어 물가상승분 및 기준단가 조정 등의 비용산정 기준 현실화에 대한 요구와 건축사업뿐만 아니라 토목사업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비용산정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 범위 확대와 비용산정 방법론 개선 및 현실화를 목적으로 본 연구가 수행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최근 5개년(2017년~2021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분류를 분석한 결과, 도로, 어항ㆍ항만 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생활형 SOC, 복지, 보건, 에너지, 행사 등의 다양한 사업이 심사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대상으로 심사되었던 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 수 계획되었던 사업 유형 및 사업 내용을 도출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의 범위를 선정함

<표 1-1> 연구의 범위

구분	사업 유형	사업 내용
토목사업	도로건설사업	일반도로, 도시계획도로, 보도 등
	공원 조성사업
건축사업	공공업무시설	신축 증축 개축(리모델링) 철거사업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노면ㆍ복층화)
	문화ㆍ체육시설
	전시ㆍ박물관시설
	복지시설

연구의 수행체계

<표 1-2> 연구의 수행체계

연구 수행 체계도

▼

연구 관련 업무 협의 및 과업 내용 수립

▼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현황 조사ㆍ분석

▼

국내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련 법규 및 정책 조사ㆍ분석

▼

공사비 책정기준 조사ㆍ분석

▼

지방재정 투자사업 인증 관련 제도 및 수수료 조사ㆍ분석

▼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련 행정절차 조사ㆍ분석

제2장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개요

제1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절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법률

제1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1991년 제정된「지방사업투자심사규정」이라는 내무부 훈령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92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행됨(이희재, 2015)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재정 관리 구조상 신규사업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를 통과하면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게 지방채 활용 여부 및 규모, 보조금 신청 등을 검토하고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 및 해당 사업 간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투자심사 자료는 이후 예산편성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이희재, 2015)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연도별 재정투자계획을 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소를 미리 명확히 인식시켜줌으로써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재정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해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심사를 통해 부실사업의 사전예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경제적, 사회적, 재무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여 부실사업을 사전에 예방해주는 기능을 수행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여러 투자사업에 대해 적격한 사업과 부적격 사업을 선정해주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도 함

1992년 도입된 사전 심사제도로서 국가 중장기발전계획과 자치단체 중기계획, 사업별 재정 투자 계획을 연계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예방하기 위함(행정안전부, 2020)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함(행정안전부, 2020)

<그림 2-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절차

『지방재정법』제3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함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근거 규정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 도입되었으며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안 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등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함 (「지방재정법」제37조(투자심사) 및 제 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2014년도부터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에서 ‘투자사업 심사제도’로 용어가 변경됨 (「지방재정법」2014.5.28. 개정 및 조문 신설, 2014.11.29.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1994년 12월『지방재정법』제30조 조문을 신설하여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및『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등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마지막으로 개정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2020. 11. 1.]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2020. 9.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대상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0억 원(해당 관할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2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바. 시ㆍ도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도의뢰심사

가. 시ㆍ군ㆍ구(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제외)의 사업비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다.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3. 중앙의뢰심사

가. 시ㆍ도의 사업비 300억 원 이상 또는 시ㆍ군ㆍ구의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삭제 <2014. 11. 28.>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마.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ㆍ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ㆍ체육시설 신축사업

바.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 경제 및 사회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4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사업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 대상 사업

4.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사업

7.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소방서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8.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 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사업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사업

9.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ㆍ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10.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11.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25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ㆍ군ㆍ구의 경우 1차 심사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앙의뢰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6월 15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3. 회계별 가용 재원판단서

4. 제3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과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시ㆍ도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

6.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사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 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eqn: (심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times `` 20 over 100 ``+``150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시ㆍ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8조(지방재정 관련 계획 등의 반영)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ㆍ특별교부세 및 시ㆍ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자체심사 및 시ㆍ군ㆍ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는 자체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 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 내용, 운영 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앙의뢰심사 대상인 사업의 경우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평가 또는 제2항의 투자사업 이력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 조사 계약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② 타당성 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 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타당성 조사 수행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의2(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타당성 조사수행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편익의 창출 정도

2. 투자자 수익의 창출 정도

3. 지역균형발전, 안전 및 환경개선 정도 등 정책적 필요성

4. 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eqn: (조사 ~당시~ 총사업비- 500억~원)`` times `` 20 over 100 ``+``150억~원]

3.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하고 있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정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대상은 세출예산 구조상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행정안전부, 2020)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연도 사업도 예외적으로 심사함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신규 투자사업도 포함

총사업비는 공사비(낙찰차액 미적용), 보상비, 설비비(시설부대 경비, 장비구축ㆍ구입비 등), 용역비(설계비, 감리비, 입찰 공고비 등), 제세공과금, 예비비(공사비, 보상비, 설비비, 용역비, 제세공과금의 10%)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행정안전부, 2020)

예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가 투자심사 구분 및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에 적용하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상세한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시설 운영을 위해 준공(개관) 이전에 구입이 필요하다고 계획한 물품(도서관의 도서, 미술관의 미술품 등)과 공연장 등 개관준비금도 포함됨

자치단체 공유재산(도유지, 국유지 등 공유지)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보상비의 기투자)을 총사업비에 포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명시함. 단, 관련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한 경우 그 가격을 포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범위 및 기준

2015년 8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6년 10월 제주연구원 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개설함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센터 개소식은 10월 12일이나 실질적 업무는 같은 해 8월 8일부터 시작함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도의회 및 행정과 별도로 독립된 기관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예산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임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사업부서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주도청 예산담당관실의 예산부서가 검토하여 실무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사하였으나,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 이후 사전실무심사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자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

지방재정 투자사업 대상이 기능상으로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존재한다면 1건의 사업으로 심사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된 경우를 의미함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되었으나, 단위사업별로 별도의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각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위사업 합계를 1건의 사업으로 봄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의 유형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대상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일반투자사업(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인 사업,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

세출예산서의 투자사업비가 이에 해당하며, 형식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민간자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지원이 재정 투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면 투자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단,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원금(장려금) 등은 제외)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사업추진을 위탁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함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부동산의 취득, 부동산의 형태ㆍ형질변경, 부동산의 구조 변경,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동산을 취득ㆍ변형하는 일체의 사업과 이에 부속되는 사업을 말하며, 부동산․동산과 같이 실체는 없으나 재정 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을 포함(연구ㆍ개발사업 등)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등 제외 (ex, 노후 하수도관 또는 상수도관 교체사업,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 임대료 등)

동산은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에 의한 동산을 의미

공연ㆍ축제 행사성 사업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되지만, 국가 주관행사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제외(ex,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시ㆍ도, 시ㆍ도민의 날 행사

공연ㆍ축제ㆍ문화행사

위로ㆍ위문 행사

공청회ㆍ설명회ㆍ보고회

각종 체육대회 행사

교양강좌

각종 기념행사

지자체주관 국제행사

기타 지자체주관 행사

시설물ㆍ구조물 등을 설치 및 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심사대상에 포함

홍보관 사업

자치단체의 영구ㆍ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역사적 유물 또는 인물이 아닌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주된 성격을 가질 때 홍보관으로 판단함

복합 시설물의 경우 홍보관의 연면적이 전체사업 규모의 75% 이상이 되면 전체를 홍보관으로 간주함(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건물 내 부속해 있는 간이 홍보관 및 다른 행사성 사업 등에 부수해서 임시적ㆍ일회성으로 설치하는 사업은 제외함

총사업비 산정 시 시설물 건립비용뿐만 아니라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청사신축 사업

청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제2호의 공용(공공용)재산 중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 소속 사업소 등이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이 해당됨

복합 시설물인 경우에는 청사의 연면적이 전체사업 규모의 25% 이상이 되면 전체를 청사로 간주함(ex,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신축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 또는 멸실하여 기존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함(ex, 신축건물을 청사로 사용하는 것과 기존청사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하는 것도 신축으로 판단함)

기존청사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일반투자사업으로 판단하며, 사무용이 아닌 거주용 목적의 시설(관사,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청사 외부의 직원 수련 시설 등)은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총사업비 산정 시 용지매입비(기존 대지를 활용할 경우(자치단체 공유재산(도유지, 국유지 등 공유지)의 가격을 기투자), 청사 건립비용 및 청사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함

청사 신축사업 투자심사는 상급기관 의뢰심사를 하되, 구체적인 심사기관은 총사업비 및 전액 자체재원 유무에 따라 구분 적용함

문화ㆍ체육시설 사업

문화ㆍ체육시설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문화시설’(단, 제2조다목의「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은 일반투자사업으로 판단함)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 체육시설 및 직장 체육시설은 제외)이 해당함

심사의뢰 사업 내용에 타 시설(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일부 포함된 복합 시설물인 경우 문화ㆍ체육시설의 연면적이 전체사업 규모의 75% 이상일 경우 문화ㆍ체육시설로 판단함

총사업비 산정 시 용지매입비, 시설 건립비용 및 시설 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함

심사제외 대상 사업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1>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외 대상 사업

구분	사업명	관계 법률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3	배수 개선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4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수도법	환경부
5	밭 기반정리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7	지적 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 지역 개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구분	사업명	관계 법률	소관부처
9	국도 대체 우회도로	도로법	국토교통부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도로법	국토교통부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토교통부
12	광역 상수도사업	수도법	국토교통부
			환경부
13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ㆍ어항법	해양수산부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 포함)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하천법	국토교통부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18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문화재보호법	문화체육관광부
19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사업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사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21	수도 정비 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사업	하수도법	환경부
		수도법	환경부
주1)「농어촌정비법」제2조10호에서 명시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도 투자심사 제외 가능함 주2)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과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으로 시ㆍ도의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함

소방장비, 119구급 장비 및 소방용 헬기구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제44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와 ‘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자심사 대상 포함

총사업비의 80%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총사업비 전액이 국비이나 지자체 공유재산 또는 용역비만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재해ㆍ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동산ㆍ동산의 취득ㆍ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ㆍ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지정 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2-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대상 사업

구분	전액 자체재원	전액 자체재원 아님	공연ㆍ축제 행사성	홍보관	청사	문화ㆍ 체육시설	외국차관 도입	해외투자
3억 원 ~
5억 원 ~
10억 원 ~			자체심사
20억 원 ~
30억 원 ~
40억 원 ~
200억 원 ~	자체심사
300억 원 ~					중앙심사
500억 원 ~		중앙심사& 예타조사
1,000억 원 ~	자체심사& 예타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포함 500억 원 이상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투자심사 면제 대상 사업이라면, 타당성 조사도 안한다는 것을 의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 제외대상 : 지역전략산업,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표 2-3> 건립사업 흐름도

추진절차		행정절차		주요 내용		주관부서
1. 기본구상				공사의 기본적 개요 작성		발주부서 도 도시디자인담당관
		① 사업계획수립
2. 예비타당성조사		↓ 대규모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사업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 사업의 단가, 물량 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며, 국비 3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이행 (예비비 10%를 포함)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SOE Research Center(KIPF))
3. 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미만인 신규사업 청사 1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 사업의 단가, 물량 규모 등 감안 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예비비 10%를 포함)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krila)), 도 예산담당관
		↓분리발주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분리발주)

추진절차		행정절차		주요 내용		주관부서
4.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발주부서
		② 투자심사		전액 자체재원인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표 2-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대상 사업 참조		도 예산담당관
		공유재산심의		취득 1건당 가격 2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6,000㎡ 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도 회계과
		↓
		③ 사업예산편성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작업		도 예산담당관
		↓
		④ 공사수행 방식 결정		공사수행 방식 결정		발주부서
		↓
		⑤ 토지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발주부서
		↓
		⑥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사전검토 대상 사업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발주부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운용 방향(행정안전부, 2020)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정착 운영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투자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투자심사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주요사업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를 시행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의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배분하고, 부문별ㆍ연도별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국가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재정지원 및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운영

자치단체의 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

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행정안전부, 2020)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ㆍ장기 중점재원 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함(행정안전부, 2020)

중ㆍ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행정안전부, 2020)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우선순위로 반영하여 5년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을 제고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근거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 여건과 재정 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 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장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수행하고 있음

제3절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법률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분야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은 아래와 같음

<표 2-4>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예산 회계 재산 민간투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보상 업무처리지침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예산 회계 재산 민간투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지침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기준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제재 처분 시 업무처리요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발급금액 적용기준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 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
				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건축 에너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에너지법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도로 교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안전 품질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지진 재해대책법	지진 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건축물 내진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소방방재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및 시설물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승강기 검사기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문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연법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환경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산림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 보호법	산림 보호법 시행령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전기 통신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 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분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준
소방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화구조의 인전 및 관리 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 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화재 안전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조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기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02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제3장

비용산정

제1절 비용의 정의

제2절 비용의 구분

제3절 비용의 구성

제4절 비용의 추정 방법

제5절 비용산정 보정계수

제6절 공법별ㆍ암종별 암굴착 일위대가 및
암굴착에 따른 진동 ㆍ소음 기준(안)

제7절 건축사업의 총사업비(공사비) 산정

제8절 토목사업의 총사업비(공사비) 산정

제1절	비용의 정의

투자사업에서 비용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초기 투자비)와 건립 이후 시설물을 운영ㆍ관리 및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의 합을 말함(인천연구원, 2020)

<표 3-1> 총사업비와 운영비의 정의

구분		내용
총사업비	지방재정 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토목, 건축공사의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으로 구성
	민간 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
운영비		운영비는 시설완공 이후 운영 기간에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

제2절	비용의 구분

비용은 지방재정 투자사업과 민간 투자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별로 세부 항목도 차이가 있으며, 총사업비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과 총사업 집행을 위한 비용으로 나눔(인천연구원, 2020)

재정사업의 비용 : 경제성 분석에 이용되는 비용

민간 투자사업의 비용 :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한 비용

민간 투자사업의 비용은 정부 실행 대안 비용과 민간 실행 대안 비용으로 나뉘고, 여기에 낙찰률을 적용 이전 비용과 낙찰률 적용 이후 비용으로 구분됨(인천연구원, 2020)

<표 3-2> 비용의 구분

구분	재정사업의 비용		민간 투자사업의 비용
	총사업비 집행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		적격성 조사
세금 반영 유/무	세금 포함	세금 제외	세금 제외		세금 제외
낙찰률 적용 유/무	-	-	낙찰률 미적용		낙찰률 적용
실행 대안	-	-	정부 실행	민간 실행	정부 실행	민간 실행

제3절	비용의 구성

비용의 기본 구성은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시설부대 경비)로 구분됨(인천연구원, 2020)

총사업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사 종류별 공사비로 나누어지며, 보상비는 토지매입비와 기타 보상비로 구분됨

<표 3-3>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비용

비용 (지방재정투자사업)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등
		부대비	조사비,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운영비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보수비
편익		사업의 시설 종류에 따라 달라짐으로 KDI 관련 지침에 추정
경제성 분석		B/C, NPV, IRR

<표 3-4> 민간 투자사업의 비용

비용 (민간사업)	총사업비	조사비	측량, 토질 및 지반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
		설계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비
		보상비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타
		부대비	사업 타당성 분석비, 설계의 경제성, 환경 영향평가비, 건설사업관리비, 재해 영향성 평가, 금융부대비용
		운영설비비	운영에 필요한 설비
		제세공과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농지조성비, 공유수면점 사용료
		영업준비금	창업비, 개업비, 기타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제경비
		운영관리비	제세공과금, 안전진단비 등
		유지보수비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운영보험료	완성토목공사물, 영업 배상책임, 사용자 배상책임 등
수입		본 사업 수입, 부대 사업 수입
VFM 분석			총 정부 부담액

제4절	비용의 추정 방법

건설비용의 추정 방법은 제공된 시간과 인력투입의 한계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개략적인 추정 방법과 세부적인 추정 방법으로 구분함

개략적인 추정 방법은 본 비용산정기준을 이용하여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세부적인 추정 방법은 용역 등을 통하여 외부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함

<표 3-5> 건설비용의 추정 방법

구분	단계 구분	비고
개략적인 추정 방법	예비 건설비용 추정단계	사업추진부서
세부적인 추정 방법	확정 건설비용 산정단계	외부 전문가 / 기관 위탁

일반적인 건설비용(총사업비 및 운영비)의 추정 과정은 다음과 같음

<그림3-1> 비용의 추정 과정

	사업구상										사업의 추진배경 이해
	기본계획 수립 및 수요예측										관련 법규 및 쟁점 사항 검토
	비용추정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비
		공사의 종류 구분											필요한 운영비 항목 설정
		공사의 종류별 수량 산출
		공사의 종류별 표준단가 조사
		공사비 산정
													항목별 운영비 산정 방법 제시
	용지보상비
		면적 및 지목 조사
		공시지가 조사
		보상 배율 조사											항목별 운영비 표준단가 제시
	부대비
		적용 순 공사비 제시
		요율 조사											운영비 산정
		항목별 부대비 산정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운영비의 적정성 검증

제5절	비용산정 보정계수

비용산정 기준을 단가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를 보정계수로 적용하여 과거 실적자료를 현재가로 환산하여 분석함

