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과학실”을 “과학실”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교구ㆍ설비를 갖춘 교실”을 “과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교구ㆍ설비를 갖춘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학교의 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를 “점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를 “점검을 하여야”로 한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 “학교의 장”을 각각 “학교의 장등”으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을 “(보조인력 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급 학교의 과학실”을 “과학실”로, “과학실 보조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1조(폐수등 관리) ①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등 보관함은 폐수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13조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과학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교구ㆍ설비를 갖춘 교실을 말한다. <신 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도교육감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배치기준 및 방법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 이용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장구 비치)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 내에 보호복, 안전장갑,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갖춰 두고, 사용기한, 오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장구의 사용방법, 보호장구 보관함의 위치 등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실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제10조(밀폐시약장 설치) 학교의 장은 과학실에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폐수등 관리)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등 보관함은 폐수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폐수등 관리대장 및 자체검점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등 처리 전문기관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사고 대처)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 안전사고 발생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 기관의 지원 대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 과학실--------- ---------------------------- ---------------------------- ---------------------------- ----------------------------. 제2조(정의) 1. “과학실”이란 과학 실험ㆍ실습을 위한 교구ㆍ설비를 갖춘 공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직속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을 말한다. 4. --------------------------- ---------------------------- ------------. 제3조(책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학교의 장등”이라 한다)---------- ----------------------------- -----------------.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점검하여야 ---. ② 학교의 장등----------------- ----------------------- 점검을 하여야 ---. 제6조(보조인력 배치 등) ① ------- 과학실 ---------------------- 보조인력--------------. ② 학교의 장등----------------- ---------------------------- ---------------------------- ------------. 제7조(안전교육) ① (조례안과 같음) ② 학교의 장등----------------- ----------------------------- ----------------------------- ---------------. 제8조(보호장구 비치) 학교의 장등--- ----------------------------- ----------------------------- ----------------------------- -------------------. <삭 제> 제9조(안전관리 자료 게시 등) 학교의 장등-------------------------- ------------------------------ ----------------------. 1. ~ 9. (조례안과 같음) 제10조(밀폐시약장 설치) 학교의 장등-- ------------------------------ ------------------------------ ------------------------------ ----------------------------. 제11조(폐수등 관리) ① 학교의 장등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등 보관함은 폐수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등----------------- ----------------------------- ---. ③ --------------------------- ----------------------------- ----------------------------- ---------------. 제12조(안전사고 대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학교의 장등----------------- ----------------------------- ----------------------------- -----. <삭 제>