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80		제안연월일: 2022. 10. 7.
			제 안 자: 김황국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2022. 10. 1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기간: 2022. 10. 12. ~ 10. 17.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 (목적)

- 목적규정은 자치법규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주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2조 (정의)

- 학교의 뜻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 (책무)

-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기념사업 추진)

-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총동문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동문회”라는 용어가 학교에 따라서는“총동창회”로 혼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5조 (기념사업 지원)

- 도교육감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및 총동문회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문장 안에 둘 이상의 행위 주체가 등장하고 각 행위 주체별로 의무나 권한이 달리 규정되는 경우에는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항을 나누므로, 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계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 p.134

- 또한, 통상적으로 자치법규에서“지원”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 주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 지방보조금의 상대방을 “총동문회”라는 특정 단체로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 위주로 적용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17~118

□ 조례안 제6조 (시행규칙)

- 조례에“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16

- 법률의 경우에도“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역사를 정리․보존하여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고,

□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안 제4조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주체와 안 제5조에서 지원의 상대방에 대한 용어 정비 등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3~2027년 개교 100주년 학교 현황>

연번	연도	학교명	개교일
1	2023년	구엄초등학교	1923. 4. 1.
2		김녕초등학교	1923. 9. 1.
3		애월초등학교	1923. 9. 4.
4		한림초등학교	1923. 9. 1.
5		동남초등학교	1923. 9. 1.
6	2024년	구좌중앙초등학교	1924. 5. 10.
7		남원초등학교	1924. 11. 24.
8	2025년	추자초등학교	1925. 9. 1.
9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1925. 6. 30.
10	2026년	화북초등학교	1926. 7. 15.
11	2027년	중문초등학교	1927. 5.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역사․문화의 교육의 장”을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총동문회”를 “관계 단체”로 한다.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 및 총동문회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교육사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ㆍ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생략) 1. ~ 4. (생략) 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동문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지원)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및 총동문회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3조(책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역사ㆍ문화 교육의 장------ ----------------------------- ----------------------------- ---.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조례안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② --------------------------- ----- 관계 단체---------------- -----.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 ----------------------------- -------------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기념사업 추진(안 제4조)와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10 E-mail : khg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