<표 3-6> 건설공사비 보정지수(2022. 01.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도	건설공사비지수
2015	100.00
2016	99.95	100.00
2017	105.70	105.75	100.00
2018	110.21	110.26	104.27	100.00
2019	115.50	115.56	109.27	104.80	100.00
2020	117.83	117.89	111.48	106.91	102.02	100.00
2021	123.63	123.69	116.96	112.17	107.04	104.92	100.00
2022	141.34	141.42	133.73	128.25	122.38	119.96	114.33	100.00

<표 3-7> 소비자 물가 보정지수(2022. 01. 기준, 통계청)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2015	100.00
2016	100.62	100.00
2017	102.88	102.24	100.00
2018	103.66	103.02	100.76	100.00
2019	104.48	103.83	101.56	100.79	100.00
2020	105.76	105.10	102.78	102.02	101.22	100.00
2021	106.76	106.10	103.77	102.99	102.18	100.95	100.00
2022	110.62	109.93	107.52	106.71	105.87	104.60	103.61	100.00

제6절	공법별ㆍ암종별 암굴착 일위대가 및 암굴착에 따른 진동ㆍ소음 기준(안)

최근 제주지역 건설공사 현장에서 암굴착에 따른 주민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설계변경(암굴착 공법 변경 및 공사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적정한 일위대가 및 암굴착에 따른 진동ㆍ소음 영향 기준을 분석함

일위대가 : 공종별로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를 산출하기 위해 표준품셈에서 정한 재료할증 및 노무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해 산출된 단위당 공사비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자체와 달리 토목사업에서 토공사(터파기 및 암 제거 등)에서 읍ㆍ면ㆍ동 지역별로 암의 구성 및 지질, 지형의 차이가 커서 특수성이 높음

최근 제주지역 건설현장의 일위대가 추이 및 공법별(브레이커 굴착공법, 미진동 암 파쇄공법), 암종별(연암, 보통암, 경암)에 따른 적정한 일위대가를 분석함

타 지자체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공정 등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판단함

충분히 민원 등이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법 선정 및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설계자의 오류로 판단하여 벌점 또는 벌금 등으로 Penalty를 부과하고 있음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공기 지연 및 단가 상승으로 발생되는 예상되는 증액되는 공사비 대비 피해배상액이 클 경우는 원래 예상되었던 공법을 적용하여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낮추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함

충분한 대지 및 주변 환경 분석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소음 관련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피해배상액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음

<그림 3-2>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소음ㆍ진동 피해배상액 기준

공사의 유형(ex, 저류지 조성, 공원 조성, 도로 사업,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등)에 따라 현장 주변 상황, 지질 및 지형에 따라 적용되는 공법이 다름

암 파쇄공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암반 폭파, 브레이커, 무진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타 지자체의 경우 암 파쇄공법 시행 이전에 소음 및 진동 관련하여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여 방음벽 설치 등을 고려하고, 테스트 등을 통해 주변 민가의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함

암반 폭파의 경우 읍ㆍ면ㆍ리 지역 저류지 등 광범위한 사업부지의 암 파쇄를 위해 주로 활용되며, 폭파시행 이전에 예비폭파를 통해 반경별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고, 본폭파를 시행하여야 함(암반 폭파를 통한 암 파쇄를 시행함에 있어 주변에 축사가 있으면 불가)

브레이커의 경우 단가가 가장 저렴하며, 공사 기간이 짧은 반면에 진동 및 소음이 커 동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많아 절대 불가하며, 읍ㆍ면ㆍ리의 경우도 주변 민가 및 주요 시설 등을 고려해서 시행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함

무진동 공법의 경우 암의 강도 및 공사 현장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달라지나 순수암반일 경우 4~8㎡/일 작업량이 가능함

무진동 공법을 통해 1일 작업량이 최대 8㎡/일 이상일 경우 이는 순수암반 파쇄작업이 아닌 다른 지질이 혼합된 것으로 판단함

총공사비 대비 순수 건축공사비의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토목/조경) 공사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3-8> 총공사비의 공종별 공사비의 비율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대 (토목/조경)
100%	54.87%	13.90%	12.05%	6.13%	4.13%	8.92%

일위대가 분석 조건

2022년 상반기 단가(재료비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

유류비는 1,250원(경유 1L 기준) 적용

도서 노임단가 15%를 반영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을 적용

제주지역에서의 암 터파기 작업량을 고려해 볼 때,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은 절리 및 클링커층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암만을 굴착하는 조건으로 사료됨

미진동 암 파쇄공법(유압식 할암공법)의 일위대가 분석

<그림 3-3> 유압식 할암공법(건설공사 표준품셈, '20 보완)

미진동 암 파쇄공법(유압식 할암공법)의 일위대가

<표 3-9> 미진동 암 파쇄공법 유류 기준 당 일위대가

연암기준	일위대가
2020년 상반기, 유류 1,045원 기준	160,864원/㎥
2022년 상반기, 유류 1,250원 기준	175,290원/㎥
2022년 상반기, 유류 2,250원 기준	185,235원/㎥
2022년 상반기 평균	180,000원/㎥

4m 이하 터파기를 가정한 일위대가이며,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4~6m 미만의 지하 심도 굴착에 대해서는 5%, 6m 이상 지하 심도 굴착에 대해서는 10%까지의 작업효율을 더 고려해야 함

용출 시에는 지하수 배제 및 작업 생산성 저하 등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10~30%까지 작업효율을 더 고려해야 함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의 품은 연암을 기준으로 하는 품으로 판단되며, 제주지역의 경우, 보통암은 연암의 10%, 경암은 연암의 20~30% 정도를 더 고려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현장 암의 강도와 질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감할 수 있음

미진동 암 파쇄(유압식 기계적 파쇄)공법의 일위대가 추이(사례) 조사

2020년 이전까지는 12만 원~13만 원(연암기준 일위대가)로 형성됨

2009년 분석하였던 일위대가(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0여 년 동안 제주지역 전역에 걸쳐 큰 변동 없이 적용되었던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음

2020년부터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일위대가를 반영하기 시작하였으며, 16만원(연암 기준 일위대가)선에서 단가가 형성됨

최근 들어, 17만 원~18만 원(연암기준 일위대가)이 형성되는 추세임

건물 터파기는 하수관로 공사에 비해 10% 정도 낮은 단가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하수관로공사의 작업적 특성상 관로공사가 협소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위대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됨

브레이커 굴착공법의 일위대가 분석

브레이커 굴착공법의 일위대가

<표 3-10> 브레이커 굴착공법 유류 기준 당 일위대가

구분	일위대가
	연암	보통암	경암
2020년 상반기, 유류 1,045원 기준	35,288원/㎥	49,186원/㎥	69,141원/㎥
2022년 상반기, 유류 1,250원 기준	39,142원/㎥	55,937원/㎥	76,283원/㎥
2022년 상반기, 유류 2,250원 기준	43,734원/㎥	62,282원/㎥	84,729원/㎥
2022년 상반기 평균	41,000원/㎥	59,000원/㎥	80,500원/㎥

4m 이하 터파기를 가정한 일위대가이며,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4~6m 미만의 지하 심도 굴착에 대해서는 5%, 6m 이상 지하 심도 굴착에 대해서는 10%까지의 작업효율을 더 고려해야 함

용출 시에는 지하수 배제 및 작업 생산성 저하 등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10~30%까지 작업효율을 더 고려해야 함

브레이커 굴착공법의 일위대가 추이(사례) 조사

브레이커 굴착공법의 일위대가는 2020년 이전까지는 2만 원대 초반(연암기준 일위대가)정도로 형성되었으며, 2020년부터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면서 3만 원대 중반(연암기준 일위대가)의 단가가 형성됨

보통암은 4만 원대 일위대가(연암보다 1만 원 정도 높은 단가)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브레이커 굴착공법도 건물 터파기 단가가 하수관로공사 단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추이를 보였으며, 이는 하수관로공사가 협소한 공간에서 터파기 작업을 해야 하는 특성상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제7절	건축사업의 총사업비(공사비) 산정

조달청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공사비 정보광장「유형별 공사비」와 서울특별시「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2020」, 인천연구원「202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2021년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적용함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형별 공사비, http://pcae.g2b.go.kr/pbs/psa/psa0070/index.do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http//infra.seoul.go.kr

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평균 공사비와 건설공사비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제주의 특수성(물류비, 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자료로 사업계획 수립 시 계략적인 공사비(개산견적) 추정 및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됨

단, 설계 공모 등으로 건축물의 디자인 및 창의성, 작품성과 시설목적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건축물은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조사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의거하여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임단가(노무비)를 15% 이하로 가산하여 산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 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 및 직접공사비 기준에 따른 비율은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형별 공사비의 공사비 현황 중 제주지역의 공사비 25개의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순공사원가 기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비율과 직접공사비 기준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3-11> 순공사원가 및 직접공사비 기준 공사비 분석(관급자재 제외)

순공사원가 기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23.11%		40.60%		14.94%		21.35%
직접공사비 기준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23.11%	37.73%		2.46%		15.36%		21.34%
참조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유형별 공사비

공공시설물의 유형, 규모, 특성, 현장여건에 따라 비율이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유사 비율로 분석이 되었으며, 재료비는 총공사비의 약 25% 내외, 노무비는 총공사비의 약 40% 내외 등으로 분석됨

수평증축은 기존 건물 옆으로 붙여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과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신축공사대비 대지조성, 조경, 토목 및 부대시설비 등이 절감되며, 신축공사비의 95%~100% 범위임

수직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거나 층고를 증가시키는 경우로 토공사비가 절감되며, 수직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으며, 신축공사비의 85~90% 범위임

현재 분석된 공사비는 평균 공사비로 산정한 자료이므로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등), 지하층 규모, 토공사의 범위, 세부 공간구성, 공사 현장여건, 건축재료의 수준 등 시공내용 및 방법에 따라 공사비가 상이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원가 산정기준 등의 변경, 급등한 물가로 인한 공사비의 변경을 반영할 수 있음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9.12., 국토교통부)」에 따라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은 약 5.2%(5등급 기준) 추가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음

적정한 공사비 책정ㆍ산정(안)

<표 3-12> 공공시설물 적정 공사비 산출 방안

구분	내용		비고
설계 감리비	설계용역비	총공사비×건축설계 대가 요율	리모델링 시 설계 대가의 1.5배 지급 가능
	감리용역비	총공사비×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
공사비	철거비 및 철거설계비	철거비 및 철거설계비 책정기준	제시된 책정기준
	공사비	건물의 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 적용	제시된 책정기준
기타	공공시설물 검토·인증 수수료	BF, UD, 친환경, 제로 에너지 등	제시된 책정기준

<표 3-13> 공공시설물 공사별 적정 공사비 산출 방안

구분	내용
신축 공사	공사비	▪ 철거비(멸실 후 신축 시) + 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
	설계감리비	▪ 공사비×건축설계 대가 요율
		▪ 공사비×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
	보상비	▪ 용지매입 (추가 용지매입 시)
	기타비	▪ 공공시설물 검토ㆍ인증 수수료
증축 공사	공사비	▪ 수평증축 : 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95%~100% 범위 ▪ 수직증축 : 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의 85~90% 범위
	설계감리비	▪ 공사비×건축설계 대가 요율
		▪ 공사비×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
	보상비	▪ 용지매입 (추가 용지매입 시)
	기타비	▪ 공공시설물 검토ㆍ인증 수수료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공사비	▪ 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
	설계감리비	▪ 공사비×건축설계 대가 요율(1.5배)
		▪ 공사비×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1.5배)
	기타비	▪ 공공시설물 검토ㆍ인증 수수료

공공업무시설

(단위 : 천원/㎡)
	구분	신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규모
조달청		2,550~2,650	신축공사비의 95%~100% 범위	신축공사비의 85~90% 범위
	1,000㎡ 미만	3,264~3,428
1,000㎡ 이상	2,000㎡ 미만	3,253~3,416
2,000㎡ 이상	4,000㎡ 미만	3,028~3,178
4,000㎡ 이상		2,937~3,083
평균		3,120~3,276

주민 공동이용시설

(단위 : 천원/㎡)
	구분	신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규모
조달청		2,509~2,759	신축공사비의 95%~100% 범위	신축공사비의 85~90% 범위
	1,500㎡ 미만	3,201~3,361
1,500㎡ 이상	2,500㎡ 미만	3,049~3,354
2,500㎡ 이상		2,903~3,153
평균		3,051~3,290

의료시설

(단위 : 천원/㎡)
	구분	신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규모
조달청		2,712~3,078	신축공사비의 95%~100% 범위	신축공사비의 85~90% 범위
	1,000㎡ 미만	3,553~3,731
1,000㎡ 이상	2,000㎡ 미만	3,541~3,718
2,000㎡ 이상	3,000㎡ 미만	3,471~3,645
3,000㎡ 이상		3,354~3,522
평균		3,479~3,653

공영주차장 복층화

(단위 : 천원/㎡)
	구분	신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규모
	1,500㎡ 미만	2,789~2,929	신축공사비의 95%~100% 범위	신축공사비의 85~90% 범위
1,500㎡ 이상	3,000㎡ 미만	2,611~2,742
3,000㎡ 이상	4,500㎡ 미만	2,489~2,614
4,500㎡ 이상		2,426~2,548
평균		2,579~2,708

노면 공영주차장

(단위 : 천원/㎡)
	구분	신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규모
	1,500㎡ 미만	132~139	-	-
1,500㎡ 이상	3,000㎡ 미만	129~136
3,000㎡ 이상	4,500㎡ 미만	127~133
4,500㎡ 이상		124~131
평균		128~135

지하 공영주차장

(단위 : 천원/㎡)
	구분	신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규모
	1,000㎡ 미만	2,335~2,452	-	-
1,000㎡ 이상	2,000㎡ 미만	2,307~2,423
2,000㎡ 이상	3,000㎡ 미만	2,266~2,379
3,000㎡ 이상		2,208~2,318
평균		2,279~2,393

문화ㆍ체육시설

(단위 : 천원/㎡)
	구분	신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규모
조달청		3,123~3,294	신축공사비의 95%~100% 범위	신축공사비의 85~90% 범위
	1,500㎡ 미만	4,251~4,462
1,500㎡ 이상	3,500㎡ 미만	3,776~3,964
3,500㎡ 이상	6,000㎡ 미만	3,544~3,721
6,000㎡ 이상		3,392~3,562
평균		3,741~3,927

전시ㆍ박물관시설

(단위 : 천원/㎡)
	구분	신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규모
조달청		3,333~3,508	신축공사비의 95%~100% 범위	신축공사비의 85~90% 범위
	1,500㎡ 미만	4,289~4,504
1,500㎡ 이상	3,000㎡ 미만	4,107~4,313
3,000㎡ 이상		3,839~4,031
평균		4,078~4,283

복지시설

(단위 : 천원/㎡)
	구분	신축	수평증축	수직증축
규모
조달청		2,618~2,818	신축공사비의 95%~100% 범위	신축공사비의 85~90% 범위
	1,500㎡ 미만	3,495~3,330
1,500㎡ 이상	3,000㎡ 미만	3,281~3,445
3,000㎡ 이상	4,500㎡ 미만	3,069~3,223
4,500㎡ 이상		2,966~3,115
평균		3,203~3,278

리모델링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리모델링 공사 대다수가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가 생략되며 신축공사비 기준 약 45%가 절감됨(공사 기간의 약 2/3를 차지하는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가 제외되어 공사 기간 단축 등)

기존 골조를 사용하여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멸실 이후 신축을 하는 공사대비 철거폐기물 감소 및 관련 비용(폐기물 철거비, 골조 공사비 등)의 절감 가능

철거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20)

철거비 및 철거설계비 책정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철거비	철거설계비	비고
규모
6층 이상		89.5~98.5	4.2~4.6	가설 비계, 가림ㆍ분진 방지시설 등 도심지 안전시설 보강, 아트펜스 설치 철거재 재활용(매각 처리)등 계획 조적조, 목조건축 등 철거비는 별도 산정(감액 산정)
3층~5층		85.8~94.3	4.0~4.4
2층 이하		80.9~89.1	3.8~4.1
평균		85.5~93.9	4.0~4.4

건물의 멸실로 인한 철거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하며, 건축 폐자재에 대한 재활용 방안 적극 강구해야 함

주변 환경 및 건물의 유형에 따라 철거공법을 선정해야 하며, 공정표 작성 및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함

비산분진과 소음 등의 차단,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가설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가설급수와 가설전기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함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19.12. 서울특별시)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려는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 허가대상

-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축물

○ 해체(철거)공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자,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석면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20)

일반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200㎡ 이상,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등 설비재 면적의 합계가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철거 전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하여야 함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하기 전에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에 관한 지방 노동 관서에 제출하여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아 석면 해체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건축물 석면 관리 가이드라인(2009. 04., 환경부)에 의하여 공사 시행

제8절	토목사업의 총사업비(공사비) 산정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교통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 68조 및 제 70조제 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음

