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0		발의연월일:	2022. 10. .
			발 의 자:	김황국·김창식·오승식·정이운
				이남근·현기종·송영훈·한동수
				고의숙·양홍식·현지홍·박호형
				의원(12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기념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4조)

기념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ㆍ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

2.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

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동문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지원)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및 총동문회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초·중등교육법」(발췌)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지방재정법」(발췌)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기념사업 추진(안 제4조)와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10 E-mail : khg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