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1.(화) 14:0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82 283		제출연월일 : 2022. 10.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2. 10. 11.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안번호 282		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 노후화된 방과후교실 및 경량철골조로 건축된 풍물실을 철거하고 특별교실 등으로 활용할 건물을 증개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32

- 건축연면적 : 592㎡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5월

- 사 업 비 : 2,066,050천원

- 주요시설 : 특별교실 2실, 화장실 2실, 계단실 3실, 승강기시설 1식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592	2,066,050					592	2,066,050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이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2,066,050	2,066,050	98,000	98,000	1,968,050	1,968,050
계	2,066,050	2,066,050	98,000	98,000	1,968,050	1,968,050

의안번호 283		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

□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 지정과 2022~2027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학생 증가 추이로 부족한 교실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 건축연면적 : 570㎡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4년 12월

- 사 업 비 : 2,613,950천원

- 주요시설 : 교실 4실, 홀 및 복도 2실, 화장실 2실 등

- 사업주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단위:㎡,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계		매 입		교 환		기 타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건 물	570	2,613,950					570	2,613,950

구분	계		2023년		2024년		비고
	계	자체	계	자체	계	자체
건물	2,613,950	2,613,950	95,000	95,000	2,518,950	2,518,950
계	2,613,950	2,613,950	95,000	95,000	2,518,950	2,518,950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천원)

3. 검토의견

□「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사업」은 건축 후 50년이 경과하여 노후한 방과후 교실 및 경량철골조로 건축된 풍물실을 철거하여 특별교실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기존 풍물실 건물은 경량철골조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및 시설안전에 취약하므로 특별교실 증개축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별교실 건물이 별도로 증개축되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읍면지역 공교육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 사업」은 2020년 제주형 자율학교 IB 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교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창의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IB학교 지정 이후 학생수 변동 추이(교육통계 기준 학생수)

연도별	2020	2021	2022
학급수	13	13	15
학생수	238	246	335

□ 2022~2027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5년 총 5학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교실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변화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응하고, 학교 교육환경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2022~2027학년도 표선초 중기학생배치계획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일반학급	14	16	16	18	17	16
특수학급	1	2	2	2	1	1
총 학급수	15	18	18	20	18	17
학생수	335	359	362	352	345	323

□ 교실 증축 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교실을 확보하고, IB 교육과정 운영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읍면지역 공교육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 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및 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노후화된 특별교실동을 증개축하고, 중기학생배치계획 등에 따라 부족한 교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변화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사가 학기 중에 진행되어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우려 및 소음·먼지 발생 등에 따른 학습피해가 예상되어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습피해 최소화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및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