적용 기간 : 2022년 6월 10일~2023년 6월 9일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73,000원/㎡

기반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도로 : 154,000원/㎡

공원 : 93,000원/㎡

녹지 : 78,000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원의 종류, 시설의 종류에 따라 편차가 발생함

<표 3-14> 공원의 종류

공원의 종류			내용
생활권 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ㆍ관리되는 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주제공원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ㆍ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기타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표 3-15> 공원 계획 및 설치기준

공원의 종류			설치기준	유치 거리	규모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m 이하	1,500㎡ 이상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m 이하	10,000㎡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	제한 없음	1,000m 이하	30,000㎡ 이상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제한 없음	100,000㎡ 이상
		광역권 근린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제한 없음	1,000,000㎡ 이상
주제공원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변공원		하천ㆍ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	제한 없음	100,000㎡ 이상
	체육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제한 없음	10,000㎡ 이상
	기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표 3-16> 시설의 종류

시설의 종류	내용
조경 시설	관상용 식수대ㆍ잔디밭ㆍ산울타리ㆍ그늘 시렁ㆍ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휴양시설	야유회장 및 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유희시설	시소ㆍ정글짐ㆍ사다리ㆍ순환회전차ㆍ모노레일ㆍ삭도ㆍ모험 놀이터, 발 물놀이터ㆍ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운동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 종목을 위한 운동 시설 무도학원ㆍ무도장 및 자동차 경주장은 제외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함 자연 체험장
교양시설	도서관,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회관, 미술관, 과학관, 청소년 수련 시설(생활권 수련 시설에 한함) 보육 시설(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 규정의 국ㆍ공립보육 시설에 한함)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기념비,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공연법제2조제4호 규정의 공연장), 전시장,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ㆍ재해 안전체험장, 생태학습원, 민속놀이마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
편익시설	우체통ㆍ공중전화실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약국ㆍ수화물예치소ㆍ전망대ㆍ시계탑ㆍ음수장ㆍ다과점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 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유스호스텔
공원 관리시설	창고ㆍ차고ㆍ게시판ㆍ표지ㆍ조명시설ㆍ쓰레기처리장ㆍ쓰레기통ㆍ수도 및 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 관리에 필요한 시설
그 밖의 시설	납골시설ㆍ장례식장ㆍ화장장 및 묘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시행세칙⌟ 제3조 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후보지선정, 개발계획(안) 수립 및 사업착수 등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검토 시 필요한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을 위하여 기 발주한 사업지구 및 최근의 설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종별 단위공사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산정기준

모든 단위공사비는 제경비 포함(부가세 제외) 금액임

단위공사비의 산출은 최근 발주자료 등을 기초로 2021년 1월 기준으로 현가화 하여 평균산출, 회귀분석 및 개략설계 등의 방법으로 산출함

적용방법

본 추정자료는 국토교통부 고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에 활용함

주택단지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하며,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거 개발되는 조성단지를 말함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개략설계에 의한 추정공사비 적용이 우선이며, 설계기초자료 부족으로 개략설계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본 추정자료를 활용하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 변동금액 등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반시설설치비 추정 시 각종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상ㆍ하수도 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은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따름

각 공종별 및 시설물별 면적과 물량이 기준면적 및 기준물량 사이일 경우 별도 표기된 보간식 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함

단위공사비는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므로 현장여건 및 시설물 처리방식이 특이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음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이 그 특성이 주택단지와 유사한 경우 주택단지 단위공사비 적용 가능

타 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해 공사분담비율이 있는 경우 분담률을 고려하여 적용함

공사비 추정 기본 산정식

(사업 면적 × 단위공사비 + 연차별 물가변동금액 누계) × 부가세(1.1)

주1) 물가변동률(건설 부문) : 2.8% / 년 (모든 공사에 공통적용)

주2) 공사착수시기,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공종별 물가변동 적용 여부 및 대상 금액(기성률 고려), 적용 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함

기본시설공사 단위공사비

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포장공

구 분		규모	토공단위공사비 (원/㎡)	우수공단위공사비 (원/㎡)	오수공단위공사비 (원/㎡)	상수공단위공사비 (원/㎡)	포장공단위공사비 (원/㎡)
주택단지	평지	20만㎡ 이하	4,325	8,935	3,263	3,171	16,159
		20만㎡ 초과 ∼ 50만㎡ 이하	4,738	8,105	3,234	2,868	15,898
		50만㎡ 초과 ∼ 100만㎡ 이하	5,167	8,044	3,050	2,773	15,137
		100만㎡ 초과 ∼ 150만㎡ 이하	6,992	7,622	2,986	2,478	14,187
		150만㎡ 초과 ∼ 200만㎡ 이하	8,154	5,602	2,710	2,116	13,320
		200만㎡ 초과	8,634	5,506	2,694	2,005	12,484
	구릉지	100만㎡ 이하	15,800	7,234	2,431	2,141	15,400
		100만㎡ 초과 ∼ 150만㎡ 이하	16,636	5,827	2,371	1,949	12,853
		150만㎡ 초과	16,713	5,682	2,334	1,893	12,208
산업단지	평지	50만㎡ 이하	4,437	13,778	2,770	2,227	16,228
		50만㎡ 초과 ∼ 100만㎡ 이하	6,988	9,232	2,726	2,284	15,116
		100만㎡ 초과	7,303	8,088	2,659	2,187	12,470
	구릉지	100만㎡ 이하	15,542	9,134	3,086	2,492	14,277
		100만㎡ 초과 ∼ 150만㎡ 이하	16,661	8,324	2,810	2,420	13,908
		150만㎡ 초과	18,761	8,333	2,192	2,161	11,047
주1) 단지 내 절성토(절취, 상차운반, 정지 포함) 공사비로써 외부 반ㆍ출입 토공사비는 제외,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 면적에서 보존형 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주2) 토공 및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 면적에서 보존형 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주3) 구릉지의 기준은 원지형 경사도 5° 이상이 50% 이상인 사업지구에 적용하며, 토질별 토공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발파암 비율 12% 이상인 경우 구릉지적용 주4) 보도 포장 및 기타 부대공사(각종 표지판, 현장관리 등) 포함(노상, 노체는 제외) 주5) 포장면적당 공사비(보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 포함)는 주택단지 8,799천원/a, 산업단지 9,582천원/a, 역세권 8,030천원/a이며 기준규모 면적이란 사업 면적에서 보존형 공원면적을 제외한 것임 주6) 저소음 포장 공사비는 저소음 포장면적×포장면적당 공사비(천원/a)×1.1 적용(복층 저소음 포장 단위공사비 : 38,353원/㎡)

하천공, 저류지공, 조경공

구분		단위공사비(원/㎡)	비고
하천공		46,454	하천면적 기준 식재, 하천시설물비용 포함
저류지공		55,721	저류 총용량 기준 부대공(휀스, 진입도로 등) 포함
조경공	주택단지	18,500	사업 면적 기준(보존형 공원면적 포함)
	산업단지	7,400
주1)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은 별도 산정 주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 저류시설은 별도 산정 주3) 사업지구가 점성토(해성점토)일 경우 염해방지시설 등 추가공사비 별도 반영가능 주4) 개발계획ㆍ사업착수 경영투자심의 시에는 용역대가 산정기준(조경계획 및 설계) 애 따라 공원ㆍ녹지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 산출

전기공

배전 간선 지중화 비용(용역비, 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구분	단위공사비(원/㎡)	비고
100만㎡ 미만	14,760
100만㎡ 이상 ~ 300만㎡ 미만	13,850
300만㎡ 이상	12,753
주1) 단위공사비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추정비용에 분담비율 적용 주2) 분담비율은 배전 간선시설 및 지장전주 이설 업무지침 제7조 및 별표2에 따르며, 적용법령에 따라 분담비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함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용역비, 공사비, 철거공사비, 한전부담금 포함)

구분		단위공사비(억 원/㎞)		적용공법	비고
전압	전력선	2회선	4회선
154㎸	A 330	98	147	관로	전력선 설명(예시) A 480 × 4B ① ② ③ ①전선 종류 : ACSR ②전선 단면적 : 480㎟ ③전선 가닥 수 : 도체(1상당)
	A 330×2B	160	238	전력구
	A 410	105	144	관로
	A 410×2B	145	259	전력구 (단, 2회선은 관로)
345㎸	A 480×2B	283	357	전력구
	A 480×2B	415	567	전력구
주1) 전기사업법 제 72조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송전선로 이설공사비는 이설 요청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가로등공

구분			단위공사비(원/㎡)	비고
가로등	주택단지	공통	3,335	사업 면적 기준, 공원 등 포함
	산업단지	공통	2,132
교통 신호등	주택단지	33만㎡ 이하	2,361	사업 면적 기준
		33만㎡ 초과 ~ 99만㎡ 이하	1,683
		99만㎡ 초과 ~ 165만㎡ 이하	1,134
		165만㎡ 초과	856
	산업단지	공통	711
연결 도로	가로등	공통	377,829	(원/m), 도로연장기준
	신호등	공통	151,812
경관조명		공통	10,866	경관조명 설치대상 공원면적 기준
공원 등	주택단지	공통	5,132	공원 면적 기준
	산업단지	공통	3,796

기타시설공사 단위공사비

지하차도

구분		단위공사비(천원/m)	비고
왕복 4차로	U-Type	8,707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건축(관리사무소) 미포함
	BOX-Type	24,012
왕복 6차로	U-Type	17,817
	BOX-Type	64,509
주) 비개착공법 적용 및 지하수 영향이 없는 지하차도의 경우 별도 산정

생태통로

구분	단위공사비(천원/㎡)	비고
강교	2,224
콘크리트교	1,646
PSC교	2,256
주) 콘크리트교(RC아치형 및 RC BOX형), PSC교(PF계열, PSC계열 및 라멘계열), 강교(강합성 라멘형 및 강관거더교 등)

교량

구분	단위공사비(천원/㎡)	비고
강교	2,930	상판 면적〔교량 상판폭(B)× 교량 연장(L)〕 기준 교량 구간의 토공, 부대시설 포함 (교량 외 구간의 공사비 미포함) 고가차도 추정 시 적정 형식 선정 적용
콘크리트교	2,165
PSC교	2,959
주) 콘크리트교(RC아치형 및 RC BOX형), PSC교(PF계열, PSC계열 및 라멘계열), 강교(강합성 라멘형 및 강관거더교 등)

보도육교

구분	단위공사비(천원/㎡)	비고
강교	4,528	상판 면적〔교량 상판폭(B)× 교량 연장(L)〕 기준 토공, 부대시설 포함 지상 경사로 별도 반영
PSC교	2,326
주1) PSC교(PF계열, PSC계열 및 라멘계열), 강교(강합성 라멘형 및 강관거더교 등) 주2) 승강기 비용(302백만원/대) 별도

도로개설

구분	단위공사비(천원/m)	비고
1차로 확장(편도)	1,879	교량,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구조물 제외
2차로 확장(편도)	2,100
2차로 신설(왕복)	3,765
4차로 신설(왕복)	4,749
6차로 신설(왕복)	5,145
주) 전기, 조경 및 부대시설 등 포함

터널

구분	단위공사비(천원/m)	비고
2차로 신설	12,344	NATM 공법 부대공(기계, 전기 등) 포함
3차로 신설	14,325
주) 일방향 터널 차로수 기준

방음벽

방금판 높이	단위공사비(천원/m)
	투명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흡음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목재방음벽 (방음벽 기초포함)	혼합형방음벽 (투명50%+흡음50%) (방음벽 기초포함)
3m	1,673	1,240	1,508	1,529
5m	2,491	2,008	2,146	2,300
7m	3,574	2,775	3,093	3,385
9m	4,459	3,388	3,883	4,121
11m	5,355	4,003	4,677	4,893
13m	6,274	4,545	5,397	5,610
15m	7,144	5,104	6,135	6,324
17m	9,317	7,908	8,582	8,843
주) 고속도로변 방음벽일 경우 추가비용 별도 계상

방음터널

구분	단위공사비(천원/m)	비고
4차로	12,305
6차로	17,124
주) 고속도로변 방음벽일 경우 추가비용 별도 계상

연약지반처리공

구분	단위공사비(천원/m)	비고
Pre_loading 공법	7,876	여성토 운반비 미포함
PBD 공법	9,329

배수지

용량(㎡)	2,500	5,000	10,000	30,000	50,000	비고
단위공사비(천원/톤)	815	748	687	599	562	보간식
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가압펌프장 및 오수중계펌프장

용량(㎡)	2,500	5,000	10,000	30,000	50,000	비고
단위공사비(천원/톤)	444	284	181	89	65	보간식
주)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비용 포함

배수처리시설

용량(톤/분)	3,000	4,000	비고
단위공사비(천원/톤)	10,386	9,046	배수문, 배수펌프장, 유수지 포함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포함

호안공(해안)

구분	규격(B, H)	단위공사비(천원/m)	비고
사설제	B:8.5m, H:14.8m	46,444	피 복석, 사석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TTP	B:12.0m, H:7.0m	22,762	피복석, 사석, TTP 재료비 및 운반비 포함

옹벽

	높이	3m (천원/m)	5m (천원/m)	7m (천원/m)
형식
역T형 (배면경사 1:1.8)		1,826	3,594	5,891
L형 (배면경사 1:1.8)		1,709	3,100	4,890

	높이	2m (천원/m)	4m (천원/m)	6m (천원/m)	8m (천원/m)	10m (천원/m)
형식
보강토옹벽 (상재하중 無)		637	1,175	1,905	2,524	4,034
주) 절토부(역T형, L형), 성토부(보강토)

건설폐기물 처리

구분	단위공사비		비고
	천원/동	원/톤
건설폐기물 처리	8,680	26,082	철거비용 및 매립․소각 등 처리비용 포함 수목 관련 비용은 미포함
주1) 지장 건축물 ‘동’ 수는 지번․용도ㆍ건축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된 건축물 수로 산정 (단, 비닐하우스나 벽체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구조(예, 쇠파이프, 천막조 등)는 제외) 주2) 지정폐기물 처리단가는 환경부 고시(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참조 주3) 건설폐기물 물량추정이 가능할 경우 톤당 단위공사비 우선 적용 가능

공공시설물 사후관리비

사후관리공사 및 A/S 비용(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광장, 공공용지, 공원, 녹지, 상ㆍ하수관로시설, 배수지 등 관리청으로 이관될 시설물 대상)

구분	요율	비고
주택단지, 역세권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의 2%
산업단지(유통단지)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의 1%
주) 대규모 사업지구의 경우 산출 과다 시 요율 이하로 조정 가능

부대공 (공통가설비, 환경ㆍ품질ㆍ안전관리비 등 구체적 항목화 하기 어려운 주공종을 제외한 공사)

구분	규모	요율(%)
주택단지, 역세권 및 산업단지	50만㎡ 이하	15 ∼ 30
	50만㎡ 초과 ∼ 150만㎡ 이하	10 ∼ 25
	150만㎡ 초과	10 ∼ 20
주1) [기본시설공사비(연약지반처리공, 가압펌프장 및 오수중계펌프장 제외) + 기타시설공사비] × 요율(%) 주2) 사업지구 여건(기존 시가지 인접, 지형조건 등)에 따라 부대공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큰 값 적용

지구 외 관로

구분	규격	단위공사비(천원/m)
송수(상수)관로	D200㎜	529
	D400㎜	714
	D600㎜	930
	D800㎜	1,256
	D1000㎜	1,400
차집(오수)관로	D200㎜	513
	D400㎜	596
	D600㎜	868
	D800㎜	1,055
	D1000㎜	1,281
농수로이설 (개거수로)	500×500	47
	1,000×1,000	171
	1,500×1,000	191
	1,500×1,500	401
	2,000×1,500	504
	2,000×1,500	606
지구외 우수BOX	1@1.5×1.8	2,187
	1@2.0×2.0	2,634
	1@2.5×2.0	3,074
	1@3.0×2.0	3,620
	1@3.0×2.5	3,968
	1@3.0×3.0	4,305
	2@2.0×2.0	4,428
	2@2.5×2.0	5,462
	2@2.5×2.5	5,829
	2@3.0×2.0	6,232
	2@3.0×2.5	6,811
주1) 기존 도로 철거 및 복구, 터파기, 가시설(조립식), 부대시설 등 포함 주2) 일반터파기 50%, 가시설 터파기 50% 반영

