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1		발의연월일:	2022. 10. .
			발 의 자:	강동우·김황국·송창권·홍인숙
				강하영·오승식·양홍식·정이운
				이상봉 의원(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과학실 안전점검을 규정함(안 제5조)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

안전교육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보호장구 비치를 규정함(안 제8조)

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밀폐시약장 설치를 규정함(안 10조)

폐수등 관리를 규정함(안 제11조)

안전사고 대처를 규정함(안 12조)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교구ㆍ설비를 갖춘 교실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3. 과학실 안전교육

4. 과학실 보호장구·안전설비의 관리 및 구비 계획

5.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ㆍ폐기물ㆍ폐시약(이하 “폐수등”이라 한다) 관리

6.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2.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의 지정ㆍ운영 여부

3.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 현황

4. 과학실 보호장구 및 안전설비의 비치ㆍ구비 현황

5. 과학실 안전관리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여부

6. 밀폐시약장 및 폐수등 보관함의 이중잠금 여부

7.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등 관리대장의 비치 여부

8.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담당자 지정ㆍ운영) ①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배치기준 및 방법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 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장구 비치)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 내에 보호복, 안전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갖춰 두고, 사용기한, 오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장구의 사용방법, 보호장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실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4. 안전사고 대피경로

5. 과학실 안전관리 점검표

6.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7.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8. 보호장구 또는 안전설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정하는 사항

제10조(밀폐시약장 설치) 학교의 장은 과학실에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폐수등 관리)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등 보관함은 폐수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ㆍ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폐수등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등 처리 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대처)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의 지원 대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보호장구 비치(안 제8조), 밀폐시약장 설치(안 제10조), 폐수등  관리(안 제11조)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