조사설계비

항공측량, 드론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확정측량

	면적		조사설계비(백만 원/만㎡)
구분			15	30	40	50	70	100	150	200	300	500	1,000
항공측량			46	55	58	62	74	93	111	131	175	255	467
드론측량			29	41	41	41	42	51	67	82	112	170	313
토질조사		주택단지	82	148	189	229	304	412	581	742	1,047	1,617	2,913
		산업단지	85	149	188	225	295	395	548	692	962	1,456	2,555
지구단위계획		주택단지	334	480	566	645	783	965	1,224	1,450	1,841	2,490	3,756
단지조성 기본계획		주택단지	338	486	573	653	793	977	1,240	1,468	1,865	2,523	3,806
		산업단지	299	453	538	615	753	933	1,190	1,414	1,803	2,450	3,714
단지조성 기본설계		주택단지	249	440	557	676	771	917	1,156	1,392	1,855	2,742	4,736
		산업단지	238	420	532	645	736	874	1,101	1,327	1,767	2,612	4,505
단지조성 실시설계		주택단지	356	587	729	871	1,077	1,387	1,895	2,394	3,365	5,199	9,131
		산업단지	337	555	689	823	1,018	1,309	1,789	2,261	3,179	4,912	8,630
조경 기본설계		주택단지	52	81	101	119	145	183	246	308	428	658	1,160
		산업단지	36	57	71	85	104	131	177	222	309	475	834
조경 실시설계		주택단지	97	148	182	215	261	328	439	549	764	1,174	2,088
		산업단지	65	101	124	148	179	227	304	381	531	816	1,450
확정측량		시지역	165	319	422	525	708	984	1,388	1,792	2,490	3,666	6,607
		군지역	161	312	412	512	692	960	1,355	1,749	2,431	3,580	6,452
주1) 기본계획(개발사업 경관계획, 생태환경 도시조성계획, 교육환경평가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경관 상세계획 포함) 직접경비 부분은 제외한 비용임(3D 시뮬레이션 등) 주2) 확정측량은 말박기 포함한 금액임 주3) 관리용역비, GIS구축용역비 및 문화재 조사비 등은 관련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 가능 주4) 사업 타당성 조사 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조성비에 반영

제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비고
면적		주택단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산업단지
10		230	244	-	-	백만 원/만㎡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포함
15		238	252	-	859
30		261	275	845	942
40		276	290	870	995
50		292	305	899	1,048
70		322	335	953	1,155
100		367	380	1,035	1,315
150		419	423	1,181	1,584
200		458	462	1,310	1,727
300		523	527	1,580	2,007
500		579	596	1,891	2,485
750		579	596	2,210	2,538
1,000		579	596	2,468	2,538
1,500		579	596	2,521	2,538
주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주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 시(주거단지 및 산업단지 350만㎡) 용역비 동일 주3)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준면적 35배 초과 시(주거단지 1,050만㎡, 산업단지 525만㎡) 용역비 동일 주4) 관리용역을 제외한 본용역 기준 금액

시설부문 (쓰레기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구분	환경영향평가(백만 원)	비고
쓰레기소각시설 (100톤 이상)	844	인건비, 인쇄비, 제경비 포함
하수종말처리장 (10만톤/일 이상)	510

광역교통체계검토 / 광역교통개선대책

	구분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광역교통 체계검토	광역교통 개선대책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비고
면적
		주택단지	산업단지	주택단지	주택단지	산업단지
5		-	-	-	-	-	백만 원/만㎡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포함
10		212	-	-	-	-
15		244	-	-	-	-
20		270	212	-	-	-
30		312	244	-	-	-
40		352	269	-	-	-
50		381	292	-	364	-
70		430	329	-	404	-
100		499	383	49	453	384
150		579	443	53	519	451
200		644	499	56	572	505
300		749	579	60	658	593
500		909	700	66	789	725
1,000		1,184	909	76	1,015	955
주1)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광역교통체계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분리 발주하는 것으로 적용 주2)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관리용역을 제외한 본용역 기준 금액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 에너지사용계획수립

	구분	재해 영향성 검토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비고
면적				도시개발	산업단지
0.5		32	29	-	-	백만 원/만㎡ 인건비, 인쇄비, 제경비 포함
1		32	34	-	-
3		33	50	-	-
5(미만)		35	67	-	-
5(이상)		35	136	-	-
10		41	177	-	-
15		43	201	-	118
20		45	217	-	127
30		47	241	141	141
40		48	258	151	151
50		49	271	159	159
70		51	291	173	173
100		53	312	189	189
150		55	336	209	209
200		57	352	225	225
300		59	376	249	249
500		62	406	282	282
600		63	417	297	297
1,000		65	447	336	336
주1) 재해 영향성 검토, 재해영향평가를 분리 발주한 금액 주2)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를 동일하게 적용 주3) 에너지사용계획수립: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하여 도시개발은 30만㎡, 산업단지는 15만㎡ 이상 면적부터 산정 주4) 재해영향평가는 관리용역을 제외한 본용역 기준 금액

조성예비비
(추후 구체적 항목의 예산증액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

구분	사업여건	각 사업비 대비 조성예비비 설정 기준
지구지정 (심의)	지구지정 검토단계 개략사업비	전 지역 20%
개발계획승인 (심의)	토지이용계획 확정 토지보상비 추정 개략공사비	대도시:5% 이내(100만㎡ 이하) 대도시:10% 이내(300만㎡ 초과) 기타지역:5% 이내
사업착수 (심의)	사업착수 시기 결정 표본 감정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 단위공사비 현실화	3%이내
단위지구 예산반영, 원가공개심의	단위사업지구 반영 토지보상비 확정 단위공사비 구체화	운영계획의 단위사업지구 반영시기부터 예비비 미설정
주1) 대도시 : 대도시 지역 중 광역교통계획수립이 필요한 지구를 말함 주2) 예비비 설정기준액인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 포함)는 예비비,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 주3)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개발계획승인의 설정 기준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설정 주4) 실시계획승인 시점은 단위지구 예산반영 시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조성부대비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제 법정 및 소모성 부대비)

사업 유형	규모	적용률(%)
일반택지	50만㎡ 이하	1.12
	50~100만㎡ 이하	0.60
	100~300만㎡ 이하	0.51
	300만㎡ 이상	0.50
산업단지	50만㎡ 이하	1.18
	50~100만㎡ 이하	1.18
	100~300만㎡ 이하	0.98
	300만㎡ 이상	0.98
주) [조성비(조성예비비 및 조성부대비 제외)+기반시설설치비] × 조성부대비 요율(%)

단지 조성공사 단위공사비

구분		규모	단위공사비(원/㎡)
주택단지	평지	20만㎡ 이하	43,921
		20만㎡ 초과 ∼ 50만㎡ 이하	42,683
		50만㎡ 초과 ∼ 100만㎡ 이하	40,151
		100만㎡ 초과 ∼ 150만㎡ 이하	40,262
		150만㎡ 초과	36,687
	구릉지	100만㎡ 이하	50,533
		100만㎡ 초과 ∼ 150만㎡ 이하	46,572
		150만㎡ 초과	44,654
산업단지	평지	50만㎡ 이하	48,315
		50만㎡ 초과 ∼ 100만㎡ 이하	42,707
		100만㎡ 초과	38,432
	구릉지	100만㎡ 이하	52,324
		100만㎡ 초과 ∼ 150만㎡ 이하	51,845
		150만㎡ 초과	48,869
주1) 기본 공종(하천, 저류지 제외)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구조물 등 추가 공종은 미포함 주2) 공사비 요율 방식에 의한 기술용역대가(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을 위한 추정공사비 산정 시

물가변동금액 산정예시(물가변동률 2.8% 가정)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 ○ 공	대상 금액(백만 원)	1,000	1,028	1,057	1,081	1,096
	미 기성률(%)	100	100	80	50	30
	물가변동금액	28	29	24	15	9
주) 사업비 추정 시점부터 물가변동금액 산정

평균 설계변경률 현황

구분	단지 조성공사	도로개설 및 구조물 공사	조경공사
평균 설계변경률(%)	44.3	12.0	12.1
주) 공사 준공 현장 대상으로 산술평균방식으로 산출하여 조사 표본 수 증가 및 분석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4장

보상비

제1절 기본사항

제2절 산정 방법

제3절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제4절 보상 배율을 이용하는 방법

제5절 기타 보상비 산출

제6절 부대 경비 산출

제7절 용지보상비 집계

제1절	기본사항

보상비 반영기준

보상비는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는 비용)으로, 용지보상비와 부대 경비의 합을 말함(인천연구원, 2020)

용지보상비 :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매입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어업권, 광업권 등)에 대한 기타 보상비(지장물 보상비, 이주비 등 포함)를 말함

부대 경비 :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 수수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말함

토지매입비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국ㆍ공유지, 도유지 등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등 실제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도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매각을 통행 금전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함(인천연구원, 2020)

기회비용은 자원의 희소성에서 나온 개념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에서 최선의 것의 가치를 뜻함

실제 토지매입비가 발생할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도, 비용ㆍ편익 분석에서는 비용으로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함(인천연구원, 2020)

단, 기존 목적과 동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즉, 재건축이나 증축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음

예비타당성조사를 전제로 하는 사업에서 국가사업일 경우 국유지는 포함하지 않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비용을 포함함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2022. 2. 3.] [기획재정부훈령 제590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및 범위)

③ 제2항의 지자체의 부담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해당 부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에 대한 가액으로 한다)을 포함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토지수용제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 등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음

<표 4-1> 토지수용제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ˮ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제4조 제8호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22)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27)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2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재무성 분석은 각 사업 주체별로 실질적인 비용과 수입 등의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이므로 실제 토지매입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반영함(인천연구원, 2020)

<표 4-3> 토지매입비 반영기준

구분			토지 매입비 적용 여부
			총사업비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사유지			○	○	○
국공유지	당해 사업기관 토지	동일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	×	×
		최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	○	○
	점용허가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		×	×	×
	그 외 토지		△	○	○
주1) 점용허가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는 도로, 하천, 철도 등 영구적인 기반시설의 토지를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예를 들면, 철도용지에 고가차도를 건설하거나, 하천 상부 또는 지하에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점용허가 불가한 경우 사업추진 불가능) 주2) 국공유지는 공시지가를 반영함(보상 배율은 제외) 주3) 총사업비의 국공유지 △는 국공유지가 사업 주체의 소유인 경우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고, 사업 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반영함 주4) 국가사업인 경우는 국ㆍ공유지에서 지자체 소유 토지만 반영함

잔여 토지의 보상기준

도시가 완공된 상태에서 도로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장하거나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임

개발이 완료된 도시의 토지는 높은 매매가격을 유지하고, 건축물이 건설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토지매입을 전제로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축물 포함)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잔여 토지(건축물 포함)는 기존 토지(건축물)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상실하고, 가치 또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인천연구원, 2020)

편입토지		잔여 토지
	50% 미만
			25% 미만

<그림 4-1> 편입토지 예시

위와 같은 토지와 건축물의 잔여 토지에 대한 문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장 손실보상 등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잔여 건축물의 보상기준

잔여 건축물의 보상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인천연구원, 2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6장 손실보상 등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절	산정 방법

보상비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보상비와 총사업비 집행을 위한 보상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총사업비 집행을 위한 보상비를 적시하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은 ( )로 표기하고 총계에는 반영하지 않음

보상비는 토지매입비와 기타 보상비를 포함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보상비 추정 과정 아래와 같이 지목별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추정 방법을 선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지목별 토지매입비를 추정하고, 여기에 기타 보상비를 합산하여 산정함

용지매입비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투자심사 단계에서 토지매입비는 약식(탁상) 감정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약식(탁상)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시지가에 보상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함

<그림 4-2> 보상비 추정 과정

						지목별 소요 면적 산출
						추정 방법 선정
직접 감정평가					약식 감정평가					탁상 감정평가					주변 보상자료 활용					공시지가 산정 (보상 배율 적용)
						토지매입비 산출
						기타 보상비 산출
						용지보상비 집계

직접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 중 지목이나 용도지역 등 개별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고(약 5%), 이를 직접 감정평가하여 전체 용지보상비를 추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약식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대규모 사업)

사업지구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 중 지목이나 용도지역 등 개별 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고(약 5%), 위 표본에 대해 감정평가사에게 약식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 전체의 예상 용지보상비를 추정함

탁상 감정평가에 의하는 방법(소규모 사업)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하는 감정평가로 정식감정 이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평가 방법이며, 건축사업과 같은 소규모 사업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사업지역 주변에서 시행한 보상 전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에 적용할 보상 배율을 추출하는 방법이며, 기존 도로와 철도 사업과 같은 선형사업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임

보상 배율을 이용하는 방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단계에서 간편하게 이용하여 용지보상비를 산정하면서 일정한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법임

제3절	기존 사업지 주변의 보상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여 부동산정보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제주 부동산정보 조회 시스템,
http://kras.jeju.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기본정보를 통해 토지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검색함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해 가격 기준연도(기준일)별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부동산’, KB국민은행 ‘KB부동산’, 제주 부동산협동조합, 디스코, 밸류맵 등을 통해 인근 최근 거래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부동산, http://www.karhanbang.com/main/

KB국민은행, KB부동산, https://kbland.kr/map?xy=37.5205559,126.9265729,17

제주 부동산협동조합, http://www.ejeju114.com/

디스코(우리 동네 부동산), https://www.disco.re/

밸류맵, https://www.valueupmap.com/

건축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에 의거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연도별로 산정하여 표준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실제 거래 가격, 시세 형성을 추이 할 수 있음

연도	표준건축비(표준공사비)	비고
2011	1,627,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985호
2012	1,630,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1-838호
2013	1,664,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974호
2014	1,693,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24호
2015	1,715,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80호
2016	1,762,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13호
2017	1,812,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2호
2018	1,859,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98호
2019	1,923,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82호
2020	2,000,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02호
2021	2,048,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51호
2022	2,130,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55호

제4절	보상 배율을 이용하는 방법

토지매입비 추정(인천연구원, 2020)

보상 배율을 이용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공시지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상 배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용지보상비 보상 배율은 2018년 4월 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을 이용

보상 배율은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의 보상 배율을 아래와 같이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보상 배율 = (용도지역 보상 배율 + 이용 상황 보상 배율) / 2

기획재정부(2018년 4월)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상 배율은 아래와 같음

<표 4-4> 제주특별자치도 보상 배율

구분		보상 배율
전체		2.17
용도지역	주거/상업/공업	1.73
	녹지/개발 제한	2.22
	관리	2.60
	농림/자연환경보전	2.71
이용 상황	주거용/공업용	1.69
	상업용/주상복합용	1.50
	전답	2.43
	임야	3.10
	공공 기타	4.11

상기 보상 배율의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을 이용하여 추정함

이용 상황 :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특성 정보 DB에서 확인 가능함

상기 보상 배율의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을 연결하면 아래와 같음

<표 4-5> 제주특별자치도 용도지역에 따른 공시지가 보상 배율 적용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적용기준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	주거/상업/공업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보전녹지 지역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	녹지
		자연 녹지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관리지역	-	-	관리
	보전관리지역	-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농림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주)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보상배율 분류; 기준에 따른 기준을 말함 자료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자료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기획재정부

<표 4-6> 제주특별자치도 이용 상황에 따른 공시지가 보상 배율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분류기준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분류기준			적용기준
분류		표기		분류		표기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공업용	임야			임야
	단독주택용지	단독			조림	조림
	연립주택용지	연립			자연림	자연림
	다세대주택용지	다세대			토지임야(토림)	토지임야
	아파트용지	아파트			목장용지	목장용지
	주거용 나지	주거나지			임야 기타	임야 기타
	주거용 기타	주거기타		특수토지			공공 기타
상업ㆍ업무용			상업용 주상용		광천지	광천지
	상업용지	상업용			광업용지	광업용지
	업무용지	업무용			염전	염전
	상업ㆍ업무용 나지	상업나지			유원지	유원지
	상업ㆍ업무용 기타	상업기타			공원묘지	공원묘지
주ㆍ상복합용					골프장	골프장
	주ㆍ상 복합용지	주상용			스키장	스키장
	주ㆍ상 복합용 나지	주상나지			경마장	경마장
	주ㆍ상 복합용 기타	주상기타			특수토지 기타	특수기타
공업용			주거용 공업용	공공용지 등
	공업용지	공업용			도로 등	도로 등
	공업용 나지	공업나지			하천 등	하천 등
	공업용 기타	공업기타			공원 등	공원 등
전			전, 답		운동장 등	운동장 등
	전	전			주차장	주차장
	과수원	과수원			위험시설	위험시설
	전 기타	전 기타			유해 및 혐오시설	유해ㆍ혐오
답				기타		기타
	답	답
	답 기타	답 기타
주)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보상 배율 분류기준에 따른 기준을 말함

제5절	기타 보상비 산출

토지매입비에 가산할 기타 보상비는 용지매입비의 10~20% 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음

매입토지의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추정하거나, 사업특성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하는 아래 보상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표 4-7>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특성별 기타 보상비 배율

선형사업	배율	면형 사업	배율	특정 사업	배율
도로	20%	택지개발	25%	교육/학예	10%
철도	20%	산업단지	25%	광장	20%
전기통신	5%	관광단지	20%	주차장 등	20%
하천/치수	25%	공항	20%	문화시설	25%
상하수도	10%	항만	20%	폐기물시설 등	5%
		국방/군사	25%	보건시설	5%
		공원	15%	공공청사	5%
		댐	15%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에서 용지비용에 관한 연구□, 2016.4.

제6절	부대 경비 산출

감정 수수료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기준표를 고시하고 있음

<표 4-8> 제주특별자치도 감정평가 수수료율

감정평가액	수수료 요율 체계
	하한 수수료	기준 수수료	상한 수수료
5천만 원 이하	200,000원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0,000원 + 기준 수수료 × 0.8	20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1/10,000	200,000원 + 기준 수수료 × 1.2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596,000 + 기준 수수료 × 0.8	695,000 + 5억 원 초과액의 9/10,000	794,000 + 기준 수수료 × 1.2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956,000 + 기준 수수료 × 0.8	1,145,000 + 10억 원 초과액의 8/10,000	1,334,000 + 기준 수수료 × 1.2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3,516,000 + 기준 수수료 × 0.8	4,345,000 + 50억 원 초과액의 7/10,000	5,174,000 + 기준 수수료 × 1.2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6,316,000 + 기준 수수료 × 0.8	7,845,000 + 100억 원 초과액의 6/10,000	9,374,000 + 기준 수수료 × 1.2
5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25,516,000 + 기준 수수료 × 0.8	31,845,000 + 500억 원 초과액의 5/10,000	38,174,000 + 기준 수수료 × 1.2
1,0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45,516,000 + 기준 수수료 × 0.8	56,845,000 + 1,000억 원 초과액의 4/10,000	68,174,000 + 기준 수수료 × 1.2
3,000억 원 초과 6,000억 원 이하	109,516,000 + 기준 수수료 × 0.8	136,845,000 + 3,000억 원 초과액의 3/10,000	164,174,000 + 기준 수수료 × 1.2
6,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181,516,000 + 기준 수수료 × 0.8	226,845,000 + 6,000억 원 초과액의 2/10,000	272,174,000 + 기준 수수료 × 1.2
1조 원 초과	245,516,000 + 기준 수수료 × 0.8	306,845,000 + 1조 원 초과액의 1/10,000	368,174,000 + 기준 수수료 × 1.2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는 이 기준에서 정한 감정평가수수료와 실비를 합산하여 산출함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가격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생태계 보전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 제5장 생태계 보전부담금 제46조(생태계 보전부담금)에 근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 지역의 복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개발 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광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ㆍ채굴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생태계 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 면적에 단위 면적당 부과 금액과 지역 계수를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표 4-9> 생태계 보전부담금 산출 방법

생태계 보전협력금 = 훼손 면적(㎡) × 단위 면적당 부과 금액(원/㎡) × 지역 계수(0∼4)

<표 4-10> 생태계 보전부담금 산출의 지역 계수

구분		지역 계수	비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 또는 공원	1.0
	그 밖의 지목	0
녹지지역		2.0
생산관리지역		2.5
농림지역		3
보전관리지역		3.5
자연환경보전지역		4.0

자연환경보전법 제5장 생태계 보전부담금 제50조(생태계 보전부담금의 반환ㆍ지원)에 따라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납부한 생태계 보전부담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토지 형질변경 허가 또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를 받거나 이 행위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 부과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 × 대상 면적(바다, 하천, 도로, 제방, 철도는 제외)

토지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 외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 허가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시설별 부과율

<표 4-11> 시설별 부과율

대상 시설 또는 사업	부과율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1.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1)에 따른 시설	없음	100%
2.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2)에 따른 시설	20%	100%
3.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주3)에 따른 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50%	없음
나. 그 밖의 시설	130%	없음
4.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 주4)에 따른 시설
가.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주5)	10%	50%
나. 그 밖의 시설	10%	100%
5.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주6)에 따른 시설, 제4조 제5항,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	없음	없음
6.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사업	없음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건축물 건축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 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100%	없음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존부지 안에서의 증축	없음	50%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100%	100%
주1)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 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주2)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주3)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주4)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과 교정시설 주5) 2009년 8월 5일 이전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함 주6)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 부담금)에 근거하는 부담금으로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토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함

부담금은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

<표 4-12> 농지보전 부담금 산출 방법

농지보전 부담금 = 전용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30% × 전용면적(㎡)

주) 농지보전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5만 원/㎡,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으로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 제6항 제1호 관련)의 감면시설 및 감면 비율은 아래와 같음

<표 4-13> 농지보전 부담금의 감면시설 및 감면 비율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밖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100	100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사업 용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50
출처)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산지 전용 부담금)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에 근거한 비용을 말함

<표 4-14>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산출 방법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 전용면적 × (단위 면적당 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1%)

주) 개별공시지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함

<표 4-15> 단위 면적당 금액

구분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 전용 / 일시 사용 제한지역
2020년	5,190원/㎡	6,740원/㎡	10,380원/㎡
2021년	6,790원/㎡	8,820원/㎡	13,580원/㎡
2022년
주1) 2020년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20-17호를 이용함 주2) 2021년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21-23호를 이용함

산지관리법 제19조의2(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음

단, 형질변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하고 있음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근거한 비용을 말함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를 이용함

<표 4-16>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잔교,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 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 방파제,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를 위한 점용ㆍ사용 (단, 하천ㆍ구거 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 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ㆍ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는 100분의 0.5)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ㆍ사용	스케이트장ㆍ운동장ㆍ수영장ㆍ대기장ㆍ탈의장ㆍ골프장을 위한 점용ㆍ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점용ㆍ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은 매 1년 단위로 징수함하고 징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음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감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제시하는 아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 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 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 항만시설 또는 마리나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제7절	용지보상비 집계

용지보상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용지보상비와 경제성 분석을 위한 국공유지를 포함한 용지보상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함

단, 도로, 철도 등이 하천을 통과하는 경우와 같이 점용허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편입 용지에서 제외함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지소유자이면 보상 배율은 적용하지 않음

<표 4-17> 보상비 집계표 작성표(예시)

지목		평균 공시지가 (천원/㎡)	수량 (㎡)	보상 배율	토지 매입비 (천원)	지장물 보상비 (천원)	계 (천원)
용지 보상비	전
	답
	대지
	임야
	소계
부대 경비	감정 수수료
	생태계 보전부담금
	소계
계

잔존가치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 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경제성 분석에서 잔존가치는 토지를 대상으로 반영함

토지의 잔존가치는 기타 보상비, 부대 경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고, 분석 최종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반영함

제1절 기본사항

제2절 조사비

제3절 건축공사의 설계비

제4절 토목공사의 설계비

제5절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산정기준

제6절 설계의 경제성(VE, Value Engineering)

제7절 건축공사의 감리비

제8절 토목공사의 감리비

제9절 시설부대비

제10절 부대비 집계

제5장

부대비

제1절	기본사항

부대비는 기본적으로 조사비,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며, 기타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부대비 산정방식은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과 실비 정액 가산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함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은 총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추가적으로 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함

총공사비는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순수공사비 일체의 금액을 말함

공사비 요율에 따라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경우는 직선 보간법에 따라 공사비 요율을 산정함

X : 당해금액	x1 :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 당해연도 공사비 요율	y1 : 작은 금액의 요율	y2 : 큰 금액의 요율

제2절	조사비

조사비는 설계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조사, 평가, 시험 및 측량 등 추가 업무비용을 말함

<표 5-1> 조사비 산정기준

구분	내용
토목사업	조사 및 측량비 = 공사비(VAT 제외) × 1.0%
건축사업	조사 및 측량비 = 공사비(VAT 제외) × 0.5%

<표 5-2> 조사비 산정(양식 제시)

구분	공사비	요율	조사비	부가가치세	계
내용

제3절	건축공사의 설계비

설계비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과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의 실비 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함

건축공사의 공사비 요율에 따른 설계비 산출 방식

설계비는 국토해양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의 종별 구분과 도서 작성의 구분에 의거한 공사비 요율 산정방식을 적용

하나의 대지 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동으로 건축물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 대가는 각 동마다 산출한 대가를 합산함

하나의 동 건축물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가 혼용되어 건축물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종별에 해당하는 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건축물의 용도의 요율을 적용

전통양식의 설계업무는 건축물의 제3종 중급을 적용하며, 산출된 대가의 1.5배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설계업무의 대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비율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우수등급 : 대가의 9.0%
우량등급 : 대가의 8.5%	일반등급 : 대가의 8.0%

지능형 건축물(IBS)의 인증에 관한 설계업무의 대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다음 비율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

1등급 : 대가의 7.0%	2등급 : 대가의 6.5%	3등급 : 대가의 6.0%
4등급 : 대가의 5.5%	5등급 : 대가의 5.0%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설계업무의 대가는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다음 비율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

1등급 : 대가의 7.5%	2등급 : 대가의 7.0%	3등급 : 대가의 6.5%
4등급 : 대가의 6.0%	5등급 : 대가의 5.5%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함

이때 공사비는 총 예정 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의미

건축설계의 요율은 토목사업과 같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설계 요율로 제시되어 있음

참고로 건축설계 대가 요율 적용에 있어 필요한 도서의 양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기본 :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급 :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급 : 중급보다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1종(단순), 2종(보통), 3종(복잡)으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아래 기준에 따름

<표 5-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별	건축물의 종류
1종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 중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가 필요한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종 (보통)	공작물(굴뚝ㆍ옹벽ㆍ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 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 중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가 필요한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종 (복잡)	문화 및 집회 시설 운수 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 여객 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 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 시설, 촬영시설)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의 건축설계 대가 요율은 아래와 같음

<표 5-4> 건축설계 대가 요율

(단위：%)

공사비	종별	제1종(단순)			제2종(보통)			제3종(복잡)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 원 이하		12.55	10.46	8.36	11.41	9.51	7.61	10.22	8.51	6.81
1억 원 이하		11.48	9.56	7.65	10.43	8.69	6.95	9.38	7.82	6.25
2억 원 이하		9.99	8.33	6.66	9.08	7.57	6.05	8.16	6.80	5.44
3억 원 이하		8.68	7.23	5.78	7.88	6.57	5.26	7.08	5.90	4.72
5억 원 이하		7.90	6.58	5.26	7.18	5.98	4.79	6.46	5.38	4.30
10억 원 이하		7.03	5.86	4.68	6.39	5.32	4.26	5.75	4.79	3.83
20억 원 이하		6.22	5.19	4.15	5.66	4.72	3.77	5.09	7.24	3.40
30억 원 이하		5.91	4.93	3.94	5.38	4.48	3.58	4.84	4.03	3.23
50억 원 이하		5.72	4.76	3.81	5.20	4.33	3.46	4.68	3.90	3.12
100억 원 이하		5.58	4.65	3.72	5.07	4.22	3.38	4.56	3.80	3.04
200억 원 이하		5.42	4.51	3.61	4.92	4.10	3.28	4.43	3.69	2.96
300억 원 이하		5.32	4.44	3.55	4.84	4.03	3.23	4.36	3.63	2.91
500억 원 이하		5.25	4.38	3.50	4.77	3.98	3.18	4.30	3.58	2.87
1,000억 원 이하		5.14	4.29	3.43	4.68	3.90	3.12	4.21	3.50	2.80
2,000억 원 이하		5.06	4.22	3.38	4.60	3.84	3.07	4.14	3.45	2.76
3,000억 원 이하		5.01	4.17	3.34	4.55	3.79	3.03	4.10	3.42	2.73
5,000억 원 이하		4.93	4.11	3.28	4.48	3.73	2.99	4.03	3.36	2.69
주) “공사비“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건축공사의 실비 정액 가산방식

실비 정액 가산방식은 기획단계에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을 기본 산정방식으로 제시함

실비 정액 가산방식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 별표 1의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용역 투입 인원수 산정기준(건축 분야)」을 이용하여 산정함

건축공사의 설계비 산정

설계비는 산정방식(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실비 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산정함

<표 5-5>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비 작성표(예시)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공사비
요율(%)
순 설계비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계(설계비)
주) 상기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함

<표 5-6> 실비 정액 가산방식 설계비 작성표(예시)

구분	단위	수량	단가(원)	계(백만 원)
1. 직접인건비	식
상주 인건비	인/월
기술지원 인건비	인/월
2. 제경비(110%)	식
3. 기술료(20%)	식
4. 직접경비	식
5. 손해배상공제료	식
소계
부가가치세
계
주1) 실비 정액 가산방식 설계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 주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주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합의 20%∼40%

설계비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산정함

<표 5-7> 설계비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기본 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 기간 초과 일수/365)}]

단,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표 5-8> 실시설계 공제 요율(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단위 : %)
구분	공용청사(3년)		전시시설(2년)		공동주택(3년)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5억 원 이하	0.492	0.078	0.410	0.065	0.529	0.085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0.477	0.076	0.398	0.063	0.513	0.082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0.462	0.074	0.386	0.061	0.497	0.079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0.447	0.072	0.373	0.060	0.481	0.077
30억 원 초과	0.433	0.069	0.361	0.057	0.466	0.074
주) ( )는 표준공사 기간을 말함

제4절	토목공사의 설계비

설계비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과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의 실비 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함

토목공사의 공사비 요율에 따른 설계비 산출 방식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은 공사비에 공사비 요율을 대입하여 산정하며, 요율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

<표 5-9> 토목공사 설계비 요율

(단위 : %)
공사비	기본설계 요율			실시설계 요율
	도로	항만	상수도	도로	항만	상수도	하천
10억 원 이하	3.78	4.15	3.45	6.16	7.65	8.27	5.37
20억 원 이하	3.33	3.64	3.07	5.47	6.74	7.28	4.71
30억 원 이하	3.10	3.37	2.86	5.10	6.25	6.75	4.36
50억 원 이하	2.82	3.06	2.63	4.67	5.69	6.15	3.96
100억 원 이하	2.49	2.68	2.34	4.15	5.01	5.41	3.47
200억 원 이하	2.20	2.35	2.08	3.68	4.41	4.76	3.04
300억 원 이하	2.04	2.18	1.94	3.43	4.09	4.42	2.81
500억 원 이하	1.86	1.98	1.78	3.15	3.73	4.03	2.55
1,000억 원 이하	1.64	1.74	1.58	2.79	3.28	3.54	2.24
2,000억 원 이하	1.45	1.52	1.41	2.48	2.89	3.12	1.96
3,000억 원 이하	1.35	1.41	1.32	2.31	2.68	2.89	1.82
5,000억 원 이하	1.23	1.28	1.21	2.12	2.44	2.64	1.65
주1) "건설 부문ˮ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 부문(농어업토목 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 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함 주2) "공사감리ˮ란 비상주 감리를 말함 주3) 5,000억 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 범위는 제14조와 같음 주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 분야의 요율을 적용함

투자심사 단계는 편의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나의 요율로 합하여 계상하도록 함

산정 방법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순 공사비에 공사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함

토목공사의 실비 정액 가산방식

실비 정액 가산방식은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단계에서는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을 기본 산정방식으로 제시함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 별표 1의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용역 투입 인원수 산정기준(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상수도)」을 이용하여 산정함

토목공사의 설계비 산정

설계비는 산정방식(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실비 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산정함

<표 5-10>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비 작성표(예시)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공사비
요율(%)
순 설계비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계(설계비)
주) 상기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함

<표 5-11> 실비 정액 가산방식 설계비 작성표(예시)

구분	단위	수량	단가(원)	계(백만 원)
1. 직접인건비	식
상주 인건비	인/월
기술지원 인건비	인/월
2. 제경비(110%)	식
3. 기술료(20%)	식
4. 직접경비	식
5. 손해배상공제료	식
소계
부가가치세
계
주1) 실비 정액 가산방식 설계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 주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주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합의 20%∼40%

설계비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산정함

<표 5-12> 설계비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기본 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 기간 초과 일수/365)}]

단,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표 5-13> 실시설계 공제 요율(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단위 : %)
구분	도로공사(3년)		교량 공사(3년)		하수도 공사(2년)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5억 원 이하	0.615	0.098	0.684	0.109	0.746	0.118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0.596	0.096	0.663	0.106	0.723	0.115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0.578	0.092	0.642	0.102	0.701	0.112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0.560	0.089	0.622	0.100	0.679	0.108
30억 원 초과	0.541	0.087	0.601	0.096	0.656	0.105
주) ( )는 표준공사 기간을 말함

제5절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산정기준

최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추락, 가설구조물 붕괴, 지반굴착(터파기) 붕괴, 비탈면 붕괴,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저가 수주,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 및 불공정 안전조치,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 노력 미흡,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족, 외국인 근로자 증가 및 의사소통 미흡,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관심 부족에 의한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발생된 대형 건설사고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 규제강화 위주의 안전대책 수립 및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대책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건설사업관리비, 안전관리비 편성이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 프로파일 개발을 통한 DFS (Design for Safety) 도입 외에도 건설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한 건설안전 전문가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참여하여 발주자를 지원하고, 설계단계에도 안전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배치가 필수적임

설계감리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ㆍ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신공법(특수공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설계감리비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며, 적용 요율은 설계감리 대가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44호)의 요율을 적용

<표 5-14> 설계감리 적용 요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억 원 이하	0.267	0.542
200억 원 이하	0.220	0.447
300억 원 이하	0.202	0.411
400억 원 이하	0.190	0.386
500억 원 이하	0.181	0.368
700억 원 이하	0.174	0.354
1,000억 원 이하	0.167	0.339
1,500억 원 이하	0.162	0.329
2,000억 원 이하	0.157	0.319

<표 5-15>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 경제성 작성표(예시)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고
공사비
요율(%)
순 설계비
부가가치세
계(설계비)
주) 상기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함

제6절	설계의 경제성(VE, Value Engineering)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설계의 경제성은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법과 실비 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음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법에 적용하여야 하는 요율은 아래와 같음

설계의 경제성의 요율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8호)의 요율을 적용

<표 5-16> 설계의 경제성 적용 요율

공사비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억 원 이하	0.184	0.211
200억 원 이하	0.149	0.171
300억 원 이하	0.133	0.153
400억 원 이하	0.122	0.141
500억 원 이하	0.114	0.132
700억 원 이하	0.104	0.121
1,000억 원 이하	0.101	0.108
1,500억 원 이하	0.077	0.093
2,000억 원 이하	0.062	0.078

실비 정액 가산방식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이용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포함하여 산정함

직접인건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투입인력 산정기준에 공사의 난이도를 대입하여 산정함

<표 5-17> 설계의 경제성 투입인력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		적용 수량 단위	기준 인원수 (인ㆍ일)	업무포함 사항			난이도
단계	기본업무		고급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기본/ 실시
공통업무	과업착수준비	식	7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식	27.3	○	○	○
기본설계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식	90.6	○		○	○
실시설계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식	123.3		○	○	○
주1) 설계단계별 VE 포함업무(○) 주2) 기본 및 실시설계 VE 수행 시 보고서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작성하는 경우 공통업무의‘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도 단계별로 산정하여 총 2회 산정 주3) 토목 선형, 비선형, 건축, 플랜트에 대한 별도의 시설물 구분 없이 공통적용 주4)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의 산정 방법과 기타 적용기준 등은 현행 국토부 고시(제2015-472호) 건설기술 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과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적용

<표 5-18> 공사의 난이도

구분	난이도 산식
1,000억 원 이하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5*총공사비)
1,000억 원 초과	공사난이도 = 공사난이도+{(총공사비-100)/500}
비고	총공사비는 10억 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부문 포함 가능

설계의 경제성 비용산정

설계의 경제성 비용은 산정방식(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실비 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산정함

<표 5-19>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 경제성 작성표(예시)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공사비
요율(%)
순 설계비
부가가치세
계(설계비)
주) 상기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함

<표 5-20> 실비 정액 가산방식 설계 경제성

구분	적용 수량 단위	기준 인원수 (인ㆍ일)	수량 산출(고급기준)					단가	금액
			업무포함 사항			난이도	적용 수량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실시
직접인건비	식		○	○	○
	식		○	○	○
	식		○		○
	식			○	○
제경비(110%)
기술료(20%)
직접경비
소계
부가가치세
계
주1) ○는 설계 VE 포함 여부를 말함 주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주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합의 20%∼40%

제7절	건축공사의 감리비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와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음

건축공사감리

건축공사감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 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대상으로 함

건축공사감리비는 공사비 대가 요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며, 적용 요율은 아래와 같음

<표 5-21> 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

공사비	제 3 종(복잡) (%)	제 2 종(보통) (%)	제 1 종(단순) (%)
5천만 원 이하	2.46	2.24	2.02
1억 원 이하	2.32	2.11	1.90
2억 원 이하	1.85	1.68	1.51
3억 원 이하	1.70	1.54	1.39
5억 원 이하	1.57	1.43	1.29
10억 원 이하	1.35	1.23	1.11
20억 원 이하	1.24	1.13	1.02
30억 원 이하	1.20	1.09	0.98
50억 원 이하	1.18	1.07	0.96
100억 원 이하	1.14	1.04	0.94
200억 원 이하	1.11	1.01	0.91
300억 원 이하	1.10	1.00	0.90
500억 원 이하	1.08	0.98	0.88
1,000억 원 이하	1.07	0.97	0.87
2,000억 원 이하	1.05	0.95	0.86

건축공사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2014. 5. 23., 전부개정」이 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에 대하여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할 수 있음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과 실비 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음

투자심사 의뢰서 단계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을 이용하고, 설계가 완료된 재심사 등에서는 실비 정액 가산방식을 이용하도록 권장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선정 기준

건축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서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가 200억 원 이상이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명시하고 있음

<표 5-22> 건축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공사특성(30점)		배점	체크 리스트
구분
소계		30
공종 난이도 (15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공종분류상 복잡한 공종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10
	상기 외의 공사	5
공사 난이도 (15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10
	상기 외의 공사	5

사업여건(25점)		배점	체크 리스트
구분
소계		25
사업규모 (10점)	공사비 500억 원 이상	10
	공사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8
	공사비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6
	공사비 100억 원 미만	4
사업기간 (5점)	공사기간 3년 이상	5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
	공사기간 1년 미만	1
민원발생 가능성 (5점)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5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3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1
유사사업 경험 (5점)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5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3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1

공사수행방식(15점)		배점	체크 리스트
구분
소계		15
공사수행 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15
	기타공사	10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5

발주처 역량(30점)		배점	체크 리스트
구분
소계		30
인력수 (20점)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미만	20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이상, 90% 미만	15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10
경력 (10점)	가용인력의 관련 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10
	가용인력의 관련 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7
	가용인력의 관련 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65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공사비 요율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 방식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사비에 해당 공종의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최종대가를 산출하며,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산정함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은 공사 복잡도에 따른 공종(단순, 보통, 복잡)을 구분하여, 요율이 제시되어 있음

<표 5-23> 건축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축사 등 동물 관련 시설 종묘 배양시설 등 식물 관련 시설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우체국 등 근린 공공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노인복지 등 노유자시설 학교, 교육원 등 교육ㆍ연구시설 묘지 관련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도소 등 교정시설 판매시설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기타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 시설 공연장 등 관람 집회 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ㆍ여객 자동차 터미널 등 방송국 등 방송ㆍ통신 시설 분뇨ㆍ쓰레기처리 시설 관광 휴게시설 중 관망탑
주)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1.5.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요율은 아래와 같음

<표 5-24> 공사비 요율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요율

구분		요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00억 원 이하	7.67	8.52	9.37
	200억 원 이하	6.14	6.81	7.50
	300억 원 이하	5.34	5.92	6.52
	400억 원 이하	4.81	5.34	5.88
	500억 원 이하	4.44	4.94	5.43
	700억 원 이하	4.02	4.47	4.91
	1,000억 원 이하	3.66	4.06	4.46
	1,500억 원 이하	3.20	3.56	3.92
	2,000억 원 이하	2.89	3.21	3.53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1.5

실비 정액 가산방식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

실비 정액 가산방식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 별표 2의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용역 투입 인원수 산정기준」을 이용하여 산정함

산정 방법은 총투입 인원은 대가 기준으로 산정된 투입 인원에 기술 지원인력을 합하여 산정함

기술지원 인원은 공사의 복잡도에 따라 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를 대가 기준으로 산정된 투입 인원에 곱하여 산정함

투입 인원은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투입 인원의 인건비는 고급기술자 단가를 적용함

적용 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함

투입인력수 산정은 공사의 기본업무에 따른 단위 수량별 기준인원수에 공사일 수, 공사 개월, 용역 일수 등을 곱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보정계수와 난이도를 대입하여 산정함

<표 5-25> 투입인력수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	적용 수량 단위	기준인원수 (인ㆍ일)	보정계수			난이도
기본업무		고급	a	b	c
공사착수	식	72.7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공사일 수	2.9	○	○	○	○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사 개월	10.0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공사 개월	12.6	○			○
시공계획검토	공사 개월	8.8	○	○	○	○
기술 검토 및 교육	공사 개월	10.1	○			○
공정관리	공사 개월	9.0	○	○		○
안전관리	공사 개월	22.0		○		○
환경관리	공사 개월	5.3		○		○
설계변경 관리	공사 개월	7.5			○	○
기성검사	회	6.6
준공검사	식	3.8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공사 개월	2.8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공사년 수	23.0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회	36.4				○
일반행정업무	용역일 수	1.6				○

<표 5-26> 보정계수

항목	보정계수 값
건축용도	① 단순 공종 : 0.9, ② 보통 공종 : 1.0, ③ 복잡 공종 : 1.1
공사 성격	① 신축 : 1.0, ② 전면 리모델링(증축포함) : 1.1, ③ 순환 리모델링 : 1.2
BIM 적용 여부	① 미적용 : 1.0, ② 적용 : 1.1

<표 5-27> 공사의 난이도 적용기준(시공단계만 해당)

구분	산식
총공사비 50억 원 이하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0.5×골조 공사비 비중)+0.2)×(총공사비×0.2)
총공사비 2,000억 원 이하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0.5×골조 공사비 비중)+0.2
총공사비 2,000억 원 초과	총공사비 2,000억 원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비고	골조 공사비 비중 = 골조 공사비/총공사비 공사비는 10억 원 단위로 하며, 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 {(평균 건설사업관리 기간-해당 공사 건설사업관리 기간)/평균 건설사업관리 기간}×0.1 건설사업관리 기간 보정계수의 평균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별표 2 제1호 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상기 공사의 난이도 산정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기간 보정계수는 아래와 같음

<표 5-28> 공사의 난이도 건설사업관리 기간 보정계수

공사비 (억 원)	10 이하	30 이하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700 이하	1,000 이상
평균 건설사업 관리 기간	10 개월	14 개월	17 개월	24 개월	28 개월	30 개월	37 개월	38 개월	38 개월	39 개월	45 개월	54 개월

건축공사 감리방식에 따른 감리비 산정

건축공사감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표 5-29>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 경제성 작성표(예시)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공사비
요율(%)
순 설계비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계(설계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인 경우는 실비 정액 가산방식은 손해배상공제료를 참조함

<표 5-30> 건축공사감리 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기본 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 기간 초과 일수/365)}]

단,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표 5-31> 건축공사감리(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구분	공용청사(3년)		전시시설(2년)		공동주택(3년)
	기본 요율	가산요율	기본 요율	가산요율	기본 요율	가산요율
5억 원 이하	0.565	0.090	0.472	0.075	0.608	0.097
10억 원 미만	0.549	0.087	0.458	0.073	0.590	0.094
20억 원 미만	0.532	0.085	0.444	0.070	0.572	0.092
30억 원 미만	0.515	0.083	0.430	0.069	0.553	0.088
50억 원 미만	0.498	0.080	0.461	0.066	0.535	0.085
주) ( )는 표준공사 기간을 말함

실비 정액 가산방식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는 상기와 같이 산정된 투입인력을 토대로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를 합산하여 산정함

<표 5-32> 실비 정액 가산방식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양식)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직접인건비
	상주 인건비					수량은 투입인력 수로 산정
	기술지원 인건비					공사 복잡도에 따라 상주 인원에 비율 적용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적용
4. 직접경비						별도 산출(아래 예시 참조)
5. 손해배상공제료						별도 산출(아래 예시 참조)
소계
부가가치세						(1+2+3+4)의 10%
계

<표 5-33> 직접경비 산정(예시)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출장비
	일비	인일				일비:20,000원/일
	식비	인일				식비:20,000원/일
2. 차량운행비						차량 대수는 4명당 1대
	손료	대				차량 가격(원)/대(2.0 승용) 시간당 손류:1,547*10^(-7)
	연료비	리터				주 연료(휘발유):10리터/일/대
	잡품	식				주 연료비의 10%
3. 보고서 등		식
계

<표 5-34>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기본 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 기간 초과 일수/365)}]

단,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표 5-35>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구분	공용청사(3년)		전시시설(2년)		공동주택(3년)
	기본 요율	가산요율	기본 요율	가산요율	기본 요율	가산요율
5억 원 이하	0.578	0.092	0.481	0.077	0.620	0.099
10억 원 미만	0.560	0.090	0.467	0.074	0.602	0.096
20억 원 미만	0.542	0.087	0.453	0.073	0.583	0.093
30억 원 미만	0.525	0.084	0.438	0.070	0.565	0.090
50억 원 미만	0.508	0.081	0.423	0.068	0.546	0.087
주) ( )는 표준공사 기간을 말함

제8절	토목공사의 감리비

감리비는 토목공사감리와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음

토목공사감리

토목공사감리비는 공사비 대가 요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며, 적용 요율은 아래와 같음

<표 5-36> 토목공사감리 대가 요율

공사비	요율 (%)	공사비	요율 (%)
5천만 원 이하	3.02	100억 원 이하	1.41
1억 원 이하	2.85	200억 원 이하	1.37
2억 원 이하	2.26	300억 원 이하	1.35
3억 원 이하	2.06	500억 원 이하	1.33
5억 원 이하	1.89	1,000억 원 이하	1.30
10억 원 이하	1.66	2,000억 원 이하	1.28
20억 원 이하	1.53	3,000억 원 이하	1.25
30억 원 이하	1.48	5,000억 원 이하	1.23
50억 원 이하	1.45
주1) "건설 부문ˮ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 부문(농어업토목 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 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함 주2) "공사감리ˮ란 비상주 감리를 말함 주3) 5,000억 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 범위는 제14조와 같음 주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 분야의 요율을 적용함

토목공사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2014. 5. 23., 전부개정」이 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에 대하여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할 수 있음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과 실비 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음

투자심사 의뢰서 단계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을 이용하고, 설계가 완료된 재심사 등에서는 실비 정액 가산방식을 이용하도록 권장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선정 기준

토목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서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가 200억 원 이상이고 길이 100m 이상의 교량 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고속도로 공사, 철도 공사, 지하철 공사, 터널 공사가 포함된 공사 등은 전면책임감리로 구분하고, 이하 소규모 사업은 공사감리로 구분하고 있음

<표 5-37> 토목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공사특성(30점)		배점	체크 리스트
구분
소계		30
공종 난이도 (15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공종분류상 복잡한 공종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외의 공사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의 공종분류 상 보통의 공종 공사	10
	상기 외의 공사	5
공사 난이도 (15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1종에 해당하는 공사	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분류 중 2종에 해당하는 공사	10
	상기 외의 공사	5

사업여건(25점)		배점	체크 리스트
구분
소계		25
사업규모 (10점)	공사비 500억 원 이상	10
	공사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8
	공사비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6
	공사비 100억 원 미만	4
사업기간 (5점)	공사기간 3년 이상	5
	공사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
	공사기간 1년 미만	1
민원발생 가능성 (5점)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	5
	민원발생 가능성이 통상적인 수준이다	3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다	1
유사사업 경험 (5점)	최근 5년간 수행경험 없음	5
	최근 5년간 5건 미만 수행	3
	최근 5년간 5건 이상 수행	1

공사수행방식(15점)		배점	체크 리스트
구분
소계		15
공사수행 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공사, 국제설계경기를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 또는 외국사와 공동도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15
	기타공사	10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공사	5

발주처 역량(30점)		배점	체크 리스트
구분
소계		30
인력수 (20점)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미만	20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70% 이상, 90% 미만	15
	가용인력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소요인력의 90% 이상	10
경력 (10점)	가용인력의 관련 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미만	10
	가용인력의 관련 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2년 이상, 15년 미만	7
	가용인력의 관련 업무 평균 실무경력이 15년 이상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65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공사비 요율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 방식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사비에 해당 공종의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최종대가를 산출하며,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산정함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은 공사 복잡도에 따른 공종(단순, 보통, 복잡)을 구분하여, 요율이 제시되어 있음

<표 5-38> 토목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구조물이 없는 일반부지 조성 하천수로 제방 및 호안 지방도, 농촌 도로 우수 구거 포장보수 준설 및 매립 보통 조경	장대교량(200m 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간선 하수구거 600㎜ 이상 하수구거 400㎜ 이상 상수구거 단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하수도 및 수로터널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공항 활주로 하천수문 및 통문 대형 조경 구조물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대구경 터널 공사, 입체교차로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하구언 및 갑문 소구경 상수 및 하수관거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장 배수 및 양수 펌프장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대형 구조물 기초 공사 대형 구조물 개축 수ㆍ중 구조물
주)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2020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요율은 아래와 같음

<표 5-39> 공사비 요율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요율

구분		요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00억 원 이하	7.67	8.52	9.37
	200억 원 이하	6.14	6.81	7.50
	300억 원 이하	5.34	5.92	6.52
	400억 원 이하	4.81	5.34	5.88
	500억 원 이하	4.44	4.94	5.43
	700억 원 이하	4.02	4.47	4.91
	1,000억 원 이하	3.66	4.06	4.46
	1,500억 원 이하	3.20	3.56	3.92
	2,000억 원 이하	2.89	3.21	3.53
주) 책임감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 적용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1.5

실비 정액 가산방식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

실비 정액 가산방식의 전면 책임감리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로, 지방도 등), 항만(접안시설, 외곽시설, 준설 및 매립·배후부지), 하천(하천개수, 생태하천), 댐(필댐, CFRD, 콘크리트댐, 복합댐), 상수도(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사업에 한하여 적용함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을 참고하여 토목 선형사업과 비선형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투입 인원은 대가 기준으로 산정된 투입 인원에 기술 지원인력을 합하여 산정함

기술지원 인원은 공사의 복잡도에 따라 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를 대가 기준으로 산정된 투입 인원에 곱하여 산정함

투입 인원은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투입 인원의 인건비는 고급기술자 단가를 적용함

적용 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함

토목 선형사업의 실비 정액 가산방식

토목 선형사업의 투입 인원(기술지원 인원 제외)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기준은 기준인원수에 보정계수와 난이도를 대입하여 산정함

<표 5-40> 토목 선형사업의 투입 인원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	적용 수량 단위	기준인원수 (인ㆍ일)	보정계수			난이도
기본업무		고급	a	b	c
공사착수	식	107.7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공사일 수	2.2	○	○		○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사 개월	1.8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공사 개월	11.0		○		○
시공계획검토	공사 개월	6.4	○	○		○
기술 검토 및 교육	공사 개월	5.0		○		○
공정관리	공사 개월	8.2				○
안전관리	공사 개월	22.0		○	○	○
환경관리	공사 개월	2.6				○
설계변경 관리	공사 개월	13.4				○
기성검사	회	5.2
준공검사	식	6.0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공사 개월	1.5
하도급 적정성 검토	공사년 수	6.9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회	4.6
일반행정업무	용역일 수	0.8				○

<표 5-41> 보정계수

분야	항목	보정계수 값
도로	a. 도로등급	① 일반국도 : 1.0 ② 고속국도 : 1.1 ③ 지방도 이하 : 0.8 (설계속도에 따라 타등급의 계수 준용가능)
	b. 공사성격	① 신설 : 1.0 ② 확장 : 1.1
	c. 지역특성	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1
하천	a. 하천등급	① 국가하천 : 1.0 ② 지방하천(소하천포함) : 1.1
	b. 사업유형	① 하천개수사업 : 1.0 ② 생태하천사업 : 1.1
	c. 지역특성	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2

<표 5-42> 공사의 난이도 적용기준

구분		산식
총공사비 50억 원 이하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 비중)+0.2)×(총공사비×0.2)
총공사비 2,000억 원 이하	시공전 단계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시공단계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 비중)+0.2
총공사비 2,000억 원 초과		총공사비 2,000억 원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비고		구조물 비중 = 구조물 공사비/총공사비 공사비는 10억 원 단위로 하며, 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 {(평균 건설사업관리 기간-해당 공사 건설사업관리 기간)/평균 건설사업관리 기간}×0.1 건설사업관리 기간 보정계수의 평균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별표 2 제1호 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상기 공사의 난이도 산정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기간 보정계수는 아래와 같음

<표5-43> 공사의 난이도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공사비 (억원)	10 이하	30 이하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700 이하	1,000이상
평균 건설사업 관리 기간	10 개월	14 개월	17 개월	24 개월	28 개월	30 개월	37 개월	38 개월	38 개월	39 개월	45 개월	54 개월

토목 비선형사업(항만, 댐, 공항, 단지 등 기타)의 실비 정액 가산방식

토목 비선형사업의 투입 인원(기술지원 인원 제외)의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기준은 기준인원수에 보정계수와 난이도를 대입하여 산정함

<표 5-44> 토목 선형사업의 투입 인원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	적용 수량 단위	기준 인원수 (인ㆍ일)	보정 계수			보정 계수			보정계수		난이도
			항만			공항			단지
기본업무		고급	a	b	c	d	e	f	g	h
공사착수	식	110.1		○			○	○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 업무	공사일 수	2.2	○	○		○	○	○		○	○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사 개월	1.8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공사 개월	11.0	○	○	○	○	○			○	○
시공계획검토	공사 개월	6.0	○					○		○	○
기술 검토 및 교육	공사 개월	5.0	○					○		○	○
공정관리	공사 개월	5.5									○
안전관리	공사 개월	22.0	○	○			○	○	○	○	○
환경관리	공사 개월	3.5									○
설계변경 관리	공사 개월	13.4									○
기성검사	회	5.2
준공검사	식	6.1
계약자 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공사 개월	1.5
하도급 적정성 검토	공사년 수	6.3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회	4.6
일반행정업무	용역일 수	0.9									○

기준인원수에 대입하여야 하는 보정계수와 난이도는 아래와 같음

<표 5-45> 보정계수

분야	항목	보정계수 값
항만	a. 항만 유형 및 선박 규모	① 준설 및 매립 : 0.7 ② 배후부지 : 0.9 ③ 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 외곽시설 : 1.0 ④ (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 ⑤ (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 ⑥ (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b. 지역 특성	① 남해 : 1.0
	c. 지역특성	① 5m이하 : 0.8 ② 5m초과∼20m이하 : 1.0 ③ 20m초과 : 1.2
공항	d. 공항 규모	① 국내선 : 1.0 ② 국제선(airside) : 1.1
	e. 지역 특성	① 육상공항 : 1.0 ② 해상공항 : 1.2
	f. 공사 성격	① 신설 : 1.0 ② 확장(개량포함) : 1.1
단지	g. 지역 특성	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1
	h. 공사 성격	① 신설 : 1.0 ② 확장 : 1.1

<표 5-46> 공사의 난이도 적용기준

구분			산식
총공사비 50억 원 이하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 비중)+0.2)×(총공사비×0.2)
총공사비 2,000억 원 이하	시공 전 단계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시공단계	항만 단지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 비중)+0.2
		공항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0.1×콘크리트 포장공사 비중)+0.2
총공사비 2,000억 원 초과			총공사비 2,000억 원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비고			구조물 비중 = 구조물 공사비/총공사비 콘크리트 포장공사 비중 = 콘크리트 포장 공사비/총포장 공사비 공사비는 10억 원 단위로 하며, 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 {(평균 건설사업관리 기간-해당 공사 건설사업관리 기간)/평균 건설사업관리 기간}×0.1 건설사업관리 기간 보정계수의 평균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별표 2 제1호 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토목공사 감리방식에 따른 감리비 산정

토목공사감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를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표 5-47>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의 설계 경제성 작성표(예시)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공사비
요율(%)
순 설계비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계(설계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인 경우는 실비 정액 가산방식은 손해배상공제료를 참조함

<표 5-48> 건축공사감리 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기본 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 기간 초과 일수/365)}]

단,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표 5-49> 토목공사감리(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구분	도로공사(3년)		교량 공사(3년)		하수도 공사(2년)
	기본 요율	가산요율	기본 요율	가산요율	기본 요율	가산요율
5억 원 이하	0.708	0.113	0.786	0.125	0.858	0.136
10억 원 미만	0.686	0.109	0.762	0.122	0.833	0.132
20억 원 미만	0.665	0.106	0.739	0.118	0.806	0.129
30억 원 미만	0.644	0.102	0.175	0.114	0.781	0.124
50억 원 미만	0.622	0.100	0.692	0.110	0.755	0.120
주) ( )는 표준공사 기간을 말함

실비 정액 가산방식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는 상기와 같이 산정된 투입인력을 토대로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를 합산하여 산정함

<표 5-50> 실비 정액 가산방식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 산정(양식)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직접인건비
	상주 인건비					수량은 투입인력 수로 산정
	기술지원 인건비					공사 복잡도에 따라 상주 인원에 비율 적용
2.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적용
4. 직접경비						별도 산출(아래 예시 참조)
5. 손해배상공제료						별도 산출(아래 예시 참조)
소계
부가가치세						(1+2+3+4)의 10%
계

<표 5-51> 직접경비 산정(예시)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출장비
	일비	인일				일비:20,000원/일
	식비	인일				식비:20,000원/일
2. 차량운행비						차량 대수는 4명당 1대
	손료	대				차량 가격(원)/대(2.0 승용) 시간당손료:1,547*10^(-7)
	연료비	리터				주 연료(휘발유):10리터/일/대
	잡품	식				주 연료비의 10%
3. 보고서 등		식
계

<표 5-52>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공제료 산정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기본 요율+{가산요율×(표준담보 기간 초과 일수/365)}]

단,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표 5-53> 토목공사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대인 담보 사람당 1.5억)

구분	도로공사(3년)		교량 공사(3년)		하수도 공사(2년)
	기본 요율	가산요율	기본 요율	가산요율	기본 요율	가산요율
5억 원 이하	0.721	0.115	0.801	0.127	0.874	0.140
10억 원 미만	0.700	0.112	0.778	0.124	0.848	0.136
20억 원 미만	0.678	0.108	0.753	0.120	0.822	0.132
30억 원 미만	0.656	0.105	0.730	0.0117	0.796	0.127
50억 원 미만	0.634	0.101	0.705	0.112	0.770	0.123
주) ( )는 표준공사 기간을 말함

제9절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임

토목사업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아래에 열거된 경비 또는 이에 준하는 필요 경비에 한하여 집행되는 비용임

공사시공 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 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

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시설부대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요율을 적용하며,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최종대가를 산출함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설계비와 같이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함

건축사업에서 건축공사비 단가를 서울특별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한 경우는 서울특별시 공사비 단가에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표 5-54> 시설부대비 요율

공사비	시설부대비
5천만 원까지	1.08
1억 원까지	0.90
2억 원까지	0.72
3억 원까지	0.72
5억 원까지	0.72
10억 원까지	0.63
20억 원까지	0.36
30억 원까지	0.36
50억 원까지	0.27
100억 원까지	0.25
200억 원까지	0.23
300억 원까지	0.23
500억 원까지	0.23
1,000억 원까지	0.23
2,000억 원까지	0.21
3,000억 원까지	0.19
5,000억 원까지	0.17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1.5

제10절	부대비 집계

부대비 추정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경우에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반영함

<표 5-55> 부대비 집계표

구분		공사비 요율(%)	금액	비고
1. 조사비
2. 설계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3. 설계감리비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4. 설계의 경제성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5. 감리비
6. 시설부대비
소계
부가가치세				(1~3의 합계)×10%
계
주) 실시설계, 감리비는 손해배상공제료를 포함하여 산정함

제6장

운영비

(유지관리비)

제1절 기본사항

제2절 일반 건축물의 운영비

제3절 주차장 건축물의 운영비

제1절	기본사항

운영비는 사업의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업 초기에 투입되는 투자 비용과는 달리 운영 기간에 투입되는 비용임. 따라서, 재정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은 물론 운영 기간에 운용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충분한가를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단계에서 운영비는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임.

이러한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유형자산 대한 재투자비 등으로 구성됨

<표 6-1> 운영비의 구성 체계

구분	항목		내용
운영비	인건비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운영관리비		제경비, 시설관리, 상하수도비, 전력비 등
	유지관리비		안전진단, 유지보수비
	유형자산 재투자비	시설 물품	시설의 내용연수마다 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 물품	시설의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예. 물품구입비)

인건비

일반적인 유지보수조직과 다르게 별도의 사업 운영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반영함

단, 도로 및 철도 사업과 같이 인건비 및 제경비 등이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정형화된 사업은 유지관리비만 적시함

인건비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구성과 각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총합으로 산정함

필요한 인원에 대한 산정은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하도록 하며, 업무별로 인력을 구분함

인건비 기준단가는 공무원보수규정, 계약직공무원규정 등의 단가에 소요 인력을 곱하여 산정함

운영관리비 및 유지관리비

운영관리비 및 유지관리비는 유사한 시설의 운영 사례 등을 참조하여 면적당 단가를 도출하여, 사업 면적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음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는 대부분 설비에 해당하며, 투자심사 의뢰서 단계에서는 세부적 산정이 어려움으로 유사한 시설의 운영 사례 등을 참조하여 면적당 단가를 도출하여, 사업 면적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교체 주기(5년∼10년)를 고려하여 산정함

<표 6-2> 운영비의 구성 체계별 산출 방식

구분	항목		내용
운영비	인건비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참조
	운영관리비		유사시설 면적당 단가 적용
	유지관리비		유사시설 면적당 단가 적용
	유형자산 재투자비	시설 물품	유사시설 면적당 단가 및 대체주기 적용
		운영 물품	유사시설 면적당 단가 및 대체주기 적용

제2절	일반 건축물의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는 순수 건축물의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며, 여기에는 관리조직과 미화(청소) 인력을 포함함

미화(청소)를 외주용역으로 하는 경우, 외주비용으로 처리함

운영 및 유지관리비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유사 건축물의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유사 건축물의 사례를 조사가 어려운 경우 본 비용산정 기준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산정함

건축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2009년)에 발표된 건축공사 공사 종류별 공사 비율과 40년간 수선, 교체 비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1년 유지관리비 비율을 도출하였고, 이를 공사비와 대입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함

<표 6-3> 공사 종류별 공사비 비율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합계
비율(%)	64.30	13.70	7.60	2.40	7.70	4.30	100
자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건물 면적계수를 적용한 유지관리비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2009

<표 6-4> 공사 종류별 유지관리비 비율

구분		40년간	년	비고
건축	수선	14%	0.35%
	교체	89%	2.23%
	계		2.58%
기계	수선	3%	0.08%
	교체	8%	0.20%
	계		0.28%
전기	수선	3%	0.08%
	교체	77%	1.93%
	계		2.01%
통신	수선	1%	0.03%
	교체	51%	1.28%
	계		1.31%
토목	수선	15%	0.38%
	교체	22%	0.55%
	계		0.93%
조경	수선	3%	0.08%
	교체	68%	1.70%
	계		1.78%
합계	수선	11%	0.28%
	교체	78%	1.95%
	계		2.23%
자료)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건물 면적계수를 적용한 유지관리비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2009

상기 공사 종류별 공사비 비율과 공사 종류별 유지관리비 비율을 이용하여 전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산정함

전체 운영 및 유지관리비(40년) = 총공사비 × 공사비 비율 × 운영 및 유지관리비 비율

<표 6-5> 전체 유지관리비 산정을 위한 계수

구분	공사비 비율	운영 및 유지관리비 비율	비고
건축	0.643	0.0258
기계	0.137	0.0028
전기	0.076	0.0201
통신	0.024	0.0131
토목	0.077	0.0093
조경	0.043	0.0178
계	1	0.0889	40년간

상기 전체 유지관리비는 40년간 투입되는 비용으로 경제성 분석 기간 30년간 투입되는 비용으로 조정하여 연도별 투입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초기 5년은 유지관리비가 적게 투입되는 것을 가정하고 이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전제에서 30년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정함

운영 및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은 투입 비율(A)에 공사비를 곱하여 산정하고, 운영 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함

<표 6-6> 연차별 유지관리비 산정(예시)

년	투입비율(40년)	투입비율(30년)	공사비	유지관리비	비고
		A	B(백만원)	A×B(백만원)
1	0.000100	0.000100
2	0.000138	0.000138
3	0.000176	0.000176
4	0.000215	0.000215
5	0.000253	0.000253
6	0.000353	0.000353
7	0.001826	0.001826
8	0.003299	0.003299
9	0.004772	0.004772
10	0.006245	0.006245
11	0.007718	0.007718

년	투입비율(40년)	투입비율(30년)	공사비	유지관리비	비고
		A	B(백만원)	A×B(백만원)
12	0.009191	0.009191
13	0.010664	0.010664
14	0.012137	0.012137
15	0.013610	0.013610
16	0.015083	0.015083
17	0.016556	0.016556
18	0.018029	0.018029
19	0.019502	0.019502
20	0.020975	0.020975
21	0.022448	0.022448
22	0.023921	0.023921
23	0.025394	0.025394
24	0.026867	0.026867
25	0.028340	0.028340
26	0.029813	0.029813
27	0.031286	0.031286
28	0.032759	0.032759
29	0.034232	0.034232
30	0.035705	0.035705
31	0.037178
32	0.038651
33	0.040124
34	0.041597
35	0.043070		잔존가치영역
36	0.044543
37	0.046016
38	0.047489
39	0.048962
40	0.050435
계	0.889672	0.451607
주) 유지관리비는 30년까지 산정함

제3절	주차장 건축물의 운영비

주차장의 운영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비의 차이가 발생하여, 주요 항목에 대한 운영비를 ㎡당 단가로 제시하여 이용하도록 제시함

<표 6-7> 운영비 산정

구분			비고
운영관리비	인건비	시설관리
		주차관리
	제경비	관리 비품, 제세공과금 등
유지관리비		점검 수수료
		수선보수비
		제세 공과금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주차시설 설비비 교체

인건비

인건비는 산정을 위한 조직구성은 주차관리와 시설관리로 구분하여 인건비를 반영하고, 인원수는 개별 사업별로 적용함

주차장 운영시스템과 출입구의 수가 주차장별로 다르기 때문임

인건비의 임금 기준은 공무원 봉급 기준을 적용하고, 퇴직금을 포함함

<표 6-8> 인건비 산정(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운영 기간(년)	연봉	총급여
시설관리	주차관리	1	30	34,000	1,020,000
	시설관리	1	30	34,000	1,020,000
	청소(미화)	1	30	22,000	660,000
합계		-		90,000	2,700,000
적용		3인의 경우 연간 90,000천원, 30년간 2,700,000천원
주1) 주차 및 시설관리 인원의 임금은 공무원 9급 16호봉을 적용하였고, 청소)(미화)는 9급 2호봉을 적용함 주2)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계상함

제경비

제경비는 유사 주차관리 기관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1㎡당 단가로 제시함

<표 6-9> 주차관리 기관의 제경비 실적자료 및 분석 결과

(단위 : 천원/년)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계		비고
면적(㎡)	18,477	18,477	12,834	49,788
전기료	8,900	32,000	31,200	72,100	92,580	1㎡당 1.87 (2020년)
상하수도료	600	1,800	1,080	3,480
통신비	6,000	5,000	6,000	17,000
주) 2019년 1.86㎡/천원에 소비자 물가지수 1.005를 곱하여 2020년 단가 1.87㎡/천원을 도출함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는 유사 주차관리 기관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1㎡당 단가로 제시함

<표 6-10> 주차관리 기관의 유지관리비 실적자료 및 분석 결과

(단위 : 천원/년)
구분	사례 1	사례 2	비고
유지관리비	185,000	117,000
영조물 공제비	6,056	4,000
소방 점검	4,200	2,400
전기료	32,000	31,200
상/하수도료	1,800	1,080
통신비	5,000	6,000
계	234,056	161,680
면적	18,477	12,834
1㎡/년 유지관리비(2019년)	12.67	12.60	평균 12.67
1㎡/년 유지관리비(2020년)	12.81	12.74	평균 12.78
주) 유사 사례는 주차 전용 건축물의 유지관리비임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유형자산은 주차시설 설비비를 말하며, 이러한 유형자산 대체 기간은 10년 주기로 반영함

10년 주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 수선기준에서 설비(통신/방송 설비, 보안방범 시설 등), 부대시설(주차차단기)의 교체 주기 ㆍ5년∼15년을 고려한 것임

<표 6-11>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주차 관제 및 주차유도	68,000	진/출입로 당
	차량인식 시스템	41,000	주차 100면당
주)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주차장 운영비 산정

상기에서 분석된 단가를 적용하여 아래 양식에 맞추어 산정함

<표 6-12> 주차장 운영비 산정(양식 예시)

(단위 : 천원/㎡)
구분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운영관리비	인건비	시설관리	인	34,000
		주차관리	인	34,000
	제경비	관리 비품, 제세공과금 등	㎡	2
유지관리비		점검 수수료, 수선보수비 등	㎡	13
유형자산 대체 투자비 (8년 주기)		주차 관제 및 주차유도	진출로 수	68,000
		차량인식 시스템	주차면 당	41,000
주1)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 주2) 상가 단가는 소비자 및 비용 보정지수를 이용하여 2020년으로 환산한 것임

제4절	도로사업의 유지관리비

기본사항

도로 사업의 유지관리비는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ㆍ철도 부문 연구(2021년) 제시한 연구 결과와 국토교통부 도로 보수실적을 활용하여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국도 수준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추정 방법을 기타 도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추정 방법을 이용하고, 이러한 유지관리비는 운영비와 같이 인건비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이용하는 유지관리비 추정 방법에는 교량, 터널(장대 터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제시되지 못하여 이러한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함

2. 한국개발연구원 유지관리비 추정 방법

일반 및 교량 구간

한국개발연구원의 유지관리비는 일반국도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일반국도의 유지관리비용 산정기준과 일반국도 30년간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는 아래 표를 이용함

<표 6-13>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단가기준(일반국도 기준)

(단위：천원/km/4차로, 천원/km)
구분		주기	적용 원단위	보수율	비고
관리운영비		매년	22,000	-	차로 수 할증
일상 보수비	수선유지비	매년	78,000(K)	-	차로 수 할증
	기타 수선비	매년	19,000	-	차로 수 할증
대수선비	재포장(아스팔트)	최초 9년, 이후 매 5년	397,000	50%	단순 연장 적용
주1) 수선유지비 고용연수별 변화 비율(K)는 1∼5년 0.72, 6∼10년 0.76, 11∼15년 1.14, 16∼20년 1.35. 21∼25년 1.03, 26∼30년 1.22를 적용함 주2) 대수선비 산정 시 제시된 항목별 원단위에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ㆍ철도 부문 연구(2021년)

<표 6-14>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단가기준(일반국도 기준)

(단위：천원/km/4차로, 천원/km)
구분			주기	적용 원단위	보수율	비고
일상 보수비	정밀안전진단		최초 10년, 이후 매 5년	195,000	-	차로 수 할증
대수선비	교량보강	아스팔트	11	4,017,000	25%	차로 수 할증
		콘크리트	13	4,882,000	75%	차로 수 할증
	신축이음장치		20	179,000	75%	차로 수 할증
	교량받침		22	1,424,000	100%	차로 수 할증
주1) 교량의 관리운영비 및 일상 보수비(수선 유지비, 기타 수선비)는 일반구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주2) 대수선비 산정 시 제시된 항목별 원단위에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ㆍ철도 부문 연구(2021년)

상기 기준을 토대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단가(2019년 기준)를 아래와 같이 일반구간과 교량 구간으로 나누어 제시함. 1㎡당 적용단가는 일반국도 표준 폭 20m를 적용하여 환산함

유지관리비는 아래 연도별 적용단가에 횡단 폭(m)과 연장(km)을 곱하여 산정함

(예) 도로 또는 교량 폭(m) × 연장(km) × 연도별 적용단가 = 연도별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교량 구간의 관리운영비 및 일상 보수비는 일반구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표 6-15> 일반구간 유지관리비 적용단가

(단위：백만 원/㎡/km)
년	관리운영비	일상 보수비		대수선비	계	적용단가
		수선 유지비	기타 수선비	재포장 (아스필트)	4차로/km	폭 1㎡/km
1	22.0	56.2	19.0	-	97.2	4.9
2	22.0	56.2	19.0	-	97.2	4.9
3	22.0	56.2	19.0	-	97.2	4.9
4	22.0	56.2	19.0	-	97.2	4.9
5	22.0	56.2	19.0	-	97.2	4.9
6	22.0	59.3	19.0	-	100.3	5.0
7	22.0	59.3	19.0	-	100.3	5.0
8	22.0	59.3	19.0	-	100.3	5.0
9	22.0	59.3	19.0	198.5	298.8	14.9
10	22.0	59.3	19.0	-	100.3	5.0
11	22.0	88.9	19.0	-	129.9	6.5
12	22.0	88.9	19.0	-	129.9	6.5
13	22.0	88.9	19.0	-	129.9	6.5
14	22.0	88.9	19.0	198.5	328.4	16.4
15	22.0	88.9	19.0	-	129.9	6.5
16	22.0	105.3	19.0	-	146.3	7.3
17	22.0	105.3	19.0	-	146.3	7.3
18	22.0	105.3	19.0	-	146.3	7.3
19	22.0	105.3	19.0	198.5	344.8	17.2
20	22.0	105.3	19.0	-	146.3	7.3
21	22.0	80.3	19.0	-	121.3	6.1
22	22.0	80.3	19.0	-	121.3	6.1
23	22.0	80.3	19.0	-	121.3	6.1
24	22.0	80.3	19.0	198.5	319.8	16.0
25	22.0	80.3	19.0	-	121.3	6.1
26	22.0	95.2	19.0	-	136.2	6.8
27	22.0	95.2	19.0	-	136.2	6.8
28	22.0	95.2	19.0	-	136.2	6.8
29	22.0	95.2	19.0	198.5	334.7	16.7
30	22.0	95.2	19.0	-	136.2	6.8

<표 6-16> 교량 구간 유지관리비 적용단가

(단위：백만 원)
구분	일상 보수비 (정밀안전진단)	대수선비				계	적용단가
		교량보강		신축 이음장치	교량받침	4차로/km	폭 1㎡/km
		아스팔트	콘크리트
1
2
3
4
5
6
7
8
9
10	195					195	9.8
11		1,004				1,004	50.2
12
13
14
15	195					195	9.8
16
17
18
19
20	195			134.		329	16.5
21
22		1,004			1,424	2,428	121.4
23
24
25	195					195	9.8
26
27
28
29
30	195					195	9.8

특수교량(케이블 교량)

특수교량의 유지관리비용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특수교량의 30년간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산정함

<표 6-17> 특수교량 유지관리비 단가기준(2019년 기준)

(단위：백만 원/km/4차로, 원/㎡)
구분			주기	적용 원단위	보수율	비고
관리운영비			매년	468	-	차로 수 할증
일상 보수비	수선유지비		매년	106,775(K)	-	㎡당
	정밀안전진단		최초 10년, 이후 매 5년	195	-	차로 수 할증
대수선비	교면포장	아스팔트	11	200,829	25%	㎡당
		콘크리트	13	244,103	75%	㎡당
	신축이음장치			별도 산정
	교량 받침			별도 산정
주1) 수선 유지비 고용연수별 변화 비율(K)는 1∼5년 0.72, 6∼10년 0.76, 11∼15년 1.14, 16∼20년 1.35. 21∼25년 1.03, 26∼30년 1.22를 적용함 주2) 대수선비 산정 시 제시된 항목별 원단위에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ㆍ철도 부문 연구(2021년)

상기 기준을 토대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단가(2019년 기준) 기준으로 특수교량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유지관리비는 아래 연도별 적용단가에 횡단 폭(m)과 연장(km)을 곱하여 산정함

(예) 특수교량 폭(m) × 연장(km) × 연도별 적용단가 = 연도별 교량구간 유지관리비

<표 6-18> 특수교량(케이블 교량) 유지관리비 적용단가(2019년 기준)

(단위：백만 원/㎡/km)
구분	관리 운영비	일상 보수비		대수선비
		수선 유지비	정밀 안전진단	교면포장		신축 이음교체	교량 받침
				아스팔트	콘크리트
1	93	76
2	93	76
3	93	76
4	93	76
5	93	76
6	93	80
7	93	80
8	93	80
9	93	80
10	93	80	39
11	93	120		50
12	93	120
13	93	120			181
14	93	120
15	93	120	39
16	93	143
17	93	143
18	93	143
19	93	143
20	93	143	39			35
21	93	109
22	93	109		50			282
23	93	109
24	93	109
25	93	109	39
26	93	129			181
27	93	109
28	93	109
29	93	109
30	93	109	39

터널 및 지하차도

터널 및 지하차도의 유지관리비는 장대 터널의 유지관리비용 산정기준을 이용하며, 장대 터널의 30년간 연차별 표준 유지관리비는 아래 표를 이용함

한편,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실적자료가 없어 부득이 지하차도도 터널 유지관리비를 이용함

<표 6-19> 장대 터널 유지관리비 단가기준

(단위：백만 원/km/4차로, 백만 원/km)
구분				주기	원 단위	보수율	비고
관리운영비				매년	198	-	차로 수 할증
일상 보수비	수선유지비			매년	86(K)	-	차로 수 할증
	터널 운영/전기시설			매년	258	-	차로 수 할증
	정밀안전진단			최초 10년, 이후 매 5년	73		차로 수 할증
	환기 및 방재시설			매년	40		차로 수 할증
	ITS 시설			매년	18		단순 연장 적용
대수선비	재포장	콘크리트		최초 20년, 이후 매 8년	877	25%	차로 수 할증
	환기 및 방재	1km 이만		12	699	25%	단순 연장 적용
		1km 이상		12	722	25%
		제어시설 (1km 이상)		12	65	25%
		축류팬 (3km 이상)		20	1,882	25%
	ITS 시설	1km 미만		7	233	50%	단순 연장 적용
		1km 이상	ITS	7	481	50%	단순 연장 적용
			서버	7	19	50%	개소당
주1) 수선유지비 고용연수별 변화 비율(K)는 1∼5년 0.72, 6∼10년 0.76, 11∼15년 1.14, 16∼20년 1.35. 21∼25년 1.03, 26∼30년 1.22를 적용함 주2) 대수선비 산정 시 제시된 항목별 원단위에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ㆍ철도 부문 연구(2021년)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지관리비 추정 방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지관리비 추정 방법은 지방도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제시된 유지관리비는 국토교통부 도로 보수실적을 이용하여 도출되었음

<표 6-20> 지방도 유지관리비 단가기준

(단위：백만 원/km/4차로)
구분		주기	금액
관리운영비		매년	4.54
수선 유지비		매년	15.19
대수선비	재포장비	10년	298.43
	교량	10년	4,606.17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단가 기준으로 도로 유지관리비 산정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유지관리비는 아래 연도별 적용단가에 횡단 폭(m)과 연장(km)을 곱하여 산정함

(예) 도로 폭(m) × 연장(km) × 연도별 적용단가 = 연도별 도로 유지관리비

<표 6-21> 지방도 이하 도로 유지관리비 단가기준

(단위：백만 원/㎡/km)
구분	관리운영비	수선 유지비	대수선비		비고
			재포장	교량
1	0.27	0.91
2	0.27	0.91
3	0.27	0.91
4	0.27	0.91
5	0.27	0.91
6	0.27	0.91
7	0.27	0.91
8	0.27	0.91
9	0.27	0.91
10	0.27	0.91	17.92	276.62
11	0.27	0.91
12	0.27	0.91
13	0.27	0.91
14	0.27	0.91
15	0.27	0.91
16	0.27	0.91
17	0.27	0.91
18	0.27	0.91
19	0.27	0.91
20	0.27	0.91	17.92	276.62
21	0.27	0.91
22	0.27	0.91
23	0.27	0.91
24	0.27	0.91
25	0.27	0.91
26	0.27	0.91
27	0.27	0.91
28	0.27	0.91
29	0.27	0.91
30	0.27	0.91

제5절	보도의 유지관리비

기본사항

보도의 유지관리는 시설상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이용상의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보도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되는 요소를 없애고, 각종 점검을 통하여 이상이 있는 곳은 보수 또는 보강하여 시설물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보도는 차도와 같은 형태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의 파손상태를 점검하여 보수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전면보수로 구분됨

전면보수는 보도 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로, 전면보수는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보도 포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를 금지하고 있음

전면보수는 준공 후 11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유지관리비를 제시함

참고로 준공 후 10년 이내에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보도의 유지관리비

보도의 유지관리비는 보도에 대한 통계적 유지관리비가 없어, 아래와 같이 보도와 유사한 차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검토하여 매년 투입되는 관리운영비와 수선 유지비를 도출하였음

재포장비에 해당하는 전면보수비는 보도 포장의 재질에 따라 달라짐으로 초기 투입되는 보도설치 공사비를 적용함

참고로 사례로 조사된 차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아래와 같으며, 본 사업에서는 제주특별차지도가 운영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관리운영비와 수선 유지비를 적용함

<표 6-22> 보도 유지관리비 기준단가

(단위：천원/㎡)
구분		투입 주기	유지관리비	비고
관리운영비(인건비/제경비)		매년 투입	270
수선유지비		매년 투입	910
대수선비	보도 철거	11년	3
(전면보수)	보도 재포장	11년	27

<표 6-23> 보도 유지관리비 적용단가

(단위：천원/㎡)
구분	관리운영비	수선 유지비	대수선비		비고
			보도 철거	보도 재포장
1	270	910
2	270	910
3	270	910
4	270	910
5	270	910
6	270	910
7	270	910
8	270	910
9	270	910
10	270	910
11	270	910	3,000	27
12	270	910
13	270	910
14	270	910
15	270	910
16	270	910
17	270	910
18	270	910
19	270	910
20	270	910
21	270	910
22	270	910	3	27
23	270	910
24	270	910
25	270	910
26	270	910
27	270	910
28	270	910
29	270	910
30	270	910

제6절	공원 및 녹지 운영비

공원과 녹지에 대한 운영비는 한강공원의 운영비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제시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원은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가감하여 적용 가능함

<표 6-24> 공원 및 녹지 운영비

항목		운영비(원)		비고
		2013년	2021년
한강공원 녹지 면적(㎡)		5,290,000
운영비		3,647,000,000	4,194,050,000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35,000,000	2,340,250,000
	호안 녹화 조성	656,000,000	754,400,000
	계절 꽃구입 및 식재 등	514,100,000	581,215,000
	사무관리비	173,000,000	198,950,000
	공공운영비	164,000,000	188,60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00,000	120,750,000
1㎡당 운영비		689,000	778,00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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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자	이성용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장(제주연구원)
공동연구	김재균 전문연구위원(제주연구원)
공동연구	김태형 전문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연구	김한준 전문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연구	오충현 전문연구원(제주연구원)
공동연구	고유경 연구보조원(제주연구원)
공동연구	박상민 연구보조원(제주연구원)
공동연구	신흥재 연구사업운영원(제주연구원)
공동연구	박효기 선임연구위원(인천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2022-01 / 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

발행인 ∥ 김 상 협

발행일 ∥ 2022년 8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63147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전화: (064)729-0500 팩스: (064)751-2168

홈페이지: www.jri.re.kr, www.jimac.re.kr

인쇄처 ∥ 경성디자인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